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변경작성과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변경작성의건

의정활동에 늘 애쓰시는 박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각 담당은 조회에 혁신발표가 있어서 오늘 다 참석 못하고 예산담당만 참석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사항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저희들이 예산은 3,208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999억 5,900만원, 특별회계가 208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96억 2,500만원, 일반회계가 89억 9,800만원, 특별회계가 6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부터 주차장운영 특별회계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조 :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고 제3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4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해서 세입은 3,208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2,630억에서 증감된 것이 578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방세수입부터 증가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우측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4억 9,900만원, 세외수입은 159억 2,600만원,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2,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57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12억 7,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0억 9천만원, 보조금이 135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44억 4,1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91억 1,4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4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 합계가 위에서 말씀드린 세입하고 같습니다, 3,208억 4,400만원으로서 기정은 2,630억, 증감이 578억 4,400만원입니다. 여기도 경상예산에서부터 기타까지 증감되는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1억 4,500만원, 거기에서 인건비가 5억 6,900만원, 경상적경비가 15억 7,500만원이고 사업예산에 529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조사업이 265억 4,400만원이고 자체사업이 26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이 27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총합계는 2,999억 5,900만원이고 기정예산에는 2,448억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는 551억 5,900만원입니다. 여기도 지방세수입부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까지 증감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4억 9,900만원, 세외수입은 133억 3,100만원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2,8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133억 300만원, 지방교부세가 212억 7,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0억 9천만원, 보조금에 134억 6,400만원, 국고보조금이 44억 200만원, 도비보조금이 90억 6,200만원, 지방채가 4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입니다. 증감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1억 5,900만원에서 경상예산이 21억 2천만원, 인건비가 5억 6,100만원, 경상적경비가 15억 5,800만원, 사업예산이 525억 6천만원, 보조사업이 264억 9,200만원, 자체사업이 260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4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이 208억 8,500만원, 기정예산에서 182억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26억 8,500만원입니다. 증감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25억 9,400만원, 경상적세외수입에 1억 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 24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9,100만원, 국고보조금이 3,9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이 5,200만원이 됩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증감된 부분은 26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2,400만원, 인건비에 700만원, 경상적경비에 1,700만원, 사업예산에 3억 6,600만원, 보조사업이 5,200만원, 자체사업이 3억 1,400만원이 됩니다. 예비비등은 22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0 지방세수입에 110 지방세가 14억 9,900만원, 보통세가 14억 9,900만원으로 되어있고 200 세외수입에는 133억 3,100만원, 210 경상적세외수입이 2,800만원, 사용료수입이 2,100만원, 수수료수입이 700만원, 220 임시적세외수입에는 133억 300만원에서 재산매각수입이 19억, 아까 임시적세외수입 133억 300만원에서 재산세수입이 19억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13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224 전입금이 100만원이고 잡수입이 4,100만원, 300 지방교부세가 212억 7,200만원, 그 중에 310 지방교부세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400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입니다, 10억 9천만원, 다음 500 보조금입니다, 134억 6,400만원에 510 국고보조금이 44억 200만원, 520 도비보조금이 90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 600 지방채및예치금 회수가 4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입금이 30억, 지역개발기금이 15억 해서 저희들이 45억 지방채가 됩니다. 다음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17억 8,500만원, 여기에 입법및선거관계에 1억 3,600만원이고 1110 선거관리에 8,900만워, 의회운영에 4,600만원, 1200 일반행정비에는 16억 4,800에서 기획감사가 3억 4,500, 공보관리가 6천만원, 내무행정이 10억 7,200만원, 재무행정이 3,100만원, 정보통신이 1억 4천만원, 2000 사회개발비입니다, 396억 7,700만원에 2100 교육및문화비에 177억 4,400만원, 문화예술에 23억 5,400만원, 체육진흥에 153억 2,200, 사회교육에 6,700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2200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에 24억 4,800만원, 2210 보건에 9억 5천만원, 2220 환경관리에 14억 9,800만원입니다. 2300 사회보장비에 61억 6,200만원으로서 사회복지에 5억 5,400, 생활보호에 4억 6,300, 가정복지에 51억 4,300이 되겠습니다. 2400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 133억 2,200만원으로서 주택사업에 4억 6,900, 도시개발에 123억 7,800, 지역사회개발에 4억 7,400이 되겠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에 136억 5천만원에 농수산개발비에 76억, 농정관리에 30억 900만원, 축수산진흥에 1억 400만원, 농촌진흥에 44억 8,700만원이 됩니다. 3200 지역경제개발비에는 2억 3,600만원으로서 지역경제개발에 2억 1,700, 광공업관리에 1,800, 3300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53억 8,800에 산림자원개발에 15억 7,400이고 치수및재해대책에는 마이너스 1억 3,900입니다. 건설관리에 39억 5,400, 3400 교통관리비에 4억 2,400에 교통행정관리에 4억 200, 교통안전에 2,200, 다음에 4000 민방위비 4,600만원에 민방위관리비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읍·면·동 예산입니다. 합계가 241억 5,700만원이고 기정에 239억 8,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증감이 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08억 8,500만원에 기정예산이 182억원이고 증감이 26억 8,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25억 9,400만원이고 여기에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 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4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증감만 보고드리면 9,100만원,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3,900만원, 도비보조금이 5,200만원이 됩니다. 다음 320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증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2,400만원 중에 인건비가 700만원, 경상적경비가 1,7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3억 6,600만원에 보조사업이 5,200만원, 자체사업이 3억 1,400만원, 예비비등이 2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합계는 81억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에는 67억에서 14억 5,800만원이 증감이 되겠습니다. 증감된 부분은 세외수입이 14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338페이지 증감된 14억 5,800만원은 경상예산에 1,600만원 중에 인건비가 700만원, 경상적경비가 900만원이고 사업예산에 2억 6,300만원, 자체사업에 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에 11억 7,7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23억 8,300만원으로 기정은 23억 4천만원입니다. 증감은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세외수입이 400만원, 그 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200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200만원입니다. 보조금이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경상예산에 200만원으로서 경상적경비가 200만원이고 예비비에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1억 4,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이 10억 4천만원, 증감은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세외수입에 있어서 5,200만원, 보조금이 5,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억 400만원에 사업예산이 5,200만원, 예비비등이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6억 6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은 5억이고 증감된 부분은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1억 600만원이 됩니다. 다음 386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에도 1억 600만원은 예비비등에 1억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15억 4,400만원으로서 기정이 14억 5천만원, 증에 9,4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에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9,400만원은 예비비에 9,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억원의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4억 1천만원으로서 9천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9천만원에 경상적세외수입이 300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8,7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은 예비비에 9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5억 6천만원입니다. 기정에 5억 3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에 있어서 3천만원에 경상적세외수입이 85만 7천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에는 전부 예비비에 3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7억 3,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은 6억 3천만원입니다, 이래서 1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에 95만 9천원, 임시적세외수입에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434페이지 세출은 경상예산에 600만원으로서 경상적경비에 600만원, 사업예산에 5천만원으로서 자체사업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는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34억 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은 29억으로서 5억 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세외수입이 9,400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4억 1,500만원이 됩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모두 예비비에 5억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입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18억 4,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은 17억이고 증감은 1억 4,200만원이 증됐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임시적세외수입에서 1억 4,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460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는 모두 예비비에 1억 4,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천시정 10년 CD롬 제작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치시정 10년간 화보제작에 6천만원을 계상하고 행사지원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도시브랜드 슬로건 선포식 행사지원에 응용기념품 제작에 2천만원을 계상하고 홍보배너 제작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공공기관 유치 세미나를 1,500만원 계상하고 중간에 도시브랜드 슬로건 응용디자인 개발에 도시 특성에 맞는 개발을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에 행정혁신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에 5,500만원이 됩니다. 시설비에는 김천시홍보 조형물 설치에 당초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부족해서 1억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지원이 돼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를 시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나누어서 과목변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작년 12월 30일에 국회를 통과해서 저희들이 시행령이 지난해 31일날 개정이 되고 시행규칙이 금년도 1월 15일날 공포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중앙에서 분권교부세를 별도로 받지를 못해서 1회추경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3억을 받았는데 경상적 수혜 28억이고 비경상적 수혜에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각 예산 항목마다 사회복지 파트에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는 시비로 전액 편성됐던 것이 재원이 바뀜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추경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과 읍·면·동 예산 및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먼저 국장으로 승진되신 것을 축하를 드리고 포괄적으로 1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기획실장님께서 김천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기획을 하시면서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보면 사회개발비가 지금 현재 추경이 396억이 추경에 올라왔죠? 전년도에 본예산에 보면 1,138억, 그러니까 올 예산에 1회추경까지 하면 1,535억 7,600만원이라는 사회개발비를 지금 예산이 되어있죠?

예.

