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식 의원 5분자유발언

본 의원이 오늘 질문 양이 좀 많습니다.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부분만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책임은 무겁고 갈 길은 자꾸 멀게'만 느껴져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인은 초대에서부터 4대를 이어온 시의원으로서 그 임기를 1년 남겨둔 마당에 생즉필사고 사즉필생이라는 말이 생각나서 다시 한 번 초심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작금의 우리 세태는 도백의 꿈을 키우는 어느 자치단체장이 자기의 당면한 임무는 내팽개친 체 이웃지역의 보궐선거판에 기웃거리며 중앙당 당직자들의 눈도장 찍기 위해 안달인가 하면, 우리 시의원들은 당적을 갖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한때는 도 했건만 다음 선거에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가 가시화되니까 벌써 공천을 염두에 두고 정당행사에 참석하느라고 정작 중요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의사일정까지 소홀히 하여 언론의 지탄을 받는 모습을 보고 '이런 지방자치에 청춘을 다 바칠 가치가 있었던지...' 깊은 회의에 빠집니다. 정당정치가 민주주의의 교과서임은 우리 모두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당이 전통과 역사의 서구식 정당과는 거리가 멀고 우리 포항을 포함해서 특정지역에서는 무조건 지역 당을 선호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정치 수준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도 배제하자는 움직임이 있는데 아무리 '주걱 쥔 놈이 임자'라 하지마는 국회가 하는 짓이 지방자치법과 선거법을 개악하여 지방자치를 말살하면서까지 자기들을 위해서 단체장은 물론이고 지방의원들까지 일렬종대로 세우겠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초의회가 정례회 회기 기간 중인데도 의원 다수가 선거권자인 정당 행사일정을 잡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일인데, 그 정당 행사에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마비되다시피 한 것은 한심한 작태로 국회의원들 횡포에 벌써부터 단체장이나 일부 의원들까지 부화뇌동한 꼴이 되니까 우리의 지방자치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국회의 자치말살을 규탄하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시장이라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라는 화두로 우리 모두 시장이 돼서 우리 포항의 위대한 꿈이 이루어지기 위한 몇 가지 문제들을 토론하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야기된 농촌인구의 감소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끝을 모르고 계속되는 심각한 인구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경북의 수부도시라는 우리 포항시까지도 수년째 정체와 감소를 되풀이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경북에서 그나마 인구가 늘고 있는 구미, 경산, 칠곡이 부럽기까지 합니다. 지난 4월인가 복지부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즉, '가임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의 평균' 이것이 '93년에는 1.67명이었는데 2000년에 들어와서는 1.17명으로 급격히 떨어져서 전 세계 평균인 2.67명의 절반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선진국 평균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랍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국가의 중대사이므로 우리 시만이 어쩌 할 도리는 없습니다. 노인의 비중이 지금과 같은 추세일 때 2040년에는 30%를 초과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므로 엄청난 사회문제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지만 저출산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우리의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이제 저출산과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자치단체가 따로 일 수 없습니다.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하여는 자녀양육비를 비롯해서 주거비 등 생활비의 일부까지도 우리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백태인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늘이기 방안 중에서 특이한 정책을 몇 가지를 소개하면 예천군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셋째 아이를 낳는 집에는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농촌총각의 결혼을 돕기 위해서 외국여성과 맞선비용 등으로 1인당 600만 원씩을 지원키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위군은 농업인 자녀 보육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에 1억 1,200만 원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농업인들이 양육비 걱정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작년에 64명에게 5,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3월 현재 벌써 77명이 신청했다는 얘기가 있으므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에도 멀쩡한 총각들이 농촌에서 농사짓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의와는 달리 총각으로 늙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궁여지책으로 외국 여성들과 혼인하여 더러는 단란하게 잘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마는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이 결혼에 실패한 경우를 살펴보면, 고의적인 가출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 언어와 관습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2세까지 두고 헤어져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새로운 사회문제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의 국제결혼의 실태는 어떻고 그 문제점은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강구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의 자매도시인 훈춘에 혼인사절을 보낼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근 우리 지역에 중요한 문화적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지난 5월 포항문화원에서 이틀에 걸쳐 열렸던 '칠포 암각화에 관한 세미나'고, 다른 하나는 며칠 전 미협포항시지부가 주관한 '미술관 건립을 위한 세미나'였습니다. 