손재홍 의원 발언

지하철건설본부장 위길환입니다. 평소 지하철건설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손재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641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527억 5,000만원이나 수납액은 공공예금 이자율의 점진적 하락과 예금평잔액의 감소에 따라 5,000만원이 부족 수납된 2,527억원입니다. 세입징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4억 8,2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9억 4,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억 2,8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641억 5,0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632억 5,200만원, 일반부담금 7억 9,800만원, 잡수입 24억 9,400만원, 국고보조금 586억 5,200만원, 도시철도공채 매출수입 600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527억 5,000만원으로, 이중 2,144억 7,800만원을 지출하고 352억 700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조치하고 30억 6,5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352억 700만원은 지하철건설사업 예산이 98년도부터 계속비로 계상됨에 따라 2004년도 미집행액을 2005년도 사업비로 계속비 재차 이월한 것입니다. 이월액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270억 6,100만원, 감리비 12억 3,100만원, 시설부대비 12억 4,000만원, 전동차 제작구입비 56억 3,200만원, 건설과정 영상기록물 제작비 4,300만원이며 집행잔액 30억 6,500만원은 경상적경비 절감에 따른 경상예산 집행잔액 21억 400만원, 채무상환 2억 6,100만원, 예비비 7억원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지출액 2,144억 7,800만원의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는 61억 7,100만원으로써 직원봉급 등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40억 600만원, 조직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15억 3,800만원, 연금부담금, 민간위탁금 등으로 6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적경비는 1,458억 8,400만원으로써 시설비 1,430억 7,900만원, 시설부대비 7,200만원, 감리비 27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시철도공채 원금 및 이자 지급에 따른 채무상환금으로 624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4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321쪽 복리후생비가 1억 607만원이나 남았는데, 정원 대비 필요한 경비로 계상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정원 대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가 1억 600만원이나 많이 남았다면 기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 인건비나 여비, 운영비도 똑같은 비율로 같이 남아야 할 것인데 복리후생비만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복리후생비가 주로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이런 것이 전부지요?

그렇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예산편성을 너무 많이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출해야 할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떤 이유입니까? 이렇게 많은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 세울 때는 정원 대비해서 세우고 저희들이 정원이 축소되고 또 현원이 적어서 인원이 남은 데에서 기인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 차이가 있다면 기본급부터 남아야 하는데 복리후생비가 더 많이 남고, 인건비, 급여는 결산추경 작업을 통해서 많이 남은 것은 정리하고 여기는 결산추경 때 정리를 못한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리를 안 하고?

과목들이 여러 가지 세부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인건비가 많이 남아야 하거든요, 이 비율로 한다면. 그런데 인건비는 한 7,0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복리후생비가 1억 600만원이나 남았다는 것은 예산집행상의 잘못이든지 편성의 잘못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편성은 기준대로 했기 때문에 맞고요.

결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101명 정원에 94명입니다. 2004년도 예산 세울 당시에는 정원이 백십 몇 명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결원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8급 중에서 충원이 안 된 직원이 일부 있습니다. 신규 공채직원이 구청으로 내려나가고 구청에서 8급을 받아가지고 각 실·과의 결원을 채우는데 그 인사작업이…….

8급이 증원 안 되었으면 9급에서 8급으로 올리고 9급 팀에 하위직이라고 받으면 되잖아요.

구청에서 전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청도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구청 신규공채로 해서 내려보내고…….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요. 그렇게 해서 충원이 될 것입니다.

정리추경할 때 각 목별로, 부기별로 해서 정확하게 감 시킬 것은 감 시키고 증 시킬 것은 증 시켜가지고 예산집행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예산서 318쪽 불용강재매각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불용강재매각을 연 몇 회나 하고 있습니까?

올 들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많이, 월 1회 정도 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몇 회나 했습니까?