그런데 3000에 보면 경제개발비가 사회개발비의 반도 안 되는, 추경에는 경제개발비가 136억이라는 것이 추경에 올라와있는데 사회개발비하고 그야말로 경제도 어렵고 한데 김천시의 경제개발비하고 봤을 때 사회개발비의 반액 밖에 안 됩니다. 물론 2006년도 전국체육대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2006년도까지는 예산에 대한 지역개발비쪽에 치중을 많이 하겠지만 읍·면 지역을 봤을 때 농촌지역에 개발이 조금 미숙한 것 아닌가, 이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은 도농복합도시로 해서 예산 자체가 이렇게 편중된데 대해서 2006년도 전국체전을 바탕으로 한 것이겠지만 지금까지 계속 기획실장을 맡아오시면서 이제는 국장님이 되셔서 15일자로 직을 바꾸겠지만 포괄적으로 진짜 우리 김천시를 위해서 한 말씀 하시겠다면 예산서를 바탕으로 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국체전 준비로 금년도에도 그렇고 지난해에도 그렇고 사회개발비에 특히 문화예술 체육진흥 쪽에 큰 사업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경제개발비에는 반대로 한정된 예산 속에서 하다 보니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끝나고 나면 이쪽 분야 보다는 경제개발비에 위주로 해서 사업이 투자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꼭 농촌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뭣해도 일단 우리가 농촌은 일부 과원이 폐원되고 이런 분야도 있습니다만 농촌을 다시 웰빙사업으로 구축해서 그쪽 분야로 해서 농촌하고 도시가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기획실장이지만 나중에는 김천시 전반에 어느 국장 파트에 가서 맡든지 지금까지 답변은 흡족하지는 않지만 2004년, 2005년도에는 전국체전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전년도에 돌이켜볼 때 도시개발 보다는 농촌개발이 미진한 것도 인정을 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마 2006년도 지나고 나면 그야말로 김천시는 주요 생산품목이 농촌 위주인데 지금부터라도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 같이 균형에 맞게끔 투자를 하고 예산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승진해서 국장이라는 것으로 있을 때 앞으로 좀더 농촌을 위해서 예산도 편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계산입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이영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도 이번에 국장님으로 승진이 되셨고 하셨으니까 어느 부서에 가시더라도 또 우리 김천이 미래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1쪽에 궁금한게 있어서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세가 감이 됐습니다, 79만 5천원이?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동차세는 후납이죠?

예.

타고 나서 자동차세를 내죠?

예.

그런데 김천시에서는 지금 1년치 미리 받는 것도 있고, 미리 받잖아요?

예.

그러면 감되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연식으로 되다 보니까 10년 이상 되는 것은 감되는 것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결산도 해보니까 이것이 조금씩 줄어야 되겠구나 생각이 돼서 이것은 좀 낮추고 불어나는 것은 주민세, 이런 것들은 증가가 되고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자동차세를 6월까지 낼 사람하고 12월까지 1년치 낼 사람을 고지서를 전에 두 개를 냈다가 지금은 1년치를 다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행정편의주의로 하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세정과에 나중에 감사때 물어보겠습니다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6월까지 고지서가 나오고 1년치 고지서가 나와서 두 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납부자가 6월치 내고 싶은 사람은 내고 1년치 내고 싶은 사람 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조금 지나더니 1년치로 다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차세는 후납인데 타기도 전에 12월달까지 미리 내는 것입니다. 그 차액은 왜 안 잡힙니까, 그것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챙겨보지 못했는데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연말에 가서 이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미납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감을 좀 잡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세정과장님한테 다시 물어보겠고, 그 뒤쪽에 보면 담배소비세가 있는데 담배소비세도 15만원만 증해놨는데 지금 500원 인상하면 담배 한 갑에 시세가 얼마 들어오죠, 500원 인상하고 나서 시세가 좀 많을 것인데, 계장님들 계시는데 한 갑에 얼마입니까, 시세, 모릅니까? 세정과장님이 아니고 기획파트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것이 500원 인상하고 나서 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15만원, 이런 것이 좀,

지금 담배소비세는 저희들이 매월 5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1/2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추풍령휴게소라든지 이런 데도 점검을 해보니까 거기는 고속도로 공사중이라서 휴게소에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월별로 보면 건강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줄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담당관님이 하기 좋은 말씀이고 주는게 아니고 담뱃값 인상하기 때문에 사서 재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준 것입니다. 담뱃값 인상할 때 미리 공고를 해서 담뱃집에도 많이 사놓은 사람이 있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작년 연말에 오르기 전에 많이 사놨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지 지금 피우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알아보시면 알고, 77쪽에 김천시 홍보 조형물 설치 전에 2억 올라와있더니 그것이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잘 하려고 하니까 1억씩 올라가는데,

예, 저희들이 당초에 TG앞에 하려고 2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TG앞에는 하려고 하니까 다시 소나무를 없애야 되고 또 위에 전주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교동교 옆에 있는 금동이 금송이 캐릭터가 있는데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고 그 자리에다가 우리가 해보려고 하니까 견적이 2억 가지고는 적다 해서 저희들이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1억을 더 추가를 하든지 추경에 2억을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행정이 계획성이 없습니다, 2억 해놨다가 1억이 기획담당관님이야 적은 돈일는지 모르지만 큰 돈입니다. 뭐가 계획성이 없습니다. 또 좀 있다가 “거기 아니고 농고 옆에 해서 한 3억 해야 되겠습니다, 또 추경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했습니다만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부다 의견을 받고 견적을 받고 하니까 물론 2억 가지고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보다는 너무 초라하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1억을 더 계상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 옆에 있는 시설은 또 어디로 옮길 것입니까, 그것도 돈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지금 이렇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새로 저쪽으로 나는데 전국체전 할 때까지 지금 있는 것으로 활용을 한다, 또 그 보다 당길 수는 없느냐 하니까 당겨보기는 보는데 그때까지 될는지는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톨게이트 앞에다 세우기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있는 것은 다시 톨게이트가 이쪽으로 바뀌면 백두산가든 있는 쪽으로 옮기든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전 하기 전에 톨게이트 개통을 하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서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될 것 같기는 한데 꼭 명확하게 해준다는 것까지는 받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예, 노력하셔서 톨게이트도 전국체전 전에 개통이 되도록 힘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덧붙여서 톨게이트를 물론 예산 담당관님 소관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더욱 더 노력해서 전국체전과 같이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방금 캐릭터를 다시 옮긴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옮기고 나중에 전국체전이 끝나면 김천시 홍보물 자체가 거기는 지역 주민들만 다니는 도로에다가 다시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하는 것은 옮길 수 있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아, 옮길 수 있도록, 거기다 설치해 놨다가 전국체전 끝나고 톨게이트가 완공이 되고 하면 다시 톨게이트 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어디든지 옮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러한 일들을 잘 추진하시겠지만 다시 손이 안 갈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과 읍·면·동 예산 및 기획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현재 10시 53분입니다. 11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예산안 보고드리기 전에 계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인사) 문화공보담당관 홍성주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반공위령비 주변 정비공사입니다, 반공위령비가 1986년도 제막이 된 이후 주변 경관이 너무 노후하고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돌로 교체하고 하기 위해서 6천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반공위령비 주변 공사 부대비가 5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기록보존용 사진첩 구입비가 450만원입니다. 우리 사진 보관되어 있는 것이 한 5만 장 정도 되는데 2만 여 장 정도는 사진첩에 보관을 해서 잘 기록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4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기록보존용 사진 CD 제작입니다, 이것도 역시 영구적인 보관을 위해서 CD 제작하는데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정관련 보도기사 자동스크랩 인터넷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온라인상 자동스크랩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을 하는데 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대구국립박물관 김천특별전시전 도록구입비가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김천에서 발굴된 각종 문화재가 박물관에 우리가 특별히 김천의 도록을 제작해서 도록을 우리가 한 1,000권 정도 구입을 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김천시 기록영상물 제작입니다. 민선자치 10년간의 발자취를 영상물로 제작하기 위해서 8,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김천시 신문스크랩집 발간입니다, 이것도 역시 민선자치 10년간의 신문스크랩집을 제작하는데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당면 주요 시정 홍보비로 7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혁신도시 건설,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행사지원비입니다. 대구국립박물관 김천특별전시전 견학버스 임차입니다. 김천특별전을 대구박물관에서 할 때 각 읍·면·동별로 우리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들이 무엇이며 이런 것을 견학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차량 한 대씩을 임차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에 삼도봉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 관련 장비임차입니다. 10월 10일 삼도봉 만남의날 행사때 진입로 정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김천소년소녀합창단 연주회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분권교부세로 재원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화학교 운영비 28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권교부세로 재원대체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울진 친환경농업엑스포 김천시의날 행사 참여 단체 출연비입니다. 이것은 사물놀이, 대북타고, 빗내농악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30명이 참여를 하는데 300만원이 출연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아포읍 승격 10주년 기념행사비입니다. 이것은 좀 지나갔습니다만 우선 예산을 아포읍 승격 행사비를 우리 예산에서 먼저 선집행을 하고 후 예산요구를 드립니다, 좀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민간에대한 경상보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악강사풀제운영지원이 이것은 삭감이 됐습니다, 1,738만 6천원입니다. 이 감액 사유는 국비지원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기금보조사업비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비가 3,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극단 삼산이수 외 6개 단체에 무대공연작품 지원비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문화학교 운영비가 98만 1천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늦게 보조가 돼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제1회 김천예술장터 운영비가 2,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비가 1,150만원, 시비가 1,150만원입니다. 김천예술장터는 우리 시에 거주하는 예술인력이나 조직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 예술의 체험의 장으로 만들고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유래안내판 설치입니다. 사모바위와 할매바위, 그리고 남산공원 소재 노들강변 노래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내판 설치와 노래비에 대한 보수입니다. 1개에 300만원씩 해서 3개 해서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향교 향사비 보조입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계상됐습니다만 분권교부세로 재원대체가 됐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입니다, 이것은 공개행사에 따른 행사비 지원입니다, 490만원입니다, 개인한테는 280만원이고 단체는 210만원입니다. 단체는 빗내농악이고 개인은 과하주와 김천징장한테 보조되는 것입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향교 기로연 재현 지원입니다. 이것은 3개 향교에 기로연을 개최하는데 보통 10월쯤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 780만원입니다. 각 향교마다 260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도비가 450만원, 시비가 330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봉황대 부지매입비입니다. 교동연화지 안에 못 안에 있는 부지가 개인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171평인데 이번 기회에 구입하는데 9,910만원입니다, 도비가 6,500만원, 시비가 3,410만원입니다. 다음에 서부리 폐탑 부지매입입니다. 개령 서부리 폐탑이 있는데 진입로하고 부지를 구입하는데 4,946만원입니다, 도비가 3,250만원, 시비가 1,696만원입니다. 다음 김산향교 대성전 보수입니다. 김산향교에 대성전이 약간 기울어져서 해체해서 다시 보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1억 2,112만 2천원입니다, 도비가 7,180만원, 시비가 4,932만 2천원입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령향교 대성전 보수입니다. 여기에 6,937만원입니다, 도비가 4,550만원, 시비가 2,3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례향교 대성전 보수입니다. 이것도 4,946만원인데 도비가 2,500만원, 시비가 2,446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전체 앞의 문화재 보수사업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34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직지사 관음전 보수입니다. 관음전에 배수로가 정비가 잘 안 돼서 배수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2,571만 4천원입니다, 국비가 1,800만원, 도비가 231만 4천원, 나머지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도암 조사전 담장보수입니다, 5천만원입니다, 국비가 3,500만원, 도비가 450만원, 시비가 1,050만원입니다. 수도암 소화시설 설치입니다, 1억 500만원입니다, 국비가 5,250만원, 도비가 1,575만원,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청암사 다층석탑 보수 및 오수정화시설 설치입니다, 1억 6천입니다, 도비가 1억 400만원이고 시비가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정비입니다, 2억입니다, 도비가 1억, 시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륵암 미륵입상 보수입니다, 5천만원입니다, 도비가 3,250만원, 시비가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유럽자기 박물관 건립비가 7억입니다. 유럽자기 박물관장 관사 보수비가 500만원, 이 관사는 환경사업소 내에 있는 연립주택이 되겠습니다. 자동서원 보수공사비가 3천만원, 상친사 보수공사비가 3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용역비입니다. 유럽자기 박물관 건립공사 감리용역비가 2,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47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전통사찰 정비비로 9만 5천원이 반환이 되고 도지정문화재 전승지원비가 120만원이 반환이 되고 문화재보수사업비가 4,736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대덕면 은행나무 보수비 2,200만원하고 수도암 약광전 보수비가 2,500만원 해서 4,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단위지정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할 수밖에 없고 다른 용도로 사용이 어려워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전통사찰 정비비가 4만 8천원, 도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가 60만원, 문화재보수사업비가 746만원, 문화재보수사업 도비사업비가 304만 2천원입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04쪽에 보시면 김천시기록영상물 제작하고 신문스크랩집 발간하고 주요 시정홍보 해서 8,500, 4,000, 7,000 올라와있는데 이 부분이 기록영상물로 다 제작이 되는데도 또 스크랩집은 다시 발간하고 주요 당면 시정홍보가 여기 다 같이 포함되는 뉘앙스가 비치는데 각각 다 다릅니까?

