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입니다.

예.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6차에 걸쳐서 집행을 하였습니다마는 총괄적이고 저희 소관사항은 제가 답변을 올리고 보다 상세한 질문을 하실 경우는 집행부서장이 답변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집행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여섯차례에 걸쳐서 10억 2,410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차 지출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월 10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우리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2청사 리모델링 사업비로 6억 7,547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차 지출은 4월 농산물물류센터 개장을 앞두고 바닥마감재가 내구성이 아닌 것이 지적이 되어서 설계변경이 요구된 바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시설비 8,900만원과 감리비 1,250만원 등 총 1억 11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차 지출은 호남권에 배정된 축구 인프라 시설 일환인 축구센터 1개소를 꼭 우리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9개 신청 시군과 상대적인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비로 1억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4차와 5차 지출은 15호 태풍 매기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비 중에서 국도비 부담 비율에 따른 시비 부담 차원에서 4차때에는 85,000원, 5차때에는 338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차 지출은 시립 통합 보육시설 신축시 사업기간 경과에 따른 ES 및 설계변경에 따라서 사업비 부족분 1억 4,4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사항이 없었으며, 일반회계는 예비비 10억 2,410만 3,000원을 여섯차례에 걸쳐 지출 승인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력은 대부분 불용액이 전액 지출되었습니다마는 농산물물류센터 바닥마감재 설치 공사 및 추가감리비 782만 5,000원과 축구 인프라 구축 사업 용역비 1,130만원 등 총 1,912만 5,000원을 사용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농산물물류센터 바닥마감재 공사의 경우에는 바닥마감재를 내구성과 내오염성이 약한 바닥마감재로 설계되어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부족사업비를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 보다는 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한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립 통합보육시설 신축공사 햇빛어린이집은 2002년 3회 추경예산 8억 5,100만원을 편성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2003년 2회 추가경정예산에 1억 5,097만 7,000원을 추가사업비로 편성하였고, 2004년 1회 추경에 3,567만 5,000원을 자재 인상비 등으로 편성하여 총 사업비는 10억 3,765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2003년도에 설계비 및 선급금 등으로 1억 7,589만 9,640원을 지출하고, 6억 8,517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계약사항을 보면 기본설계비 1,250만 9,000원, 실시설계비 1,832만원, 감리비 1,680만원, 건축비 7억 2,045만원, 기타 소방, 전기, 통신공사 및 기타 자재 등 2억 2,235만 3,860원으로 총 9억 7,363만 2,860원입니다. 따라서 예산액이 10억 3,765만 2,000원, 지출 금액이 9억 7,363만 2,860원이므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2003년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예산을 사고이월 하지 않고 불용처리 함으로써 예비비를 사용해야만 되었던 것으로 사료 됩니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시립통합보육시설 신축공사 관련 2003년도 편성예산을 이월조치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사유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관련법령에 근거를 두고 예비비는 지출하게 돼 있죠?

예.

예비비 지출할 수 있는 관련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에서도 지침에 의하면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외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의 경우에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비비 요건을 충분히 충족해서 집행을 해야 맞습니다마는 이 여섯 건 중에서 그렇치 못한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부분이 적정성을 잃었다고 생각하십니까?

6차에 지출했던 시립통합보육시설 신축공사의 경우는 저희들이 재정운영을 제대로 하고 소요사항을 확실히 파악을 했더라면은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아야할 부분이었습니다.

그것 뿐입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것이 제일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총괄적인 재정을 균형감각을 갖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기능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전적인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방금 말씀하셨던대로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보게 되면 예측할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3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그 다음에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게 되면 예비비는 총 예산대비 1%내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적정성을 기해서 적법적인 집행이 돼야 된다고 봐지는데 지금 현재 이 예비비 사안들이 전체적으로 저는 이것은 예산을 제대로 총괄적인 부분을 놓고 정말 고뇌해서 절차에 의해서 이행하기 보다는 가장 쓰기 편리한 용이한 방법으로 예비비를 지출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치못할 사유가 발생했을때 예비비를 지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않는 부분에서 제대로 이런 절차를 이행해서 집행했다고 볼수 없는 부분들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특히 농산물수출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특위가 구성이 돼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예.

특위가 구성돼 가지고 아직 특위결과도 나오기 전에 약 782만 5,000원 정도를 예비비로 지출했고, 축구 인프라 구축사업 같은 경우도 결과물이 나와 있어요?

용역을 납품한 자료입니다.

용역을 해서 용역에 목적을 달성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식의 예비비 지출이 어디 있습니까? 장사꾼들 주머니 쌈지돈 내 돈 쓰듯이 예비비를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시립통합보육시설 신축공사에 있어서 2003년도 편성예산을 이월조치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당연히 축소가 돼가지고 불용액을 불용처분 하지 않고 사용을 원인행위를 새로 했어야 맞는데 관계 실과소에서 체크가 제대로 안되고, 또 저희들도 확인을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예산 운용과 편성과 집행에 대한 그런 지침은 이것은 아주 예산운용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것이라 생각해요. 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있으며, 예비비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통제되지 않고 지출가능하기 때문에 이것 무작위로 예비비가 자꾸 목적외에 집행되는게 아닙니까? 이것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상 예비비의 경우는 문제가 발생돼 버린 뒤에 저희 부서에서도 체크가 되고 있는 점은 앞으로 실질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2004년도 예비비 승인 과정속에서도 문제제기가 됐죠?

예.

그런데 해년마다 이렇게 문제가 양산되고 있는데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난해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1억원 이상 사업을 분기에 한번씩 점검을 해 왔었습니다. 사실상 지난해에, 그래서 454건이라는 많은 사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저희들이 들여다보지 못한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저희 관계부서를 통해서 행정부분하고 기술분야를 공동으로해서 점검을 일주일에 한번씩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가예산 지출행위는 설계 검수가 철저했다든지, 용역결과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했다면은 예비비 지출을 하지 않고 적절한 예산집행이 가능했다고 봐져요. 농산물수출물류센터 바닥마감재 설치공사라든지, 이게 정확한 공사주기를 지키지 못하고 함으로써 감리비도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추가감리비가 필요한 부분이고, 시립통합보육시설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기본설계에서부터 실시설계 검수, 감리감독,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갖고 어떤 사업이든 책임지고 끝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을 갖고 점검 체계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바닥마감재 같은 경우 이것은 본 설계에서 시정요구 했더라면 얼마든지 이것은 예산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고, 어떤 시설을 준공하고 나서 시장님이 가서 봐서 문제가 있다하면 뜯어고치고, 누가 가서 하면 또 뜯어고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 낙찰차액까지 다 쓰고 나중에 부족해 가지고 예비비까지 갖다 쓰고 이런 것이 계속 악순환 된다면 우리 광양시 재정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해년마다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수 있는 방안과 그런 절차상에 좀더 철저를 기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또는 규칙 여러 가지 등을 이철재 의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다만, 예비비는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힘있는 단체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쓰는 돈은 아니다하는 것을 명백히 밝혀 두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 전용은 사실상 안된다. 방금 이철재 의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1차 설계변경, 2차 설계변경, 3차 설계변경 이럴때 왜 그런 것을 발견을 못합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발견을 해서 충분한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떤 힘있는 사람에 의한 그런 인맥에 의한 예비비 지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몹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철재 의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도적 보완이나 여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회계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2청사 리모델링 정비사업을 언제 시작했습니까?

2003년, 2004년도에 했습니다.

2004년 몇월까지 끝났습니까?

