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은길 의원 발언

제20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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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늦게까지 2004년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실하게 심사해 주시고 오늘 또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업무 수행에 바쁜 중에도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1. 200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2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고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간부소개를 생략하고 설명은 5분 이내로 요약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홍영표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사무처장

사무처장 홍영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5월 3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의회사무처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규윤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현액은 136억 8,880만 1,000원으로써 96.3%인 131억 8,401만 6,000원을 지출했고 불용액은 예산대비 3.7%인 5억 478만 5,00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이 4억 9,278만 5,000원으로써 법정경비인 인건비 및 후생복리비 집행잔액이 1억 8,709만 9,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순수 집행잔액은 3억 568만 6,000원으로써 2.2%에 불과합니다. 또한 불용액 중에서 의원 상여부담금과 참고인 출석보상금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한 금액이 1,200만원이 됩니다. 2쪽입니다. 2004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의사운영예산은 총 92억 5,475만 2,000원으로 96.9%인 89억 6,560만 9,000원을 지출했고 3.1%인 2억 8,914만 3,000원은 불용처리됐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82억 5,170만 2,000원으로 이 중에 79억 9,297만 5,000원을 지출했고 2억 5,872만 7,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과목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예산은 사무처에 급여수당 등으로 37억 8,598만 2,000원을 지출했고 1억 2,783만 3,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또 청소관리용역, 의회소식지 등 의정홍보물 제작과 전체 의원 연찬회 경비 등으로 19억 2,592만 2,000원을 지출했고 1,283만 7,000원은 불용처리됐습니다. 3쪽입니다. 여비를 말씀드리면 총 3억 1,830만원은 직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또 의원님 해외연수 국외여비 그리고 외빈초청여비로서 2억 8,639만 6,000원을 지출했고 3,190만 4,00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97.7%인 5억 3,890만 7,000원, 후생복리비는 95.4%인 12억 3,383만원을 지출했고 일반보상금은 유공민간인 시상품 구입비로 3,719만 4,000원을, 포상금은 920만원을 전액 지출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직원 건강보험과 의원 상해부담금으로 1억 902만 4,000원을 지출했고 이 중 의원 상해부담금 1,0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불용처리됐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민간이전은 직원한마음수련대회 경비로서 2,556만 2,000원을 지출했고 도서구입비로 4,092만 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총 10억 105만원 중 96.7%인 9억 7,263만 4,000원을 지출했고 2,846만 6,000원은 불용처리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4,944만원은 의회 청사 방수공사 등 10건의 공사비로 8억 2,113만 5,000원을 지출했고 이 중 2,830만 5,000원은 계약 낙찰잔액이 발생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컴퓨터라든가 차량, 집기 구입비 등으로 1억 5,149만 9,000원을 지출했고 불용액은 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배상금 등 200만원은 참고인 등 출석 실비보상금으로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경비로서 총 44억 3,444만 9,000원 중에 95.1%인 42억1,840만 7,000원을 지출했고 2억 1,564만 2,000원은 불용처리됐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의원님들께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18억 7,200만원 중에 18억 2,289만 3,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수당은 10억 4,703만 9,000원 중에 94.6%인 9억 9,050만 8,000원을 지출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국내여비는 53%인 8,260만 3,000원을 지출했고 7,339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꼭 필요한 민생현장만 방문한 출장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비는 95.8%인 2억 3,567만 9,000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97.2%인 6억 5,196만 1,000원을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99.5%인 2억 8,944만 5,000원을 그리고 시도별 부담금인 의장단협의회체 부담금은 3,22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의정활동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자체사업비는 97.3%인 1억 1,306만 8,000원을 지출했고 313만 2,000원은 불용처리됐습니다.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4,776만 9,000원을, 지방의회발전방안 연구를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6,529만 9,000원을 각각 지출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집행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의회사무처 예산은 경기도 전체 예산대비 0.2%를 차지하는 적은 예산으로 미흡하나마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점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홍영표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진

하수진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라기보다는 맨 끝에 연구개발비하고 민간이전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지방의회발전방안 연구를, 한 가지 프로젝트였나요?

홍영표사무처장

네, 한 가지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한 가지 프로젝트에 몇 부 인쇄해서 배부했나요?