시정홍보는 당면한 사항과 앞으로 해야 될 공공기관 유치라든가 혁신도시 건설도 되고 전국체전도 포함됐고, 조금 앞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 무게를 싣는 홍보비이고 지금 영상물 제작과 스크랩집 발간은 과거에 한 사실에 대한 것을 총집대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물영상은 우리가 직접 우리 시정이라든가 의정, 주요 시정과 의정이 다 들어가겠고 스크랩은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외부에서 주로 한 것을 집대성하는 비용입니다. 꼭 되도록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차게, 또 앞으로의 우리 김천시의 역사가 한 눈에 들여다보일 수 있도록 잘 집행해 주시고 설명을 아주 간단히 하셔서 넘어가셨는데 아포읍 승격 10주년 행사, 해서 1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1천만원이 지난번에 아포 10주년 행사 하셨죠?

예.

이런 미리 선집행하는 것은 의장님한테라든지 의회에 아무 상관은 없지만 이런 사항이 안 올라와 있어서 먼저 집행을 하고 나중에 추경에 올리겠다든지 이런 조그마한 설명만 있으면 여기에 하지 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앞으로 한 번씩 귀띔을 주셔서 사전 승인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하시면 훨씬 모양새가 좋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실컷 다 집행하고 보고를 받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만,

상당히 예의가 아닙니다.

예, 예의가 아닙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하단부에 도비보조사업 제1회 김천예술장터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이라든지 예총에 보면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조직체를 활용을 해서 지역예술의 체험의장, 공연하는 장소를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같이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로 예총지부 산하단체에서 합니다.

행사내용이 어떤 것이고 장소는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장소는 아직, 예산이 되면 다시 구체적으로 위치선정을 해서 행사내용은 공연도 되겠고 연극도 되고 안 그러면 사진전도 되고 그 다음에 연예인협회에서는 가요 같은 것도 하게 되고 예총지부에 있는 7개 단체에서 이것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활동해서,

예술회관에서 하는게 아니고,

아닙니다, 현장에,

시내 어디에서,

그렇죠, 현장에 가서, 직지문화공원도 될 수 있고 지례장터도 될 수 있고 현장을 찾아가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공보실에 예산이 본예산이 당초 국·도비, 시비 해서 어느 정도 되는가 알고 있습니까?

전체 한 40억 정도,

그런데 이번 추경에 얼마 정도 됩니까?

이번 추경에 전체 금액은 10억 조금 더 되지 싶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시비가 전체 금액이,

시비는 전체 규모는 십 몇 억이 되는데 시비는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공보실에 예산이 상당히 추경에 많이 잡혀있는 것 같아서 사실상 본예산에 이런 것은 해야 되는 것인데 추경에, 거의 국비, 도비가 안 내려와서 예산을 못 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공보실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문화재보수비가 주로 내려오는 시점이 연초에 내려옵니다, 지금 내려옵니다. 그래서 추경때 올라가는 것이 상당한 예산액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도 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로 국비, 도비보조사업비입니다.

국비, 도비가 본예산에는 안 되니까,

이것이 내려오는 자체도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서 늦게 내려옵니다, 확정이 늦게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기회에 많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경예산이 상당히, 예산이 없어서 추경도 제때 못하고 늦게 지금 추경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추경예산에 공보실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이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원래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방금 정청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도비가 늦게 내려오고 국·도비가 내려오면 항목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짜는 것이죠?

예.

그런데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만 의원 생활 오래 하면서 봤을 때 김산향교, 개령향교, 지례향교는 해마다 향교 주변 정비부터 시작해서,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추가경정 1차 할 때까지 빠진 예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국·도비 내려오는 것이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뒤에 반환한 금액도 있습니다만 김산향교 대성전 보수 같은 것, 또 하고 나면 반납을 해야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을 반납도 안해야 되겠지만 해마다 김산·개령·지례향교는 찔끔찔끔,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리해야 될 예산액을 전체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면 도에서 그것이 일괄 전체적인 예산이 지원돼서 시비도 같이 투입이 돼서 보수해야 될 것을 한꺼번에 하면 한번 하면 끝나는데 그것을 여러 군데 보수할 것을 올리면 도의 예산사정상 그것이 한꺼번에 다 안 내려오고 이쪽에 조금, 저쪽에 조금, 이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모양새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김산향교, 이렇게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보수를 전면적으로 하고,

그러면 또 난리 납니다.

내년에는 개령향교 하고, 이렇게 해서 하지,

곧 비가 새고, 비가 뚝뚝 떨어진다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의원을 자랑은 아닙니다만 오래 하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계시기 전부터 김산, 개령, 지례향교는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찔끔찔금, 대성전 보수,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의 보수, 이번에는 일률적으로 세 군데 다 대성전 보수네요. 이것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래서 집행을 하는 과장님께서 아예 개령향교를 보수를 할 것 같으면 전반적으로 고치고 또 이렇게 해야 되지 한 군데 고치고 나면 또 담장 해줘야 되고 또 담장 하고 나면 요사채인가 뭐 하는데 또 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이유가 있느냐,

지금 대성전 보수는 기와가 노후되고 비가 새고 해서 응급하게 같이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응급한 경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한 군데 몰아서 하고 연차적으로 하는 쪽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성전 보수 세 군데 다 똑같이 대성전 보수가 똑같은 날 똑같은 연도에 비가 샐 일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한 군데 하니까 죽 해주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이것 아니라고 표현을 하시든지간에 어차피 일을 하시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편성해서 올라오면 하시는 것은 하셔야 되는데 하시는 것을 이왕이면 전문성을 가지고 올해는 왕창 고쳐주고 이렇게 해서 하면 향교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알겠습니다,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삼도봉 진입로 주차장 정비는 임차비만 해서 장비임차비만 해서 200만원인데 도시주택과에 이야기해서 아예 포장을 해주면 내년도에 가서 또 행사할 때 또 임차비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포장을 하려면 확장을 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방금 하는 이야기로 한번 투자를 하면 아예 주차장, 작년 연말에 시장님하고 의원들하고 간담회할 때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왕 해줄 것 같으면 당해 지역 의원들을 생각해서 그런게 아니고 어차피 시민이 삼도봉 행사에 참여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가고 또 그것 말고도 휴가철 되면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가는 것 같으면 이미 주차장 정비해서 임차비 들여서 포크레인 들여서 정리만 해놓지 말고 아예 배수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안 잊어버리느냐, 이렇게 하면 200만원이고 내년도에 200만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게 안 낫겠느냐는 의미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저 혼자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럽자기박물관이 지금 7억이죠?