2005년도 2회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2회 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월 1회씩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영광통 사거리에서 송정역 사이를 지나가 봤어요. 2시쯤 지나갔는데도 신호를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받아야 통과가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가운데에 강재가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가운데 공사한 구간에 쌓아 놓은 것 같아요. 주민들 이야기가 그것을 빨리 치우고 복공판을 덮어줘야 하지 않느냐. 저부터 짜증이 나요, 신호 네 번, 다섯 번 받으려니까. 가운데 보니까 대부분 공사는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위에 포장만 안 되었지 강재가 쌓여서 그것을 치우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것 하루속히 매각해서 수입으로 잡아주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재가 일부 공사현장에 적재하는 것은 공사 중에 필요에 의해서 그럴 수가 있고, 현재 우리 적치장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장기간 쌓아놓는 일이 없도록 공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페이지인데 위약금 부분 있지요. 불용강재매각 입찰보증금 1,239만원이 귀속되었고 지체상환금이 1,130만원 정도 되었는데, 강재를 매각해 놓고 안 가져가서 귀속되고 지체상환한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입찰보증금은 입찰했다가 강재값이 그 뒤로 떨어져 버리니까 계약을 파기해 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정당 업체로 보증금을 귀속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약이행 지체상환금은 계약서에 반출날짜를 지정해가지고 며칠 동안 강재를 가져가기로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본인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이행 날짜가 늘어나가지고 지체된 그 날짜에 저희들이 변상조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개 기업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 개 기업체가 이렇게 지체…….

지체상환금 받은 업체는 한 개 업체이고 입찰보증금도 한 개 업체이고 별도의 다른 업체들입니다.

공사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니까 강재 부분이라도 속히 정리해서 복공판을 덮을 부분이 있으면 빨리 덮어가지고 소통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요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지하철 석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중국산 석재를 사용한데 대한 우리시의 명확한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

기본적 입장은 계약서대로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계약이행이 안 된다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계약서대로 원칙은 재시공을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시민들 불편을 감안해서 재시공 비용을 반환해라.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우리시의 명확한 입장입니까?

회사의 입장이 재시공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재시공에 상응한 비용을 납부하면 어쩌겠느냐 하는 회사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의견의 수용여부를…….

이러한 이견들이 분분한 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우리시의 입장이 단호한 면이 없다. 명확한 결정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시해야 시공업체들도 거기에 따라서 명확한 태도를 내놓을 것인데 엊그제 보고에 의하면 두 개 업체는 중국산 석재와 국산 석재의 차액만 납부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재시공 비용까지 내놓겠다라는 보고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재시공에 상응한 비용을 납부할 의사가 있다.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떤 쪽으로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산건위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 설명을 드리는 과정이고 거기에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의견을 구하고, 도시철도 운영하고 있는 공사나 건축설계 전문가라든지 시공 전문가, 지하철 전문, 석재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실제로 재시공이 힘든 부분은…….

본부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히 가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가 재시공에 상응한 비용을 납부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은 최근입니다. 그 전에는 전 업체가 법상으로 차액만 반환해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조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해 왔습니다.

1호선이 언제 종결됩니까?

2007년말 준공예정입니다.

2007년말에 준공이 되고, 2호선 예상은?

아직 착공시기를 결정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한창 공사를 진행 중이어야 되는데 이미 이러한 문제는 1년 전부터 제기가 되었고 이것이 확실히 문제가 되었다는 것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잘못된 시공이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한 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빨리 서둘러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결정을 내려줬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 단호한 것처럼 보이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면이 안 보이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실이 최종 확인된 것이 3월말쯤 됩니다. 그러면 3개월 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업체들을 불러가지고 사실확인을 받은 것이 4월입니다. 사실을 확인받고 나서 바로 즉시 4월말에 계약서대로 이행할 것을 요청하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 업체들에서 5월 중에 의견이 들어왔는데 자기들 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의 차액만을 반환하는 것이, 타 시·도랄지 타 사례도 그렇게 했고 잘못되었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회사 전체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재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이 딱 2개월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는 중국산 석재문제가 거론된 것이 2003년도부터 되었기 때문에 길다 하시지만 그 사실을 확인하고는 딱 2개월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여기에 참여했던 업체들에 대해서 패널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법에 있는 행정적인 조치는 하도록 통보를 다 했었고, 그것은 별도로 합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조치는 어떻게…….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가관청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인가관청은 어디입니까?