홍영표사무처장

위원님 지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몇 부 인쇄했는지 모르고 성과보고서 작성하면 어떡해요. 질의의 요지는 몇 부의 중요성이 아니라 그 위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는 의원님들이 프로젝트를 나눠서 했던 것이죠?

홍영표사무처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몇 개 프로젝트가 되어 있었죠?

홍영표사무처장

2004년도 학술용역은 세 건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세 가지 프로젝트로 했었는데, 뒤에서 보좌 안 하셔도 될 질의할 게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지방의회발전방안 연구 자료 읽어봤습니다마는 여태까지 나왔던 논문들 정리한 수준의 지방의회발전연구라는 민간위탁 프로젝트를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하신 프로젝트도 거기에 못 미치지 않는 수준의 연구서를 내셨더라고 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2003년도에 프로젝트를 하다보니까 의원님들한테 프로젝트 비용으로 주는 비용 가지고는 공동연구를 할 수 없는 수준의 금액이 돼 버리더라고 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1,000만원 갖고 했었거든요, 2003년도에. 이번에는 1,500만원 정도 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5,000만원을 쪼개주는 형태보다 최소한 두 가지 정도 나눠서 해주셔야 프로젝트를 공모하든가 아니면 의회사무처에서 입법정책담당관도 생겼으니까 오히려 학술용역비를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제대로 되게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본 질의의 취지는 뭐냐하면 학술용역을 해서 만들었는데 인쇄비가 부족해서 각 기관에서 달라는 대로 다 못준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했던 프로젝트가 이번에 경기도에서 새롭게 만들어서 했는데 똑같은 프로젝트, 의원들이 한 프로젝트를 인용해서 쓴 논문은 1억원 가까이 되는 용역비를 받아서 프로젝트를 하고 의원은 그것에 비교되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1,000만원짜리를 하고 그래서 각 기관에서 배부를 요청했을 때 인쇄물이 없어서 못 주는 형태까지 가 버리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지체보상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지체보상금 문제가 있는데 규정에 따라 해서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러면 지체보상금이 나오지 않게 조금 더 일찍, 물론 의원님 선정도 있겠습니다만 의회사무처에서 조금 더 일찍 진행해서, 일찍 시작하면 지체보상금이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9월, 10월 이 정도에 공모해서 하면 당연히 지체보상금 나오죠. 두 달만에 무슨 리포터 쓰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용역보고서를 내라고 하면 지체보상금까지 걸고 넘어가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서, 올해도 하나 있죠?

홍영표사무처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올해는 얼마인가요?

홍영표사무처장

1억원이 예산 계상됐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공모를 했나요?

홍영표사무처장

그건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갔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예산은 본예산에서 세웠는데 이제 의원들 휴가시즌 시작하는 이제 결재내서 내려보내면 언제 또 시작할 거예요? 9월쯤 시작하겠네요? 그러면 충분한 검토가 안 되죠. 그래서 아예 추경에 넣으시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넣으셨으면 연초에 받아서 연말까지의 프로젝트로 밀고 나가야 제대로 된 보고서가 될 거고 이전에는 의원 개개인이 개인 인맥으로 가서 부탁하다시피, 구걸하다시피해서 자기 관심분야를 교수들하고 같이 했는데 이제는 입법정책담당관이 생겼으니까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경기도의회의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성과보고서에는 우리 의회에서 프로젝트 사업을 해서 냈는데 보도자료가 몇 번 나왔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어느 논문에 반영이 되더라 아니면 경기도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됐더라는 것을 같이 비교하면서 성과를 분석하셔야 돈이 안 아깝죠.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의원이 프로젝트를 냈는데 대충 리포트 수준에 냈더라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읽어보니까 그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사무처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릴 게요.

홍영표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무더운 날씨에도 수고 많습니다.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을 개요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홍영표사무처장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대분류입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하면 의원님들의 활동에 대해서 모든 걸 지원하고 협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의사운영은주로 공무원들에 관련되면서 의원님들하고의 연관성 이렇게 대분류 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래서 의회사무처에 발령을 받아서 오시면 그렇게 기분이 썩 좋은 것만은 아니시죠?