예.

전에 본예산에도,

6억이 되어있습니다.

6억 되어있죠?

예.

그러면 이것이 그때 어디 한다고 했죠?

직지문화공원에,

직지문화공원에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도 6억의 예산을 해드리면서 이것은 추경때 좀 더 많이 예산을 확보를 하더라도 유럽자기박물관만 하지 말고, 지금 계명대학교 같은데, 경북대학교 같은데 우리 김천의 문화재 보관되어 있는 것, 사장되어 있는 것 많이 있기 때문에 이왕 할 것 같으면 한 30억 들여서 크게 해서 외국 유럽자기 갖다가 박물관 해서 보관할 것 뭐 있습니까? 우리 향토문화도 지금 보관을 다 못해서 계명대학교나 경북대학교 같은데 이런데 전부 위탁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 시민 전체로 볼 것 같으면 우리 향토문화도 보관을 못하면서 유럽자기를 기증한다고 해서 애 보다도 뱃구멍이 더 클 정도로 지금 6억하고 올해 7억하고 해서 할 것 뭐 있느냐, 하는 것으로 했는데 물론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본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향토문화도 다 보관을 못하고 다른 데 갖다 놓고 있는데 유럽자기 몇 분이 기증하고 했다고 해서 그것을 소장하기 위해서 박물관을 짓는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당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리추경때 돈을 더 많이 확보를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향토문화도 하고 유럽자기도 같이 보관을 하고 해서 전시하는 효과도 같이 곁들이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으로 저 혼자의 생각만도 아닐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도 그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우리 향토역사박물관이 먼저 선행이 되고 이런 것을 하면 되는데 이것이 이루어진 시점이 지금 이것을 하게 된 근본취지는 김천에 관광자원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김천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볼거리 제공을 위한, 내년에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마침 기증하려는 사람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해서 그런데 원칙은 이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향토, 역사적인 것, 우리 고장에 출토된 것을 향토박물관을 먼저 하고 이것은 뒤에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데 볼거리가 너무 없는 지역에 내년에 큰일은 하지 그래서 관광자원을 하기 위해서 주려고 하는 시점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적극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리추경때 하든지 아니면 아예 증액을 해서 한 30억 해서 크게 지어서 이것도 유럽자기도 하고 향토문화도 가지고 와서 전시관도 만들고, 어차피 볼거리 할 것 같으면 향토 문물 같은 것은 제껴두고 요새 감문국에도 보니까 나오는 것 있고 하던데 그런 것 제껴두고 유럽자기 전시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안 웃겠습니까?

예, 작년에 향토박물관 건립비를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해서 한 150억이나 200억 정도 소요해서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끊임 없이 향토박물관에 대한 것은 용역비라도 우선 확보를 하자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할 때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새로 드려보십시오”, 했는데 어차피 시장님이 우리 김천시의 문화·체육, 이런 것으로 봐서 전부 시작해 놓으면 어떻게 했든지 이루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작은 누가 했든지, 결과는 누가 했든지 이것은 명분상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예, 명분상은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백영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112쪽에 유럽자기 박물관 건립 밑에 보면 유럽자기 박물관장 관사 보수가 나왔는데 유럽자기 박물관도 건립을 안했는데 미리 유럽자기 박물관장 집은 벌써 지어놨습니까?

지은게 아니고 있는 관사를 보수를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미리 채비를 갖추는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무슨 관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관사 보수하려는 데가 500만원 돈은 적습니다만 무슨 관사인가 모르겠는데 예산 목을 잘못 붙인 것 같습니다. 유럽자기 박물관도 짓지 않았는데 관사 보수부터 나오면 그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지금 유럽자기 박물관 설계가 나오면 8월달 정도 되면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장이 우리가 자문을 받아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10월이나 11월 정도 돼서 여기 와서 자문을 구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해서 미리 앞당겨서 우리가,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관사가 뭘로 쓰는 관사입니까?

지금 환경사업소에 비어있습니다.

비어있어요?

예.

그런데 앞에다가 유럽자기 박물관장 관사 신축 같아도 이해가 가는데 관사 보수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방을,

그것을 예산 목을 잘못 붙인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덧붙여서 유럽자기 박물관장 보수 보다는 우리가 기존 안 쓰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보수해서 앞으로 유럽자기 박물관을 짓는데 거기다가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수리한다고 설명을 하시면 쉬운데 자꾸 어렵게 어렵게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백남인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일정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종합민원처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종합민원처리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금번 7월에 직제개편으로 인해 120기동대가 주민자치과에서 종합민원처리과 소속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이 당초 1억 2,122만 9천원에서 692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2,815만 6,36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354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2,500만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5일제근무 시행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구입하려고 합니다. 또한 기존에 민원실에 있는 무인발급기는 지난 2000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범 설치한 것으로 기기가 고장이 잦고 노후화되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아 새로이 교체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 개별공시지가, 농지원부, 토지임야대장 등 11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따른 일용인부임입니다. 당초예산에 434만 2천원을 확보하였으나 도로명 사업이 2006년까지 계획된 사업이라 하반기 6개월분 478만 5천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몇 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사업비 7억원을 투입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 시 도로명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에는 국비 1억원과 지방비 1억, 합계 2억원으로 1단계사업인 기본도 및 건물번호 DB구축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단계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총 511개 노선에 도로명 명판과 13,000개의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2억 8천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족분 1억원을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도로명 사업을 전국체전 개최해인 2006년도 상반기까지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체적으로 종합민원처리과를 살펴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이고 몇 가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타 기관에도 많이 가보시고 하셔서 더욱 더 우리 민원인들이 편리한 가운데 사용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과장님 더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윤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선거관리에 자치단체등 이전에 기타부담금입니다. 4대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로 8,970만 5천원이 선관위로의 이전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내무행정 총무행정에 일반운영비로서 기초질서지키기 홍보전단 제작에 600만원, 기초질서지키기는 노점상 노상적치물과 불법광고물, 불법주정차, 쓰레기투기에 대해서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질서를 잡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회의자료 유인에 252만원, 시립예술단 대구공연 홍보물제작에 서한문 390만원, 초청장 486만원입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시청사 안내도우미 운영에 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기능직 공무원 두 사람이 청사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요되는 경비가 연간 5,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능직 공무원이 거기에 있으므로 해서 장기간 근무하면 친절에 문제도 있고 해서 민간에 위탁을 줘서 1년에 2,300만원 정도 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봐서는 한 3,200만원 득을 보고 참신한 사람을 도우미로 세워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에 따른 마감이 6월말까지로 하여 저희 시에는 1,170명이 접수되어 이것을 7월 4일부터 9월말까지 사실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액 국비로 인부임이 894만 4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행사지원비로서 친환경농업엑스포 김천시의날 현수막 및 기념식장 준비입니다. 울진에 있는 친환경엑스포 김천의날이 8월 5일로 지정이 되어 이날 공연과 기념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사지원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국외여비로서 하위직 공무원 해외연수비에 기정이 6천만원인데 6천만원을 더하여 경정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전반기에 시의원 여러분들께서 여직원과 하위직 공무원들을 해외연수하도록 하여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전부다 하위직들이 44명이 갔다 와서 잘해 줬다고 의원님들한테도 고맙다고 말씀드리라고 하고 그런 의견이 있었고 이번에 6천만원을 하는 것은 저희들 시에서 취타대원들이 2001년도에 결성돼서 65명이 결성돼서 4년동안 운영해 오면서 여러 시에 대한 홍보도 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기앙양하고 선진행정을 도입하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얹게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해외여비로 자매도시 방문입니다. 이것은 자매도시인 성도시에서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개최되는 화훼박람회를 참석해서 양 시간의 우호관계를 증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20명에 3천만원이 들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자매도시 자매함 방문여비가 998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해와 동해를 왔다갔다 하는 자매함 김천함에 방문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이것은 전액 국고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이것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 사실조사 수용비에 복사용지,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사무용품비로 121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180만원, 이것도 역시 같은 항목입니다. 6번 급량비는 이것도 조사하는데 따른 국비 96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7번 임차료 60만원도 복사기와 프린터를 임차하도록 해서 그것도 60만원이 국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에 친환경농업엑스포 비교 견학 입장권 구입에 단체입장권이 10,000원으로서 300명 해서 300만원인데 도비 69만 8천원과 시비 230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임차료로서 엑스포견학 임차료로 도비 81만 5천원, 시비 278만 5천원 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국내여비,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사실조사 현지방문에 469만 5천원인데 여기에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 8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친환경농업엑스포 비교견학 참석자 여비보상에 1,500만원이 도비 348만 7천원, 시비 1,15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세무공무원 해외연수 및 산업시찰에 2명이 가도록 되어있는데 도비가 200만원, 시비 400만원 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선진사회복지사업 해외연수비 지원으로서 도비 78만원, 시비 234만원 하여 총 31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남산공원에 있는 시민헌장 기념비 정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남산공원에 있는 시비가 95년도에 헌장을 제정하여 그해에 세웠는데 10년이 넘다 보니까 아주 흉물스러워서 시민들이 오히려 안 보는게 낫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인사업무로서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에 일용인부 퇴직금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기정 2억원에서 3억 6천으로 하여 1억 6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퇴직 인원이 늘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일시사역인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등 하여 총 8,123만 3천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직원 한마음 다짐대회 피복비에 추가로 1,500만원을 계상하고 급량비 중에서 500만원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장협의회에서 협의회 행사 경비에 이것을 추가로 더 해달라 해서 얹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 점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취타대 운영 여비가 999만 7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취타대가 자주 불려가다 보니까 당초에 계상했던 것 보다 오히려 자꾸 부담이 더 늘어나서 여비를 더 얹어놨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서 퇴직수당 부담금입니다. 당초보다 4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퇴직자 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에 도비 50만원, 시비 50만원 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항면 덕전4리 신평마을에 민방위 시범마을로 지정되므로 해서 거기 훈련에 따른 경비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서 역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대항면 덕전4리 신평마을에 시범훈련을 하는 것과 아울러 마을 앰프나 발전기, 양수기, 비상용 구급함 등을 사주는데 총 도비 250만원, 시비 250만원 해서 500만원을 얹었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입니다. 향토예비군 서바이벌 훈련장비 구입에 4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매년 6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서바이벌 훈련에 대해서는 이번에 육군부대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서바이벌 장비에 2천만원, 시설에 2천만원이 들어가도록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렸고 위원 여러분께서 이번 추경에 저희 총무과가 얹은 예산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83쪽에 하위직 공무원 해외연수 해서 취타대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로서 취타대가 구성돼서 전국 행사에 가셔서 아주 우리 김천의 좋은 이미지 홍보를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취타대 해외는 언제쯤 어디로 갈 계획입니까?