확실하게 모르겠지마는 경제자유구역청이 들어오기 전에 2월경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질문을 하냐면 말이죠. 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사전 집행을 하고 예비비 전용으로 정산을 지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마무리하고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하는 도중에 예비비 승인요청을 했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금액이 똑같습니다. 승인할 때 금액하고 지출하고 동일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공사를 마무리 해놓고 예산요청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승인요청을 했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출승인에가 6억 7,547만 9천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출액도 6억 7,547만 9천원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것을 리모델링 사업을 다 마무리 해 놓고 예비비 승인요청을 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아주 회계법상 처리상 잘못된 것이고 최소한도 예를 들어서 5억 정도 승인을 받아놓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니까 7억 정도 받아 놓고 6억 7,500이 들어서 나머지는 처리를 않고 다시 예산을 남겨둔다든지 이러한 어떤 절차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고요 물론 학술 용역비나 이런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것에 의하면 준공을 지금 작년도 12월 28일날 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8일날 승인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예비비 승인을? 그러면 이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준공하는 날 어떻게 지금 예비비를 신청을 합니까? 사전에 공사를 다 마무리 해 놓고 준공하는 것 아닙니까? 한 90%나 되면 은 준공해 줍니까? 준공계를 어디서 준공해 줍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용이라든지 물가 상승반영 요인이 생겼을 경우는 사전에 예산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예비비 승인을 받은 후에 설계변경하고 계약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린이집 시설비 속에가 청소년수련관 시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업무 착오로 인해서 예산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을 할 시점에 가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액이 없는데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사업은 완료가 됐고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비비를 집행하는 그런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전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방금 예산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과에서 사전에 충분한 예측을 하지 못한 책임이 저희과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광양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근무를 하면은 안 된다. 그런 얘기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지금 준공하는 날 예비비 승인요청을 해 가지고 지출이 동일 금액으로 마무리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전에 검토해서 물론 필요하다고 하면은 사업비 써야지요. 안 쓰면 안 되지요. 그렇지만 너무나 안일하게 이런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일들이 있고 또 이런 일들을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상위 기관에서 감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쯤 되돌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축구인프라 구축사업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 후보지 추진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여수, 순천, 광양, 나주, 장흥, 고흥, 보성, 함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디로 선정이 됐지요?

입니다. 처음 정보를 입수한 그때 최초에는 목포가 안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접수일에 가까와서 목포가 접수를 해 가지고 최종은 목포, 순천, 광양, 무안, 장흥, 보성 이 여섯 개 시군이 막판 유치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자료는 있습니다.

확실히 답변을 하세요. 왜냐 하면 축구인프라 구축에 따른 예산을 예비비를 쓰면서 1차 전라남도부지 선정 아홉 개 시군이 경합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런데 여기에는 목포가 빠져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목포가 선정이 됐어요. 이런 것도 검토를 하지 않고 추진한다는 것은 참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날 갑자기 목포로 선정이 되고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서는 이런 것도 감지도 하지 못하고 했다는 것은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 건은 전국에 아홉 개 지역이 첨예하게 서로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경합을 할 때에 우리 시에서 그래도 차별화된 축구인프라 구축 계획을 제시해야만이 우리 광양시로 선정이 되겠다하는 판단하에 그 당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해 가지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목포로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1차 선정후보지가 아홉 개가 되었다니까요? 목포가 빠져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포가 선정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홉 개.

그런데 이런 것도 감지를 못하고 무조건 예비비를 갖다 써서 유치하겠다?

감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차별화되고 독특한 인프라 확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광양으로 가져오겠다하는 그런 생각에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입니다. 2004년도에 지출된 예비비를 지금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요?

예.

법적으로 승인을 꼭 받도록 되어 있지요?

예.

만약에 의회에서 이게 부결되면은 지출된 돈은 회수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까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치법이나 재정법 근거 입법 취지를 보면은 책임은 물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집행한 것을 반납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저희들이 각 시도나 각 시군의 사례를 봐서도 아직 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마는 책임은 물은데가 많습니다.

책임은 어떤 책임을 물어요?

하지 않아야 될 사항을 예비비를 집행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고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책임을 물었던 사례는 아직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재라인에 있는 시장까지 전부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님은 또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처벌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법의 맹점인지 아니면 그 맹점을 이용해서 우리시에서 이용하는 것인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용하는 걸로 보입니다. 부시장님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지출행위가 끝난 사항이고 해서 이게 예비비로서 부적절하게 집행을 했다 하면은 우리 임명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감사라든지 이런 경로를 통해서 행정적인 또는 신분상에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선거직인 시장님에 대해서는 아주 중대한 과오가 있다든지 할 때에는 결국 시민들의 표로 결정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도 우선 부당하게 지출된 부분에 있어서 결재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이 분배해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벌이고 뭐 이런 것 줄 필요 뭐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청구권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은 관계기관에 소송을 제기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에요? 궁극적으로 의회 승인이 안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분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법적인 판단을 내려 주시면은 변상책임까지도 최악의 경우에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입니다. 한마디로 너무 방만하고 계획적이지 못하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한 가장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기획담당관께서는?

예산 편성시점에 발생되지 않은 사항을 예산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하는데 보면은 예산편성 당시에 또 예산 성립 과정에서 잘못 되어서 예비비를 사용한 사례가 있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개념을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균형과 형평성을 잃은 그런 예비비 집행내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는 예산편성 시점하고 맞지 않는 시기에 재난이나 재해, 사고, 그리고 전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행정수요에 의해서 시급히 조치해야 될 그런 사항을 일반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근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축공사하다가 건축 공사비가 부족하고 설계변경 이런 것이 발생되어서 그런 요인에 의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된 사례입니다.

사용할 수 없지요?

예.

예비비를 그런 식으로 쓴다고 하면 모든 공사를 하다가 부족하면은 언제든지 예비비 갖다 쓰면은 되겠네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어떤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요인이 발생되고 예산이 초기 단계 계산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예비비 갖다가 보충해서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썼어요? 왜 그런 기준에 안맞고 적법하지 못한 행위가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 시 공무원들 뒤에 많이 계시는데 예비비 이렇게 쓰는 것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비비는 재난, 재해 사고등에 의해서 갑자기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연초나 예산편성 시점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계획에도 없었던 그런 행정수요가 발생되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필요하다. 그럴 때 이 예비비를 갖다가 우선 선집행하고 추후에 결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마구잡이로 집짓다가 모자라면 갖다 쓰고 토목공사하다가 모자라면 갖다 쓰고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것이 예비비가 아니다. 이렇게 행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적어도 우리 공무원들의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무엇을 지적하면은 그 원칙과 기준과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게 답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법적구속력이 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은 준용을 하고 의회하고 어떤 예산의 적법성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의회가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이 법적구속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답변이나 행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법적사항입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예비비 승인사항은 법적사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그런 원칙과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예산 수천억되는 우리 시 예산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겠어요.

저희들도 예비비 집행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시설물의 경우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면서도 마무리가 안 되면은 전반적인 사업자체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점이 있어서 부득이 하게 예비비 지출은 하였습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런 공사를 한두달에 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5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연초에 새해예산안에 편성을 하면은 그 다음에 바로 5, 6월 달에 1회 추경이 있고 8, 9월쯤해서 또 2회 추경이 있고, 또 마지막에 연도 말에 정리추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를 하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사전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비를 세워서 다음에 추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1년에 서너차례 정도 예산편성을 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토목공사나 건축공사나 다 마찬가지 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이렇게 마무리 한다고 예비비를 이렇게 원칙과 기준에 안맞게 사용을 하면은 예산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예비비는 예산편성시점하고 맞지 않는 시기에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사전 승인을 받을 수가 없는 예산이지요? 그래서 사후 승인을 받는 것이지요?

예.

사용하고자 할 때 이 예비비 사용계획이 나오면은 의회에 보고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설명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가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1차로 사업부서에서 하고 이것이 예비비로 쓸 수 밖에 없을 경우에 저희부서에서 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간담회에 보고 안했습니까? 여기에 간담회에 보고한 것하고 안한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은 보고하고 어떤 것은 안했는지 답변해 보세요.

