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장학성 의원 발언
호빈
박호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계속)(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먼저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지도과 예산안은 259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262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심사할 때 권영익 위원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PC의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소장님?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내구연한은 한 5년 정도 되는데요.
남교
정남교위원
PC가 5년 써서 어떻게 됩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보다도 용량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가뜩이나 전자결재가……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내구연한을 여쭤봤지 않습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3년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3년 아닙니까, 3년. PC는 요즘 하루가 다르게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에 이 부분을 추계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남교
정남교위원
안 됐습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요청하신 용도는 뭡니까? 직원들 일반업무용입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반업무용입니다. 개인 PC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다 찼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 여쭤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4쪽 관련된 질의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유지보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원주시에 몇 개 있습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지원해서 해준 것이 12개 있고, 새농촌 건설운동 상사업비로 한 군데 해서 13군데가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현장 몇 군데를 가보니까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노동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노동을 하시는 계층이, 연령대가 고령이시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읍면 지역에 어떤 책임한계를 좀 분명히 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구축이 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마을주민들이 관리위원회를 둬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데는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생활개선회 식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설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운동기구 같은 것이 마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세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 중요하냐 하면, 지도감독 체계가 자율에 맡겨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엄연히 원주시에서 현장 지도감독을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면 현장 복명이 분명히 이루어지면서 책임지도 체계가 이원화돼서 주민들 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지도감독을 우리도 주기적으로 철저하게 하시는 것이 시설물 관리․유지․보수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두 번째는 이용빈도수를 비롯해서 현재 농업인들의 건강관리에, 또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비를 과연 갖추고 있는가, 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꼭 한번 소장님은 해 보세요. 현재 시설에 만족하고 있는가, 새로운 운동시설이 어떤 게 더 필요한가……. 그래야지 이 농업인 건강관리실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어지는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단 말입니다. 소장님, 좀 외람된 질문 같습니다만,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1년에 몇 번 가보십니까? 바쁘셔서 갈 시간이 있으십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출장가는 길에 길가에 있는 건강관리실은 자주 보고 있습니다만, 생활개선팀에서 현장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많이 쓰는 때가 겨울이어서 그때는 자주 나갑니다마는 여름에는 좀 소홀한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관리실의 유지가 잘 되고, 또 운영이 잘 되도록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서 현장감독 또는 현장지도, 또 농업인이 원하는 건강기구가 뭔지 그것도 보완해 주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소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이 질의를 작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의답변할 때는 대부분 굉장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답변이 항상 있어서 기대를 하다가도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어지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철저히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정말로 농업인들의 건강증진과 편안한 휴식이 될 수 있는 공간화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시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소장님, 259페이지 있죠? 대여농업기계 보상보험료. 지금 센터에서 보유한 농기계 수로 210만 원이면 다 되나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이앙기가 지금 현재 66대 있는데 그 중에서 사고위험성이 높은 기종을 대상으로 해서 35대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35대만 올렸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민간들이 보험에 들어서 기계를 다루면 저거하지만, 공무원들이 농기계를 관리․운영하면서 농민들한테 임대할 때는 안전사고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전국의 농기계 사고 사례를 보면 59건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먼저 특위에서 현장을 방문했지만 농기계 가지고 갈 때 뒷받침할 수 있는 사다리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왜 예산에 요구를 안 했어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미처 제가 착안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대형농기계를 차에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사다리를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지금 농민들이 가지고 갈 때 사다리 운영하려면 대략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대형농기계 위주로 하다 보면 지금 당장 시급한 게 콤바인이 9대 있습니다. 9대가 있기 때문에 가을에 대여를 하게 되면 콤바인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사다리가 9조는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 조당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센터에 하나 두고 또 갖고 가는 차에 실을 수 있는 사다리를 합치면 한 10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예산을 세운다면…….
