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한성율 의원 5분자유발언
양우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도교육행정에 대하여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과 교육행정 역점시책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하는 사항은 도민을 대표한 질문임을 인식하셔서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의 질문제한 시간이 20분인 점을 감안하여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교육행정질문을 신청하는 모두 열 다섯 분 의원께서 질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별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세 분 의원이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도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에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추가답변을 요구하시는 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37조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의원이 발언횟수는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두 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면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서 먼저 부봉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하
부봉하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양우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방청객 여러분! 서귀포시 제2선거구 중앙동, 천지동, 서홍동, 대륜동 지역구를 갖고 있는 부봉하의원입니다. 제주도내 11만 학생과 교원 그리고 100만 내외도민의 힘을 모아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학교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은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이라는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곳은 결코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과 좌절이라는 돌멩이로 뒤덮인 황무지일수도 있습니다. 한번쯤 절망에 빠져보지 않고서, 한번쯤 좌절을 겪어보지 않고서 우리가 어찌 행복의 진정한 값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절망과 좌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된 행복을 이루기 위한 준비과정일 뿐입니다. 교육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어렵습니다. 학교폭력이니 입시위주의 교육이니 또 해마다 뒤바뀌는 교육정책,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급변하는 시대환경에 뒤따라가질 못하니 여러 가지 병리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절망스럽다고 실의에 잠겨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큰 행복을 위해, 참된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 내야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원다면평가제도도 이런 변화의 와중에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5년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 초·중·고교 66곳에서 능력개발 중심의 교원평가제를 시범 운영하고 200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밝힌 교원다면평가제는 현행 인사관리형 근무평가제도를 능력개발형 교원평가제로 전환한다는 전제 하에 평가대상에 교장을 추가하여 전 교원이 평가를 받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장은 학교 경영활동, 교감은 중간관리자로서의 학교교육 자원활동, 교사는 학기당 1회 이상 수업공개 등을 통해 교수·학습 지도 등을 평가하게 한다는 것이고, 또한 교장은 교원·학부모·교육청 인사가, 교감은 교장·교사· 학부모가, 교사는 교장·교감·교사·학부모·학생 등이 평가에 참여하여 다면평가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청과 학교단위에 각각 교원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평가의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관리할 방침이고, 위원회는 단위학교 교원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절차·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한다는 것이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교원다면평가제의 주요 요지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다면평가제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 등 양대 교육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고, 학부모와 학생들은 찬성 쪽에 서 있는 다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총이 지난 3월 교원 2만5000여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6%가 교원평가제 실시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났으며, 반면 교육부가 지난 4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7.4%가 다면평가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교원다면평가제에 대해서 어느 쪽에 서 계신지 밝혀 주시고, 다면평가를 위한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은 아마도 교육주체의 하나인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 쉬워 보이지 않는데 교원단체의 반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교원평가제를 시범 운영하기 위해 지정한 학교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고교 학생들의 두발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학생들의 관심사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중의 하나가 두발 자유화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맘껏 멋을 내고 염색을 하는 등 개성을 뽐내다가 중학교 들어와 제약을 받기 시작하면서 많은 스트레스와 화를 불러오는 상황인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도 최근 두발 자유화를 요구하며 거리집회를 벌인 고교생들의 심정을 잘 아실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두발 자유화 문제는 2000년도에도 이어 2005년 4월에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두발 자유서명운동 학생회·대의원 회의에서 건의하기, 집단시위, 두발 자유화 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두발자유화를 요구했고, 급기야 면학에 정진해야 할 학생들이 거리로 나서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나친 외모에 대한 관심으로 학습분위기 조성에 방해를 주고, 집중력을 분산시켜 성적에도 영향을 주고, 과소비를 초래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두발자유화를 막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학생들의 주장도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는 항목을 들고 나온 상황이고, 이대로 더 진행된다면 아마 헌법소원도 불사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두발문제에 대해서 제주도교육청은 어떤 대책이 있고 향후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창의성과 개성이 중시되는 시대입니다. 이제 군대식 훈육은 장점보다는 부작용이 더 큰 교육방식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두발 자유화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이 어떻게 결론 나는지는 우리네 학교의 대화 문화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결말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벽지·도서지역 근무 교사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서·벽지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들에게 도서·벽지 교육진흥의 일환으로 승진가산점을 부여하여 교원의 사기앙양과 교육의 질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중 선택가산점 평정규정에 의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마라분교장, 추자지역 학교는 0.05점, 가파초등학교 0.04점, 비양분교장 0.035점, 우도지역학교 0.03점, 선인분교장 0.025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총 가산점 14점 중에 도서·벽지 가산점이 3점으로서 총 가산점의 21.4%를 차지하고 있어 승진 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도서·벽지별로 가산점수를 차등화 한 것은 교육감이 지역실정 즉 교통편, 문화시설, 근무여건, 이동거리, 교원들의 객관적 여론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차등화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일부 교사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같은 도서·벽지지역인 가파초등학교인 경우에 마라분교장보다도 교통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가파초등학교도 마라분교장과 똑같은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는 민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기회에 교육감께서는 도서·벽지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불만을 청취하고 여론수렴과 현장조사 등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서 도서·벽지지역 근무자 가산점을 새롭게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같은 흙도 쓰임에 따라 청자도 되고 백자도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개인의 인생은 물론 지역과 나라의 운영도 결정됩니다. 이렇듯 교육의 힘은 막강합니다. 제주교육, 솔직히 변화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 순간부터 이마와 무릎을 맞대도 함께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줄 수 있도록 제주교육을 멋지게 변화시켜 봅시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신 제주도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우철의장
부봉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석현의원님의 질문하실 차례 입니다마는 고석현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질문서가 이미 교육청에 접수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병립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립
김병립의원