현재 동남아쪽이 그래도 경비가 싸고 여러 도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이 한 70명 되기 때문에 좋은 데는 못 가고 동남아쪽의 여러 도시를 보면서 견학하도록 조치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왕 가시는데 좀더 문화예술, 이런 부분, 또 취타대와 관련되는 해외에 가서 더 많은 안목을 쌓아서 우리 지역을 더욱 더 빛낼 수 있도록 잘 계획해 주시고 민간인 해외여비 자매도시 중국 성도시 방문 해서 20명 올라와 있는데 대상은 20명이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됩니까?

이것은 성도시 자매도시에 방문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아직 누구라고 지칭은 되어있지 않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의원님들 참여를 하셔야, 공식행사가 있기 때문에 참석하시고 관내 단체장들 중에서 또 가셔야 행사에 참여하는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초청장은 와있습니다.

지난달에 중국 성도시에서 우리 시의원들이 방문하고 했을 때 많은 초청하겠다는 얘기가 있고 해서 이 20명 중에 우리 의원님들 포함이 되어있는지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쭤보려고 알아봤습니다.

의원님들도 포함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문하신 83쪽 첨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취타대가 지금 현재 70명입니까?

총 출연하는 인원은 65명인데 예비로 해서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70명이 기존의 행사에 참여를 한다든지 또는 연습하는 과정에서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또 정말로 우리 김천시의 자랑거리라는, 또 홍보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70명 다입니까?

그것이 사실은 공무원이 취미클럽활동 비슷하게 하면서 시의 명예를 높이고 이런 사례는 전국에서도 드뭅니다, 우리 시가 수범사례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전국에 무슨 행사든지 하면 저희 시에 초청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자기 업무에 시간도 뺏기는 분이 있고 또 상사들이 업무하는데 나가고 하니까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번에 바쁜 사람들은 바꾸고 새로 재조정을 해서 의욕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우리 김천시를 홍보를 하고 막중한 취타대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하는 사실인데 취타대 회원들이 좀 불만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불만이 있는가 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기 해당 과의 과장님들이나 직제적으로 자기 위에 있는 분들이 일에 대한 욕심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잔소리라 할까 이런 것을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취미생활이라고 하지만 위의 눈치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물론 취미생활도 취미생활이지만 이러므로 인해서 이번에 해외연수 관계, 6천만원 예산은 되어있습니다만 이런 제도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또 이런 기회에 이 분들이 해외라도 한번 나가서 해외에 연수도 하고 하므로 해서 이 사람들 하는 일에 정말로 우리 시를 엄청스런 홍보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여기는 집중적으로 70명 다 하나하나 다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될 수 있는대로 한명 한명씩 치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이라든지 모든 것을 연구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불만을 가지지 않게끔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취타대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있었는데 아무래도 힘을 실어주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총무과 인사계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생한데 대한 댓가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훈련장에 서바이벌이 뭡니까?

전쟁놀이입니다. 페인팅 된 총알을 넣어서 쏘면 맞으면 페인트가 몸에 묻어서 죽고 살고 하는 팀 전쟁, 총같은 것, 탄환같은 것을 사서 전쟁놀이를 그냥 엎드려 쏴, 앉아 쏴, 이러는 것 보다 전쟁놀이를 시키면 훈련에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런 패턴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군훈련,

예, 예비군훈련장에서,

사격연습시키는 것이네요?

예, 예비군훈련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수 유공 공무원에게 해외여행 인센티브를 줘서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좋은 방안들을 자꾸 연구하셔서, 애국자가 되려면 해외에 많이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무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소관 200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세진입니다. 항상 우리 부서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이번 추경예산에 국·도비 지원사항은 기금이 2천만원, 국비가 30억 5,560만 7천원입니다.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지원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 경상예산이 당초 10억 2,318만 4천원에서 약 4억 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가 2,345만 3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일용인부임으로서 현재 실내체육관이 개관됨에 따라서 헬스운영에 따른 전문강사 인부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개소를 했습니다만 현재 신청이 약 100명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옷장이 100여 개 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로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급이 37,000원 해서 2명 해서 약 932만 4천원, 휴일근무수당 288만 6천원, 주휴수당 192만 4천원, 상여금이 분기 1회 407만 2천원, 초과근무수당이 524만 7천원입니다. 현재 저희들 운영계획은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저녁 9시까지 토요일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당초 8,224만원에서 1억 1,089만 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1억 9,31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그 내역은 전국체전 기념우표 제작이 약 14,000개 정도 해서 1억, 그 다음에 각종 교육교재 홍보물 제작에 774만 5천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 현재 체전조형물심의위원회 수당이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전종목은 제작은 축구등 약 27개 종목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당초 8억 6,500이었습니다만 2억 7,100이 증액돼서 11억 3,600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문광부장관기 전국학생경기대회가 1억, 김천시체육사 발간이 6천만원, 그 다음 각종 전국단위 대회 유치가 1억입니다. 다음 실내체육관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이 600만원, 전국체전 홍보 백두대간 종주 지원이 500만원이 됩니다. 그 내역별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사는 저희들이 내년도 발간계획으로 지금까지 체육사가 발간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50년사를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대회 유치는 지금 전국도로사이클대회를 계획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생활체육강사는 저희들이 보조경기장에는 월·수·금 해서 8시부터 10시까지 시민이 오셔서 건강체조를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한 사람의 강사수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체전 백두대간 종주 지원은 현재 우리 시 산악인들이 모여서 아마 백두대간을 종주하면서 전국체전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에 따른 각종 깃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일반보상금입니다. 당초 9억 7,460만 8천원에서 5,560만 7천원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농구팀과 배드민턴팀에 도비지원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구팀이 1,560만 7천원, 배드민턴팀 운영에 4천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가 당초 120억 2천만원에서 61억 2천만원이 추가돼서 181억 4천만원입니다.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재원변경이 국비를 2억 5천을 증액하고 도비 1억 5천, 시비 1억을 실내체육관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2006년도까지 지원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만 재원변경을 문광부의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재원변경입니다. 그래서 실내수영장 건립에 3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삭감된 2억을 실내수영장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기금보조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1억 2천입니다, 기금이 2천, 시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실내수영장 건립에 당초 45억이 되어있습니다만 경정에 109억이 돼서 약 84억 정도를 더 추경에 계획을 했습니다. 전체 내역별로는 잠시 현재 경기장 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다면 실내수영장은 이번 추경까지 확보가 되면 약 246억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83억 정도 투입되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로울러스케이트는 현재까지 추경이 성립되고 나면 17억 1천만원이 예산이 되고 내년에 17억 8,800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테니스장은 현재 26억 1,200만원이 추경까지 확보가 되고 내년에는 약 23억 8,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실내수영장이 지금 64억, 테니스장 건립이 7억, 그 다음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에 8억, 종합운동장 조명탑 건립에 2억,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트랙 설치 3억을 계획했습니다. 현재 당초 계획에 없던 부분이 추가된 부분이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트랙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1월 19일날 대한육상경기연맹에서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전국체전이나 KBS육상은 1종경기장 외에는 개최를 못하도록 결정을 하고 현재 1종경기장이 되려고 하면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보조구장이 100라인 8레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00라인이 설치가 돼야만 1종경기장으로 승인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일부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입니다. 실내수영장에 2억을 감리비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금액의 약 2.26%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594만원 증액했습니다. 테니스장 건립에 171만원,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에 63만원, 종합운동장 조명탑 건립에 144만원,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트랙 설치에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운동장 예산입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실내체육관 관리 인부임에 1명 해서 47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운동장에는 상용까지 포함하면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어떤 규모나 이런 부분으로 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 직원만 있다 보니까 여직원도 없고 해서 한 사람 정도는 일용이라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직수당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운동장은 숙직을 하지 않고 일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읍·면·동하고 똑같이 저녁 10시까지 두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료비가 3,017만 2천원입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실내체육관 청소용역비가 960만원, 그 다음에 각종 행사 후에 청소에 따른 청소비가 3,07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경기용품 구입에 약 4천만원, 그 다음 실내체육관 비품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청소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로서 기금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600만원, 시비가 600만원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상보조입니다. 비정규학교 늘푸른학교 지원이 도비나 이런 부분들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441만 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상담실 운영도 재원변경이 돼서 시비를 1,010만원을 감하고 이것이 지방이양 분권교부세로 해서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인건비가 초과근무수당이 당초보다 181만 9천원을 상정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양금폭포 상하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자율방범대 운영에 따른 지원비로 3천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193쪽입니다. 범죄없는마을 숙원사업에 2,900만원, 도비 1,450만원 해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농소 신촌리 마을회관 보수에 도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만 저희들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도시미화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무궁화심기 유지관리비 200만원을 삭감했고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직지교 꽃벽설치가 3,500만원, 김천대교 꽃벽설치 1억, 연도변 꽃길조성에 4천만원, 그 다음에 내년 전국체전에 대비한 꽃탑을 금년부터 설치해서 볼 수 있도록 꽃탑설치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21쪽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대회가 문광부장관기 전국학생경기대회 1식이 올라와 있고, 이 1식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죄송합니다. 당초 작년도에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계획한 부분이 농구대회, 그 다음에 대통령배 유도대회, 씨름대회, 이렇게 세 개를 잡았는데 다행히 이번에 레슬링대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늦게 요구를 해서 죄송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기 레슬링대회가 약 4일간 개최를 합니다, 지금 약 2천 명 정도 선수들이 와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늦게나마 예산을 올렸습니다. 추경이 저희들 요구가 늦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지금 대회하고 있는 예산이죠?

