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87회 안동 시의회(제1차정례회)는 안동 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22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22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87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등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안동 시 길안면 고란·금곡 수해피해주민대책위 대표 전광휘 민원인이 제출한 고란·금곡리 침수대책요구 진정건과 안동 시 명륜21통, 와룡면 중가구·서지리 주민 권정탁 외 86명의 민원인이 제출한 도로개설요구 진정건은 처리하여 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5건으로서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안동 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3건은 총무위원회에 풍산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결정변경 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6월28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공포 사항입니다. 제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안동 시행정운영동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7월1일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 사항입니다. 6월15일 6.25참전 유공자 격려행사와 안동 수박 명품화 사업 성공기원제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6월16일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 유치와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와 대구지역 관계 인사들을 의장님과 윤병진 의원님이 방문하였습니다. 같은날 안동 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제43회 도민체전 안동 시 선수단 해단식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6월17일 시민운동장테니스장에서 개최된 경북도지사배 공무원 시·군 테니스대회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6월23일 영주시에서 개최된 제127차 경상북도 시·군 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 부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6월27일 시청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안동 시공공기관유치추진협의회와 안동 시지역혁신협의회에 의장님과 윤병진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6월29일 파크호텔에서 개최된 공공기관유치를 위한 기관단체장 협력회의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7월1일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제12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7월4일 공공기관유치를 위하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를 의장님과 시장님, 국회의원 등 네 분이 방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연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2004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이경섭 대표위원을 비롯한 안동 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걸쳐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금번 회기에 상정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채무부담행위사업 그리고 기금결산, 채권 및 채무에 관한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5,044억5,2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793억9,700만원으로서 1,250억5,5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중 2005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게 되는 명시이월사업비가 761억2,600만원, 사고 이월비가 290억7,4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 잔액 4억5,0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194억400만원으로 그 중 190억200만원은 2005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재원으로 사용하고 가용 순세계 잉여금은 4억2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지난해 세입 예산액 3,665억원 보다 0.9% 초과한 3,699억1,4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은 지방세가 목표 349억 3,900만원 보다 8% 초과 수납된 376억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예산액 423억3,800만원 보다 5.7%가 증가된 447억3,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280억4,300만원, 지방양여금 236억400만원, 재정보전금이 77억5,900만원,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1,291억7,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 초과 수납액에 대한 내역으로는 보통세의 경우 주민세 4억1,100만원, 재산세 2,500만원, 자동차세 8억7,600만원, 담배소비세가 12억7,7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종합토지세 1억5,800만원, 도시계획세 1억3,900만원, 사업소세에서 1억6,500만원이 증가됨으로서, 지방세가 목표액보다 26억6,3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액보다 13억5,300만원이 초과 수입되었으며, 증가사유는 입장료 및 기타사용료 수입이 1억1,700만원, 증지판매수입 3,5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4,500만원, 기타 수수료 1억5,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1,6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2,300만원, 과태료 및 기타잡수입이 1억1,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밖에 지방교부세 16억5,700만원, 재정보전금 7억2,100만원, 지방양여금 2억5,700만원이 예산액 보다 초과수입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 5,010억3,800만원의 75.7％인 3,793억9,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예산현액 617억7,400만원의 92.5％인 571억5,8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미집행 사유로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 정보화마을조성, 안기동사무소 신축부지매입 등 15억6,400만원이 다음해로 각각 이월되었으며, 30억5,200만원이 절감예산과 집행 잔액입니다. 사회개발비 예산현액 1,835억1,600만원 중 77.7%인 1,426억6,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해로 이월한 사업은 344억5,600만원입니다. 미집행 이월 사업중 먼저, 체육 및 문화사업으로서 도민체전 준비와 관련한 시민운동장개·보수사업비 20억7,400만원, 풍산체육공원조성사업 1억9,800만원, 문화원시설비지원 6억원, 사빈서원 이건 등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이 51건에 41억9,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환경보존사업 및 청정도시 환경정화 사업으로서 풍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 39억6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5억6,000만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등에 20억2,1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 사업으로서는 한센 장애인시설인 안동 성좌원 신축에 19억3,600만원, 영가재활원 및 안동 요양원 증축 6억8,5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건립 및 경로당 신·개축사업에 8억6,100만원, 풍산어린이집 개축 등 보육시설사업 2억100만원, 공설납골당 이전 및 화장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 7억1,700만원, 물리치료장비 구입비 등 의료시설확충 3억5,500만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3억1,100만원 등이 이월 추진되고, 나머지 63억9,300만원은 절감예산과 집행 잔액입니다.