존경하는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무한한 애정을 전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저는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에 지역구를 둔 김병립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중등교육은 의무교육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제주시 일반계 평준화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34명에서 36명 수준으로 나타나고 습니다. 비평준화 지역의 학급당 학생수는 26명에서 31명 수준으로 제주시 평준화 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보다 5명에서 10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실업계 비평준화 지역의 학급당 학생수는 최저 19명에서 최고 29명으로써 학급당 학생수가 제주시 일반계 평준화 학교에 비하여 무려 15명에서 17명이 적습니다. 그만큼 평준화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고, 비평준화 실업계고등학교는 수요보다 교육 시설과 교원의 배치 등 공급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일천한 본의원이지만 학교교육도 교육 수요요구에 맞추어 나가는, 즉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교육행정이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에서 북제주군 또는 남제주군 소재의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수가 수백 명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육지부로 진학하였다가 신학기가 되면 제주시내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학해오는 학생수가 약 150여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교육당국은 학부모와 학생들은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제주시내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수는 2006년도는 3,146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는 등 교육의 수요자이며 수해자인 학생들의 의사가 교육현장에 반영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첫번째, 비평준화 지역 대부분의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 정도로 조정한다면 16개교 48개 학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조정하는 경우 남는 인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예산은 얼마나 절약이 가능한지, 여유인력이 발생한다면 평준화 지역의 과밀학급을 해소하는데 투입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주시관내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 정원은 2005년 2,567명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제주시 관내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 희망자는 2006년 3,146명으로 2005년 대비 약580여명이 증가하고, 2007년에는 500여명, 2008년에는 680여명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수용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교육감께서 들으시고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과 2와 관련해서 현 교육과정은 정원편재상 적정한 학급수는 학교별 약 10학급 정도가 적합하다는 것으로 현장 선생님들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수준별 수업 등 수업효과가 수월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 급식소, 체육시설 등 교육시설이 용이하며 2008학년 대학입시부터는 내신비중이 중요한데 10학급 이상으로 학생수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주시 일반계학교의 학급수를 보면 제주일고와 중앙여고를 제외한 학교는 10학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학교 학급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내 고등학교 진학 대상자는 제주시관내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부분 진학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 고등학교의 수용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수백명의 학생들이 북군 또는 남군 지역의 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내 거주하면서 통학을 하는 학생 수는 몇 명이 되는지 밝혀주시고, 1인당 연간 통학경비는 얼마나 소요되고 있는지, 그리고 통학 경비를 제주도 교육청이 부담함으로써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교육청의 통학비 부담을 요구하느냐 하면 학생들의 필요에 의해서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 학생들의 교육수요를 채워주지 못해서 할 수 없이 통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통학 학생들은 제주시관내 학교로 전학을 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함으로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우철의장
김병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한성율의원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행정질문을 지켜보고 계시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방청객 여러분!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학교 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양성언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성산읍과 표선면을 지역구로 하는 열린우리당 한성율의원입니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개인이나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 추구하는 우리제주도에서는 국제적 능력이 있는 인적자원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교교육은 시대의 변화와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으로 전환이 되어야하며, 21세기 미래지향적인 교육은 문제 해결력, 감성, 인성을 중시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주5일수업제가 될 것입니다. 주6일수업제는 우리나라에 근대적 학교 교육이 도입된 이래 일관되게 행해져온 제도로서 120여년의 근대학교와 그 역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행될 주5일수업제는 학교 교육은 물론 가정과 사회구조에까지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주5일수업제는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고, 가족 간의 유대 증진과 사회 체험을 통한 바람직한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며,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으로 2005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월1회 실시하고 있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의 주5일수업제의 도입은 본래의 목적 달성보다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체험학습, 놀이시설, 문화시설 등 사회의 교육적 인프라 구축의 미흡과 학생들의 교육은 학교가 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의 인식으로 인해 지도공백이 초래되거나, 지식 습득만을 위한 학원수강 등으로 사교육비의 증가 요인 및 나홀로 학생의 가정 생활지도에 공백상태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여 주5일수업제의 교육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5일수업제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과도기적인 현재의 상황에서 학교, 가정, 사회가 공감하고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5일수업제 도입시 수업일수의 감소로 인해서 현재의 법정수업일수 및 교과 영역별 연간 최소 수업일수 확보 대책과 학생들이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주말시간을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시간활용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둘째, 학생들이 방과후 시간이나 주말시간을 바람직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체험활동이나 탐구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및 활동 프로그램의 확보 방안은 있는 것인지 셋째, 교사,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역할 인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있는지 넷째, 주5일제수업의 전면 시행시기와 재원 및 주5일제 전면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은 알고 계신지 다섯째, 맞벌이 가정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나홀로 학생이 생기고 있으며, 따라서 휴업일에 나홀로 학생을 수용하고 지도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상황과 여섯째, 교육행정기관 주5일제 근무와 학교근무자 불평등 해소방안은 있는지 교육감의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청소년 폭력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폭력은 조직적이며 연령층이 낮아지고 수법이 흉포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중·고의 폭력조직인 일진회는 학교단위에서 지역단위로 광역화하고 있고, 걸핏하면 흉기를 휘두르는 등 성인범죄 뺨치는 일탈행동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에게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며 심한 경우 죽음에 이르게 하고, 외국으로 이민 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끊이지 않는 것은 피해학생이 보복을 두려워해 신고를 꺼리기는 것도 있지만 입시위주의 교육정책 혹은 인사상의 불이익, 학교의 명예훼손을 우려하여 학교폭력을 외면하는 교육계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힘없고 만만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안타까운 학생들의 희생은 계속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피해학생은 자신이 고통스런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이 두려워 아무런 말도 못한 채 혼자서 고민하는 학생이 대다수입니다. 학교폭력의 첫 해결점은 알리는 것입니다. 부모나 친구 혹은 상담실에 알리는 것에서부터 그 해결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전문상담보조교사제 도입을 교육감께 제언합니다. 전문상담보조교사는 도내 사회복지학과가 개설된 대학 측과 협의하여 현장실습 또는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토록 하면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의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또한 본의원의 의견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 분야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대부분 폭력이 아닌 장난으로 인식하여 범죄인 것을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고, 학부모 역시 자신의 자녀만 안심하면 되지 하는 안일한 마음을 갖고, 다른 학생의 폭력사건을 남의 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아이, 남의 아이가 아닌 우리의 아이이고 우리의 미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삶의 가치를 바르게 세우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공동체 문화를 존중하는 인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선생님만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데 학부모도 참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인성교육강화 방안과 학부모들의 교육참여 정책 등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건대 2세 교육에 전념하시는 일선 학교 선생님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들은 더 이상 업무과중을 이유로 학생생활지도와 학급 내에서의 학생들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자신의 학급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학교에 보고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더 이상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드는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학교폭력이 더 이상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지역의 문제임을 인지하여 범도민적 차원에서 예방활동과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근원적인 원인을 치유하는 것이 적극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학생을 먼저 생각하고 학생입장에서 고민하는 교육정책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께서 특단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도서실이용 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주5일 수업제 도입과 관련하여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방과 후 학교생활 활성화 방안마련이 학교마다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도서실은 이러한 방과후 학교생활의 주요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실제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 도서실은 이용시간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 도서실은 교직원 근무시간에만 개방되고 있고, 그나마도 점심시간에 한정하여 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초등학교나 중학교 도서실은 방과후 또는 방학중에는 거의 개방되지 않는 등 도서실 기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치된 도서가 빈약하거나 신간서적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시골의 모 초등학교의 경우 한글 맞춤법개정안이 시행된 1989년 이전에 발행된 국어사전이 교체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도서실에는 