칠포 암각화는 학계에서는 관심을 키워가고 있는 반면에 정작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지키고 가꾸어야 할 우리 시가 무관심한 사이에 암각화 옆으로 임도가 나고 몰지각한 사람들의 탁본 등으로 훼손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학계와 관심 있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황토로 덮어버리자'는 주장까지 나왔으니 옆에 있던 본 의원으로서는 낯이 뜨거웠으며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확실한 연구도 되기 전에 소중한 우리의 유적이 망실되거나 훼손된다면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시민들의 관심이 적은 문화재라 하더라도 더 늦기 전에 우리 시가 나서서 임도를 우회시키고 암각화의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미술관 건립 세미나에서는 미술관 위치가 이라는 것에 대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접근성을 우려하고 있고, 건축물의 랜드마크나 예술성도 중요하지만 소장품의 확보가 더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이고 세심한 배려를 충고했습니다. 지금 일정을 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이지마는 준공한 뒤에 후회할 것이 아니라 기왕 늦어진 사업이므로 지금이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으면 시민들의 웰빙 욕구도 자연스럽게 문화와 예술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시간과 돈을 기꺼이 부담하면서 문화와 예술에 심취할 것이고 우리는 그때를 대비하여 가능한 모든 준비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잠시라도 짬이 나는 시민이면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화공간 '그곳에만 가면 무엇이 있어도 있다' 그런 공간을 우리 시민들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시민회관 터의 현재 관리실태를 밝히시고, 지금으로서는 가장 많은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민회관 부지를 문화공간으로 확대 재생산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시의 각종 기금운용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몇 차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리 제로인 상품이 출시되고 있는데 아직 변화의 기미가 없으므로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우리 시가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을 비롯해서 10여 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금이 고금리 시대에 그 이자수입금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성되고 있지만 더러는 그 조성목표가 달성되지 않아서 아직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는데 지금 이자율이 낮아져서 목표액에 도달하더라도 설립 당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 몇 가지 실례를 들어 보면, 노인복지기금은 10억 원을 목표로 우리 시가 새천년부터 매년 5,000만 원씩 출연하여 작년 말까지의 원리금이 2억 7,000만 원 정도니까 목표에 달성하려면 10년은 훨씬 더 걸려야 할 것이므로 이 기금을 조성하는 동안에 상당수의 노인들은 기금이 그림의 떡인 체로 타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생일날에 잘 먹으려고 며칠을 굶다가 정작 생일날에는 굶어 죽은 그런 우스운 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 목적의 조기실현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경우는 더 한심합니다. 2000년 이전에는 3,000만 원대이던 장학금이 금년의 예상수입은 1,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1,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니까 기금은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치금의 이자발생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12명에게 지급하던 것이 금년에는 17명이 신청했지만 겨우 10명에게 지급했고, 머지 않아 한 자리수에 머무를 유명무실한 기금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기금을 포항시장학재단에 편입하여 20명에게 2,000만 원이라도 우선 지급을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저금리 시대에도 무작정 기금을 적립할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기금은 목표의 달성과 무관하게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기금의 목적을 조기 실현함은 물론, 우리 시가 쓰고 있는 지방채별 조건과 각종 기금의 운용실태를 검토해서 기 조성된 기금으로 조건이 좋지 않은 기채를 조기 상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작금에 대두되는 대중교통의 뜨거운 감자가 바로 시내버스의 손실보상 문제입니다. 저마다 편리하게 해석하면서 집행부와 의회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며 비수익 노선에 대한 실사와 아울러 개인 기업의 경영진단까지 하려 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내버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장 원초적이고 단순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회사는 손해난다는 노선을 반납하고 시는 이 노선에 대하여 한정면허로 대체하거나 공영 혹은 준공영제를 채택해서 오지 시민들의 기본적인 이동권은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영 혹은 준공영제의 정의가 시나 의회가 생각하는 뜻과 성원여객 측이 말하는 의미가 다른 뉘앙스를 풍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것을 확실히 짚고 들려 하지 않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그에 따른 정책을 결정할 단계에서는 필히 제기될 문제이므로 혼선이 생기기 전에 그 정의를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정의하는 공영 혹은 준공영제의 의미를 실례를 들어가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정원의 재조정과 결원보충 등 인사정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집행부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 시의 결원이 54명에 이르지마는 본청의 경우 20명이 정원보다 많고 남구 읍·면·동에는 26명, 북구 읍·면·동에는 무려 30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행정수요의 변화에 부응하여 공무원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은 나무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기준에서 업무량과 인력수요를 검토해서 정원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4∼5년에 한 번쯤은 행정서비스의 변동추세에 맞추어 부서별 인력수요를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방침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원을 조정하는 노력과는 별도로 50명이 넘는 결원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기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결원은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건비성 예산은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기에 예산을 사장시킨 꼴이 됩니다. 