예.

이런 부분은 귀띔을 미리 “이런 대회가 있는데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시면 특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내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종 대회를 유치한다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쓰는 돈은 1억이지만, 우리 시 예산이지만 또 그 분들이 와서 수 일간 먹고 자고 쓰고 가는 돈이 수 억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미리 뀌띔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하셔서, 그리고 각종 전국단위대회 유치, 해서 2종이 5,000, 5,000 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임인배 의원님이 전국대한연맹 사이클 회장이시고 또 우리 의장님이 경북 회장이시라서 이 기회에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전국대회를 한번 유치하자 해서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수의가 돼서 그 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이것이 경기장이 있으면 운동장까지 해서 1주일 이상을 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아직 벨로드룸 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도로경기를 하면서 전국하프마라톤대회처럼 동호인대회를 같이 개최해서 한 1,000여 명이 김천에 와서 5일에서 1주일 묵고 갈 수 있는 좋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오늘 대한연맹에서 경기위원회를 붙여놨는데 어제 제가 담당자하고 간단히 통화를 했는데 경기신청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예산안 부분을 어느 정도 승인을,

먼저 쓰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미리 신청을 해놔야지,

혹시 신청했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왜냐 하면 저희들이 아직 봐서는 문광부장관을 급하게 다른 데서 하려고 계획이 되어있던 부분이 우리 시는 바로 왔다고 보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원래 8일로 되어있다가, 거제하고 상주에서 하기로 하기로 되어있는데 실업연맹에 문제가 생겨서,

예, 저희들이 받아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회하는데는 문제가 없고 단지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 오프닝대회를 크게 하려고 하니까,

예.

그 신청을 오늘 중으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서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춘석 위원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도 많으셨고 또 연일 보니까 실내체육관 개관 이래 큰 행사가 계속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빠지긴 했습니다만 계속 참석을 해보니까 직원들 이하 종사원들이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시의원으로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없겠고 예산상으로 혹시 부족된 것이라든가 또는 꼭 이런 것을 넣어야 되는데 체육과장님께서 양심의 가책으로 못 넣은 것이 있으면 오늘 말씀하세요. 제가 우리 자치위원회에 이야기해서, 내가 보니까 정말 딱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추경할 때 예산을 좀더 반영되게끔 노력할테니까, 내가 보니까 정말 딱합니다.

특위 위원장님, 말씀이라도 고맙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래도 새마을부서, 요즘 계속 행사인데 전직원들도 지칠대로 지쳤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한 분도 안 알아주시면 저희들이 섭섭할텐데 그래도 의원님들이 우리 새마을부서에 애먹는 것 알아주시는 것만 해도 고맙고 저희들이 예산 부분들은 하반기에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되어있는데 어떤 경상비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잘 해 주셔서 큰 문제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고 앞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사때 많이 오셔서 저희들 행사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기획실에 새마을체육과에서 올렸는데 빼놓은 것이 있으면 말씀을, 우리가 참고로 알고 있다가,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전 청내 부서들이 전국체전을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올라간 부분들은 거의가 다른 부서에서 삭감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해봤습니다만 더운데도 연일 직원들이 붙들여서 하나하나 챙겨줘야 되지 또 마치고 나면 정리해야 되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인원 중에서 일시사역인부, 이런 분들은 인원이 적다든가, 1명 추가되는데 이래가지고는 행사를 치르고 나면 문제점이 노출됐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더 이상은 큰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행사를 해보면 제일 큰 문제가 우리 직원들이 체육관이나 새마을파트에 지원이 갑니다만 대회를 마치고 나면 청소가 용역도 안 돼있고 직원들이 그냥 노동식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소용역비를 좀 올려 놨는데 이 부분도 삭감하시지 마시고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되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지로 아까도 말씀이 직원들은 속으로 불평이 있어도 겉으로는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 불평 있는 것을 뭔가 우리가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것이 시의회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큰 행사를 치를 때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해결이 되도록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고, 오시면 운동장 직원들 수고한다고 말씀만 해주시면 그 이상 큰 격려는 없습니다.

서춘석 위원님은 전국체전 우리 의회의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라서 아주 사랑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3쪽에 실내수영장 건립에 국비가 2억 5천이나 감이 됐는데,

지금 국비 감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위에 국비가 감된 부분은,

표기가 그렇게 되어있네요.

실내수영장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감 시킨 부분이 당초 실내보조경기장 재원변경을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빼서 동일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 전국체전하는데 국고보조금이 당초계획된 금액이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62억 5천은 지원됐고,

연차적 계획대로 되는 것입니까?

예, 되는데 내년도에 조금 저희들도, 의원님도 방문하고 오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당초 내년도 계획은 125억이 와야 정상입니다, 전체적으로, 125억이 와야 정상인데 저희들 지난번에 가니까 약 80억 수준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는 얼마 지원됩니까?

금년에는 62억 5천 계획대로 지원이 됐는데 내년도에 지원돼야 할 부분들이 125억입니다. 그러면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다 지원이 됩니다만 현재 지난번에 저희들이 문광부 올라가서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정부 예산이 어려워서 지금 한 80억 정도, 45억 정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군데로, 아직까지 예산 최종 성립은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40억 정도 감이 된다는데 그 부분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 확정은 아직까지 국비가 안 됐으니까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도에다가는 모자라는 것은 우리 시비는 없으니까 도비를 보태주든지 도에서 노력해서 해주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은 아직 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보조경기장 부분 30억 올라와 있는데 15억,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30억 있어야 됩니까?

보조경기장 14억 정도 저희들이,

14억 정도,

예, 14억입니다. 14억 하면 지금 현재 트랙을 다 조치하고 부지가 모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 이하 많은 공무원들이 국비 125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의장님하고 체전지원위원장님하고 한번 방문해서 그 부분을 짚기도 했고 또 임인배 의원님께서도 문광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국비 확보를 통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영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예산과는 관계 없습니다만 지금 수의계약이 3천만원 이하로 되어있었죠?

예.