전문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아 독서교육이나 도서관 활용프로그램 개발에도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를 앞두고 학교 도서실 활성화를 위해서 학부모나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신간서적을 구입하여야 함은 물론 디지털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자료실 구축과 이용편의 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언제든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실업계고등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것이 요즘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인 학생이 안정적인 직장을 구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실업계고등학교에서도 진학위주의 특성 없는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졸업하는 도내 12개 실업학교 고등학생 2,100명 중 학교장 추천으로 대기업에 취업한 20명과 자력으로 취업에 성공한 120명을 제외한 90% 이상의 학생이 대학으로 진학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졸업생을 위한 취업대책이 거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실업계고등학교 본연의 특성을 전혀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물론 학교운영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현재 제주도내 실업계고등학교를 이대로 유지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지, 그리고 실업계고등학교를 인문계고등학교로 과감하게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도 학교발전기금 모금현황을 보면 총모금액 26억9,000만원 중 초등학교 모금액이 18억2,000만원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4억8,000만원, 중학교 3억4,000만원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04년도의 경우에도 2003년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의 모금액이 총모금액 23억5,000만원의 67%인 15억7,000만원이었고 고등학교 4억, 중학교 3억6,000만원 순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부금의 절반이상이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모금되는 것은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학부모의 기금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초등학교 예산이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산이 부족해서 기부금을 모금하는 것이라면 부유한 지역과 농어촌과 같이 어려운 지역과의 차이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경우 어려운 지역의 학교에서는 예산과 기부금 모금액의 부족으로 학교 운영에 부실을 초래하여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되고 있는지,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기부금을 이용하여 학교물품 등을 구입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시면 한 가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질문 중에 실업계고등학교 운영과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한 질문은 서면으로 제출해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우철의장
한성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부봉하의원, 김병립의원, 한성율의원 세 분 의원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고 또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부봉하의원, 김병립의원, 한성율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언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양성언교육감
존경하는 양우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름 장마철을 맞아 타도에서는 많은 비로 큰 피해를 입고 있어 함께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에는 무더위가 연일 계속 되더니만 오늘은 장마비가 촉촉히 내려 대지를 식히고 있습니다. 제2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고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께서 교육행정질문을 통하여 제주교육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높은 혜안으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처음 부봉하의원에 대한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교원다면평가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 및 향후 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다면평가제 운영은 첫째 현행교원근무평정제도의 문제점을 고쳐서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둘째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교직사회를 이루는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교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시켜나가는 가운데 교육역량과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정책을 입안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도 교육부에서 문서로 알려온 것이 아니라 교육부 주관으로 개최하려던 공청회 자료 및 교원평가 시범운영에 대한 교육부총리 서한문에서 나타난 내용입니다. 의원님도 언론보도를 통하여 알고 계신 것처럼 7월에 시범학교를 정하고 9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가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등 교원단체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언론보도와 교육부 홍보자료에 따르면 교원평가 시범사업을 학교교육력제고사업으로 전환하여 정부와 교직단체와 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특별협의회를 구성하여 여기에서 교원정원확충과 교원양성 및 연수체제를 개편하고 교육여건 및 근무여건등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교육평가를 둘러싸고 교육주체들간의 논란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평가정책을 추진할 경우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책변화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교육력 제고정책이 성안되어 공식발표 될 때까지는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중고생들의 두발자유화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의 대책 및 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 어저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강제로 머리를 깎는 것은 기본권침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두발제한규정등 학생생활관련 규정은 학생, 교사, 학부모가 참여하고 민주적 합의절차를 통하여 재개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학생들 스스로가 책임지는 생활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는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없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5월 11일 현재 초등학교는 두발을 완전자율화했으며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5개교가 두발을 자율화하고 있고 나머지 64개 학교는 제한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두발과 관련한 학교생활규정은 학교구성원들 즉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향후 우리 교육청은 두발관련규정에 대한 이와 같은 기본입장을 지키면서 수시로 학생들의 의견을 모니터링하여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도서벽지지역 근무자에 대한 가산점부여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벽지학교 근무교원들에 대한 승진가산점을 주는 이유는 지리적·문화적·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들에게 도서벽지진흥의 일환으로 승진가산점을 부여하여 교원들의 사기앙양과 교육의 질을 높여나가고자 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가산점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도서벽지가산점은 선택가산점으로 순위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가파초등학교인 경우 2005년 3월에 교육부령으로 다급지에서 나급지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우도지역학교인 경우 다급지에서 라급지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급지는 높으나 가산점은 낮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택가산점으로 바뀐 후 2003년 5월에 예규를 개정하면서 급지에 따라서 가산점을 주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 지역 또는 학교단위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급지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불합리한 점의 예를 들어 본다면 첫째 마라분교장, 둘째 비양분교장, 셋째 추자지역학교, 가파교, 우도지역학교, 선인분교장 차례로 점수가 높게되어 가장 거리가 멀고 불편한 추자지역인 경우 벽지인 선인분교장과 거리가 뱃길 15분인 비양도와 같은 점수를 주게 되어 불합리하게 됩니다. 새급지에 따라 변경할 경우에도 첫째 마라분교장, 둘째 가파교 비양분교장, 셋째 추자지역학교 선인분교장, 넷째 우도지역학교 차례로 점수가 높게 되어 이 경우에도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가파교를 마라분교장과 똑같은 가산점을 줄 경우 비양분교장도 똑같은 점수를 주어야 하며 오히려 추자지역학교는 더 낮은 점수를 주게 되어 불합리하게 됩니다. 질문내용중에 가파초등학교를 마라분교장과 같은 가산점을 요구하고 있으나 가파초등학교 소재지가 마라분교장 소재지와 비교할 때 문화적·사회적으로 유리하므로 차별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책을 말씀드리면 현행대로 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교원대다수가 변경을 원한다면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봉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면질의하신 고석현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충실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병립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비평준화지역의 학급당학생수 조정을 통하여 학급수를 줄일 수 있는 것이란데 대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운영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학교가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학급을 편성, 운영함으로서 학교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입학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07학년도에는 입학대상자가 많이 늘어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상향조정하고도 기존학교의 학급증설을 통한 입학정원증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러한 증가추세가 2014년까지 지속될 전망임을 감안할 때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의 학급감축을 통한 인력절감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제주시 일반계고등학교 진학희망자 증가에 따른 수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제주시 일반계고등학교 진학희망자 증가에 따른 수용대책과 관련하여 제주시 관내 2개 일반계 고등학교에 학급당 4학급씩 12학급을 증설하고 현재 34명인 학급당 학생수를 연차적으로 39명까지 늘려 현재 2,500명 수준인 입학정원을 2007학년도에 364명, 2008년도에 516명등 3,000명 수준으로 늘려 수용함으로써 진학희망자의 대부분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6학년도 입학정원이 늘고 있지 않음에도 올해 제주시 일반계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제주시 중학교 3학년 재학생은 예년의 52%인 2,000여명에 비해 19%나 급격히 늘어난, 재학생이 71%인 3,100여명으로 입학정원이 2,628명인 제주시내 일반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제주과학고, 