홍영표사무처장

그건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할 수가 없겠지만 우리 의회사무처 산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모습에서 보면 일희일비한 것 같아요. 썩 마음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기문제와 직결되는 건데 여기서는 생산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상적경비인데 어째서 불용액이 5억원씩 남습니까? 3.7% 5억원씩 남았으니 이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거나 아니면 관리측면에서 관리소신이 없거나 관리부재라고 보는데 어떻고 생각하세요.

홍영표사무처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신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만 앞으로의 예측을 결과로 해서 세우는 것인데 어떤 자산취득이라든가 물품구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나온 단가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세우면 되지만 인건비라든가 법정경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측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예측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건 인정하더라도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지 복리후생측면에서 국내여비만 하더라도 2,473만 5,000원을 미집행 했는데 그건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잘못됐다고 생각되고요.

홍영표사무처장

위원님 말씀드릴까요?

연구

정연구위원

네.

홍영표사무처장

그건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따라서 직원들도 같이 가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활동을 많이는 하셨습니다만 더 장기로 가셨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데만 다녀오시기 때문에 공무원 여비도 남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여비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시면서 좀더 넓게, 지역만 다니시면 여비산출에 의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많이 좀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면에서, 그렇다고 억지로 소비하는 건 아니고 실제 활동하는데 드는 경비니까 그런 점은 의원님들께서…….

연구

정연구위원

효율적으로 성과있게 예산을 집행해야지 억지로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의원들이 쓰시는 의정활동비만 하더라도 의원들은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있는 줄 모릅니다. 예결위원이 돼서 오늘 알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의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게 되지 않습니까?

홍영표사무처장

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진짜알찬 예산을 집행해 가시면서 알뜰하게 남기신 결과가 다시 피드백해서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라도 좀더 왕성한 활동을 더 하셔서 의정에 힘써 주시는 것도 좋지 않으냐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 얘기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는 탁상공론인데 의원들은 솔직히 모릅니다.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사비를 들여가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04명의 의원이. 그런데 예산이 돌아가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요구도 안 하고 요구하는 제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정 몇몇 의원만 알고 있어요. 이것은 사무처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매년 보면 집행부에만 얘기해 주고 공지를 하고 일반의원들은 전혀 모르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남은 겁니다. 이 남았다는 돈은, 예산은 우리 의원들 개개인이 사비를 써가면서 이거 이상으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정 내지는 개선해 나가실 의사가 있으세요?

홍영표사무처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의 국회의원 출마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위원회별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정연구위원

의원의 활동이라는 것이 예산으로 귀결되고 예산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데 4.9% 2억 1,564만원이나 남았다는 것은 아주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향후 이런 일이 없게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특히 이런 불용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사무처장

위원님, 수시출장도 많이 다니십시오. 그래서 의장님 결재 받으셔서 수시출장을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열심히 인폼을 주세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활동을 더 왕성하게, 가급적이면 사비 가지고 하지 않도록.

홍영표사무처장

수시출장을 의원님 의사에 따라서 의장님한테 받아 가지고…….