화규
류화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농민들이 싣고 가서 땅을 파서 내리다가 사고도 나고, 또 기계가 땅에 묻히게 되면 기계도 파손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상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는 내리고 실을 때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필수조건으로 준비를 해 둬야 원칙입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수조정 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소장님께서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세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금액적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26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세미나실 수강용 탁자 30개 해서 780만 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소장님, 찾으셨는지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성
장학성위원
수강생에 대한 탁자를 30개 구입하기 위해서 78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으셨어요. 지금 수강생을 위한 집기가 없어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지하 대강당 입구에 세미나실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수강생들의 탁자가 없기 때문에 탁자를……
학성
장학성위원
간단하게 탁자가 없는 거냐, 있는 것을 교체하느냐 이것만 말씀하세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없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없어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학성
장학성위원
그럼 여기에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새로 계획한 사항인가요, 그전부터 해 오던 건가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세미나실을 새로……
학성
장학성위원
새로 만들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신축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집기?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학성
장학성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에 보면 집기라고 하겠습니다만 새집 짓고 새 농장을 들여놓는 건 좋죠. 소모성 경비가 기존의 것을 보면… 집기니까 소모성은 아니겠죠. 실례로 청년문화원 집인가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에 대한 집기구입비가 예산에 계상돼서 제가 지적도 했었어요. 그럼 집을 새로 짓고 집기를 싹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반곡관설동 신축을 위해서 1억 500만 원 집기구입비가 계상됐어요. 집기는 780만 원인가 얼마 되지 않지만 모든 책상 또는 사무에 필요한 것은 필요한 대로 쓰고 부족분을 구별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 예산만 올리면 되는 줄 알고… 이런 양상을 공무원들이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새로 신설을 하고 수강생을 해서 여기에 대한 집기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재론은 안 하겠습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13군데라고 했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완
우종완위원
시작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이 사업을 추진한 연도가…….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시작한 해가 97년부터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97년도죠? 그런데 지금이 2005년이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럼 2005년까지 13개밖에 설치를 못 했어요. 그렇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어디 예산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전액 국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농민은……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로도 한 군데를 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예, 알고 있어요. 시비는 상사업비로 한 거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시비로 한 게 있고, 신림면 용암2리에 새농촌건설운동 상사업비로 추진해서 건강관리실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자체로 만들었는데 저희가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97년부터 2005년도까지 13군데밖에 못 했어요. 지금 농민이 농부병에 시달려서 보건소 쪽에서도 한방을 겸해서 하는 방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농민의 문화적 혜택과 어느 것을 받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97년부터 2005년도까지 13개밖에 안 했다면… 만약에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원주시가 혜택을 받으려고 건강관리실을 하나 유치시키려면 마을에 언제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과연 몇 세대가 흘러야지 건강관리실을 한 마을이 갖고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체 예산으로도 충분히 이런 좋은 사업을 해서 혜택을 받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도에만 의존하고 국가에만 의존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과연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발전하는 원주, 행복한 원주 건설이 되겠나 안 되겠나 말씀해 보세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도비에 의존해서 했는데, 앞으로 점점 노령화되고 고령화되기 때문에, 또 농촌에 있는 부녀자, 노인분들이 농부증이라든가 이런 각종 질병에 시달릴 염려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도 충분히 받지만 앞으로 지방비라도 좀 많이 확보해서 필요한 지역에 건강관리실을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소장님, 노력해서는 안 되고요. 노력하다가 세월만 잡아먹는 꼴이 돼 버려요.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열 군데면 열 군데, 그래서 몇 년 뒤에는 마무리를 짓겠다는 그러한 사명감과 각오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지, 농민이 버러지입니까? 예산 세운 거 서로 목을 메서 움직이는 입장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거죠. 농민은 어렵고 지금 기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런 쪽에서만이라도 혜택을 받아야 도시의 균형발전 차원이나 모든 것에서 문화적 혜택을 받기 위해서 농촌으로 주거지를 옮기지, 그렇다면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그러니 내년 본예산부터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열 군데면 열 군데씩 고루고루 인근에 가서 모든 일을 보고 편안하게 농부병에 시달리는 것을 달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할 것을 주문드리는 거예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264쪽이요.