총 여섯건중에서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 이 2건은 사실상 행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해도 된다고 보고 마지막 4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합니다. 다만, 시립통합보육시설의 경우는 사실상 공사준공 시점에 가서 이 사항이 파악이 되어서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그래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어찌됐던 설명을 다하지 못한 것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보고를 안했으면 안했다. 보고를 못한 것은 잘못된 사례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시기가 안맞다니요. 우리 광양시의회가 매주 화요일날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급한 사항을 하루 정도 계획 세우면은 일주일 정도의 어떤 시간도 활용하지 못할 정도로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시기 여하를 불문하고 설명을 드렸어야 맞는데 그런 불가피한 점이 있었던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첫 번째 답변중에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이 행정사항이니까 보고를 안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행정사항은 무엇이고 행정사항이 아닌 사항은 뭡니까? 이 중에서 행정사항이 아닌 사항이 어떤 것이에요?

아닙니다.

행정행위하고 관계가 없는 예산이 있습니까? 여기에? 다 행정행위가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재량이 안들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재량을 남용하시면 안 되고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했을 때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고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토론을 거쳐서 예산편성 시점하고는 안맞지만 언제든지 보고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가 하는 것을 토론을 거쳐서 검증을 받아서 사용해야 맞습니다. 그런 과정을 생략한 것은 예비비를 좀 쉽게 나중에 어떻게든지 승인되겠지 하는 그런 안일무사한 생각에서 예비비를 쉽게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시고요 축구인프라 사업계획서 용역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1억을 가지고 시급히 아마 하신 모양인데 그 이후에 지금 축구센터가 안 되면은 당시에 의회에 와서 보고하기를 축구센터가 안 되면은 축구공원이라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무 사업부서가 지금 어디입니까? 전에 문화홍보실에서 총무과로 넘어왔지요?

예.

그 이후에 축구공원 유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이것 돈만 쓰고 무엇인가 뒤에 책임도 안지고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도 없고 흐지부지 끝나 버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답습하면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입니다. 예비비를 지금 심사하면서 물론 우리 사업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업무의 사업의 연속성이나 또 연계성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예비비 올라온 것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부적절했다는 본의원의 평을 하면서 다른 동료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축구인프라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들을 전국에서 우리 광양시로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시민이 환영하고 또 그 기대효과는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유치할 때 당시 과연 축구인프라 구축사업을 우리 광양시에 유치하는데 의욕을 가지고 임했었는가 하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시에서 축구인프라 구축사업을 듣게 된 것이 언제 입니까? 시기가? 접하게 된 시기가 언제였어요? 2004년 4월 19일 맞습니까?

예, 그래서 8월 4일날 승인했습니다.

8월 4일날 승인을 했지요? 그러면 7월 30일날 예비비를 요구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입니다. 농작물 태풍 메기 피해에 1차 8만 5천원, 2차 338만 9천원 합해서 약 350만원 정도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나와있는데 당시 태풍 피해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 이 정도에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나머지 사항은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이 경우는 저희들이 피해복구 계획서에서 예산에 없는 사항만 예비비를 쓴것입니다.

국비나 도비 또 자담 이런 부분은 기이 배정을 받아가지고 지급 했는데 어찌 소액을 예비비로 했을까요?

그 당시 추경이나 그런 시점이 아니고 바로 농가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국도비 같은 것은 다 예산이 섰지만 시비가 갑자기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입니다.

농약대, 대파대 또 유리온실에 대한 피해액 이런 부분들이 태풍 메기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액이 나왔을 것인데 합산을 해 봐야 350만원도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예비비를 지출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국비는 재배정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 없이 바로 됐고요 도비는 예산 성립전으로 내려왔고 그래서 시비는 그때는 예산에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또 그 당시 시점이 추경 시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급한 사항이고 피해를 바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금액이지만 이것은 예비비로 썼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비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님, 우리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각도에서 물어 보겠는데 일단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사유가 당초 설계가 잘못되었다 해서 설계변경으로 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바닥 마감이 내구성 내오염성이 강한 것으로 설계가 나왔어야 되는데 당초 설계가 약하게 되어 있는 설계가 나와서 할 수 없이 예비비를 투입을 해서 마감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당초 설계자와 설계검수자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당초 설계는 일반 마감재로 설계가 되어 있었고 농산물수출물류센터의 현실 여건상 하중있는 마감재 또 바닥이 오염 안 되는 마감재가 필요한 그런 부분은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체크를 못했습니다.

예비비를 투입을 해서 공사 마무리를 해야 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설계내용인데 이 부분을 제대로 감지를 하지 못하고 설계를 내 가지고 설계변경으로 해서 예비비까지 투입을 했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당초 설계자나 설계검수자에게 책임을 물었어야 됩니다. 농산물을 취급하고 또 하중이 높은 장비가 다니고 그렇다면 단단히 내구성이 나와야 되고 또 농산물이기 때문에 오염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책임을 따지지 않았다하는 것은 우리 감사팀에서 소홀히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축구인프라 부분을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료 의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른 경쟁시군에서도 우리 시처럼 자체적으로 계획설비를 못하고 이런 용역을 해서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축구인프라 관계로 여러 동료의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책은 우리시에서 8천 몇 백만원 들여 가지고 만든 거지요?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그것은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좀 큰것도 알파벳으로 한다면 A가 먼저 가는 것이고, B가 그 다음에 가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것하고는 아주 상반되게 A는 망개지역으로 되어 있고, B는 본정지역으로 되어 있고 누가 보더라도 A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 B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까? 이것 정말 시민을 우롱한 것 아니에요? 정말 이런 식으로 유치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한다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에요 이것은. 우리 14만 시민을 그대로 기만하는 거에요. 왜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 의회에는 안주고 지금에야 볼 수 있도록 했습니까? 이것이 이야기가 되는 거에요? 암암리에 우리 시민들에게는 선정후보지를 본정지역에다가 한다 해 놓고 축구인 몇 몇이 또는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망개지역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 아니에요? 지금?

입니다. 예비비 집행 잔액이 맞습니다.

총 공사비가 남은 것이 2,860만원이 남은 걸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것도 국도비의 비율에 의해서 반납해야지요?

아닙니다. 전체 시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인 공사를 해 가지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 안합니까?

시비이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고 그냥 불용처리 되겠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액이 남으면은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참고로 보육시설은 전액 시비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국비나 도비가 없습니까? 확실히 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비비는 전액 시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예비비 집행잔액은 반납되지 않고 전액 우리 시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기획담당관님 말씀해 보세요. 방금 사회복지과장 말씀대로 시비로 예비비를 전용했으니까 국도비 사용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공사비 비율에 의해서 남은 금액은 우리가 반납을 해야 안됩니까?

시립 통합보육시설이 국도비는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1억 2,400이 국도비와 관련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처리해 가지고 다음 년도 재원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결산서에 있겠지요? 정산 내용에 있지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확실히 말씀하세요. 결산부속서류에 나와 있겠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당시 체육지원담당을 하셨던 우리 조춘규 담당께서 방금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이 자료를 심사하는 담당자고 연구관이 되었던 어떤 평가를 했던 심사위원이라고 하면은 이런 계획서에는 점수를 안줍니다. 영점 처리해요. 쭉 계획이 나오다가 뒤에 대안 제시하면서 대안에는 또 혼선을 시켜 놨어요. 그러면 광양시는 도대체 어디다가 이 축구센터를 한다는 것이냐 하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자료가 되었다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만 행위다 이거에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이. 좀더 말씀드릴까요? 당시에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몇 몇 사람들이 미리 후보지를 정해 놓고 장난을 쳤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후보지 선정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이 전부 모여서 현지 여건등을 감안하고 현지 조사등 과정을 거쳐서 공론화 시켜서 시민들의 합의를 찾아서 후보지를 정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팽배해 지니까 다시 이것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 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축구전문가, 그 쪽에 관심있는 체육관련 지도자들 우리시 관계공무원들 의회의원을 포함해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현지 조사, 토론과정을 거쳐서 후보지가 정해졌던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내부적으로는 이런 자료를 만들고 있었어요? 계획이 쭉 나오다가 나중에 대안제시하면서 A, B 해 가지고 이렇게 A로 해 가지고 딱 바꾸어져 버리는데 이런 자료를 누가 점수를 주겠어요?