연구

정연구위원

의원들 하고 상의해서 많은 계획을 짜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영표사무처장

많이 다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미진

박미진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앞서 정연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처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수시출장을 많이 다녀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저는 의원님들이 사실은 의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수시출장을 가지만 그것이 업무상, 공무상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출장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준자체를 저희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는 처장님께서, 사무처에서 좀더 노력해서 의원들이 활동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무엇이 있고 그 활동을 위한 목적이 어떤 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오히려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자면 전 사실 성과보고서 보면서, 의회사무처에서 성과보고서 한 가지 내셨어요. 옥상 방수공사. 그런데 저는 그래도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 성과보고서를 내면서 어떻게 방수공사 설치 한 가지를 성과보고서로 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무처가 성과보고서를 낼 게 없었을까라는 답답함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의회사무처의 성과보고라는 것은 곧 의원활동에 대한 성과보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가 지난 2004년도 1년 활동의 성과를 그렇게 보고할 게 없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가 성과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성과보고를 하고 미흡한 것은 미흡한 대로 성과는 성과대로 분석했으면 좋을 텐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한 한계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질타를 하고 싶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산지출의 내용을 보더라도 작년 한 해 새로운 사업으로는 경기방송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를 했거나 도의회 영상물을 새로 제작했거나 이런 많은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있고 이런 홍보활동을 통해서 사실 경기도의회가 어떻게 알려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홍보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그 효과를 분석하는 노력도 해야 되고 그게 만약에 부족했다라면 2005년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사무처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분석이나 평가가 전혀 자료에는 제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쉬움을 먼저 전하면서 오히려 처장님이 좀더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경기방송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나 영상물 제작들을 새로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효과나 배포를 어떻게 했고 어떤 홍보효과를 노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영표사무처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장문제는 각 의원님들이 소속 해 있는 전문위원실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들이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사업성과보고서 이것은 대상이 사업예산으로서 1억원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그동안 성과도 많았지만 예산이 1억원 이상 되는 게 옥상방수공사 한 건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경기방송을 통해서 의정활동 홍보를 했는데 지난해 63분 의원님들께서 52회 출연을 해서 방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액이 3,600만원 전액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 도의회 홍보영상물은 영상물 한 편 하고 책자 1만 3,000권을 새로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5개 국어로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 영상물 제작시는 장애인을 위해서 화면 우측 하단에 수화방송도 한 바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사업진행 현황은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는 진행현황도 궁금했지만 사실은 영상물을 5개 국어로 1만부 이상을 제작하고 배포를 했으면 예를 들면 홍보활동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의회가 홍보활동을 강화하면서 홍보활동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있고 실제 의회 홍보영상에 이르는 홈페이지에 얼마만큼 도민들이 많이 접속해서 보고있는지에 대한 평가분석이 가능하지 않으면 보완ㆍ발전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예측과 결과에 대한 판단을 신중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질의드린 거고요. 성과보고서 1억원 예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지만 의회 같은 경우 특성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억원 이상으로 사업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가 할 수 있는 사업단위가 금액으로 보면 적지만 의회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상 사업의 성과를 충분히 예측분석하고 성과를 알릴 수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작성을 유념해서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영표사무처장

위원님 좋은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계획이 있으면 평가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김갑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잘하셔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른 일 있겠어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의원 여름휴가 때 이용하는 호텔 있죠?

홍영표사무처장

콘도요.

갑수

김갑수위원

콘도라고 합니까, 호텔이라고 합니까?

홍영표사무처장

콘도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계약한 게 있습니까?

홍영표사무처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배정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배정받는 겁니까? 우리가 계약한 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몇 개인지, 얼마를,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홍영표사무처장

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콘도계약을 한 게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배정해준 게 있습니까?

홍영표사무처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그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홍영표사무처장

의원님 포함해서 1인 1박 2일 활용하실 수 있고 성수기는 피하도록 돼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성수기는 피하고요? 1인 1박이요? 성수기라는 게 휴가가 다 성수기 아닙니까? 그거 쓰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네.

홍영표사무처장

성수기 때는 일부 쓸 수 있는데 배정액이 적어서 추첨을 해서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럼 없애는 게 나은 것 아니에요? 의원이 어떻게 해서 혜택을 본다면, 제비나 뽑아서 추첨해서 쓴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걸 못쓰게 되면, 활용을 하면 경기도가 계약해서 예산을 세워서 다하는 건데 100% 써야 되는 건데 그것을 50%나 30% 쓰면 거기 계약한 돈이 그냥 날아가는 것 아니에요?

홍영표사무처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집행부에 전달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 가능합니다. 예산을 내년에는 많이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산을 많이 세워도 소용 없죠. 성수기에 갈 수가 없으니까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홍영표사무처장

예산을 많이 세우면 콘도를 그만큼 계약할 수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경기도가 말이죠. 10조를 가지고 주무르는 큰 회사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문제는 어딨냐 하면 처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금년에 오셨지만, 의회가 바뀌지 않습니까? 5대가 끝나고 6대가 생기고 다음에 7대가 생길 것 아닙니까? 의원연수를 하고 의원들 교육을 전부 하는데 이런 것을 전혀 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 같은 사람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휴가 갈 시간이 없어요. 의회 끝나면 농사짓고 하니까 갈 새가 없는데 이런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거예요, 본 위원도 모르니까. 작년에 알았는데, 2002년도 7월에 우리 6대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수라든지 세미나 할 적에 예산은 이렇게 세워서 쓰는 게 있고 의원님들이 이용할 게 이렇다고 전부 가르쳐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가르쳐주고 쓰려고 하는 사람은 성수기에는 곤란하고 추첨해서 한다. 이런 예산은 세워서 뭐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영표사무처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자치행정국 결산 때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국 결산하실 때 강력히 말씀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자치행정국은 어제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우리 의회사무처장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청에…….