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화장실 설치(10개소)가 있습니다. ‘친환경’자가 붙어 있는데, 친환경이라면 어떤 특별한 시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화장실은 말 그대로 친환경 화장실인데, 내용이 냄새가 나지 않고, 그다음에 자연발효시켜서 푸지 않고 나중에 마른 채로 퇴비로 할 수 있는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마을회관 옆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 인근에 설치해 주는 화장실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작년에도 이런 사업을 했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용객이 주로 마을 불특정 다수인이 되겠네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마을회관 같은 데 설치하는 것은 마을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고, 농경지 주변에 하는 것은 농경지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관리자는 필요합니다만…….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이것을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그야말로 시멘트 벽돌 같은 것으로 조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FRP 이런 간이 이동화장실 같이 갖다 놓으면 되는 겁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FRP 같은 것으로 통이 좀 큽니다. 큰 것을 설치해서 만약에 용변을 본다고 할 때 다른 데로 새는 것 없이 자연발효시킬 수 있는 시설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특별한 시설은 없고 그냥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제품인가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요조가 따로 있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분뇨통은 따로 있고 그 옆에는 조적을 한다든가……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적은 아니고……
영익
권영익위원
판넬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설치한다 이런 말씀이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단은 요통하고 분통하고 별도로 있어서 분은 바로 그냥 발효가 되는 것이고, 요도 발효가 됩니다만 별도로 퍼내는 시설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 예산은 265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267쪽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있죠? 지역특화 시범사업. 시범사업이네요, 신품종버섯……. 설명 좀 해주세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신품종버섯인데요. 느타리의 신품종버섯입니다. 느타리의 신품종을 고유특성에 맞게끔 지역별 재배환경의……
종완
우종완위원
느타리 신품종의 이름이 뭡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진흥청에서 새로 개발된 품종인데 아직……
종완
우종완위원
버섯에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명명이 아직 안 됐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아니, 명명이 나오지 않고 어떻게 이름도 없는 신품종이 나올 수 있습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에서 개발된 느타리버섯 신품종을……
종완
우종완위원
그럼 기존에 버섯을 하고 있는 농가에 그 버섯을 하기 위해서 종자를 주는 겁니까, 뭡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도 지으면서 계통명에 나온 신품종 버섯을 갖다 재배하는 겁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럼 버섯장 설치입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버섯장도 설치하면서 신품종을……
종완
우종완위원
그럼 신품종이라는 이름이 여기에 붙어 있는 게 좀 애매모호하죠. 버섯장 설치로 들어와야지 왜 신품종 시범사업이라고 들어옵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명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진흥청……
종완
우종완위원
버섯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시나요? 느타리버섯의 종균 품종이…….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하도 많아서 제가……
종완
우종완위원
그렇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신품종이라고 해서 품종 이름도 없이… 차라리 느타리버섯장 설치 이렇게 달고 들어와야지……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느타리버섯장 설치가 맞는데……
종완
우종완위원
신품종 버섯을 하려면 지금 품종으로 뒤떨어져 있는 종균을 쓰는 것에, 배양해 놓은 것에 좋은 종균을 집어넣어 줘서 그것을 활성화하고 기력을 증진시켜 줘야죠. 지금 있는 것도 도태돼서 망가지는데 자꾸 버섯장만 지어서 신품종을 달아서 하십니까?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느타리버섯도 종균 자체가 나빠 버섯 자체가 상품화가 안 돼서 느타리 농가들이 고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보강해 주고 힘을 키워줘야 되는데, 버섯장을 또 짓고 또 짓고 해서 과잉생산되게… 어떤 것을 하나의 특화사업으로 해서 브랜드 시킬 생각은 없으세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느타리버섯의 품종이 여름느타리라든가 사철느타리……
종완
우종완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버섯을 하고 있는 농가한테 새로운 품종의 종균을 줘서 기력을 향상시키고 소득을 향상시켜 줘야지, 지금 있는 농가도 있는데 자꾸 설치비만 들어가서 예산만 과다투입되고, 느타리는 과잉생산돼서 재래시장 쪽으로 팔러 다니고, 새벽시장 쪽으로 들고 다니고 말이에요. 유통체계가 안 잡혀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느타리버섯도 여러 가지 재배환경에 따라서 품질을 좋게 하는 농가가 있고……
종완
우종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 예산은 268쪽부터 270쪽까지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한 가지만 문의할게요. 269쪽 하단에 나노 고액분리기 시스템은 3대면 1억 7,500만 원인데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 또는 단지에 줄 수가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단지에……. 그러니까 이것으로 처리를 하면 분리가 돼서 깨끗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축산폐수를 처리하는데 양돈농가들이 가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액비로 사용하는 자원재활용도 있습니다만, 완전 정화시설로 만드는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시설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나노 고액분리기 시스템을 한번 설치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돼야 되겠다 싶어서 시비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도에 ‘원주에 이러한 시설을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3개소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이 시설은 지금 소초면 수암2리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거 1대로 얼마나 처리를 합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럼 돼지로 따지면…….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돼지 한 2,000두…….