인가관청에 공문을 보냈는데 원도급 업체는 행정처분을 하기 힘들다, 그렇게 왔었고 실지 잘못 시공한 하도급 업체는 청문을 했고 청문을 한 뒤로 이의제기를 하고 있고 익산시청, 포천시청, 우리 동구청도 있고…….

거기는 어떻게 공개가 되는 것입니까?

거기 등록업체입니다. 거기에 등록된 업체이기 때문에 등록 관청에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벌을 한다고 해도 자기 관내의 업체에게 돈 벌이가 되지 않도록 어떤 처분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러한 양심 불량한 업체들이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차후에도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부실공사나 부도덕한 업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 법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있고 「국가계약법」에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계약을 조달청에서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고 그러한 업체들에 대한 허가권이나 감독권은 다른 소속 시·도에 있는데 결국 피해는 우리 광주광역시가 보고 있단 말입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 광주광역시의 모든 공사에, 광주에 가서 거짓말, 속여서 공사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는 만들었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러한 점이 답답해요, 옆에서 지켜볼 때.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법에 의하면 입찰제한은…….

법, 법 하시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속아 넘어간 것은 우리 광주광역시란 말입니다. 저희들도 본부장님 모시고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만, 걸레받이 돌을 바꾸기 위해서는 위쪽, 옆에 쪽 전부 뜯어냅니다.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뒤따라 다니면서 이해만 하고 갈 것인가, 우리 광주시민들은. 대한민국에 존속하는 모든 공사 시공업체들이 광주광역시에서만큼은 부실시공이 되어서 발각되었을 때는 자기 기업의 생명이 없어진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무서움을 우리는 보여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의지가 우리 광주시는 보이지 않는다. 참 답답합니다. 물론 우리 본부장님의 권한 사항이 거기에 미치지 않는 것은 제가 잘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방치하고 있을 것이냐. 대안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방금 부실시공을 하고 자기들이 어떤 계약상 또는 ― 원청회사 이야기입니다 ― 판례랄지 타 시·도 사례상 자재 차액만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저희들은 그럴 수가 없다…….

본부장님, 그 사람들이 자재 차액을 반납하건 재시공비용을 반납하건 그것은 당연히 해야겠지요, 둘 중 하나를.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본부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 인명에 관계되는 시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하철이 달리고 있는 궤도에 이상이 있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량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불량이 있었을 때는 엄청난 큰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부실시공업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간에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 패널티는 우리 광주광역시가 강력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장 이하 본부장님, 모든 지하철 공무원들은 정말 고민하고 또 현재도 건설 중이기 때문에 그런 대안쯤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건설을 총괄하는 건설국에서 부실공사특별대책을 만들어가지고, 물론 의회에서도 그런 분위기로 해서 「포상금 조례」까지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수시 신고해서 포상받을 수 있도록…….

본부장님, 앞으로 예방적인 차원도 지난번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제시했습니다만, 여기에서 광범위하게 이야기되다 보면 복잡해지니까 놔두고 간결하게……. 이 지하철에 참여했던 건설업체가 부실시공을 했을 때 우리 광주광역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그 사람들이 절대 우리 광주광역시의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패널티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1호선에 참여했던 부실시공업체가 2호선에서 조달청 입찰당첨이 되어서 다시 참여했을 때…….

패널티 먹고 난 뒤에는…….

“좋습니다. 조달청에서 계약했으니까 받겠습니다” 할 것입니까? 저는 묻고 싶은 것이 그 부분입니다.

현행 국가계약제도로써는 어느 수준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라 패널티가 단기적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제한 몇 개월이랄지 1년 이내랄지 이렇게 되어 있지 영원히 그 업체가 공사를 못하게 할 정도로 제한…….

저는 그 부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괘씸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과 사인 간의 거래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140만 시민의 재산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는 우리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의지가 미진하지 않나, 진즉부터 이 말씀을 한번 해 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도 그런 방안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직접 부실시공업체는 우리시 전체 공사를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찾고 싶습니다.

며칠 전 언론에 보니까 대한민국의 부동산정책이 잘못되어가지고 앞으로는 누구도 다음 정권에서 바꿀 수 없는 부동산정책을 내놓겠다, 연구하겠다, 그런 말도 언론에서도 봤습니다. 그러듯이 법에 규정한 바에 의하면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감점을 주고 재계약이 되었을 때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보다는 잘못된 규정을, 법을 바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을 또 건의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너무나 의지가 미약하다. 자꾸 이야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듣고…….