제주외국어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다른 학교로 진학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부터 고등학교 진학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교실증축이 가능한 도내 6개 일반고등학교에 30학급을 증설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39명까지 늘려 수용하는 등 학생수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해 주신 제주시내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급수를 학년당 10학급 규모로 편성하는 것이 교육과정운영의 원활을 기할 수 있다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대상자의 꾸준한 증가를 감안하여 제주시내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급증설을 위한 기초조사를 통하여 교실증축이 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년당 10학급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학급을 증설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제주시 고등학교의 수용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제주시에 거주하면서 제주시외에 통학하고 있는 학생의 현황과 통학경비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내 고등학교의 수용능력에 비해 제주시 거주 중학교 졸업생수가 많아 매년 수백명의 중학교 졸업생들이 제주시외 고등학교로 진학함에 따른 통학불편을 겪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5년 6월 현재 제주시에 거주하면서 타지역학교에 통학하고 있는 학생은 2,044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통학에 필요한 연간학생 1인당 통학비용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근거리 지역은 약36만원정도, 원거리지역은 약135만원정도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통학경비를 제주도교육청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하여는 의원님도 잘알고 계시듯이 고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라 학생의 희망과 선택에 의하여 경쟁을 통해 진학한 학생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교육비, 기타 제비용은 원칙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통학경비를 지원하기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생활근거지가 제주시가 아니면서 본인의 희망에 의해 제주시내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면 더욱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제주시내 일반고 선호현상과 전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외지역 고등학교의 교육환경개선과 실업계고등학교의 개편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에 있다고 보며 외부용역등을 토대로 해소방안을 끊임없이 강구하고 개발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김병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한성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주5일제의 효율적인 목적달성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5일제 수업의 목적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신장과 사회체험을 통한 인성함양 및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우선 주5일제수업의 교육과정편성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가 요구하면 법정수업일수에서 10%범위내에서 학교자율로 감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업시수는 토요수업을 평일로 분산시키거나 방학일 또는 행사일수등을 탄력있게 조정하여 국가수준교육과정의 시간배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시간을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기적성교육, 체험봉사활동, 특별활동의 탄력적 운영등을 통하여 자기학습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다각적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토요휴업일등 여가시간에 체험활동이나 탐구활동등 자기주도적활동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기관 홈페이지등에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으며 토요휴업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참여를 위하여 가정통신, 홈페이지, 언론보도, 방송매체를 통해 효율적인 홍보는 물론 학교, 지역사회, 관련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시설등에 대한 정보공유와 교육인프라 구축상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5일제 수업의 전면실시여부는 공청회등 충분한 여론수렴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될 것이며 주5일 수업제의 실시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맞벌이부부, 자녀 및 교육소외계층 자녀의 에드케어문제, 나홀로 학생문제등의 학생생활지도 문제, 사교육비 증가요인 발생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하여 특기적성 및 수준별 보충학습등 특별교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학생문화원등 교외시설들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봉사활동등 학생개인에 적합한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교육행정기관 근무자와 학교근무자와의 불평등 해소방안으로 학교근무자에 대해서는 평상시와 방학중으로 구분하여 평상시에는 매월 넷째주 토요일을 휴무토록 하고 토요일 정상근무하는 주에는 주4시간을 평일에 휴무하도록 하되 전체 주40시간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방학중에는 주40시간 근무제의 범위내에서 학교장이 토요일은 휴무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인성교육강화와 전문상담보조교사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주교육 세부계획추진계획에 기초기본이 바로 선 교육, 공동체가 함께 하는 교육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기본생활수칙에 의한 생활예절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효경을 생활화하는 등 인성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 학교에서는 학부모교실등을 운영하여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를 높이고 학생교육에도 직접 참여함으로써 가정과 학교에서 효과적인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근절을 위하여 청소년관련단체가 중심이 되어 학교폭력근절추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시·읍·면에 12개시민단체를 선정하여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구별 학생선도단운영, 상담자원봉사자 배치, 사회복지사활용 시범연구학교운영등 학교폭력예방근절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회복지과 학생을 활용한 전문상담보조교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학교측과 협의하여 실습점수를 인정하는 수준에서 전문상담보조원으로 활용할 생각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과후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5일제수업등 학교도서관을 방과후 학교생활의 주요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적극 동감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도서관이 지역사회의 문화센터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활성화돼야 한다는 인식하에 학교도서관 활성화종합방안을 수립하여 도서관시설 리모델링과 함께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신간도서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학교는 학교일과에 따라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도내 모든 학교에서 주5일수업제를 실시하는 토요일은 물론 방학중에도 방과후 교육활동 및 독서교육과 연계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 개방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서를 확충하기 위해 매년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150만원씩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자체 예산에 도서구입비를 3%이상, 예를 들면 중학교 12학급기준하면 약27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편성집행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서교사배치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서교사임용은 교원총정원제에 포함되어 있어 우리처럼 교원수가 적은 교육청에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서교사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사서교사자격증 소지 일반교사를 도서관업무에 우선배정하고 있으며 학부모도우미 및 공익요원을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이 설치된 초등학교 50개교에 사서교사를 1명씩 배치한다고 하면 50명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뺄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의 주5일수업제 및 지역사회문화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현대화 및 정보화시스템구축과 함께 학부모명예독서지도사 제도도입등 담당인력확보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하신 실업계고등학교 개편방안 및 학교발전기금 관련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성율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세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우철의장
양성언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질문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부봉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봉하
부봉하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양우철의장
김병립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병립
김병립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양우철의장
한성율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성율
한성율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우선 의사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우철의장님께서는 제10회 여성주간기념대회 참석으로 인해서 오늘 오후 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의장을 대신하여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강창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강창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애월, 추자지역 지역구를 가진 강창식의원입니다. 