병두
채병두위원
상당히 용량이 크네요.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270쪽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소장님,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조사료생산장비 지원 있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교
정남교위원
지원범위가 어떻게… 권역별로 희망농가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겁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역별로 희망농가를 조사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5대를 확보했었는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너무 많아서 10대를 더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나머지는 시비입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 50%, 자부담……
남교
정남교위원
그러면 볏짚 공급망은 확보가 돼 있나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볏짚이 가을에 수확이 되면 논에 있는 볏짚을 긁어모아서 묶는 작업기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장비가…….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교
정남교위원
현재 농가의 활용빈도수는 어떻습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농가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요.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더 확보해 주려는 것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일단 희망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현장조사를 면밀히 해서 농가에… 지난번에 저도 관리기 문제 때문에 추경에 급히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촌의 현실이 나날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행정적이든 재정적이든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원을 하는 전반적인 흐름이 그때 그때마다 예산에 많이 허덕거리고 응급조치 형식으로 자꾸 되니까 과연 이것이 정말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을 2006년도 당초예산 때는 금년에 부지런히 희망농가 대상범위를 좀 넓게 잡으셔서 지원범위가 넓게 확대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요조사도 하고 중장기계획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는 농가가 있다면 우리 시에서 저리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사안별로 지원벼를 조정해서 농가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농정시책은 제가 볼 때 최소한 앞으로는 한 2, 3년 앞서가야 되지 않겠나…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그동안 소장님 고생하신 거 충분히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70페이지, 조사료생산장비 볏짚수거기……. 소장님, 이게 가격이 대당 얼마인지 아세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대당 1,500만 원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 중 50%를 부담하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학성
장학성위원
그러면 75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이 얘기예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750만 원이면 쌀로 따져서 몇 가마가 되겠어요? 150만 원씩 친다면 50가마, 맞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학성
장학성위원
그럼 농가에서 연간 생산하는 쌀로 따질 때 그해 농사지은 거 다 해서 관리기를 하나 사는 꼴이에요. 그렇죠? 그런 결론이 나오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50% 지원한다는 것은 정부방침입니까, 소장님 방안입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거의 농가 보조비율은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내부?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친환경농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80%를 지원해 주고, 또 시 보조조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 농가보조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조비율이 너무 높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좀……
학성
장학성위원
그럼 행정사무감사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다? 소장님,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지원문제는 시장님 결심을 받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부로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말씀드립니다만, 1,500만 원짜리를 750만 원씩 자부담하는 것은 과중이에요. 소장님이 무슨 방법이든지 보조비율이 높아지도록 노력을 하시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내부적으로 해서… 친환경농업 쪽으로 하면 80%를……
학성
장학성위원
아니, 친환경말고, 관리기 하나 1,500만 원 주고 사는데 자부담을 750만 원 주고 본인이 산다는 것은 축산농가에서 한우 두 마리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축산농가에서 이거 하나 장만하기 위해서 막중한 자금이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어려운 농촌실정에 축산농가의 지원책으로 보조비율을 높이는 방법을 결정해 보시라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7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 해서 4,000만 원을 과목경정했어요. 과목경정이 어디로 갔어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보상금으로 넘겼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보상금으로?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니까 자본보조 성격에 맞지 않아서……
학성
장학성위원
4,000만 원으로 해서 양축농가에 거세 장려금으로 해서 지원했다 이 얘기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학성
장학성위원
다음에 269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서 나노 고액분리기 시스템에 도비가 1억 5,000만 원, 시비가 3억 7,500만 원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떠한 시설을 어디에 하는 것인지…….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돼지 양돈농가의 분뇨처리시설을 완전 정화시켜서 방류할 수 있는 시설로 하는 게 나노 고액분리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4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나 추진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개소당 2억 5,000만 원……
학성
장학성위원
양돈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는데, 3개소 한다고 해서 5억 2,500만 원을 계상했어요. 그렇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럼 원주시에 양돈농가가 세 사람은 아니잖아요. 3개소가 어디로 갔느냐 이 얘기입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망농가를 받아서… 이것도 액수가 2억 5,000만 원짜리 사업이다 보니까 농가 자부담……
학성
장학성위원