시민들한테 죄송함을 느끼고, 그 업체가. 그래도 재시공에 상응한 조치라도 할 경우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자기들 입장대로 차액만 하겠다는 업체는 소송까지 가고 또 그 업체가 광주에서 어떤 공사를 못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보기 위해서 지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 그런 마음은 똑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본부장님께 요구하고 싶은 것은 당신들 잘못에 대해서 인정해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보상하는 방법이 우리 마음에 안 들었을 때는 사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의연한 태도다. 저는 그러한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 바꿔야 됩니다, 개선을 해야 합니다, 상급단체에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그러한 것을 연구·개발해서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규정을 찾고 있고 자문도 구하고 있고, 우리시에 와서 시민들한테 크게 심려를 끼칠만한 부실공사를 한 업체는 영원히 광주시 공사를 못하게 하는 제도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 강구를 빨리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아, 저 분들이 이렇게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 좀 죄송한 생각도 드는데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응모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손재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결산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003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1,254억 7,300만원으로써 그 중에서 1,210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41억 7,900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억 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부문 세출예산 현액은 2003년도 이월액 19억 6,200만원을 포함하여 89억 900만원으로 그 중 75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시비 추가확보 후 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토지적성평가용역사업비 2,800만원과 도시경관기본계획수립용역비 1억 2,5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2005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비 7억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 3억 6,200만원은 이해관계 주민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 절차이행에 따른 기간소요로 각각 사고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억 6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적관리부문 세출예산 현액은 2003년도 이월액 3억 1,900만원을 포함하여 8억 4,900만원으로 그 중 6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시 전역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용역비 9,700만원과 지적임야도 연속도면 DB구축용역사업비 7,400만원은 용역기간 소요에 따라 2005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나머지 8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교통기획관리부문 세출예산 현액은 832억 1,500만원으로 그 중 832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4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대중교통관리부문 세출예산 현액은 2003년도 이월액 2,900만원을 포함한 324억 9,700만원으로 그 중에서 296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고 택시중기수급계획용역사업비 3,000만원과 택시정보화사업지원비 1억원은 각각 건설교통부 택시공급제도개선안 확정 및 관련 예산 추가확보 후 추진코자 명시이월하였으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조성사업비 22억 5,900만원은 GB관리계획변경절차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2005년도로 명시이월하였고 저상버스 시범운영보조금 2억원은 저상버스 제작회사 납품지연으로, 광주시내버스업체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원가산정용역비 7,400만원과 도시물류기본계획수립용역비 1억 3,0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각각 사고이월하였으며 나머지 8,1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2003년도 이월액 67억 9,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19억 5,800만원으로써 그 중 세입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269억 4,0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29억 5,7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교통유발부담금 등 일반부담금 5억 7,900만원, 과태료 수입 7억 2,100만원, 과년도 수입 26억 8,200만원 등 39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로써 138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9억 3,300만원과 첨단신신호시스템 확대설치사업 자체사업비 4억 9,800만원은 각각 관련 기관 협의에 따른 기간 소요와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나머지 9억 5,100만원은 집행잔액 및 예비비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업추진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결산부분에서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셨지만 2004년 12월 12일부터 2005년 7월 11일까지 도시물류기본계획용역비 1억 3,000만원, 방금 전문위원이 말한 내용대로 이것은 명확하게 눈에 보일 정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해 준 내용이 명시이월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예산이 확보되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집행해야 되는데 업무특성상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 앞으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구분해서…….

이것은 사업연도가 12월 12일이면 불과 회계연도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사업 목적도 분명히 나와 있는 사항인데 당연히 명시이월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저는 동의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동의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 거에요. 간단히 답을 주세요.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만 답을 주세요.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행정처리 부분에서 사고이월이냐 명시이월이냐 분명하게 구분해서 처리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리한 것은 올바른 행정처리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에서 한가지만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에서 2004년도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사고이월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 19억원이고 사고이월된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이 5억 6,000만원인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들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당해연도에 쓰이지 못하고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노약자, 어린이들 생명보호 차원에서, 아이들 안전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실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사업 취지,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예.