그런데 1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이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 읍·면 단위 의원님들 재량사업, 하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자들 살리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관내 업자들을 들어오도록 돌려가면서 주고 했는데 그 공사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처음에 저희들도 직장협의회에서도 이 안건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미만은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골고루 주는 방법을 취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무슨 돈거래라든지 쉽게 말해서 시장님하고 측근만 준다든지 별의 별 소리들이 다 나왔습니다. 또 특히 저희들 시는 내년도에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직협에서 이 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9개 부서의 사업 과장들한테 서면으로 물어보니까 사실 교통행정과라든지 산림과, 상하수도과 같은 데는 공사는 점멸등, 교통신호판 이런 것들이 돈은 얼마 안 들더라도 그에 따른 장비가 들어가는 것이 몇 수 억 짜리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아직 하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직협에서 건의할 때는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해서 우리는 타 시·군 하는 것 봐가면서 하반기부터 검토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다 하는 것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김천만 안하려고 하니까 남 보기 그렇고 해서 할 수 없이 올 3월부터 했습니다. 또 아까 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읍·면·동은 어쩔 것이냐, 읍·면·동은 의원님 재량사업비하고 면장 것 조금 있는데 이것도 거론됐는데 읍·면·동을 하려면 이것이 전자프로그램이 깔려야 된답니다. 그래서 타 시·군하고 도에서 상의해 보니까 그것은 내년에 가서 보자, 일단 올해는 읍·면·동은 예년과 같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소규모 숙원사업,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만은 내년에라도 물론 직장협의회에서도 그렇게 건의를 한다니까 상당히 고마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각 지역에 면단위에 보면 공사를 하는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여섯 정도는 보통 된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공개전자입찰을 해서는 평생 가도 공사 한 건 못합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지역에 업자들이 있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틔워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래서 굳이 다른데 무슨 법에 얽매이고 다른데 한다고 해서 꼭 따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좀 풀어줘서라도 우리 지역에, 또 의원님들이, 지역의 업자들이 또 지역을 잘 압니다. 사실 공사도 하는 것을 보면 시에서 입찰을 봐서 들어오는 사람들 공사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한테 해야 되는데라고 확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사를 언제 하는지 언제 시작을 하는지 언제 마무리를 했는지 할 동안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직원들도 면직원들도 전혀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일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일 끝나고 나서도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규모 사업만이라도 면에서 면단위나 읍단위에서 관내에 있는 사람들, 편리한 쪽으로 또 각종 면단위에서 그것 뿐만 아니고 무슨 뭐를 받아먹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관내에 업자들이 있으므로 해서 관내에 어려운 일, 큰 일이 생겼을 때, 비가 온다든지 이런 것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많이 편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편의를 보고 있으면서 이런 도움도 못 준다고 하면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과장님이, 물론 총무과장님으로 가십니다만 이 제도를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관내에 어려운 업자들이 평소에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고 공사나 용역 계약부터 공사대금 청구시까지, 또 계약업체하고 공사감독이 알아야 할 모든 필요한 사항들을 지난번에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충분히 하시기 때문에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김영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자치과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 주민자치과 부서 감에 따른 사항입니다, 1,820만원 감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도 부서 감에 따른 경정예산입니다, 845만원 감됐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정보화마을 정보검색대회 시상금 전액 200만원 감된 것은 도비사항입니다, 도비가 60만원 되어있는 사항이고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정보화대회 시상금이 100만원 감된 사항을 민간위탁금으로 시민 E-Life 정보화 위탁교육비 300만원으로 과목변경된 사항입니다. 9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도비보조사업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이 작년도 2004년도 정리추경에 도비예산이 미반영됐던 사항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총액 2억 8천만원 중에 국비 5천만원, 도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 해서 2억이고 홈페이지 구축사업비는 도에서 일괄 추진하는 사업으로 8천만원입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전산개발비로 김천시 모바일서비스시스템 구축은 지금 현재 어디서나 시의 홈페이지라든지 민원사항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접속시키기 위한 구축사업으로 신규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인터넷 홈페이지 인프라구축에 운영서버 2대에 3천만원, 부하분산시스템 네트워크에 따른 속도향상 시스템입니다, 1식에 2,500만원 해서 5,500만원,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인터넷이라든지 핸디라든지 이런 사항이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만 내년도 체전에도 대비가 되고 또 지금 과부하로 인해서 다운되는 사항을 방지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돼야 될 사항입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사업비에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은 분권교부세 재원변경 사항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시비에 되어있던 것을 국비에 분권교부세로 전환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 2,438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385만 5천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집행잔액 28만 8천원을 반납하게 되는 예산사항입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들도 7월달부터 토요일, 일요일 이틀 휴무이기 때문에 종합민원처리과에 아까 추경예산 하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민원실에 2,500만원 사길래 읍·면·동 같은 데도 한꺼번에다 못 사면 분기별로 사든지 1년에 한 두 대씩 사든지 해서 민원발급기를 읍·면에도 두면 민원인들이 공휴일에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니까 구입기를 구입하는 것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과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상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 구축할 당시에 정보기획할 때 그것이 종합민원실에 있는 기기가 따라온 기기가 설치된 사항이고 또 지금 양각정보화마을에 있다가 이것이 수요가 없어서 이것을 대곡동에 옮겨 놨습니다, 옮겨 놓으니까 사실상 주민들 와서 보니까 많이 이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앞으로는 계속 발전시켜서 주민들이 토요일날 휴무하고 하면 자동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것도 하나 하는데 2,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하는데 연구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00만원 짜리 무인민원발급기에는 등기 같은 것은 안 되죠?

앞으로는 그것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법원하고 교류가 돼서,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행정을 안 보니까 민원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밖에 현금 출납하고 하듯이 읍·면·동사무소 밖에도 민원무인발급기 되어있으면 급한 사람은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민원인 입장에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민원발급기가 3개가 있습니다. 1개가 지례면사무소에 지례 5개면을 위해서 하나 있고 시의 동에는 대곡동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 하나 있고 시 본청에 하나 있기 때문에 아주 급한 사항은 자전거 타고 가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를 안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읍·면·동장님들한테 홍보해서, 그리고 좀 더 많이 설치를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각종 행정업무의 전산화로 행정서비스의 개선과 국민지향적 인터넷민원시스템을 잘 가동하여서 더욱 더 질 높은 행정을 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박문식입니다.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1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운영수당입니다. 마을건강원 강사수당 2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지방이양사업비로서 마을건강원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서 신축 보건진료소 준공행사 보건지소 2, 진료소 4군데 해서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과목변경을 위해서 감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거기다 다시 계상을 하였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위탁교육비입니다.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원 교육을 이번에 1명 보내서 그에 대한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직무교육 교육수당입니다, 이 사항도 142만 8천원을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교육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분권교부세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입니다. 공중보건의사가 1명 증되는 바람에 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국고보조사업비입니다. 위탁교육비로서 전염병관리자 및 관리요원 교육입니다,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보조사업으로서 1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에이즈예방교육 홍보물 제작입니다, 15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기금사업으로서 150만원 전액 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전염병관리자 및 관리요원 교육입니다, 당초 기정 80만원을 계상했다가 경정으로 180만원으로 1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 김천의료원은 과목변경입니다,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 조마보건지소 신축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5억 7,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시설비로서 5억 4,500만원, 기본조사설계비로서 1,068만 2천원, 실시설계비로서 1,60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국비가 2억 9,512만원 54%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0.4%인데 2,567만 5천원, 시비가 2억 5,096만 5천원으로 4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화보건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1억 7천만원입니다. 이것도 내역별로 보면 기본조사설계비가 저희들 2.68/100% 해서 45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1억 126만 7천원, 59%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881만원 해서 0.5%입니다, 저희들 시비가 7,134만 7천원 해서 41%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조마보건지소 신축 감리비입니다, 67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보건지소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런 것은 설명 안해도 됩니다. 위의 예산만 설명하시고 넘어가십시오.

예. 135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김천의료원)이 되겠습니다,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체 지방이양사업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김천의료원) 3천만원은 전액 감되었습니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노후장비 교체, 해서 전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치과유니트 외 2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서 분권교부세 재원변경입니다, 조마보건지소 신축공사에 이것은 당초 시비를 감하고 분권교부세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4년도 국고보조금 반환 4,480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밑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04년 도비보조금 반환은 1,921만 5천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모에 사회복귀시설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이 열심히 해서 우리 김천시는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를 신축을 잘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김천시 보건지소가 몇 개 됩니까?

예, 15개소입니다.

15개소인데 지금 신축을 한 곳은 몇 군데 됩니까?

신축은 지금 5개소를 신축했습니다.

보건지소가 신축한게 5개소 밖에 안 됩니까?

진료소 12개소를 신축을 했고 지소는 5개소 신축했습니다.

진료소는 몇 개인데 몇 개를 신축했습니까?

16개 진료소에 12개 진료소를 신축했습니다.

그럼 4개 밖에 안 남았네, 보건지소는 몇 개 남았습니까, 지금 신축 안한 것이?

10개소 남고 진료소는 금년도에 2개소를 더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그러면 보건진료소는 2개소가 남고 또 지소는 조마보건지소가 이번에 짓기 때문에 9개소가 남습니다.

하여튼 좀 더 노력하셔서 건물이 잘 지으면 우리 시민들이 의료서비스 받기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저는 부탁만 드리고 말겠습니다. 노력하셔서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좀 새로 짓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기 위원입니다. 방금 이원기 위원님 보건지소 관계, 물론 과장님 노력을 하셔서 그래도 우리 김천시가 양질의 진료라든지 이런 것은 제일 우리 시민들이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데 혹시라도 보면 다른 지역에 보면 보건진료소 관계, 또 보건소 관계에 대한 불평불만이 시민들이나 읍·면·동민들이 상당히 TV에까지 나와서 불평을 털어놓는 것이 참 많은데 우리 김천지역에서는 그런 예는 없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전체 직원들이 잘 해 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지소를 짓는 것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까?