자부담은 당연히 있죠. 자부담 해서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다시 한번 쉽게 얘기를 해 보자고요. 센터소장님 또는 축산과장님 등과 안면이 있고, 양축농가가 더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규모도 더 크고 돼지 두수도 더 많은 데, 3개소라 하면 이런 데 배정할 우려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또한 과장님이 업무를 집행할 때도 그런 여러 가지를 잘 심의하셔서 배정을 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어떠한 특정인에게 주면 소장님 욕밖에 먹을 게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성
장학성위원
그리고 양돈농가, 양축농가에 대한 분뇨처리 문제로 상당히 환경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 봤습니다만 여태까지 내려온 것이 자금만 없어지는 격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죠? 이런 시설을 하려면 잘 검토해서 오염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잘 처리되게끔 판단하셔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용이 잘 안 될 때에는 시․도비를 지원한 것도 떡 사먹는 격이고, 양축농가도 막대한 자금을 손실하는 격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는 모든 일을 믿지 않아요. 아시겠죠? 잘 관리감독을 해 주세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계속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여쭤보게 되는데요. 270쪽이요. 조사료 볏짚수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대여소가 있지 않습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거기에 지금 볏짚수거기는 없습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볏짚수거기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있어요? 몇 대나 되나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3대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3대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비치가 안 돼 있다고 하면, 물론 개인한테 50% 자부담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러 농가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여소에 비치하는 게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여소에 더 확보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대여소에도 조금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자부담 비율도 좀더 줄이고, 우리 대여소에도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270쪽에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을 과목변경하셨는데, 한우거세는 제가 알기로 한우만의 고품질 단백성을 유지하고 우리 고유 한우의 독특한 맛을 주는 것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정책인데 이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반납을 했습니까? 경정했습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반납이 안 되고요. 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하기는 하는데 자본보조로 안 주고 보상금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거세를 하면……
종완
우종완위원
하기는 하되?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왜냐 하면 이 사업이 육질을 좋게 만드는… 제가 알기로 횡성에서 이것을 하고 있어요. 인근 횡성에서 브랜드화하고 있는 것인데, 옆의 마을에서 하는 좋은 것은 벤치마킹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세장려금은 계속적으로 지원이 나가서 육성이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나노 고액분리기 말이에요. 장학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 하루 10톤 처리하는데 3대면 30톤이 처리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00마리 이상의 돼지농가, 양돈에 사실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몇 년 전에 운반차량까지 축산과에서 샀죠? 그다음에 액비저장고 시설도 했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완
우종완위원
액비저장고에 담겨져 있는 액비와 그것을 운반하는 차량까지 다 사줬는데, 그러면 어디에 이동을 해서 버립니까? 논밭에 버립니까? 지금 환경 때문에 논밭에도 많이 버리지를 못하고 있고, 또 많이 버렸을 때 질소과다로 인해서 곡식이 고사돼서 되지 않는데, 이런 사업은 개인적으로 가지말고 공동처리해서 농가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액비저장고에 담겨져 있는 것을 차량으로 운반해서 폐수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일개 개인농가에 있는 것을 다른 농가가 그 집으로 가서 처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2,000마리 이상 되는데, 만약에 1,000마리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려면 유지관리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상당히 힘들면 이거 해 놓고도 시설 가동 안 하고, 또 무단방류시키면 그것은 환경 쪽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직접 사용농가에 주는 것보다도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액비저장고도 국고금에서 내려온 것이고 운반차량도 그렇고 이 정책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축산분뇨처리 시스템이 액비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종완
우종완위원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공동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 농가가 한 군데에서 공동처리해서 이분들이 움직이는 운영비고 모든 것이 회의를 해서 거쳐 나가야 되는데 일개 개인을 주면 액비저장고에 있는 거, 운반차량 이런 것이 무용지물이… 운반차량은 예산 얼마를 세워서 샀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2억 원 세워서……
종완
우종완위원
2억 원이 아니죠. 더 많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2억 원 맞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거 사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차량을 사서 그냥 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동시설을 갖춰줘야 차량이 운반되니까 그런 쪽으로 하시라 이거예요. 누구 개인한테 선물 주고 하는 것보다도……. 개인한테 선물 준다고 해도 이거 받을 사람 없어요. 왜냐 하면 유지․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보존해야 되거든요. 필터도 갈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관리하는 시스템 쪽으로 방향을 틀어 주십사…….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간 저희가 다각도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김기훈 위원입니다. 268쪽에 살처분가축매몰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원주에 소하고 돼지하고 닭하고 지금 처분한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살처분하는 내용에는 주로 소 브루셀라 살처분이 많습니다. 금년도에 한 17회 정도에 130두를 살처분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사실 예산서에 보면 거의 20회, 30회 정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원인추적을 해서 만약에 이 소가 타 지역에서 온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이접합니까, 아니면 끝까지 추적해서 저희가……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브루셀라가 발생이 되면 추적을 합니다. 