우선 부의장님이 되어서 오늘 사회를 처음 보시는 한성율 부의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학교를 만들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부단히 노력을 다하여 제주의 밝은 미래를 창조할 훌륭한 일꾼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실업계고등학교 운영체제를 조기에 개편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지난 해 정례회 때도 비슷한 내용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다할 결론이 없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동료의원께서 비슷한 내용으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서면답변 요구로 인하여 대답을 못 들었고, 저의 질문내용 중에는 생각을 달리 하는 관점이 있어서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육감님께서도 실업계고등학교 운영체제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실시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겨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청이 세운 추진일정에는 태스크포스팀을 금년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조직 운영하면서 개편방안에 대한 최종보고서는 내년 06년 3월에 나오도록 되어 있고, 적용시기는 07학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에 차질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학기 중에는 시행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1년간 늦어져서 08년도에야 시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계획대로 06년도 3월에 최종보고서가 나온다 하더라도 보고서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행안을 확정시켜서 교육위원회나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 희망학교를 신청받아 그 학교의 학부모와 선생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 해당학교가 최종 선정된다면 07학년도에 시행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개편방안에 대한 최종보고서만은 금년도 중에 완료시켜야 07년도에 겨우 시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루라도 앞당겨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운영체제를 개편할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혹시 06년도, 내년부터라도 실시할 의향은 안 계신지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실업계고등학교나 일반계고등학교나 학교 명칭만 달랐지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학생을 제외하고는 거의 100%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제주도의 실정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생은 1년에 6,000여명이 되는데 대학 입학정원은 무려 8,000명이 넘으니 속된 말로 한글을 모르는 학생도 원서만 내면 대학 입학이 가능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오늘 이렇게 하루 이틀에 일어난 현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실업계고등학교 운영체제를 너무 방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개편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실업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 인사 때문에 서두르지 못한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이미 완성교육이 사라진 지가 어제오늘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준비해 오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과교사 부전공 자격증 취득 현황이라든지 지금까지 이에 대한 준비된 사항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학생들의 수요에는 따라주는 것이 크게 장래의 일꾼을 키우는 교육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업계고교 중에서도 특히 상업학교 학생들에게는 수업료 감면혜택이나 장학금 혜택 등이 실업계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인문계학교와 똑같은 취급을 하는 것은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그 근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업계고등학교 장학금의 경우도 공업고등학교는 전체예산의 70%를 주고 기타 실업고에는 30%만 지급하고 있다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서 차등 지급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실업계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은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어야 하겠으며, 그 중에서도 상업계고교만은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와 같이 취급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우선순위로 개편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었을시 제주교육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특별자치도 정부 구상안에 의하면 제주도를 영어공용화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내용과 3대 핵심 육성산업 중에는 교육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정될 특별자치도특별법상 교육에 관련하여 어떤 내용들을 포함시켜야 되겠는지, 이에 대한 구상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앞서 말씀드린 실업계교 운영체제개편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종전의 기초산업인력육성이라는 실업계고등학교의 역할이 이제 전문대학으로 이전되어 실업고의 존재이유가 오래 전에 상실되었고, 또한 매우 중요한 사항은 중학교에서도 실업계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오늘의 교육환경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조기에 운영체제를 개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강창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기옥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임기옥의원입니다. 급격한 저출산 여파로 인해서 도심의 학교가 공동화현상을 일으키고 있고, 또 농어촌 소재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해서 많은 유휴시설이 생겨남으로서 이에 대한 활용방안이 대두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제주 교육의 아주 부끄러운 단면을 보여주는 초등학생에게 살충제를 뿌린 40대 교사의 사건이 발생하여 다시 한번 교육계를 실망시키고 있고 또 교육을 아끼는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부분의 많은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서도 열심히 교육에 임하고 계시리라 믿으며 그동안 관심을 가졌던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학교의 통일과 평화교육의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1월 27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습니다. 3월 8일에 제주도가 외교안보연구원과 세계평화의 섬 업무협력 및 자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4월 20일에는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 선언문에 따르면 제주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키며 평화정책을 위한 정상외교의 정신을 이어 받아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5월 18일 열린 2005년도 제주도 대학생 통일문제 세미나에서 양영식 전 통일부장관은 평화의 섬과 제주대학생들의 통일과제라는 주제 특강을 통해 세대를 잇는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 노력에 청년세대가 주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제주 세계평화의 섬 추진은 단순히 관 주도의 형식적 형태가 아닌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추진기구와 상향식 토론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통일담당세대로서의 청년과 학생 역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제주의 청년세대는 4·3세대와 승계세대의 고난의 역사를 이해하고 선배세대의 평화 지키기와 평화 만들기 노력을 통한 분단 극복사를 가져야 하며, 4·3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후계세대의 단합을 유도해서 세계평화의 섬 발현에 일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세계평화의 섬 실현은 통일교육사업을 바탕으로 그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통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때 비로소 세계 평화의 섬 위상이 달라지고 평화의 범위를 새롭게 전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언문에 명시된 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킨다는 의미는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통일운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비극인 4·3특별법이 제정되고 대통령의 사과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6·25공동선언 이후 남북간의 화해무드가 성숙되어 남북관계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교육현장에서의 통일교육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그 현황은 어떤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5일은 6·25가 발생한지 벌써 55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전쟁의 상흔은 우리 삶 곳곳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전몰군경 미망인회에 소속된 1,000여명의 할머님들은 남편들은 조국을 위해, 그리고 자유를 위해 산화했기에 더 이상의 여한은 없지만 그러나 시대의 변화속에 6·25전쟁의 아픔과 의미가 점점 잊혀져가고 퇴색되어 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개탄하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달라지는 주변환경과 제주도의 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교육현장에서 우리 어린 학생들과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이념의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을 시키고 계신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입니다. 앞서 한성율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묻고자 합니다. 며칠 전 한 중앙지의 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책 읽는 시간이 세계 꼴찌수준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비영리 미디어 조사기관인 엔피오(NPO)월드 조사결과를 보면 책과 신문 잡지를 포함 한국인의 주당 독서시간은 3.1시간으로 조사대상 30개국 중 최하위입니다. 세계평균 6.5시간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책과 가장 가까이 해야 할 학생들은 교과학습량의 증가로 입시공부에 매달리고 대학생은 좁은 취업관문을 뚫고자 취업관련 서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먹고살기에 바쁜 어른들 역시 책장을 넘길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문화적 보고인 책이 푸대접받는 세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책은 읽는 이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합니다.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성취한 사람의 뒤에는 책이 있었고, 책 읽는 선비를 숭상했던 문화적 전통과 세계적으로 높은 교육열로 우리 국민의 정서는 어느 나라보다 책과 가까웠습니다. 이 전통을 살려나가야 우리의 미래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폭넓고 꾸준하게 읽도록 하는 독서문화운동이 반드시 필요한 이 때입니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도 있듯 어렸을 때 독서습관이 어른이 되었을 때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통합계획수립을 2007년도까지 5개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정보화촉진기금을 통해서 한 학교당 약 4,200만원의 디지털자료실 확충과 한 학교당 5,000만원씩 들여서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작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외형에 투자한 하드웨어쪽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장 우리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인 소프트웨어에 아주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도서관의 이용제한시간과 보유도서, 또는 현장 전문사서교사의 부족 등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통해 사서교사 확보는 정원규정에 묶여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사서교사의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에 49명, 중등에 43명, 고등에 147명 등 총 2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인 경우에 108명, 경북이 45명, 경기가 28명인데 광주와 제주만이 유독 단 한 명의 사서교사도 없어서 전국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까 교육감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의 문화센터로 개방하고 방과 후 공부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반드시 더더욱 전문교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정원규정에 묶여서 