이런 사업들 예산을 여러분들이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으면 명시이월되지 않고 바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을 당초 편성하는 목적, 취지에 맞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런 사업부분, 민생문제랄지 이런 사업들은 이월시키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히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린이보호구역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 2004년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을 하면서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전부 구로 배정해가지고 구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상 실적평가하면서 나쁘게 받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구에 배정해 주고 구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면 구에서 장소를 선택한다든지 네 일이니 내 일이니 하면서 서로 핑퐁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2004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전에 일찍 착공하도록 해가지고 지침을 별도로 줬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에 끝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겠습니다.

구청에 여러분들이 사업비를 내려 보내가지고 구청에서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작년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내려준 예산들을 연초에 집행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집행을 안 해가지고 해당 초등학교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우리 지역구 관내 초등학교에서 “이 사업비가 편성되어서 내려갔다는데 이 사업을 집행 안 합니다”. 그래서 구에 확인해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다른 것을 미루더라도, 이 사업은 주로 초등학교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니에요.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데 예산집행을 계속해서 중반기 또는 하반기로 미뤄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어린이들 사고가 났다든지 할 때 어떻게 되겠느냐. 예산이 없다면 모르지만 예산이 있으면 조기에 집행해서 이 어린이들이 안전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초 취지의 목적인데,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해가지고 결국, 아마 그 전화도 제가 의원 입장에서 이야기하니까 빨리 집행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몇 차례 이야기해도 이 예산집행이 안 됩니다 하고 연락이 와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예산을 주는 부서이고 관리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은 구에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사업비를 보내주고 관리감독을 일정부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어서 실질적으로 그 예산 취지와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용되도록 취지의 목적을 달성해 달라는 취지로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구청에 이 부분의 예산이 보내지면 특히 민생분야랄지 노약자, 취약자, 어린이들 안전문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과 관련은 없습니다만, 재해위험시설 같은 곳은 조기에 빨리 해야 합니다. 사고난 다음에 해가지고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니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두 차례 걸쳐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7, 253, 254페이지라고 나와 있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시 전역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용역이 있거든요. 지난번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올라와서, 매년 올라오고 있어요, 이 사업이.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매년 항공사진촬영하고 판독용역을 해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매년 계속사업인데 할 때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하는가. 담당 과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이 계속사업으로 조치를 하는 식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매년 용역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심의위원회에 매년 올라오거든요, 계속사업을. 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마 용역이라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용역을 계속 하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용역은 다른 곳에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계속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해연도에 끝나지를 않거든요.

촬영시기가 낙엽이 진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부터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월조서 쓰려면 귀찮으니까 낙엽이 지고 난 이후에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1월이나 2월에 촬영해가지고 당해연도에 판독까지 끝낼 수 있잖아요. 1월, 2월도 낙엽이 지는 계절 아닙니까? 그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낙엽이 진 11월이나 12월에 촬영해서 이월시키려고 하지 말고 1월이나 2월에 촬영해서 그 해 겨울 안에 판독까지 끝낼 수 있도록 해서 이월시키지 않도록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참고로 지적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사진촬영시기가 겨울 잔설이 있으면 잔설이 덮여가지고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광주는 1월, 2월 한달 내내 눈이 오지 않거든요. 3월에도 낙엽이 져 있어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하러 이월시키려고 합니까? 검토하세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 2억원 해가지고 여기 보면 국장님이 멋있는 말로 표현했어요. “제작회사 납품 지연”이라고 되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다음에는 “늑장발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언제 섰습니까?

작년에 서 있었습니다. 납품을 11월달에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서 내부적 사정에 의해서, 다른 데는 납품 가능한데 현대에서 제작하는 회사가 납품하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2개월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빨리 발주하면 되지요. 이자 조금 생기게 하려고?

그것은 아닌데…….