이 소가 어디에서 들어온 소인지 그 지역까지 추적을 해 주고, 또 상대편에서 나온 것도 우리 원주에서 나갔다면 원주로 추적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럼 그 지역에서 살처분한다 이거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우리 지역에서 발생된 것은 우리 지역에서 하는데 농가 인근에서 살처분하는 게 지금 많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지금 하는 것은 전부 매몰이죠? 한꺼번에 묻어 버리잖아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한꺼번에 여러 두를 묻다 보니까 지하수 오염이 된단 얘기죠. 그래서 살처분할 때도 좀 구분을 해서 한 마리면 한 마리씩 해서 살처분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오염이 안 되는 규정을 저희가 적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살처분 작업을 할 때도 토양오염을 안 시키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지금 광우병 때문에 살처분시킨 것은 없어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광우병은 한국에서 발생된 예가 없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하여튼 부르셀라 쪽도 원주가 상당히 심합니다. 심한데 이런 거 살처분시키면서도 우리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것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원인이 조금만 있어도 살처분시키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8쪽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과목경정)해서 양축농가에 지원을 해 줬다고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4,000만 원이 계상돼서 양축농가에 4,000만 원 다 지원을 해주셨으면 예산이 좀 모자라지 않아요? 앞으로도 6개월이 남았는데…….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연간 400두 수소 거세장려금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거세를 하겠다 예상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지금 원주시에 한우가 몇 두 있습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5,700두 정도 됩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하여튼 소장님이 여러 가지 축산농가한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지금 농촌동이 어려운 시점에서 축산농가도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인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265페이지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에 시비가 삭감되고 266페이지도 삭감이 됐는데, 소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국에서는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가기 때문에 신기술 개발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어떤 데는 센터를 설치해서 신기술을 개발하는 입장인데, 원주시는 쌀이라든가 이런 것을 브랜드로 해서 앞으로는 센터에서 기술적인 연구를 해서 원주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일부 삭감됐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신기술 개발 보급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많이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쌀도 벼도 지금 소득면에서 50%를 차지하는데 원주시에서 토토미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미질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밥을 먹으면서도 밥맛이 좋지 않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신기술을 보급하고 연구를 해서 앞으로 벼 품종의 선택을 연구해서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생산되는 쌀을 우리 시민들이 소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신기술 보급면에서 많은 계획을 세워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친환경육성지원조례 제정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맺을까 합니다. 이제는 원주도 어차피 친환경농법 내지는 농업육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의 거대한 흐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친환경농업이라는 용어는 저희가 참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인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우리 본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이것이 색다른 것이 아니고, 생겨난 용어가 아니고 한 3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사실상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대가 변하면서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업’ 하니까 마치 생겨난 용어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우리 본래의 모습을 찾는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홍보 차원에서의 마케팅 전략이 이제는 과감하게 시책의 우선순위로서 농업관련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농자재 지원문제, 또한 유통망 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를 돕는 어떤 인터넷망을 농가별로 구축하는 부분, 또는 단지별로, 단위․권역별로……. 그다음에 소비 증대에 필요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각종 포장지, 특히 소포장, 기능성 포장 부분에 대해서도 요즘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별로, 성향별로 중점적인 마케팅 전략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육성지원조례만 만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교도확보에 불가한 것입니다. 그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에는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떻게 전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정확하게 수립하셔서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원주가 경기도 양평에 버금가는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자리잡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소장님, 작년에 센터에 연구직을 하나 두었죠? 두 사람인가?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정원 세 사람을 확보해서 금년에 1명 확보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기용을 했어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명 확보했고 금년도에 다시 추가채용할 계획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작년에 연구직을 세 사람씩 정원을 책정해 줬는데 왜 기용이 안 돼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직 채용을 요구했는데 합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연구직으로 한 사람밖에 채용이 안 됐고, 합격된 인원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다시 요구가 돼서……