사서교사를 채용하지 못한다면 일반교사들이 사서교육을 받게 해서 사서교사자격증을 받도록 활용하는 방안도 있겠고, 또 임시 일용직으로 사서교사를 채용해서 학교도서관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만 앞서 의원님께서도 해주셨고 뒤에 또 이 부분을 준비하고 계신 의원님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유일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각 학교에 선도단 구성이라든가 폭력전담교사의 배치, 상담교사 또는 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직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지 않고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기구로 남아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가까운 부산 같은 경우는 스쿨폴리스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또 며칠 전 보도를 통해서 우리 제주도에 퇴직경찰관으로 구성된 경우회에서 65세 미만의 분들을 통해서 틈새치안봉사대를 창립해서 학교폭력 예방에 일조를 하겠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학교당국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고 사회와 같이 공조할 때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생각해보지 않으셨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상담교사의 배치와 관련해서 지난 6월 20일 제주도교육청은 전문 상담교사 임명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결과 6명 모집에 3명만 응시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초 후반기에 각 교육청별로 2명씩 배치해서 효과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제주도에는 약 300명의 전문상담교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이 저조했던 이유는 이 상담교사 전문자는 임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일반교사로서의 전직이 불가능하고 승진기회도 차단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응모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은 환경교육의 실천 및 실천방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제주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초·중·고 환경교육 담당교사 연찬회에서 제주대의 한 교수님은 제주생태자원의 가치와 환경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제주관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제주적인 것을 찾아 이를 클러스터화하는 산업화전략이 필요하며,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지역의 풍부한 자연과 문화, 평화로움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린투어리즘을 강조하였습니다. 산업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환경문제가 사회적 논의의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만으로 환경문제는 해결될 수 없고 본질적 문제인 인간의 삶의 방식이라든가 철학, 세계관, 삶의 선택 등이 바로 서야 이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환경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교육은 크게 학교에서 운영되는 환경교육과 시민환경단체, 정부, 기업, 종교 등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환경교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환경교육 대상 역시 유아에서부터 노년층까지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환경교육은 1987년 제5차 교육과정에서 강조되어 제6차 교육과정에 환경과목이 도입되었지만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학교 환경교육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중학교 13%, 고등학교 27%만이 과목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천혜의 청정환경을 자랑하는 제주도에는 중학교에 12%, 고등학교 30% 정도로 전국 평균수준입니다. 특히 도내에 환경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단 한 명도 없고 단지 부전공 등 환경 유자격 교사만 총 59명이 있고, 이 중 약 44%만이 채용된 실적이라고 합니다. 현재 도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환경교육을 살펴보면 1교 1오름 지정 돌보기, 1교 1해안가·1하천 지정 돌보기, 환경 체험의 날 운영 등 이것도 시범학교 중심으로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유치원에서부터 쓰레기 분리교육 및 자원 재활용교육 등을 철저하게 학교현장에서 직접 시키는 것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이론 중심보다 실제 접할 수 있는 부분부터 체험적인 환경교육을 통해서 초·중·고에 적합한 과정별 환경학습이 제주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를 한번도 쓰레기로 버려본 적이 없다는 한 환경운동가의 말과 우유 한 팩을 정화시키려면 3,40배 이상의 물이 필요하다는 조그마한 상식은 가정과 사회, 학교가 서로 협력하여 실제 피부에 와 닿는 환경교육 활성화가 절실함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제주의 미래는 우리의 주역인 학생과 청소년 등 어떤 환경의식을 갖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과정상의 유치원, 초·중·고 환경교육 내용과 부족교사 보충문제 및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환경교육에 어떠한 소신을 갖고 계신지, 환경철학을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원평가제에 관해서는 아까 부봉하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부적격교사 퇴출과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의 공정한 평가를 통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교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교원평가제도는 이미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은 벌써 실시하여 승급이든가 승진, 보수, 인사이동에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사립고에서 교원평가제도를 시행하여 많은 효과를 보고있다고 합니다. 이에 상당수의 교원들이 이 제도의 시행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부모들은 부적격교사의 퇴출을 전제로 해서 찬성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도 지난 해 어린 제자를 성추행한 교사의 사건이라든가 며칠 전에 보도를 통해서 아시듯이 4명의 제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하는 욕설과 함께 살충제를 뿌린 사건들이 발생하여 우리를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 제주도 교육에 미래를 흐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였고, 앞으로 이러한 교사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외에도 부적격교사로서 정신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교사라든가 또 도덕적 해이로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교사, 또 무사안일 등으로 인해서 연수를 게을리 하고 시간만 보내는 무책임한 교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며칠 전 중앙지의 보도에 의하면 중·고교 영어선생님의 토익 평균점수가 약 718점 이하라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토익평균을 시·도별로 보면 대구가 평균 803점으로 1위이고 최하위는 경북 603점으로 무려 200점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해 40개의 대기업 신입사원 토익평균이 778점이며, 12개의 공기업 합격자 평균이 841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많은 국민들이 과연 이러한 교사들에게 우리의 아이들을 맡겨서 될 것인지, 많은 의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고 영어공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영어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제주도에 근무하고 계시는 영어선생님들의 연수율은 몇%나 되며, 지난 번 보도에 따른 우리 제주도 영어선생님들의 토익 평균점수는 몇 점이며 전국 몇 등쯤 되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개선점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임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주 교육의 미래를 양어깨에 짊어지시고 힘차게 교육가족들을 이끌고 계신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제주 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면서 애정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백만 내외 도민 여러분!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겸허한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일전에 터진 일진회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진회의 존재를 폭로한 정세용 교사는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일진회를 알지 못하면 학교 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 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일진회는 흔히 말하는 속칭 앵벌이를 강요하는 그릇된 행태의 조직이고, 이 조직이 전국에 지역적으로 조직이 되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일궈놓았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도 2005년 3월 4일 자진신고와 피해자 신고기간을 운영하였는데 19건에 77명이 자진신고를 했고 7건에 9명이 피해자 신고를 4월 15일까지 했다고 제주도지방경찰청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제주도교육청에 일진회와 관련하여 조사된 자료를 요구했더니 기가 막히게도 이러한 답변이 왔습니다. 그대로 낭독하겠습니다. 2005년 3월 11일부터 2005년 3월 17일까지 각급 학교별로 자체 제작 설문지 또는 학생 면담조사를 하여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수합하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제출받아 통계 처리하였는데, 결과는 일진회 등 불량서클이 조직되어 있지 않았음이라고 자료가 저한테 제출되었습니다. 자진 신고한 학생들 가운데는 피해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런 피해학생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이 직접 적발하거나 직접 신고를 받은 학생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교육의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학교 폭력 실태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파악해 있어야 될 학교당국이, 교육당국이 학생들과는, 폭력과는 먼 거리에서 강 넘어 불 구경하듯 하고 있다는 겁니다. 쉬쉬하면서 입 단속을 하는 일이며 은폐하고 축소시키는 일이 학교폭력을 근절시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민족은 체면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성이 있습니다. 하루 일을 위해서 코도 깎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체면 손실이나 어떤 불이익을 걱정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사태가 더 악화된 것은 아닙니까? 학생들이 학교 폭력이라는 함정에 빠져 있을 때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 교육의 현실이라는 말입니까? 학교폭력대책은 학생을 처벌하는데 있지 않고 폭력을 근절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백로인 자기 자식이 까마귀가 되었다고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까마귀가 된 자식을 부둥켜안고 애통해 하며 눈물 흘리면서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수난을 벗어날 것인가 자식과 가슴 아파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고 교사의 심정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체를 향해서 무엇을 근절하고 무슨 목표를 세운다는 말입니까? 보여야 그 실체를 향해서 교육도 하고 근절도 시킬 것이 아닙니까? 학교 폭력의 실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 폭력은 집단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식이나 정의감이 없습니다. 여학생도 가담하고 있습니다. 점점 연령이 밑으로 하향추세에 놓여있습니다. 