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 2,506억4,500만원의 69.8%인 1,748억 9,8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미집행 이월 사업으로서는 먼저 유교문화사업의 고택자원화사업 6억4,400만원, 안동 문화 관광단지 조성사업 97억7,600만원, 진입로 개설사업 48억4,500만원, 하회마을 중점정비사업 36억1,200만원 등 총 48건에 315억4,400만원 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서 구시장, 용상시장, 풍산시장 등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52억700만원, 바이오산업지원 3억700만원, 산지유통센터 고추종합처리장 설치 20억9,000만원,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3억6,000만원, 사과동산 조성 3억3,300만원이 이월되었고,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오지종합개발사업이 4억700만원, 국도정비사업 17억9,600만원, 영가대교가설 5억1,0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5억3,800만원, 하천정비 및 재해복구사업 56억3,300만원이 각각 이월이었고, 교통사업으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설치 사업 10억원이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65억8,200만원은 절감예산과 집행 잔액입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5억3,100만원의 90％인 4억7,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500만원이 이월되었고 나머지 3,600만원은 예산절감과 집행 잔액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는 45억7,000만원의 91.8％인 41억9,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3억7,500만원은 예비비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사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 공기업법의 회계제도 및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별도의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포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726억4,6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14억5,800만원으로 411억8,7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명시이월 164억6,800만원과 사고이월비 10억1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37억1,600만원으로 각 특별회계별로 이월하여 2005년도 예산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9억2,500만원 중 폭설피해 농작물 재해복구비 외 25건에 7억5,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7,300만원을 지출하고, 수리시설 피해복구비등 3,600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4,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민체전 개최준비를 위한 시민운동장 개·보수사업비 45억5,000만원, 안동 문화관광단지 진입로 부지매입비 41억원, 임하댐 루트화 사업 시비부담분 7억원, 종합유교문화센터건립 시비부담분 35억원, 안동 댐 도선운항 대체도로사업 25억원, 용상시장 환경개선사업 시비부담분 9억4,000만원 등 총 6건에 162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7개 기금의 2004년도말 현재액은 재해대책기금 7억6,600만원을 비롯하여 총 19억2,500만원이며, 연도 중 8억8,600만원을 수납하고 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4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42억2,900만원이, 연도 내에 발생된 채권액은 164억7,200만원이고, 소멸액은 183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4년도말 우리 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총 544억9,300만원으로서 연도 중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원리금 상환으로 57억5,700만원이 2003년도말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04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이 2,054억800만원이며, 그 중 행정재산이 1,776억6,300만원, 보존재산이 20억3,300만원, 잡종재산이 257억1,100만원입니다. 연도 중 증감내역은 각종 사업으로 인해 보상 편입된 부지취득 및 관리전환 등으로 118억700만원의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04년도말 현재보유 물품은 1,781건에 71억4,900만원으로서, 연도 중 취득이 191건에 9억8,500만원, 처분이 145건에 5억6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억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4회계연도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한해 동안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을 함에 있어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지역경제발전과 주민소득향상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한정된 예산과 추진상 예상치 못한 사안으로 사업의 지연 등 미흡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입·세출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금번의 결산사항을 거울삼아 더욱 세심한 연구와 연찬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 기준에 의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으로 지역경제발전과 주민복리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사오니, 제출된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동 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이번에 심의할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제안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렝품簫臼·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04회계년도 예산의 집행 및 예비비의 지출이 적당하였는지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의 심도 있는 심의로 향후 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이오니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공공기관 이전정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공공기관 이전정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입니다. 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추진하여 지난 6월24일에는 수도권 소재 176개 공공기관에 대해 각 시·도별로 이전지역을 정해 발표했습니다. 우리 경북도에는 한국도로공사 등 13개 기관이 배정되었습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별책 공공기관 및 유치추진현황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토 교통분야에 3개 기관 농업혁신분야에 3개 기관, 기타에 7개 기관 해 가지고 13개 기관이 경상북도로 이전되었습니다. 