잘못 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과정이고 한마디로 이것은 기만행위다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솔직해야 된다. 원칙을 정해서 합의를 이루었으면 그 합의 정신에 따라야 된다. 되고 안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으면 안 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과정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시민과 소위말해서 수십명에 달하는 후보지 선정위원들을 기만하고 이게 우리 시민들의 혈세 수천만원을 가지고 만든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비단 이런 일 뿐만 아니라 우리 광양시정이 시민과 어떤 위원회에, 어떤 단체에 합의를 이루었으면 그 합의 정신에 따라야 된다. 밖으로는 합의 내용대로 하고 내부적으로는 엉뚱한 일 꾸미고 있고 이것은 아닙니다. 시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고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고 목표점이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시민들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그 정신에 따라서 추진이 되어야 되고 불가피하게 그 합의 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고 다시 재합의를 더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가는 이런 과정을 거쳐 가면서 광양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잘 들으세요.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예비비지출 승인 다섯 번째에 보면 우리시 태풍 메기피해 농업시설물 유리온실 복구비 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광양에서 운영되는 유리온실은 700평 이하 짜리가 없습니다.

0.147헥타가 저희들이 지금 유리온실에 지난번 태풍 때 피해내용이 양액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풍피해 항목에가 그런 항목을 집어 넣어가지고 면적에 계산을 하려면은 항목에 나와 있는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산출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철재 유리온실의 면적을 계산해 가지고 0.145헥타로 도에서 그렇게 해서 금액에다가 맞춘 것입니다.

양액재배 시설은 평면으로 되어 있는데 700평이면 700평, 1,000평이면 1,000평 이렇게 되어야지 0.14면은 420평 밖에 안 되는데 420평짜리 양액재배하우스가 없다는 거에요. 산출기초를 이렇게 해 놓으면 얼마나 혼미합니까? 이상입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1문 1답식으로 본론만 묻습니다. 예비비 지금 총지출액이 88억 맞습니까? 승인 받고자 하는 금액이?

10억 497만 8천원입니다.

청사 리모델링 한 것이 경제자유구역청 온다고 2004년 1월 10일자 공문을 시행했지요? 그 다음에 농산물수출물류센터 바닥은 2004년 4월 1일이고, 그 다음에 축구인프라는 2004년 8월 4일이고, 태풍 메기는 2004년 11월 4일이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시립보육시설은 12월 8일이고?

28일입니다.

시행일자가 그런데 얘기는 다 나왔고 기획감사담당관이 우리 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확실한 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내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고 집행을 해야 맞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요. 이 예산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의회에 다가 협의를 하고 그리고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해도 되는 거지요?

다만, 성립전의 경우는 국비나 도비가 사업비 전액이 배정이나 보조가 되었을 때만 해당이 되고.

이것이 전부 다 그렇다는 말입니까? 내가 지금 전체를 다 물어 보는 거니까 그 중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 없는 것이 어떤거에요?

여기는 성립전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의회하고 협의를 안한 것은 사실이지요?

예,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최소한도 의원간담회에 와서 주무과장 내지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보고를 안했으면 기획감사담당관이 총괄해서 매일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에게는 보고가 됐어야 맞지요?

여섯건 중에서 그런 건도 한, 두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는 못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비비 지출 대상으로 보기가 어려운 사항을 첫째는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품의가 올라오면은 철저히 따져서 똑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사전에 앞으로는 꼭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집행을 하는 관행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적 관심사항이라든지 큰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할 때는 첫째는 의회하고 철저한 협조 또 자문을 구하고 그 다음에 시민적인 역량을 집주해서 성취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협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고한 의지 소명의식을 가지고 철저히 모든 것을 챙겨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바가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의 건

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요청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광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에 의하여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동안 시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정용성 의원님 외 4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에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총무국장께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세부적인 결산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과정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된 개선요구사항 10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로 통보하여 시정 또는 교정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는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요청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제도는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 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는 2005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심도있게 실시되었으며 검사결과 대체로 적정하다는 의견과 함께 10건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결산 검사시 지적한 개선요구사항 10건 외에도 앞으로 개선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 하천사용료 30만 6,650원, 기타 이자수입 1,932만 3,379원, 불용품 매각대 1,605 만원, 변상금 4,352만 5,270원 등은 세입예산과목 설정없이 징수함으로써 가용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하천사용료, 기타이자 수입,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은 2003년도에도 세입이 발생한바 있으나 정확한 세입 추계없이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세입금의 미수납액이 2003년도 67억 5,100만원보다 19.5% 증가한 80억 6,700만원이 지방세와 세외수입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체납액을 줄이는 특단의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명시이월한 예산이 총 53건에 211억 6,2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8.9%에 해당되는 18억 7,100만원은 정리추경에 신규사업비로 예산에 반영, 계산함으로써 명시이월 하였으나 앞으로는 정리추경예산에 신규 사업편성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옥곡 죽양마을 마을하수도 사업등 일부 사업은 총 소요사업비의 일부만을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사업을 명시이월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므로 예산편성 전에 면밀한 재정분석을 통해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채권사항으로 취득세 횡령금 반환금 채권이 1억 5,463만 5,038원은 징수하지 못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관리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별 징수대책과 아울러 시효 중단조치는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웅동천 공사비 과다지급 등 발생된 회수 채권을 결산서에 명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누락된 채권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과오납 반환액 절감 방안에 대한 질의가 되겠는데요 이게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해년마다 이런 류의 잘못들이 계속 점철되고 있는데요 2003년도에 과오납 반환액이 94건에 1,204만 5천원이었는데 2004년에는 307건에 5,126만 9천원, 금액과 건수를 따져봤을 때 한 300% 정도의 증액요인이 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과오납 그러니까 우리 시의 귀책사유로 인한 과오납 된 부분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절차상의 추가 비용발생 요인도 있고 또한 행정에 대한 신뢰도 훼손이나 또 조세저항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지난 해, 전년도에 비해서 과오납 건수와 금액이 많이 늘어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과오납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비과세하고 감면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야기되는 요인이 크다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유형별로 분석를 통해서 어떤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사항인데요 우리 광양시 결산서를 보게 되면 채권 사항이 정확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취득세 횡령금 반환금 채권액이 1억 5,463만 5,038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징수대책이나 그런 시효중단이나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떨어 버리지 않고 계속 매년 반복해서 관리만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납부를 해야 될 대상자가 우리 관내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로 감액 조치를 한다는 것도 지금 사람이 살아있고 하는데 무리가 있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본인에게 재산은 없고 하기 때문에 계속 관리만 하고 시효만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어쩔 수 없이 이대로 계속 시효 연장해 가면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낭비적인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행정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감액조치해 준다는 것도 또 다른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감액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누락된 채권은 없습니까? 회계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웅동천 공사비 과다 지급 채권이 결산상 누락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보호대상으로 해서 채권 현황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산서상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관리하려고 세정과에서 최종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웅동천 공사 과다로 언제 지급이 된 겁니까?

2004년도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태풍 루사 복구공사 아니에요?

맞습니다. 태풍루사 복구공사입니다. 그것은 아셔야 됩니다.

담당계장님도 모르세요?