빨리 발주해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기본인데 부득이 한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집행한 부분이니까 내년부터나 금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각종 과태료랄지 ―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 그 다음에 과징금 부분, 대체적으로 징수결정에 대비해서 10%도 되지 않게끔 징수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3, 40% 징수가 되었다든지 상당히 징수실적이 낮거든요. 아시다시피 교통영향평가사업 의무위반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적립금을 위한 과태료랄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 걷히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재정 세수가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이번에 특별히 단속을 할 수 있고 강제적으로 거출할 수 있도록 조례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거기 보면 300만원 이상은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데 이것은 300만원까지는 안 되리라 보거든요. 이것도 많이 걷힌 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많이 거출해서 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금년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는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기 해 놨고요. 재산…….

압류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조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이 2003년 12월부터 올 연말까지로 되어 있었습니까?

예.

7월이 아니고?

당초 7월까지였는데, 용역이 딜레이 되고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비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도시경관기본계획용역도 같이 발주를 했거든요. 재정비용역 자체가 도시경관하고 맞물려 가기 때문에 도시경관기본계획이 재정비하고 같이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기본용역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당초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도시경관기본계획이 늦어지는 이유는, 발주가 늦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웅입니다. 도시경관기본계획을 2004년 4월에 발주해가지고 2005년 10월 25일까지 완공기간이고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건축주택과에서 발주한 것입니다. 그것이 금년 11월 3일까지이기 때문에 이 두 용역결과가 재정비사업에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연말까지….

처음부터 이런 것을 예상하고 하셨으면 이런 혼란이 없었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집단취락지구 계획수립 및 추가해제 있지 않습니까? 2005년 12월말이면 전체적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문제는 일체 거론이 안 됩니까?

그린벨트 해제 관계는 국가나 정부에서 하는, 우리시에서 공공개발이 있을 때 검토가 가능해도 일반적으로 그린벨트 해제하는 부분은 이것이…….

마지막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2004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 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98년 2월 국민의 정부 이후에 연도별로 현재까지 특별회계로 내려왔던 국고보조금, 교부세, 그리고 이번에 없어진 세금이 무엇이지요? 균특으로 바뀐 것이?

양여금.

양여금, 토탈 합계를 연도별로 해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98년 국민의 정부 이후 지금까지…….

왜 제가 자료 요청하느냐 하면 광주에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양여금이나 특별재원들이 증가하고 있는가 감소하고 있는가를 파악해 보고 싶어서…….

우리 국 전체 소관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208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봅시다. 시내버스 적자노선 실차조사용역, 민간인에 대한 운수업계보조금에서 학술용역비로 전용을 했지요. 그 밑에도 민간인에 대한 운수업계보조금에서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했는데, 지금 장·관은 입법과목이지요? 입법과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고 항 이하는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이나 전용, 이체를 할 수 있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기에 전용한 것이 민간인에 대한 보조과목 같으면 307, 항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목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누구 잘 아는 사람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계장님도 관계 없어요,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부서 간의 항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항은 거의 이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 쓴 것이 기재가 잘못되었는지, 보조금 과목은 307이고 일반 학술용역비는 207이거든요, 목이. 그래서 항·목이 틀린데 이것이 같은 목인가를 봐주시고요. 목 간 전용했는가. 그리고 용역비이기 때문에 이전을 할 수 있어요, 목 간 전용은. 인건비나 시설비, 업무추진비는 전용할 수 없지요, 이 세 가지 것은? 그 외에는 전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국장께서 확인을 해가지고, 전용이 제대로 잘 되었는가. 만약 항 간 틀린다고 한다면 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을 해야 하거든요. 잘못되었는지 모르니까 한번 확인을…….

목 간 전용이라고 방금 이야기를…….

목 간 전용했습니까? 같은 목이에요?

예.

307하고 207인데 같은 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산서 있어요? 제가 예산서에 찾아보려고 했는데 안 나와서 그런데, 예산서 찾아보세요, 같은 목인가. 도시교통국에서 그 동안 어떤 과가 변동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문화정책실처럼 가령 관광체육국에서 관광과는 남고 다른 데로 간다면 그 경우에 예산이 추경에 없을 때는 이체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항 간은 없을 것 같은데, 목이에요, 무엇이에요?

예산서를 보니까 목 간 전용입니다. 세세항으로 나와 있고…….