먼저 한국도로공사는 본사 인원이 688명 지방세가 80억원, 2004년도 예산액이 6조1,430억원입니다 주식회사 한국건설관리공사는 본사 인원이 130명, 지방세가 1억2,000만원, 예산액이 5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공단은 본사 인원이 200명이고, 지방세가 2억원입니다. 예산액은 25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은 본사 인원이 95명이고 예산액이 203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립 수의과학 검역원은 본사인원이 246명이고 예산액이 407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국립식물검역소는 본사 인원이 73명이고 273억원의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는 본사인원이 1,793명이고 지방세가 23억원이고 예산액이 3,714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립종자관리소는 본사 인원이 64명이고 170억원의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기상통신소는 본사인원이 9명이고 예산액은 8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주달청중앙보급창은 본사 인원이 88명이고 예산액은 19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는 본사인원이 100여명이고 1,523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개생보호공단 본사 인원이 20명이고 75억원의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본사 인원이 53명이고 290억원의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이전방식을 살펴보면, 우선 각 시·도별로 인구 2만, 면적 50만평의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대부분의 공공기관을 이 혁신도시 내에 입주하게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상호 연관성이 없는 기관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개별이전도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6월30일 국무총리와 각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는 혁신도시를 건설할 경우에만 재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이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추진일정은 경상북도에서는 이달 7월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구체적 지침이 시달되면 9월까지 경상북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전대상기관 공동으로 이전원칙에 대한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이전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북도에서는 이전지역 결정을 위하여 공공기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특성, 면적, 인구 등을 지수화하고 형평성과 효율성을 종합 검토하여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입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4년6월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전력, 한전기공,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대한주택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정신문화연구원 등 7개 기관을 유치 선정하고 이들 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별도 자료에 있는 것처럼 기관별 홍보물을 제작하고 해당기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설교통부 등을 방문하여 안동 이전의 당위성과 장점을 집중 홍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지난 해 10월부터 공공기관 이전 방식을 각 시·도 단위까지 강제배분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유치활동 자체가 어렵게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6월24일 중앙정부에서 각 시·도 단위로 공공기관을 배정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이들 13개 기관과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기관별 상세한 자료 분석과 향후 추진 일정은 별도 유인물 P4～P18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북도에 배정된 13개 공공기관 중에는 우리 시가 당초에 신청했던 한국전력기술 1개 기관이 포함되어 해당기관 유치에 따른 시·군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28일 안동 시 공공기관유치추진협의회, 안동 시지역혁신협의회, 지방분권운동 안동 본부운영위원회 긴급회의를 한 결과 경상북도에 배정된 13개 기관 모두에 대해서도 유치 가능성을 열어두되 종업원 수가 많고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를 중점 유치대상기관으로 정하여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 확대간부회의와 읍·면·동장 회의를 소집하여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 와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동 은 우수한 교육, 생활, 문화여건을 가진 경북북부의 중심도시로서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를 배치할 경우 낙후된 경북북부지역 전체 경제를 견인해 갈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기관에 대해서는 안동 은 서울이나 행정복합도시 등 주요 기관과 2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전국 어느 곳과도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전되는 개별기관에 대해서는 의회 및 유치추진협의회와 힘을 합쳐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치활동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과 혁신도시를 안동 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대구와 경북이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를 대구 근교에 건설하여 모든 공공기관을 한 곳으로 이전한다는 신문 보도도 있었습니다. 만일 혁신도시와 공공기관이 대구 근교로 집중되면 정부에서 당초 내세운 국가균형발전의 본래 목적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안동 을 비롯한 경북북부지역은 혁신도시로 인구유입 효과가 나타나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본래 목적대로 실천되어 개발 소외지역인 우리 안동 에 혁신도시와 공공기관이 이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범시민적인 연대와 단합된 힘이 가장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대구 인근지역으로 공공기관, 혁신도시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안동 뿐 아니라 경북북부지역 전체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혁신도시 유치활동에 적극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고 안동 시 유치추진협의회 등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 및 혁신도시 유치 활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와 각 기관단체의 단합된 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안동 시가 타 어느 시도보다도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자 인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비교 선점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 우리는 절대절명의 기회인만큼 안동 시민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현재까지 유치활동에 앞장서 주시고 적극 도와주신 이재갑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