입니다. 웅동천 공사비는 건설과에서 작년 3월 13일에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해서 부과를 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 왔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채권 관리에서 빠진사항이고 2005년 행정자치부 예고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런 것은 지침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대부학자금 행정소송, 토지 보상금 이런 것이 채권관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해당과에 연락을 해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채권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해 피해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보상금이 잘못 나가 가지고 회수 조치된 부분이 있는데 총무국장님, 그 부분 마무리 됐습니까?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금, 세액을 발굴하는 부분, 또 이렇게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관리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 지고요 특히 이런 행정에 어떤 우리시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과오납한 부분이라든지 또한 유형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분, 채권사항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더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철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면서 수정해서 답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취득세 횡령 반환금 관련해서 93년도 11월 20일날 횡령금 반환소송 승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채권확보를 하지 못하고 지금 10년이 지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고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재확인해서 결손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별도 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해서 어떤 시효소멸이 되었다면 이것은 떨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시에 지금 체납액이 너무 많이 있고 또 계속 증대 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이 체납부분 해소 방안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이철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양마을 하수도사업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부족으로 그 해에 마무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 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꼭 죽양마을 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총 몇 건인지 정확히 아십니까? 파악했어요?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파악이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해에 마칠 수 있는 일은 마쳐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총 공사비가 5억이 들어가는데 그 해에 5억을 세워서 이 공사가 마무리 돼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올해 3억 세우고, 추경에 1억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넘겨버리는 공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들이 그 해에 마무리가 되지 않고 또 금액도 명시이월이 되어 버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시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음 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이 2005년도 10월달에 예산편성 작업을 하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달 3개월 사이에 어긋나는 사항들을 예산편성을 못한 부분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을 예산편성하다보면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예산파트하고 건설파트나 우리 회계부서에서 서로 관리를 잘하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품파악에 있어서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누락된 컴퓨터가 많은 것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광양시 전체적으로 컴퓨터가 1,34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수물품으로 분류해서 관리하는 컴퓨터가 26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과에 있는 전산 컴퓨터라든지 세정과에 있는 세입관리하는 등 26개가 있는데 지금 일반 컴퓨터는 기간이 도래되면은 회수를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고쳐서 다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 일반농가에 보급하는 것도 있고 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폐기 처분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부분은 없습니다.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보면은 누락된 컴퓨터가 많다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틀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가.

우리가 검사를 할 때 허위 검사를 했어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컴퓨터가 총 1,340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직 폐기처분을 못시킨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누락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에요. 정확히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못해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지적사항인데요. 앞으로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잘못 된 우리 시의 물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정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오늘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심사를 하는데 지금 결산검사과정에서 여러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총괄적으로 누가 하실 겁니까? 문화예술분야나 이런 것 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안을 심사를 받으려고 하면은 여기에서 지적되고 문제점으로 제기 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주무부서가 다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결산검사심사를 받으시려고. 이게 질의를 하려면 사업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부서장들은 참석해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게 먼저 묻습니다.

입니다.

성과금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는데요 성과금제도가 2004년도에 이렇게 저조한 주요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 홍보를 해 가지고 실과소에서 전체 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물론 심사를 통해서 2건만 채택이 됐습니다마는 제출은 4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인을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결과에 의해서 2건만 채택이 된 것이지 심사를, 홍보가 좀 부족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37만 6천원이 2004회계연도에 성과금으로 지출됐지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과금 지급 사유요.

우선 200만원을 받은 문화홍보담당관실에 김영만은 시정소식지 배부 방법을 개선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직접 배부를 하던 것을 우편배달에서 오는 문제점을 개선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경사업소 폐수처리팀에서 낸 내용은 직원들이 폐수를 재활용함으로써 상수도 요금을 절감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성과급 제도의 활성화야말로 예산을 절감시키고 새로운 바람직한 그런 정책들을 발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아주 바람직한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렇게 저조하고 그 대상이 줄어드는 것은 무엇인가 공무원들이 어떤 정책을 수행하고 입안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연구하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혹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도 심사과정과 심사에 응모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 그때 나온 개선사항이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전체직원들이 보다 업무에 심도 있게 접근해 가지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그런 의지가 좀 부족했다는 면과 또 한 가지는 실제 제안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의 대다수의 의견들이 심사요건이 좀 완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화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심사요건이 너무 엄격하게 되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엄격하게 된 요인은 현실에 맞도록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한 그런 어떤 제도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확대하고 활성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항 묻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운영개선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2003회계연도하고 2004년 회계연도 하고 비교를 하면은 무려 약 2억 4천만원 정도나 국외여행 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1년 사이에 이렇게 국외여비가 대폭적으로 증액이 된 주요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공무국외여행은 집행부분에서는 총무과에서 주로 이루었고 방금 질문한 사항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시 자체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정한 부분이 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 한 부분은 도 각실국 단위로 도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해당 22개 시군에 대상자를 선정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각 실국에서 국외여행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저희 계획에 없는 인원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고 2003회계연도에 139건이었던 것이 2004회계연도에 무려 384건으로 대폭적으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단순히 도에서 어떤 실행 계획이 하달이 되어서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는 그런 대답으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요요인은 그런 내용이 하나있고 또 한 가지는 체납세 징수 우수시군으로 저희시가 상을 받은 그 상금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크게 늘어난 원인은 그 두가지 사항입니다. 시상금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시상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내용 일부로서 세정과나 사회과 같은데서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입니다.

공무원이 어떤 정책을 추진해서 어떤 평가에 의해서 어떤 시상금이 이렇게 교부되면은 그것을 주로 선심성으로 해서 여행보내고 관광하는데 거의 다 사용하고 맙니다. 이게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봅니까?

이것은 다 획일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체납세 징수같은 경우는 그런 시상금 사업 내용중에 해외여행이 있을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정과에 해당되는 부분 뿐아니고 사회복지과, 농업지원과등등의 다른 부서에서 시상금만 받으면 주로 해외연수라는 어떤 미명하에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이 빈번해 질 수 밖에 없고 설령 그런 부분들이 몇 건, 한다면 시상금을 받아서 이렇게 해외연수를, 또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건수가 1년에 수십건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 건에 불과한데 2003년도에 비춰서 이렇게 국외여행 건수가 대폭적으로 189건에서 384건으로 이렇게 늘어난 것은 무엇인가 체계적인 관리의 부실이나 어떤 계획부실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계속해서 이렇게 2005회계연도는 몇 건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이 5월 말 현재로 한 28명 정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계획적으로 남발이 되고 또 이렇게 1년에 수백건씩 차이가 날 정도로 이렇게 된다면 관리하는데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선정 기준도 부족하고 실과소장들이 임의적으로 그 대상자를 정하고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적정한 관리와 시스템이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그런 판단과 적법에 의해서 이런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이런 개선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문제가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상당히 정도에 좀 지나치게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서 저희 부서하고 총무과하고 실제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확대강화 하겠다 하는 방침을 정해 가지고 실과소에 통보를 해서 금년 4월 이후부터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런 사항이 당초 계획에서 크게 추가되지 않도록 통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인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런 기준도 일정한 그런 어떤 내부적인 기준과 틀 속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임의적으로 어느 단체 누구, 어느 단체 누구 해 가지고 사회단체면 사회단체가 총 예를 들어서 광양시에 몇 개의 사회단체가 있는데 그 대표가 몇 명인데 그 중에서 몇 명, 비율에 의해서 봉사단체는 광양시 봉사단체가 총 몇개인데 이번 국외연수 계획에 총 봉사단체대표가 몇 명인데 거기에서 몇 명, 농업단체면 농업단체 등등의 이런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해외연수나 견학 보내고 타 단체나 타기관으로부터 어떤 비판을 받는, 도대체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는 것이냐 이런 어떤 불평이나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50명을 예를 들어서 이번 민간인 해외연수 견학을 시킨다 이렇게 했을 때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정도의 좀 객관적인 누가 봐도 아! 그런 정도의 선정기준이라면 이해가 가겠다하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기준정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앉으세요. 문화홍보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김형일 입니다.

문화홍보담당관님은 어디 가셨어요? 본회의가 열려있고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문화홍보담당관실 업무가 지적되었으면 그 안건을 심의하는 본회의가 열려있는데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하면 출석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오늘 상황은 업무추진하는 과정에 불찰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문화담당계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와 인물 작품화석에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당초에 문화홍보실 계획대로 가지 않고 이 연극단체가 임의적으로 계획변경이 된 것으로 지금 지적이 되었는데 도대체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었는가 하는 경위를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형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검토한 계획내용을 가지고 결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산에 1억 2천만원이 섰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예산을 세운 내용대로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발전적이고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요 결산검사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지속관리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형일 이것 아직 예산집행하지 않고요 현재는 문예회관 협회에서 기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좀 해서 내년도에 다른 방안을 강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 뮤지컬 1억 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뮤지컬 만드는 겁니까? 안 만드는 겁니까?

