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찬수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태호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104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 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44쪽∼47쪽 상단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 25억 7,677만 1,000원 중 98.7%인 25억 4,371만 2,000원을 집행하고 1.3%에 해당하는 3,305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역을 자세하게 보고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 운영예산인 의사운영은 14억 8,105만 1,000원 중 14억 6,023만 8,000원을 집행하고 1.3%에 해당하는 2,081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의 인건비가 8억 1,377만 4,000원 중 7억 9,882만 6,000원을 집행하고 1.8%에 해당하는 1,494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경상적경비는 5억 1,313만 7,000원 중 5억 970만 4,000원을 집행하고 0.6%에 해당하는 343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5,354만원 중 1억 5,143만 6,000원을 집행하고 1.3%에 해당하는 210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기타 보상금은 60만원 중 27만원을 집행하고 3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의회 운영예산인 의정활동은 경상예산 총 10억 9,572만원 중 98.9%인 10억 8,347만 4,000원을 집행하고 1.1%에 해당하는 1,224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2004 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성락입니다.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와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김영대 시의원 등 3인의 검사위원이 2005년 5월 2일∼5월 21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제2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소관사항을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 2004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1조 7,087억 8,100만원 중 지출액은 65.6%인 1조 1,215억 5,500만원이며 이월액은 23.8%인 4,062억 9,600만원, 불용액은 10.6%인 1,80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4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5억 7,677만 1,000원 중 지출액은 98.7%인 25억 4,371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1.3%인 3,305만 9,000원입니다. 의사운영 분야에 14억 8,105만 1,000원인 57.5%를, 의정활동 분야에 10억 9,572만원인 42.5%의 비율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불용액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불용액 3,305만 9,000원 중 의사운영이 63%인 2,081만 3,000원이며 의정활동이 37%인 1,224만 6,000원이 되겠으며 세세항별로 보면 인건비가 45.2%, 의회비가 37%, 경상적 경비가 10%, 자체사업이 6.4%, 기타 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연도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연도별 예산 현액은 증가하였으면서도 불용액은 감소하여 적절한 예산편성과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예측 가능한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 결산승인안을 분석해 보면 예산 현액 25억 7,677만 1,000원 중 지출액은 25억 4,371만 2,000원으로 불용액은 3,305만 9,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이월액이 없으며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45.2%, 의회비가 37%, 경상적 경비가 10.1%로 나타나 예산편성시 인건비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의회사무국 전체적으로 분석해 볼 때 불용액이 2002년도에 4.43%, 2003년도는 5.67%, 2004년도는 1.28%로 예산편성은 물론 예산집행도 적절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용권 위원입니다. 먼저 의회 운영을 하시느라 김찬수 국장님과 이성락 전문위원 외 공직자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세출결산안 검토보고서를 아주 깔끔하고 멋있게 해준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잘 한, 여태까지 의회 감사를 하면서 봐도 제일 멋있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공직자들에게 귀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본이 되기를 함께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의 불용액이 제일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483만 3,640원이 남았는데 다른 분야보다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의정공통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하면서 저희가 공통업무추진비를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고 의정활동에 그대로 공통업무를 추진하는데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19억 4,000을 집행하고 나머지 483만 3,000원은 우리가 집행하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정도는 불용액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전반적으로는 참 잘 하셨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부분이 다른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남아서 앞으로 이것을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전반적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는 칭찬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입니다. 저는 도서구입비 예산 700에서 699만 8,000원 정도를 지출했는데 제가 의회 자료실에 가서 보면 시리즈물이 1년 전에도 1편이 빠져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의원님들이나 누가 빌려갔는데 회수가 안 되면 그런 것을 좀 보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리즈나 상, 중, 하 편으로 되어 있는 자료가 중간에 이가 빠져서 볼 수 없고 잘 이해가 안 가는 자료들은 내년에는 대여관계를 잘 확인해 보고 분실이 되었다면 2006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