정신적인 폭력이 증가하면서 자살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폭력은 아주 사소한, 아주 자그마한 감정적인 차원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폭력의 원인도 매우 다양하고 광의적인 견해에서 봤을 때는 접근해보면 청소년시기에는 누구나 다 한번쯤은 체험해볼 수 있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행동양태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전문가는 얘기를 합니다. 청소년을 이해하려면 그 청소년의 생리적인 환경, 심리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 문화적인 환경에 입각해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해 봐야만이 그 청소년의 입장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한다는 제주도교육청의 대책을 보면 가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실천내용에 학교폭력근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구별학생선도단협의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 폭력 예방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CCTV를 설치하는 것들입니다. 위원회가 학교폭력을 어떻게 근절해줍니까? 물론 다소 도움은 되겠지요. CCTV를 설치해서 학생들의 인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폭력 피해자도, 폭력 가해자도 다 우리들의 아이들인 것입니다. 그 청소년들은 하나의 고귀한 인격체입니다. 이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도 조용히 속삭이고 싶고 조용히 얘기하고 싶고 무엇인가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CCTV를 설치해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의 예민한 감정에 어떤 누를 주고 어떤 영향을 끼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가 CCTV를 준다고 덥석덥석 받아서 학교에 설치하고 우리 미래의 주인공들을 감시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겁니까? 학교를 관리할 자신이 없으면 물러가십시오. 학교폭력은 캠페인이나 구호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다가가서 인간적으로 쓰다듬고 보듬어서 해결해야 될 인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학교 폭력을 당하는 학생은 그야말로 괴롭고 자기 인격을 부정당하고 있는 그 일들을 수치스럽고 모멸감에 떨면서 외롭게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육감을 존경합니다. 교육감의 투철한 정신과 뜨거운 교육열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이라면 이 일을 분명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맨토링제도를 도입하십시오. 전쟁터에 나가는 친구가 마지막으로 신뢰하는 자신의 친구에게 당신의 자녀처럼 맡아서 가르치고 키워주십시오 하고 맡긴 그 맨토의 역사를 더듬어보십시오. 우리 교사들은 충분히 학생들의 맨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같은 선생님, 어머니 같은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된다는 과거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난 세대입니다. 가장 학생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사람, 가장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학생들의 선생님이십니다. 이분들이 바로 학생들을 이끌어주실 수 있는 맨토가 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 학생들을 단 한 사람의 선도위원이 무슨 선도를 한다는 것입니까? 민간단체가 상담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민간단체에 맡겨버리고 교육당국은 교육 외적인 일처럼 강 건너 불을 보듯 쳐다보면 안된다 라는 겁니다. 선생님들은 훌륭한 교육자원이십니다. 전문 상담교사를 각 학교에 배치하시고 전 교사를 전문 상담인으로 교육시키고 훈련을 시키셔서 맨토링제도를 도입한다면 학교 폭력쯤이야 단호하게 근절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학교 폭력을 위한 인간 CCTV가 된다면, 학생들하고 가슴을 맞대고 호흡을 같이 하면서 인생을 나누면서 미래를 얘기할 수 있다면 학교 폭력 정도쯤이야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한 가지를 제안 드리면서 존경하는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교육을 늘 염려하시면서 지켜 봐주시는 백만 내외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김영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강창식의원님, 임기옥의원님, 김영희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강창식의원님, 임기옥의원님, 김영희의원님이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양성언교육감
강창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실업계고교 운영체제 조기개편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경쟁력제고를 위한 실업계고교 운영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교육발전협의회의와 논의를 거쳐 자체 TF팀을 조직 운영하려 하였으나 연구결과의 객관성, 공정성의 확보와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제주도 실업계고교 운영체제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실업계고교를 다양화, 특성화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일부 실업계고교는 교육수요자의 요구, 지역사회 및 학교의 제반 여건 등을 검토하여 일반계고교로 운영체제를 점진적으로 개편해나갈 계획입니다. 연구보고서 내용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기간이 필요함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연구결과에 따라 준비된 학교부터 운영체제 개편을 2007학년도부터 추진해나가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실과 교사들의 부전공 자격증 소지 현황과 관련해서 실과 교사 273명 중 컴퓨터 관련 76명, 사회과 8명, 일본어과 12명 등 총 114명의 교사들이 부전공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원 진학 기회확대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부전공교과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전공연수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체제 개편으로 인한 교사수급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수업료 감면에 대한 근거는 교육부령으로 되어 있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감면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제주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농·공·수산계 고등학교는 순수실업계로, 상업계는 비실업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앞으로 상업계를 순수실업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수업료를 감면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실업고생 장학금은 교육인적자원부 2004년도 실업계고교 재정지원계획 통보에 근거하여 농·상업계 30%, 공업계 70%의 비율로 배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사항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업계고교 우선순위로 체제개편 견해에 대해서는 최종 연구보고서와 단위 학교별로 체제 개편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합의점이 이루어진 학교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특별자치도특별법 상 교육부문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여타 자치단체와는 다른 제주의 지역적 특수한 여건과 특성, 그리고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지방자치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특별자치도 교육 관련부분을 검토하기 위하여 지난 5월 20일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정부 기본구상안 주요내용을 토대로 교육자치 기본구조·조직·정원·인사권,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 교육과정 등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기획관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추진기획단에서 제주교육자치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제주도특별자치도 전담팀과도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체제를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창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기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통일교육 및 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평화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가차원의 제주4·3건사건 진상 및 성격규명과 대통령이 사과발언에 따라 제주4·3교육을 초·중·고등학교 수준별로 교육적인 관점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2004년 2월에 제주4·3사건교육자료집 아픔을 딛고 선 제주를 개발 보급하여 학교 및 학급단위로 제주4·3사건에 대한 계기교육 및 체험학습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금년 2005년 3월에는 본 자료를 수정 보완하여 각 학교현장에 재보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학교 통일교육은 통일환경과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기존 통일교육의 윤리 및 사회교과를 중심으로 이념적 성격이 짙었다면 지금은 전 교과활동을 통하여 평화·번영 및 화해·협력, 민족공동체의식을 함양케 하는 통일교육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평화관련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데 중심역할을 수행하도록 국가로부터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준별로 평화·번영을 위한 통일교육 차원에서 평화 관련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도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간부와 보훈자녀 120여명을 충혼묘지 참배와 평화박물관 등 유적지를 순례하며 평화의지를 심어주는 행사를 가지기도 한 바있습니다. 또한 제주도내 산재해 있는 일제시대의 진지동굴 및 세계정상회담 개최지, 4·3유적지 등을 평화교육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평화의 섬 지정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 평화관련 교육을 위한 학습자료 개발, 평화포럼 참관학습, 제주밀레니엄관 견학 등 다양한 계기교육 및 체험학습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평화정신 선양에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학교도서관 운영현황 및 사서교사 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동안 계속사업으로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학교 64개교, 디지털 도서관 구축 27개교, 별동 도서관 설치 학교 19개교 등 총 110개학교가 도서관 현대화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학교급별 학교도서관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서관 1일 평균 이용자수는 초등학교 105명, 중학교 68명, 고등학교 57명, 1일 평균 대출권수는 초등학교 73권, 중학교 48권, 고등학교 34권, 그리고 도서관 1일 개방시간은 초등학교 5시간, 중학교는 7시간, 고등학교는 5시간이며 학생 1인당 장서량은 약8.3권으로 전국 평균 7.5권보다 웃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5년도 도서관 관련예산은 학교당 5,000만원씩 지원하는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을 비롯하여 총19억2,100만원입니다. 