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의원 발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있어서 본의원이 소방서부지 매각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회계과로부터 답변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받고 싶습니다.

지금 소방서 부지를 매각하시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소방서 부지를 매각하고 다른 재원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소방서 부지를 매각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생연2동 동사무소를 옮겨달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불렀습니다.

지금 저희 생연2동사무소 입지조건을 보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외지고 도로변 보다 4～5미터 낮아요. 그래서 항상 수해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꾸 동민들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동사무소 찾아가려고 하면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외진 구석에 자리잡고 있고 늘어나는 민원수를 수요하는데 불편하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공공부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헐값에 매각하는 것보다는 돈이 들더라도 리모델링을 해서 관공서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매각을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부동산 거래가격이 낮더라구요. 그래서 전철이 들어서고 (구)시가지가 웬만큼 정비되면 부동산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팔아서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리모델링 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리모델링비를 빼더라도 나중에 부동산 상승가격으로 인해서 시에서도 적자는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는 동사무소가 여기에 들어서게 되면 상당히 이용하시는 분이 편하고 접근성이 좋고 부지가 지금 2동사무소보다 3배정도 넓기 때문에 활용도도 높고 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매각보다는 리모델링 쪽으로 다시 한번 방향을 잡아달라는 것인데 물론 과장님생각은 리모델링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건물의 효용가치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시청의 경우도 20년이 됐지 않습니까?

저도 가봤습니다. 건물은 낡아서 리모델링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겠더라구요. 돈이 들더라도 지금 리모델링해서 쓰게되면 몇 년만 쓰더라도 지금보다 더 값어치가 뽑아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있는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위치로서 좋지 않다, 이전이 필요 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2동 주민들은 동사무소를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동사무소를 쓸 수 있게 그런쪽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이번 안건에서 빼시든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안하고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빼달라는 얘긴지.....

그러니까 대안 제시를 해놓고 매각을 하시든지 아니면.....

의결문제는 의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소방서 부지를 매각하는 것이 평당 약 600만원 정도로 얘기하시는데 원래 1,000만원이 넘는 땅이였습니다. 터미널 일대가 1,000만원이 넘어서 부르는게 값이었는데 요근래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어서 600만원인데 지금 내년에 전철이 개통하게 됩니다. 전철이 개통되면 땅값이 엄청 더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 터미널 근처는 상권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상권이 죽어서 신시가지로 옮겨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팔려고 하는데 지금 오히려 갖고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매입한 사람이 여기다 뭘 할 것인지 계획도 없습니다. 여기다 상권을 안 짓습니다. 상권이 죽어있기 때문에..... 지금 동두천에 아시다시피 신도시에 상가를 엄청 많이 지어서 분양이 안 된 상태이고 아파트를 엄청 많이 지었는데 입주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경기가 전부 죽어있습니다. (구)도시권에는 상가 하나 지은 곳이 없고 건축한 곳이 하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지를 매입해서 상가를 짓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저런 계기로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오히려 공가로 비워두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또 한가지 많은 사람들이 신도시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시설이지만서도 그 시설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시가지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이지요. 어차피 신도시에 들어가야 할 시설인데 이것저것 다 만들어 주면서 (구)도시는 아무것도 안 해주느냐, 엄청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란 과장님이 느끼시는 것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의 입장에서는 팔아서 재원을 만들어서 새로운 시재산을 확보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여기다 지금 당장이라도 어느 재벌이 나타나서 상업적으로 활용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상가를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도시쪽에 동사무소 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놔두면 신도시 바로 그 구역이 불현동하고의 경계선입니다. 길 건너가 바로 불현동입니다. 그러면 이쪽 사람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한층 더 커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새로운 관공서를 시내쪽으로 옮겨주시든지 부지가 마땅하지 않으면 소방서 부지를 팔지 말고 동사무소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좀더 연구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빼시고 다음번에 연구 검토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부의장님 뜻에 공감하는데 우리가 주는 애향장학금의 경우는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데 장애인들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장학금은 그 기준이 미달됩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들만을 위한 장학금입니다. 저희 동네도 부모들이 장애인이라 아이들이 형편없이 공부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면 정말 냄새가 나서 방에서 코를 못들정도인데 그런 애들을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려고 만드는 것이 이 장애인장학금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향장학금 기준에 맞추다 보면 장애인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장애인들만을 위한 기금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서.....

기금활용 방안중에 하나가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장학금을 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 목적이 장학금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안중에 한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나둬도 큰 하자가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봐서 이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줄 필요성이 있을 경우 주겠다는 것이지 별도로 장학금만을 위한 장학금이 아니거든요.

지금 애향장학기금도 10억원인데 이자가 자꾸 줄어서 수혜학생들이 줄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어차피 장애인복지를 위한 기금을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들만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한가지 방편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그대로 놔두더라도 큰 하자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상태로 통과시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사업 중에서 한 방편이거든요. 이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그 중의 한가지입니다.

이해는 가는데 애향장학금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고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장애인복지기금중에 사업비는 장애인 자녀들 중에서 어려운 가정을 선택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것으로 성격이 다를 수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추천하는 학생을 애향장학기금에서 주라고 하는 말씀아닙니까?

이 기금이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목적이니 만큼 그 사업이 여러 가지가 나와있는데 그 중에서 한 항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장학금을 위한 기금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