김형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극 협회에서는 연극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은 무슨내용입니까?

김형일 그 내용은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검토할 때, 당초에 검토할 때 연극을 할 것이냐, 뮤지컬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벤치마킹하면서 검토하는 내용을.

검토된 내용이 실행 단계의 내용인양 잘못 지적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김형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지적사항이 관련 부서로 올라왔을 때 왜 의견 개진을 안해요? 설명이 여기에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구체적으로 했을 때는 당시에 결산검사 관련건을 검사한 위원이 우리 실무자라든지 관련부서의 장을 불러서 이 상황에 대한 확인이나 검증과정을 거쳤을 것이고 다음에 결산검사가 끝나면은 그 지적된 사항이 관련부서로 이송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이나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못했습니까?

김형일 그래서 결산위원님께서 이 계획을 할 때는 앞으로 뮤지컬공연을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좀 발전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제시해 줬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정확히 규명이 되어서 지적이 되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따라야지 지금 문화계장님 말씀하고 여기 지적된 내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요 의결 전에 우리 대표위원님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일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오셨지요? 백운장학회 기금조성이 상당히, 자치지원괍니까?

입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대외적으로도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인들도 또 의회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백운장학회 기금 조성이 상당히 지금 저조하고 거기에 대한 기금 출연 약속을 했던 포스코가 아직 구체적인 의견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촉구한바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이 안나오고 있는데 포스코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포스코하고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업무이관을 받은 후에 지금까지 기탁자에 대해서 감사서안도 보내고 동참호소문도 보냈습니다. 포스코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서면을 통해서 정식으로 요구를 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직접적인 표현은 좀 적절치 않다해서 작년부터 지금 지역협력협의회에다가 자료를 우리가 계속 제시하면서 2001년 9월달에 우리 광양시와 포스코, 광영동과 협약할 때 약속한대로 상응하는 그런 출연을 해 주기로 했던 부분, 그런 부분을 상기시키면서 자발적인 기탁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 우리 백운장학회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서장이 참석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적으로 약100억 정도를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지 가시적인 어떤 출연이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순천대에 100억을 기탁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되어야 될것이다하는 것을 내부 토론을 거쳐서 상부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특히 백운장학회 이사회때 부시장님이 참석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은 피하고 매년 약 3억 6천정도 포스코 장학회에서 우리시, 순천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장학생 선발권을 광양시에 주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그렇게 답을 받았고 그런데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이 좀 현재 추진실태로 봐서, 금년도에 장학금 준걸로 봐서는 우리 광양시에 직접 준 것은 없고 광양시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한 6천만원 준 것 말고는 전부 대학교에서 추천받고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묘도나 하동, 갈사리 그 쪽에 다가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시에 주는 것도 포스코 내부적으로는 지금 어려움이 있을 걸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포스코하고 자발적인 기탁이 되도록 유도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시정질문시에 시장께도 이 내용을 제가 물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집행부가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 그 지역에 와서 기업활동을 해서 이윤을 남기면은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기여사업을 하는 것은 기업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시민이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요구를 하는 것은 권리입니다. 그래서 포스코의 기업이념, 기업운영 이념에 보면은 반드시 가장 먼저 크게 기업이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목적으로 기업이념이 정해 져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스프사 같은 그런 회사가 여수에 유치가 되었습니다마는 지역지원사업이나 환원사업을 대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같은 것도 발전소가 그 지역에 전기를 생산하고 해서 공익적 목적에 사용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발전소를 가동을 해서 수익을 남기면 세금내고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발전소가 일반시민이 기피하는 보통 시민이 기피하는 그런 공해 어떤 시설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에게 건강상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염려가 있고 정신적으로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예측되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게끔 법률로 정하는 그런 목적과 마찬가지로 설령 법으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제철소가 대표적인 공해 산업인 것은, 그것은 누구도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다이옥신 같은 그런 인체에 극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들을 발산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런 시설들이 이 지역에 와서 기업활동을 해서 연간 수조원의 이익을 내면은 그 지역에 장학금 100억 아니라 200억, 300억 내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다. 이것이 무슨 기업활동을 저해 하는 그런 의미로 이것을 자꾸 해석을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당시 지역협력협의회와 포스코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그 직후에 전임 한수양 소장계실 때 우선 한 50억을 내겠다하는 그런 안까지 제시는 한바가 있습니다. 우선 한 50억 내고 또 추후에 이렇게 기금 조성하는데 협조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못 끌어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임 시장 시절입니다. 그리고 마냥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흘러오고 하는데 장학금 출연을 요청하는 것이 마치 기업의 활동을 불편하게 하고 그런 것인양 인식을 해 버리면은 이것은 실현이 될 수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공해기업이 그 지역에 와서 기업활동을 통해서 수백억, 수천억도 아니고 수조원의 그런 이익을 남기고 있다 그러면은 법률적으로 정해진 어떤 세금을 내고 지방세를 내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대폭적인 지역지원사업을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권리다. 이 권리를 팽개치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으니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추진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어떤 요구가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시가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피동적으로 뭡니까? 지금 포스코가 뭐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있어요? 커뮤니티센터 500억을 중심으로 해서 유원지 500억을 들여서 개발하겠다고 해 놓고 중간에 기업 자기들 어떤 것으로 해 가지고 중단시켜 가지고 대단히 비효율적인 건물 하나, 저것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시에다 억지로 인수를 하라고 하고 금당교 가설이 마치 포스코 예산을 들여서 금당교를 가설 한 것처럼 하고 광양만에 공유수면매립을 32만평을 해서 적어도 포스코는 수천억의 자산을 취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포스코 주식이 외국인 소유가 60%가 넘는다고 하니까 우리 시 땅을 매립을 해 가지고 그 땅을 수천억 시세 차액에 의해서 확보를 했으면 그 자산이 외국인들 몫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현상을 주의깊게 봐야 됩니다. 깊이 있게 봐야 돼요. 그런 것을. 그런데 개발이익금 소위 말해서 세금으로 내야 될 그 돈갖고 금당교 가설해 가지고 그것도 비대칭 사장교로 놓겠다고 도면까지 가지고 와서 시와 시의회에 약속을 해 놓고 어느날 아침에 갑자기 협의도 없이 일반 강상판교로 놓겠다. 의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원래대로 약속을 이행 해라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권한이라는 미명 아래 마음대로 형식 변경 승인해 줘 버리고 이것이 관리를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시민이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원할 것은 분명히 해야지요. 협조할 것은 분명히 협조해야 되고. 그러나 그 기업의 규모와 수익에 걸맞고 맞먹는 그런 지역 지원사업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권리다. 왜 권리를 포기 하는가. 광양시 땅을 32만 평이나 매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이 수천억이 발생이 되었는데 외국인들 몫이 60% 인 것 아닙니까?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차원에서 포스코에 장학금 확보계획이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이정문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실제 포스코가 우리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인데 백운장학회에 관해서는 1억 내놨습니다. 지금 40억이 조성된 중에 겨우 1억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우리 관내에 포스코 관련 민원이 많아서 민원이 해소된 후에 이야기하자는 차원에서 미뤄 왔습니다마는 좀 적극적인 차원에서 되어야 되고 포스코에서 우리 시에 어떤 가시적인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협력사업 지원이 없었다 하는데 공감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다가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시에 커뮤니티센터 저것 내놨다 해도 시민들은 거기 전혀 득이 없고 그러니까 포스코에서 하나 내놓을 것은 백운장학기금이 최우선이다. 그 쪽으로 기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앞으로 그 쪽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취해야 될 목적이고 우리의 권리라는 인식 아래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 건설과장님 오셨습니까? 국공유재산 임대 사항은 어느 부서 입니까?