또한 의원님의 질문처럼 학교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현대화와 함께 사서교사 배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서교사의 임용이 어려운 실정 등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해 주신 한성율의원님의 답변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후 각급 학교도서관이 교수학습종합센터 및 지역평생문화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의 현대화, 장서 확충에 힘쓰겠으며 이와 함께 학부모 명예독서지도사 제도도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담당인력 확보에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기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쿨폴리스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는 활동을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스쿨폴리스를 도입하여 7개교에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 검토하여 지난 6월 25일 중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스쿨폴리스 운영 희망학교를 조사한 결과 고등학교는 2개교, 중학교는 1개교였습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상담활동과 학교순찰을 목적으로 한 상담자원봉사자들을 37개교, 56명을 배치하여 부산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스쿨폴리스제 대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별 학생선도협의회 활동강화, 학교폭력 예방지원, 상담자원봉사자의 학교배치, 학교내 사각지대 CCTV설치, 학생선도를 위해 시, 읍·면에 12개 시민단체를 선정하고 지구별 학생선도협의회와 연계하여 학생선도 활동을 하는 등 입체적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환경교육의 구체적인 실천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이 평소 환경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도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면 첫째, 환경교육 과정 상의 유·초·중·고 환경교육 내용은 현재 유치원에서는 기본생활 습관형성 지도와 통합하여 일상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환경교육을 지도해나가고 있으며, 초등에서는 환경지도만들기, 재활용, 중학교는 환경보전 및 정화활동 등, 고등학교는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생태계 복원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환경교육 부족교사 보충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전 교과목과 관련하여 통합과목 및 재량활동시간을 통해 전 교사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선택과목 및 재량활동을 통해 환경교과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들이 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환경교육 담당 부족교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셋째, 학교 환경교육은 환경전문가나 환경운동가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호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어려서부터 주변환경 속에서 다양한 생명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조화와 질서를 배우고 경험함으로써 환경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원평가제와 부적격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부봉하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여기서는 부적격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최근 도내 모초등학교 선생님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하여 참으로 있어서는 안될 일로 의원님들과 도민들에게 부끄럽고 송구스러움을 이 자리에서 표하는 바입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부적격교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용어의 개념정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평가정책을 학교교육력 제고정책으로 전환하여 정부와 교직단체와 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특별협의회를 구성하한다는 공동발표를 하면서 부적격교원 대책을 마련하여 연내에 시행하기로 했다는 내용 정도만을 언론보도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교원평가와 별도로 부적격교원 대책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학업성적 조작, 성폭력, 상습도박 등 비리·범법교원과 정신·신체질환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교원을 대상으로 퇴출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 것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적격교사의 구체적인 기준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교원으로서의 품위와 행동이 사회에 지탄을 받는 교사가 있을 때는 경중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부적격교원 대책을 알려오는 대로 그 기준과 내용을 검토하여 적용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전문상담 순회교사 선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교육부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학생들의 진로상담과 생활지도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지침에 따라 모집하였습니다. 그 지침내용을 보면 응시자격이 일선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 상담교사 1,2급 초·중등 특수 교도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국한되다 보니 지원자가 적었는데 그 까닭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5년 근무기간이라는 제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이처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졌지만 현재 우리 도에서는 중학교에 177명, 고등학교에 130명, 합계 307명의 전문상담 자격을 소지한 교사가 있어서 그들 나름대로 각 학교에서 상담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야간 및 도내대학 계절제 대학원에서 13명이 상담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어 일선학교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선발관련 내용처럼 6명 선발에 3명밖에 뽑지 못했습니다마는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상담 자격소지자를 기간제 교사로 9월부터 차질없도록 채용하여 일선교육청 및 직속기관에 배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영어교사 토익시험 점수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토익점수는 전국 영어교사를 상대로 측정한 것이 아니고 교원대 및 계명대에서 실시한 영어교사 연수과정에 참여한 교사들을 상대로 측정한 것입니다. 교원대와 계명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아 타시·도와 비교하고 제주교사의 성적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영어교사 능력향상을 위하여 탐라교육원에서 2004년도 초등 영어담당 교사 106명, 중등 영어담당 교사 57명, 2005년도 현재 초등 영어담당 교사 84명, 중등 영어담당 교사 27명에 대하여 연수를 강화하고 있으며, 영어교사 직무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영어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캐나다에 가서 영어교사 현지 교환연수를 약속하고 왔습니다. 앞으로는 영어선생님을 외국으로 보내서 현지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임기옥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김영희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3월 학생불량서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등학교 1개교에서 일진회와 관련하여 12명으로 보고되어 조사해 본 결과 중학교 때 자칭 일진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담 결과 대체적으로 공부·외모 등이 뛰어난 학생, 힘깨나 쓰는 학생을 일진이나 짱으로 불렀다고 조사되었습니다마는 그들이 실제 폭력으로 문제를 일으킨 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에 학교폭력의 원인은 개인의 욕구가 억압되고 가정교육의 부재, 입시위주의 교육 환경, 사회 전반의 유해한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학교폭력을 낳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학부모교실 운영 등을 통해 가정교육력을 회복시키며, 학생의 인권, 자율 책임을 중시하는 생활지도를 전개하면서 청소년 유관기관과 추진협의체를 구축하고 시, 읍·면의 시민단체와 협력체제를 갖추는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부적응학생 및 소년·소녀가장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1학생 1교사 결연지도를 더욱 강화하여 결연교사를 학생의 안내자, 상담자, 조력자로서 멘토역할을 하도록 하여 결연지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멘토링제를 적극 수용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하여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학부모 교실 운영 등을 통해 가정교육력을 회복시키는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귀한 제안들을 적극 검토하고 교육정책수립시 반영하여 제주교육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창식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창식
강창식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예, 하십시오. (
창식
강창식의원
의석에서 : 개편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신다는데 최종 용역납품을 언제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그 용역이 나오기 전에는 개편할 학교가 있어도 개편용의가 없는지 복안의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다음 임기옥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
임기옥의원
의석에서 : 저도 이 자리에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
임기옥의원
의석에서 : 예. 중·고교 영어교사 토익점수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통계가 아니어서 답변을 못 하시겠다 하셨는데 그러면 서면으로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혹시 제주도내 초·중·고교 영어담당 교사에 대한 토익시험을 한번쯤 치를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임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희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
영희
김영희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그러면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성언
양성언교육감
아까 강창식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용역납품 일자인데, 지금 과업지시서를 다방면에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빠르면 빠른대로 하되 약간 걱정되는 것이 중대한 사안이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내용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용역계약을 맺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최종보고서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는데 따른 개편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12개 실업계 고등학교가 각 학교 나름대로의 결과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고등학교는 무슨 과, 무슨 과를 해야 될 것이냐? B고등학교는 어차피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인문계로 돌릴 수밖에 없다는 학교 나름대로의 연구결과가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 12개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가능한 것부터 실천에 옮겨나가겠습니다. 대답됐습니까? (
창식
강창식의원
의석에서 : 예.)
성언
양성언교육감
다음에 영어선생님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익에 대해서라든지 조금이라도 선생님 실력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토익테스트를 할 수 있다고 지금 단언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어떻거나 선생님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성적이 연수 갔다온 사람들의 성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파악되는 대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양성언 교육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교육행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제주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끝에 실음)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