한편에서는 억지로 인턴공무원을 뽑는 등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인데 결원을 오랫동안 방치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충원할 것인지 소상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다음 '92년 10월 1일부터 운항하기 시작했던 포항∼제주 간 항공노선이 만성적자를 이유로 폐지위기에 처했다가 우리 시의회와 시를 비롯한 기관단체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주 2회 감축운행을 실시하고 있지마는 지금 현재 가동률이 70여%로 손익분기점에 접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8월 이후 그 운행이 불투명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TX가 전국을 반나절에 주파하는 고속화 시대에 교통의 오지인 우리 포항에서 항공노선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지는 교통인프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감축운행만은 계속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타 지역의 경우에도 재정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사례는 있으나 실제 지원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시도 주말 노선이라도 유지하겠다는 각오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제주도의 어느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는 등 자치단체 간의 관계를 개선하여 양 지역 간의 교류여행을 권장하거나, 우리 시민들이 제주도 단체여행을 할 때는 항공료의 일정액을 시비로 보조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하더라도 기존의 항공노선은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정말, 정말 시급하게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겨우 나은 사업, 아니면 극히 일부의 욕구를 충족하는 사업이 있으므로 아무리 국도비 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먹을 콩을 골라야 합니다. 국도비의 지원이 경우에 따라 달갑기는커녕 두고두고 애물단지로 남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그 시기나 규모, 시혜정도가 부적절한 사업은 아무리 그 액수가 탐나더라도 과감히 "NO"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 보경사 오수정화시설, 지역특산물 판매장, 구룡포의 오징어 할복장, 그리고 오늘 신문에 잠깐 언급이 됐습디다마는 연결되지 않은 체 토막토막 개설된 자전거도로까지 준공 후 한 번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목적 외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의사결정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런 시설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으며 정책결정 과정이나 사후관리에 잘못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 책임을 어떻게 물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경북의 수부도시로 으쓱대는 사이에 경제는 물론 체육분야에까지 우리는 경쟁도시에 추월 당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는 시장도, 공무원도, 시민인 노동자도 결코 안이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말의 성찬이 아니라 짜임새 있는 알찬 실행이 부럽습니다. 지방자치는 '우리의 일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중앙정부나 국회나 정당의 눈치나 살피고 줄서기나 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을 규탄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박태식 의원입니다. 시장께서 장시간 최선을 다한 답변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그 답변서 기초를 만드는데 여러 공무원들이 질문의 진의가 뭐냐고 여러 번 물어왔는데 아마 애를 쓰신 공무원들도 고생들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다소 미흡한 답변이 없었던 거는 아니지만 장시간 1시간 넘게 최선을 다한 답변이었다는데 만족하면서 한 가지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실 것 같았는데 끝까지 안 하셔 가지고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까지 23개 우리 경북도내 시·군이 있는데 아까 오전에 질문드릴 때 본 의원이 구미, 경산, 칠곡을 빼고 다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되고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격히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것은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따라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또 저출산이라는 현상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지금 같은 추세로 가면 우리나라는 26년 만하면 초고령사회로 간답니다. 예를 들면 선진국에는 프랑스가 150년, 미국이 86년 이렇게 걸렸는데 일본이 36년만에 진입했던 초고령화 사회를 우리는 26년만에 진입할 것이다 하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고령화 사회를 더 촉진하고 있는 마당인데 문제는 지금 경상북도에도 몇 개 시군에서 특색있는 출산장려정책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했더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제결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시장에 의해서도 100명이 훨씬 넘는데 문제는 말이나 관습이 문제라면 정말 우리는 좋은 인연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말과 관습을 우리보다 더 잘 간직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표현이 적절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동북삼성에 우리의 자매도시 훈춘이 있기 때문에 훈춘에 혼인사절 보낼 용의 없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없었습니다. 훈춘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두만강 하구에 있는데 200만 중국 동포들이 자치구를 이루고 있는 동북삼성에 포함되고, 그리고 포항시와는 오랫동안 좋은 인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인적교류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혼인을 이룰 수 있다면 몇 가지 좋은 이득이 있지 않겠나? 그 하나도 농촌 총각을 주로 노총각들입니다. 장가 보낼 수 있어서 좋고, 우리 시의 인구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훈춘을 거점으로 해서 우리 민족교류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교류들을 포함해서요. 이 문제들을 생각할 때 우리 가슴 벅찬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방정부간에 공식적으로 추진하기가 좀 곤란하다면 얼마 전에 6월 8일인가 9일인가 두 번째 맞는 시민의 날에 재포연합향우회를 초청해서 시민화합의 밤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포항뿌리라든가 여러 가지 시정에 협조를 할 수 있는 사회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을 매파로 내세운다면 큰 문제없이 민간차원에서라도 그 혼인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본 위원도 기회도 닿는다면 기꺼이 이 사업에 동참할 것을 이 기회에 약속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시원한 답변, 멋진 복안들을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재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