순서가 정해졌다기 보다는 업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시급한 보건지소가 어디냐, 이렇게 판단하고 또 건물을 다 같이 지어도 일찍 상하는 건물이 있고 그런 순위를 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순위 정한 것은 없고 지금 조마보건지소 금년에 확보됐고 내년에는,

내년에는 어디입니까?

큰 아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의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지역 같은데 소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보건지소가 아니고 사실상 좀 나쁜 말로 하면 돼지 마구입니다, 그렇죠?

구 건물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 와보시면 항상 진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이것은 찾기도 곤란하고 보건소를 찾으려고 물어보는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특히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고 하는데 또 들어가면 여름에는 덥죠, 또 요새는 연료 절약한다고 특명을 내렸습니까, 연료 절약한다고 보면 그 더운데도 우리는 들어가면 기절할 정도로 더운데도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런지 별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냉방시설이 다 돼있습니다.

우리는 시설이 하도 좋으니까 냉방시설이 잘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관계도 있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3대때부터 소장님한테 우리 지소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있는 사업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예.

과장님하실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순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몇 년 이내로 거의 다 신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개 남았다는데 몇 년내로,

9개 남았는데 농소는 안 지어도 되니까 8개소 남았고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짓습니다, 시비는 워낙 많이 드니까 돈이 곤란하고 해서 1년에 하나 해서, 내년부터는 전국체전이 끝나면 시비로 1개소 지으면 국비 1개소 갖고,

체전 끝나도 시비로는 짓기 힘듭니다. 이것이 1, 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보통 보면 5, 6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이것 시비로는 정말 짓기 힘든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소장님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자꾸 부탁하는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저도 부탁하는 사람 자신이 미안한 감을 느끼니까 그것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132쪽에 보면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위탁교육비입니다, 1명에 무슨 교육인데 27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예, 정청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위탁교육비는 6개월 동안 연세대학교 대학병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교육을 마치게 되면 진료원으로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천시에서 1명을 차출해서 교육을 보낸 상태인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직원 중에서 보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5년이상 지난번에 선발할 때 24명이 와서 1명을 선발해서 저희들이 1명을 교육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공개모집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쪽에 보면 에이즈예방교육 홍보물 제작 전액 감입니다, 150만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하고 해도 자꾸 에이즈 감염이 돼서 그런데 이런 것을 감을 시키는지,

이것은 기금보조사업으로서 국비사업인데 성병센터가 있는 경주, 포항으로 홍보비를 지원하고 저희들은 센터가 없기 때문에 이 지원을 못 받는 재원입니다.

없는 곳일 수록 더 해줘야 되지 있는 데는 해주고 없는 데는 안해주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에이즈에 감염, 센터가 없는 곳은 돼도 괜찮고 센터가 있는 곳은 받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기금보조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이라도 이런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꾸 에이즈환자들이 늘어나는, 김천에도 옛날에 3명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더 이상 증가한 사람은 없습니까?

3명입니다.

늘어난 사람 없고요?

예.

다행입니다만 이런 것은 홍보를 오히려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감염이 되면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염병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다양해지고 있는 대형화, 집단화 되는 추세에 대비해서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건사업과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우문경입니다. 박일정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005년도 건강관리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건강관리과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인사) 13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은 14억 1,463만 8천원인데 추경에 935만 8천원이 증가하여 14억 2,399만 6천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임산부교실이라든지 한방건강기반 구축, 암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증가됐고 감소내역에는 국비가 감소됐기 때문에 가정간호 위탁교육비, 노인 의치보철사업,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되어있습니다. 이 이외에는 거의 국·도비 증감사항 변동하고 금연클리닉사업 운영비 조정이 돼서 거기에 인건비하고 의료비로 많이 다시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은 추경예산에 한 주요 내용입니다. 138쪽 101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금연클리닉 인부임입니다. 당초에는 1,950만원이었는데 2,850만원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지금 금연클리닉사업이 인력을 1명 채용했는데 1명 가지고 모자라서 1명 더 하반기에는 채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암검진사업이 국가암검진사업에 인건비를 1명 더 해서 760만 8천원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임산부교실을 하반기부터 하기 위해서 일반수용비 235만원하고 임산부교실 홍보물 제작 200만원, 강사수당에 1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억 2,700만원은 뒤편의 국·도비 사업으로 과목만 변경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홍보물비를 951만 1천원을 감시켰습니다. 위탁교육비 건강증진담당자 위탁교육이 갑자기 생겨서 2명 가는데 3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 증액 부분은 저희들이 강사수당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감소시키고 여기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에 107만 6천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 운영수당에 750만원을 감했습니다. 301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청소년흡연 예방교육 간식비를 1,250만원 감했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있어서 금연측정기 및 약품구입비로 2,106만 1천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을 과목변경해서 183만 1천원 감했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비 과목변경해서 577만 7천원 감했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국·도비가 감소됐기 때문에 319만 6천원을 감했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에도 국·도비가 감됐기 때문에 96만원 감했습니다. 암치료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555만 8천원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를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에 1억 2,700만원 과목변경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및물품취득비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에 국·도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603만 2천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금연클리닉 홍보용 기구를 355만원 감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강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138쪽에 보면 금연클리닉 인부임에 9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람들 일용입니까?

예, 일용입니다.

얼마 줍니까?

보험료 다 포함해서 150만원 정도 됩니다. 4대보험료 포함해서 150만원 정도 되는데 실지로 가져가는 돈은 11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일수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금연클리닉 하려고 가봤는데 너무 친절하게 잘 해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말 관공서나 병원에 다녀봤는데 그 아가씨가 너무 친절합니다. 2주일만에 가고 중간에 전화하고 하는데 그 아가씨 보면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합니다. 그 아가씨가 상담을 잘 해서 오시는 분들이 금연클리닉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싶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참 잘 하십니다. 담배 누구든지 금연클리닉 하려고 찾아가면 참 힘든데 그 아가씨 시간내서 중간에 전화도 해주고 하거든요, 참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금연할 수 있으면 금연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서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여기 보면 과목변경이 돼서 왔다갔다 하는데 약 같은 것이나 구입해서 하려는 사람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클리닉 대상이 300명인가 되죠?

400명,

400명, 만약에 400명이 더 와도 약이나 그런 것은 됩니까?

지금 현재 의약품비가 부족한데 시비가 의약품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남으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의료비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까지 버티는데까지 버텨보고 해볼 예정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가면 금연클리닉을 한다고 하니까 찾아가려는 사람도 많고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 신경써서, 그리고 그 사람 한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더 채용한다고 했죠?

예, 홍보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1명을 하니까 홍보를 못해서 1명 더 채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다른 분들도 상담을 해줘도 친절하게 잘 해주십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금연클리닉을 하려고 큰맘 먹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보건소 가서 상담을 잘 해서 끊는 효과가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원기 위원님, 칭찬만 많이 하셨는데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서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39쪽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신애의료재단)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애의료재단이 용문산에 있는데 거기에 가는 환자들과 또 일반 정신병원 환자들, 어떤 혜택의 차이, 또 요새 보니까 도립노인병원, 하고 차에다가 현수막을 붙여서 용문산에 관계되는 병원이죠,

치매병원,

예, 치매병원입니다.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면 주민들한테 거기 감으로써 어떤 도움이 있고 일반 병원에 가면 어떻다는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현재 우리 주민들한테도 홍보가 돼서 거기 이용도가 어떤지도 알고 있는데까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병원이기 때문에 일반 병원하고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거기 정신과 의사들도 다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골에, 그러니까 농촌지역에 위치했을 뿐이지 특별하게 도시에 있는 병원이나 똑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원실도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애정신병원은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도립병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뭔가,

도립치매병원은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사회에 복귀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뜻은 내가 만약에 그 병원에 갔을 때 나한테 어떤 도움이 있느냐, 약값이 적다든가 안 그러면 혜택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장을 갔을 때 현수막을 달아가지고 다니는 차를 봤을 때 주민들이 도립이라고 하면 뭔가 혜택을 본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고향의 어떤 환자가 갔을 때 그 사람한테 일반 병원에 가는 것이나 거기 가는 것이나 어떤 차이점이 있나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립 치매요양병원은 글자 그대로 도에서 설립자본을 지원해 줘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도 조금 보탰습니다만 거기에서 설립자본을 지원해 줬고 또 실지로 입원하면 일반 개인병원 보다는 조금 염가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연세가 많은 분들이 시골에 많은데 일반 병원에 가려고 하니까 입원비가 비쌀 것 같고 또 그런데 가면 혹시나 혜택이 있는가 싶어서 묻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민간 병원 보다는 염가로 입원할 수 있습니다.

입원을 염가로 하고 그 시설이 일반 병원 시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설이 가보면 호텔입니다. 정말 시설이 잘 되어있고 이래서 지금 보면 환자가 근 90명 정도, 저는 자주 갑니다만 가보면 시설도 물론 잘 돼있고 또 우리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개인 병원 보다는 싸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아직 저도 가봐야 알지 듣고는 내가 가서 설명을 못하겠고 혹시 출장가는 길이 있으면 그에 대한 것을 팸플릿이라도 준비된 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듣고 우리도 부락에 나가면 이야기를 드리게끔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답변 되겠습니다.

원래 담당 과는 다른 과인데 우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해 주실 것을 한번 더 당부드리면서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