세세항이 무엇입니까? 307-0이지요?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 되어 있거든요.

운수업계보조금은 307-02고 학술용역비는 207-01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예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 표시가, 장·관·항·목 표시한 데.

방금 지적하신 사항이 보조사업 분으로 되어가지고 세세항에는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고 목에는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항의 것을 목으로 전용했다 그 말입니다.

항은 같습니다. 교통관리 같은 항이고 세항부터 세세항…….

목에 가서 같은 목이냐 그것이에요. 국장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정리가 잘못되었다 하면 바르게 잡아주세요.

확인해가지고 잘못되었다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택 위원이 지적했는데, 사고이월, 저상버스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저상버스 제작회사 납품 지연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시켰거든요.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계약일자를 찾아보겠습니다. 2004년 10월달에 했습니다.

10월 며칠입니까?

날짜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물론 사고이월 시킨 것도 잘못, 납품기한은 12월말로 했지요? 그러니까 사고이월 시켰겠지요.

예.

그러니까 세출예산의 원인행위를 해 놓고 원인행위 할 때는 10월달에 계약했으면 납품은 12월 31일까지나 계약을 했을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내 원인행위를 지어놓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지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킨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상버스 제작회사는 현대하고 대우…….

그런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제가 물어보려는 목적은 다른 데에 있어요.

원인행위 일자가 12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29일까지 납품기한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지요? 계약은 언제 했고 납품기한은 언제인가를 물어본다니까요. 아마 틀림없이 12월로 되어 있을 거에요. 제가 물어보려는 것은 제작회사가 납품 지연되었는데 지체상환금을 얼마 받았는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상버스 자체가 시비나 국비 50% 부담하고 50%는 자부담입니다. 전액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시내버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자동차 회사와 계약을 했지 시와 계약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저상버스를 시가 계약 안 했다는 것입니까?

버스회사에서, 어차피 자부담이 50%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자부담이 50%라도, 버스회사가 계약을 했더라도 버스회사도 우리시가 준용하고 있는 「계약사무처리규칙」이나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따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줬으니까 그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제가 알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납품이 지연되었으면 반드시 지체상환금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체 일수가 얼마 되었는데 하루에 얼마씩 해가지고 지체상환금을 얼마 받았는가, 지체상환금을 안 받고 그대로 놔뒀는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잘 모릅니까, 과장님도?

그 부분은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계약서도 없고…….

그러면 확인을 해가지고, 그것은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나와 있어요. 1000분의 얼마라든지 100분의 얼마라든지 나와 있으니까 그 지체상환금 그대로 받았는가 보고 그 지체상환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처리했는가,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넣었는가 아니면 다른 데에 썼는가도 확인을 해 줘야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위원님에게 별도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결산내역을 보면 세출결산이 63%인데 무려 이월액이 32.7%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물론 특별회계의 성격상 집행에 있어서 우리 주무부서의 적극적인 의지가 결여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특별회계의 성격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들이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예산에 편성이 되었을 것이고 또 의회의 심의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월액의 내용 조서를 보면 이러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거나 해서 계획이나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또 예산의 평가·분석에 있어서 더욱 더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32.7%의 많은 이월액이 꼭 생겨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 이월의 주요내용을 보더라도 거의 다 사업비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행잔액에 있어서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만, 이월액이 너무 많이 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시교통국 소관에 있어서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의 경우에도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토지적성평가나 도시경관기본계획수립이나 여러 가지 용역 등, 계획 등 이런 단계에 있어서 많은 예산들이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고 있는 부분들은 건전한 재정운용에 있어서 역행하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시교통국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그 계획 편성에 맞게 집행이 되어서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이나 불편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서채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월하는 액수가 많고 하는 것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업적인 것이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아니면 토지를 매입하거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매입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사업 선정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고, 특히 토지적성평가 같은 것은 국비는 확보했는데 시비 확보가 늦어가지고 추경에 확보한 사례, 이런 지연 사유가 나름대로 있습니다만, 처음 계획부터 그런 차질 없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하는 부분을 최소화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지보상의 문제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평가계획수립, 용역 이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지연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특별회계의 경우 거의 사업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사장된다거나 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의지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이런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