회계과입니다.

2003년도 대비 국유재산 임대료가 약 50%에도 못 미칠 정도로 급감을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임대수입이 줄어든 것은 어느 한 부분에 작년도 루사태풍 때나 메기 태풍때 도로부지로 많이 편입된 부분이 있어서 누락된 부분도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실태 조사가 좀 미비한 상태에 있는 것, 그리고 당초에 읍면동에서 재무담당들이 국공유 재산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 국공유재산 담당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재산관리팀 가지고 읍면동 전체를 다 조사하기가 어렵고 임대료를 다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실정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태 조사가 안 되면은 관리대책을 전혀 세울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자동차 네비게이션 다는 식으로 자료를 전부 다 세정과에서 재산관리하는 것과 지적계에서 관리하는 지적도 도면을 우리 재산관리팀에서 전부 다 입력을 시켜서 현지 실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전수 조사를 다 마쳐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지금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태풍루사 피해복구 공사시 주변에 하천부지나 전답등의 임야 등을 이렇게 매입을 해서 하천 개수 공사를 하고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시유재산으로 이미 우리가 샀기 때문에 우리 시유재산으로 귀속이 되는 것이지요?

예.

거기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실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미 개인들이 지금 점유를 한다든지 점용을 해서 임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가 지금 상당히 부실하고 결국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사용하되 적절한 임대 료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천 주변이나 도로 부지에서 떨어진 부분들이나 공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에서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나무를 심고 꽃을 지금 재배를 하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전부 다 건설과에 있는 행정재산을 시유재산으로 변경시키는 작업도 지금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개인들이 소유하게 될 때는 임대료를 받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태풍루사 피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부지는 이렇게 편입을 시켜서 매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선형의 변경이나 공사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전혀 앞으로도 특별한 목적이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땅들도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시 희망하는 그런 어떤 대상자에게 그 주변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적정하게 매각을 해 주는 것도 효율적으로 이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 관리해야 될 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서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시유재산 임대료까지 다해서 적정하게 징수되고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15건을 개인에게 매각을 해 줬습니다. 그 대신 도로를 끼고 있는 부지는 국공유재산은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매각을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시 또 도로선형을 변경시킨다거나 도로를 확장을 하게 되면은 예산을 엄청나게 더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도로변, 하천변에 물려있는 땅은 매각을 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국장님, 위생처리사업소장은 어떻게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까?

법정 직무대리로 해서 선임계장이 지금 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단가 계약을 하지 않고 그때 그때 임의적으로 약품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지적이 됐는데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운영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회계과하고는 무관하지요? 자체적으로 지금 구입을 하는 것이지요?

예.

종래에 보면은 당해 년도에 써야 될 여러 가지 약품이랄지 그런 화공약품등을 총괄 입찰을 해서 적정하게 배분해서 월별로 공급받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한번 한적이 있는데 요즘은 이 부분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우리가 위생처리사업소나 환경사업소에 물품 소독약품을 구입을 할 때 저희들이 일괄계약을 해 가지고 단가 입찰을 봐가지고 필요한 시기에 납품할 수 있게끔 월별 수급계획을 세워서 입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보면은 시정물가 자료공장도 가격보다 더 비싸게 단가를 책정하는 이런 사항도 발생이 되고 하는데 이런 사항들은 좀 철저하게 개선책을 강구를 하고 개선만 이렇게 요구를 해 놓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확인도 해야 됩니다. 감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것 정도는 확인을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공감하시겠지요?

예.

전반적으로 지금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물었습니다마는 이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예산운영 과정이 적절치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복식부기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지금 현재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예산을 운용하고 집행하고 하면은 한눈에 보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관련부서에서 또는 회계과나 세정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이런 부서에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함에 있어서 복식부기제도 도입 시행 거기에 맞게끔 앞으로는 이런 복식부기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그때 그때 바로 바로 한눈에 확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관계를 복식부기 하고 연계를 시켜서 15일동안 실행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서버가 전반적으로 작동이 되면은 매일매일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관계가 복식부기 전산으로 전부 다 들어오게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예산을 직접적으로 집행하고 결산하는 각 부서에서도 그런데 대비 차원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어떤 방법에 의한 예산집행과 결산이 아닌 아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백운장학회 기금조성 홍보부족으로 추진실적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산서 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결산서 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요.

결산관계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데요.

그런데 왜 관계가 없는데 지적이 됩니까?

백운장학회에 우리 예산이 들어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적이 되면 과다 출연이니, 적게 출연이니 이런 것은 지적이 될 수 있는데 기금 조성하는 것이 어떻게 결산서 하고 관계가 있느냐니까요?

우리 시에서 백운장학회 관리를 잘못한다 하는 차원에서.

지적이 아닌 것도 지적을 받으면 그냥 수용을 합니까? 충분하게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서 이것을 바로 잡지 않고 그냥 수용을 하는 거에요? 누가 보면 웃습니다. 어디 이게 결산검사위원들이 하는 영역입니까? 우리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인상 추진 소홀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요? 그러면 조례는 누가 발의할 수 있습니까? 시장이 발의할 수도 있고 의원이 발의할 수도 있지요? 이런 것도 충분히 좀 설명을 해 주면 지적이 될 사항이 아닌데 더 중요한건 빠지고 그런 것 같아요. 다음에 기타 사용료 수입에 대한 세입인식시 징수결의 금액으로 인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백운산 휴양림 사용료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도 이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 개선하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복해서 지적이 되거든요? 한마디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은 징수 결의를 꼭 서면으로 징수 결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온라인화 해서 산막 이런데서 바로 타이핑을 하면 징수가 되게끔 이렇게 제도를 만들면 되는데 컴퓨터가 1,300대니 1,500대니 인원보다도 많으면서 이런 것을 안한다니까요? 지금 휴양림 사용료 받아 가지고 별도 통장에 갖고 있어도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불입을 해야 되지요.

이것 뿐아니라 몇 군데가 지금 그런 것이 있지요? 왜 개선됐다는데 이럽니까?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에 대한 관리강화, 이것은 회계과 업무지요? 지금 이것 지적된 것 이외에도 놀고 있는 땅이 많이 있지요? 체크 못하고 있는 땅.

없다고는 볼 수 없지요.

아까 어떤 동료의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시가 필요로 하지 않는 부지는 1년에 1회 정도 검토를 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분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1년에 1회 정도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광양 문화와 인물문화 작품 관리필요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지적한바 있었고 또 우리 결산검사위원 중에는 이 부분을 대단히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아마 우리 계장께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 작품의 시나리오라든지 당초 계획과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하시고 언제 간담회때 보고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업무를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동료의원 중에 한분이 백운장학회 기금조성 홍보부족으로 추진실적은 결산검사 내용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적한 것은 아니고 우리 결산검사위원 중에서 대단히 우리 광양을 아끼고 광양을 사랑하는 한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분의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공감을 했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장학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년에 20억씩 출연을 한다면 포스코에 대해서도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장학금을 내라고 주장해야 하는데 왜 시에서 못했느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저 자신도 상당히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는 우리 결산검사사항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 균등할 주민세 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이것도 본인이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적한 분의 의견은 무엇이냐 하면 주민세가 전국에서 제일 낮답니다. 그러므로 해서 약 8,500만원의 교부세를 포기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결산대표위원이라 할지라도 위원들의 지적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제가 이것을 잘못된 지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회계과장께서 당당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것을 검사가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정용성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옳다고 생각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의원들 간의 의견은 다음 휴식시간에 얘기해도 충분히 될걸로 생각이 되니까요.