학성
장학성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에 관한 여러 문제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내놔도 경쟁력에 뒤떨어지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부처에 연구직이 기용되도록 빨리 독촉을 하세요. 빨리 기용을 해서 우리도 정보를 좀 내놔야 되잖아요. 아셨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우리가 심의를 거치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하지만 국장님이 피해가는 답변보다는 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항상 열악한 예산 탓만 할 게 아니라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혹시 소장님이 올해 들어서 적극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 국도비는 국가에서 정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별로 할 게 없고, 축산과 쪽에서 나노 고액분리기 시스템에 도비 확보한 사업은 특별히 추진한 사업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하여간 특히 농업에 관한 부분이 어떤지 검증된 부분이 좀 열악한 게 많기 때문에 일회성이 아닌, 좀 중장기적으로 피와 같은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소장님의 움직임 자체가 나머지 간부들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먼저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과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11쪽부터 19쪽, 특별회계 세출은 29쪽부터 33쪽 별책으로 돼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과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출은 273쪽부터 274쪽, 특별회계 세입은 19쪽, 특별회계 세출은 23쪽부터 29쪽, 37쪽부터 40쪽 별책으로 돼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문의할게요. 274쪽 맨 하단에 원주권 광역상수도 자체 수수시설 설치가 10억 원으로 모자라서 10억 원을 더 세운 겁니까? 274쪽 일반회계입니다.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1년에 20억 원씩 저희들한테 전입하도록 돼 있는데 당초예산에 10억 원이 되고요. 이번 추경에 10억 원이 추가로 되는 겁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자체 수수시설은 출자금 내는 거예요?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해 오는 겁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특별회계로?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특별회계 29페이지 수도재정비 기본계획 용역비하고요. 누수방지 구역개량 탐사용역하고, 관망도전산화 신설자료 보완 용역비 해서 수도재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는 먼저 기정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모자라서 추경에 더 세우신 거예요?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수도법에 의해서 10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두 번째, 누수방지 이것은 먼저 기본용역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방지 구역개량은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돼 있었는데 부기변경을 해서 연구개발비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부기변경 됐다고요?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럼 부기변경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네요.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비에 보면 명시돼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지금 현재 상수도에 대한 용역비가 사실… 물론 공무원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가 너무 과다한 거 아닙니까?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재정비 기본계획에는 저희들 원칙대로 1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2억 원 정도를 들여서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용역을 줍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을 좀 절약해서 용역을 줄 수 있게끔 소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과는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287쪽, 특별회계 세출은 291쪽부터 292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370쪽부터 376쪽이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371페이지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000만 원을 해당 주민 견학보상금 해서 예산에 계상했어요. 여기에 따라서 해당 지구 주민들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사실은 압니다. 보상금 1,000만 원을 해서 주민견학을 시키면 이게 잘 이루어질는지 소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막하고 흥업에 기존에 혐오시설 문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하수처리장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 한 4일 걸쳐서 선진지를 견학한 결과, 견학을 갔다 오신 분들은 매우 반응이 좋고 그 반면에 견학을 못 갔다 오신 분들이 뒤에서 현재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견학을 안 갔다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선진지를 견학시키기 위해서 예산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7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당초예산에 159억 6,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번 추경에 10억 1,100만 원을 증액해서 169억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죠?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성
장학성위원
374페이지 특별회계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총괄해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총괄이 그렇죠? 시비, 기금이죠?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이래서 여타 사업이 쭉 명시가 돼 있어요. 액수가 상당히 크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소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 2억 원과 시비 5,000만 원을 들여서 녹지방지사업에 대해서 2억 5,000만 원을 맨 하단부에 계상해 놨습니다. 그렇죠? 각종 사업 중에 맨 하단부…….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학성
장학성위원