제 얘기는 말이지요. 이 내용이 결산검사내용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는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서 그것이 적절하지 못하다하는 내용을 말을 않고 있으면 같이 동조하는, 이 자체가 결산검사내용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백운장학회 기금이라는 것은 우리 광양시 업무가 아닙니다. 백운장학회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 자치지원과에서 일부 편의를 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 업무가 아닌데 왜 이게 지적이 되어야 됩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이 장소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간의 옳고 그른 내용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산검사는 결산검사입니다.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하고 해당 안 되는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장석영 의원 됐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단순히 회계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전반에 대해서 검사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은 제가 몇 가지 결산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방세 횡령에 대해서 동일한 금액이 시연되었다, 또 시효가 어떻게 되었느냐는 질의를 드린 동료의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에서 총무국장 답변이 시효가 만료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잘못된 업무 판단이라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시효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알고 계신 분 계세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시효 중단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효가 만료되었다는 것은 그동안에 시효 중단조치를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 중단이 되었다라고 답변하시기 이전에 모든 민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계속해서 그 부분의 재산취득이랄지 이런 것을 해서 회수에 독려를 해야지 10년이 넘었다고 그대로 방치를 해 놓으면은 금융기관 같으면 관계 직원이 변상해야 됩니다. 이 채권에 대해서는 변상을 해야 되는데 일반 우리 관청에서 행정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태풍 루사 진상 웅동천 공사비 과다지급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재산의 압류나 또는 재산에 추징할 만한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회계과장님 말씀에 영세민 어쩌고 하는 것 같던데, 이 사람 광양에서 제일 돈 많은 분 아니에요? 누구 건설과에 알고 계신 분 안계세요? 얼마 됩니까?

다시 확인을 단단히 하세요.

웅동천이 그 분이 아니지요? 옥곡에 계신 분이 공사한 것 아니에요?

신광건설이나 신광개발, 그것을 확실히 얘기를 하라니까요?

이것 확인하겠습니다.

맞지요? 박상옥씨 동생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세목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중에서도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우리가 지금 개인들에게 주민세 납부통지서를 만드는데 얼마 들어 갑니까?

1,7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아니 한 장 만드는데요. 우리가 고지서 만들지요? 그리고 우편료 있지요?

예, 그것은 제작 비용이 한 장에 50원들고요, 우편발송비가 190원, 저희들이 한 4,300세대 됩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이것은 원칙으로 하려면 등기로 우송을 해야 만이 송달이 제대로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등기로 못하는 이유는 다시 반송이 왔을 때에는 반송료가 엄청나게 많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우편으로 가기 때문에 제대로 송달이 안 되는 겁니다. 납부할 의무자가 세금을 내야 할 의무자가 제대로 고지서를 못 받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건수는 엄청나게 불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검사원들이 지적해 놓은 내용하고는 별개로 우리 광양시가 지금 2천원씩 받지요? 세대당?

그렇습니다.

이것을 폐지할 의사는 없느냐? 이것을 지금 받아 보았자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그런데 자꾸 이것이 소위 세액 미체불 건수만 증가되고 돈도 얼마 안 된다. 이것을 굳이 받아가지고 우리 세수에 얼마나 보탬이 되느냐? 물론 지방세 개인균등할 세금을 안 받으므로 인해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에 어떤 영향을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그 제철이라는 큰 회사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법인세할 주민세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면 충분한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도 이것을 안 받더라도 거기에 별 영향을 받지 않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차라리 2천원 받으려면 받지 말자 이겁니다. 이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러 번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요.

다른 시군에는 3천원 이렇게 받는데 우리시는 2천원만 받는데.

우리하고 무주가 전국에서 제일 적습니다.

2천원 이것 받아가지고 총액주의로 얼마 된다고요?

8,500 됩니다.

그것도 상당한 금액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불필요한 그런 업무를 해 가면서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컴퓨터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참고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1,300대 정도 되는 컴퓨터는 지금 우리 결산서류에는 없지만 비품관리대장은 다 있겠지요?

예.

아까 동료의원 몇 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복식회계 제도가 되면은 세법에 의해서 내용연수에 의해서 전부 다 가격 정해야 우리 자본으로 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자칫 소홀히 하게 되면은 복식부기 실시할 때에 자본에 누락되는 그런 경우가 많을 수도 있다 그래서 비록 결산내용에는 들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비품 대장이나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는 이것도 이번 행정감사에 또 챙기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결산서 부속서류 145쪽에 보면은 보조금 집행현황해 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16억 8,300만원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16억 8,300만원 이것 국도비에 반납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월액을 뺀 금액입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반납해야 될 돈입니다. 국고보조하고 도비보조이기 때문에요.

왜 이렇게 국고나 물론 특별회계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국도비를 16억 8,300만원이나 왜 반납을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당초에 요구를 해 놓고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정확한 답변을 못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152쪽에 보면은 건설교통부에서 보내준 것은 태풍메기 수해복구 전파 1동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보조금만 확보를 해 놓고 집행은 한푼도 안했습니다. 한푼도 집행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왜 요구를 해 가지고 반납을 이렇게 하는지, 물론 이 돈을 갖고 와서 우리 시금고에 넣어놓으면 다소 이자는 붙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나 잘못된 그런 운영으로 볼 수 밖에 없고 또 부속자료 179쪽에 보면은 사회보장 이런데도 약 1억 8천 정도의 반납이 있고 또 오전에 했던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햇빛어린이집 이것은 정산이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국도비 사용내역에 안보여요 제가 잘못 찾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전부 봤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돈들이 지금. 이런 사업들이 왜 이렇게 방만하게 취급해 가지고 국비 도비를 이렇게 반납을 해야 하는지 경제개발도, 농수산개발 쪽에서도 13억 정도, 9억 3,700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또 특히 우리 농업 쪽에 많습니다. 농산물 유통에 7억 700, 이런 정도의 많은 돈을 반납을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무계획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이런 일들을 하려고 고민을 하면은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도 적당하게 사업을 마무리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국고를 반납을 하는 것아닌가 여기에 대해 누가 답변을 해 보세요.

문영훈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보면은 물론 사업비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법정보조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농업부분이 많았던 것은 농산물수출물류비용이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수출물량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반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6억 정도 나왔지 건설부분이나 건축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은 없고 유통부분에는 우리 농산물수출물량에 대한 보조금 정산을 해 줘야 될 것인데 그런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다 그 말씀입니까?

문영훈 예, 그렇습니다. 신청액은 전액 다 지불이 되고요. 물량이 생산되지 못했거나 또는 신청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수출품목에 농산물에 대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극적인 업무를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을 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을 또 한번 재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예산계장이 답변을 하니까 좀 잘못된 걸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나, 농업지원과 소관이지요?

문영훈 예, 그렇습니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두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의 귀책사유가 있는 과오납 반환액 절감방안강구 필요, 이것도 지적이 되었는데 전년도 대비 거의 300% 이상이 문제가 되었는데 세정과장님 왜 이런 문제가 오는 겁니까?

거기 건수가 지금 248건이 넘은 것은 자동차 일괄계산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른 것은 좀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자동차 세금 일괄계산 때문에 착오보고가 되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과세 대상 또는 감면대상 부과가 착오가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세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서 과세가 잘못된 부분이 2003년도에는 7건인데 2004년도에는 무려 24건으로 3배 이상 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우리시의 행정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결과로 바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단한건이라도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입니다마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속자료 결산서 197페이지에 광양읍 덕례 철길 건널목 민간위탁관리비가 약 1억 5천만원 서서 지출액이 1억 4,800 지출원인이 발생된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제가 직접들은 얘기인데 우리시는 인근 순천시보다 이 위탁관리비를 훨씬 더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천시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요. 그런데 그렇다고 건널목에 근무하는 어떤 종사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순천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건널목 종사원보다 급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받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시가 위탁관리회사로 이렇게 지급하는 예산이 순천시 대비해서 훨씬 높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돈을 주고 있다 하면은 바로 삭감할 수 있는,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많은 개선사항에 대한 요구를 했고 또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철저히 개선하고 또 계획적인 그런 발상적 사고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실과장님께서는 잘 파악을 해서 내년도 우리 이런 안 승인에 대해서는 다시 이런 논의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휴회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