그것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하수시설에 대해 부분적인 개보수를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고도처리시설을 하는 관계로 인해서 모든 부분적인 보수가 고도처리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됐고요. 지금 녹조방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 5개소가 있습니다. 기 발주된 게 - 농촌의 마을하수처리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지금 운남리 마을하수 설치라든지 이것은 기 발주가 돼 있고, 앞으로 발주될 것은 3개소 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을 저희들이 고도처리시설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녹조방지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몇 개소에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영구적인 시설이에요, 일시적인 시설이에요?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고도처리시설입니다. 고도처리시설은 질산을 없애는 처리시설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원주의 상수도 누수율이 전반적인 집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누수는 14%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14%. 톤 수로 계산하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톤 수로는 계산하지 않아서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답변은 생략하셔도 되고요. 현재까지 노후관로가 교체되는 교체율은 얼마나 됩니까?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연리로 따진다면 한 5%에서 6%밖에 안 됩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상당히 진척속도는 느리단 말이에요.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특히, 역전에서부터 중앙동을 통과하는 관로가 상당히 노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굴삭기로 건드리면 그냥 터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로 자체가 너무 노후하다 보니까 겨울에도 관로가 터져서 한강수를 이루는 경우가 왕왕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 생활불편이 초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금년에도 보니까 상하수도 관로교체에 대한 예산반영 비율이 전반적인 실․과․소별로 예산에 반영된 비율에 비하면 상당히 미미한 입장입니다. 우리가 행정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 부분이 생활민원 아니겠습니까?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생활민원이고 현장민원이란 말이죠. 시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 중 가장 불편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열린 행정을 열어 가야 되는데, 지금 관로교체 진척률이 상당히 저조하고요. 또, 누수율도 14%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언론사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20%를 상회한다 그런 지적도 있어요. 사실 땅 밑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계량 수치화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느끼면서 관로를 교체하는 예산에 필요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갖고 계십니까?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정남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상하수도사업소에 와서 시가지에 있는 노후관 교체를 저 나름대로 1순위로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노후관 교체라든지 상수도사업이라는 게 특별회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노후관 교체에 투자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기채까지 채용을 해서 노후관 교체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말입니다.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어련히 알아서 다 지원을 잘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만,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20년 넘은 것도 있습니다. 땅 속에서 벌어진다고 해서 너무 등한시하는 부분, 제가 오늘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GIS관련 사업 쪽에서 상수도 수치지도화 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문막은 다 끝났습니까?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시가지하고 문막하고… 문막은 현재 작업 중이고 시가지는 다 끝났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시가지는 다 끝났고, 문막은?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문막은 현재 80% 돼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호환성을 높이려면 앞으로 지중화 선로사업에 필요한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모든 것을 총망라한 GIS관련 사업… 97년도에 원주가 19개 시범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막대한 국비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사장시킨 예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3년도, 2004년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형식적으로 두 사람 보내서 현재 도시과에 지리정보계를 간신히 걸쳐놓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인구가 팽창되고 도시가 팽창되면서 각종 공공시설, 공공인프라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시민들 실생활은 결코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우선은 상수도만이라도… 수치지도화사업이 거의 완료단계까지 와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그동안 소장님께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혹시 모니터를 보고 계시다면 제가 시장님께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국비 지원사업은 끝났습니다. 앞으로 시비를 들여서라도 지중화사업에 대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세우지 않으면 도시미관, 안전보장이라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중장기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원주도 전봇대가 없는 도시, 공사하면서 가스가 넘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도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공공인프라 확충에 소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마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영익
권영익위원
이의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 경로복지 민간경상보조 일산동 5통 경로당 신축 2,000만 원, 양성평등 양성평등 일반운영비 여성교육 강사수당 1,000만 원, 환경보호 환경보호 민간경상보조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750만 원, 문화관광및체육 체육진흥 민간행사보조위탁 원주시민 스케이트장 운영 500만 원, 문화관광및체육 체육시설 시설비 게이트볼 경기장 설치 및 보수 2,500만 원, 문화관광및체육 체육시설 시설비 테니스장 확충 1억 원, 교통행정 교통행정 운수업계보조금 원주공항 손실보상금 6,000만 원 등 총 2억 2,75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에 2억 2,750만 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원민식자치행정국장
지금 심의하신 사항을 보고 중에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원민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원민식입니다. 예비비 증액한 데 대하여 동의를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권영익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