홍영표사무처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얘기를 해서 잘못된 것은, 6대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에 7대 오는 사람들까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안 알려줘서 속여가지고 이익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있다고 생각합니까?

홍영표사무처장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을 속일 수도 없고 속여서도 안 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안 알려줬기 때문에 의원이 알려고 들어야 된다는 것보다도 이런 것은 여름이, 내일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전반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의회가 쉬는 거예요. 의회가 휴가 들어가서 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걸 이용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담당이 누구십니까?

용희

이용희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2004년도에 이용한 의원들 명단을 상세하게 해서 주십시오. 제주도 쓴 사람, 몇 군데 있다면서요, 한 댓 군데 있어요?

용희

이용희총무담당관

네,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것을 명단을 주십시오. 그러면 몇 %가 이용한지, 차후에 다른 기회가 되면 다른 부서에 얘기하겠지만 모순이 있는 거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산 세워서 못 쓰는 예산은 안 세우는 게 낫지 않습니까? 명색이 의원 104명을 그래도 여름휴가에 1박 2일을 콘도를 이용하라고 해줬는데 이용을 몇% 안 했다. 그럼 예산 그냥 불용되는 것 아니에요? 불용이네, 안 쓰면 불용 아닙니까? 예산 세우기 얼마나 힘듭니까? 예산부서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여기 와 계실 거예요. 예산에 항목 하나 세우려면 얼마나 힘든데 이것을 안 쓰고 넘어간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7대에는, 금년 여름에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 교육을 시켜서 이용하라고 말이죠, 이용을 안 하게 되면 직원이 하는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직원이 쓰겠다면 쓸 수도 있지 뭐, 직원 쓰는 건 상관없는데. 그런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의회에 있으니까 127명 직원이야 104명 해서 우리가 이용을 못하면 누군가 쓰면 좋은데 알고는 넘어가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영표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용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1박 2일이 무료죠? 몇% 냅니까, 무료입니까?

홍영표사무처장

그냥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사전에 신청해서 하면 굉장히 어렵지. 1박 2일 제주도 가려면 비행기 값이 더 비싸니까 가겠어요? 그 문제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수시출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시출장이라는 게 상당히,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초선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수시출장이 어떤 것, 어떤 것 명목으로 가는 게 수시출장인지, 2004년도에 수시출장을 다닌 분들 명단하고 2005년도 6월 30일까지 다닌 분이 있으면 그 명단을 주십시오. 그래야 본 위원도 이런 데 출장을 가면 여비를 주니까 다녀도 되겠구나. 공부도 할 겸 말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홍영표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소속으로 돼 있으시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저희 사무처에서 나와 있는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우리가 이렇게 만나기가, 처장님도 사실상 만나기 힘들잖아요. 본 위원이 연천지역 의원인데 연천에 부군수님 하실 때는 무슨 일 있으면 건의도 하고 자주 만날 수 있는데 막상 여기 와 계시면 만나기 힘들잖아요. 사실상 특별한 일 아니면. 그런 문제 때문에 명단을 주시고 앞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자매결연 맺은 데가 있죠?

홍영표사무처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몇 군데나 맺고 있습니까?

홍영표사무처장

지금 다섯 군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갑수

김갑수위원

현재 몇 군데 있습니까?

홍영표사무처장

5개 나라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현재 5개 나라 하고 있습니까?

홍영표사무처장

네.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 유타주하고 중국에 요녕성, 일본에 가나가와현 그리고 중국에 광동성, 스페인에 까딸리냐주, 호주에 퀸스랜드주가 이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어디요? 5개국이요?

홍영표사무처장

6개국입니다. 호주는 추진 중에 있고 5개국은 이미 교류가 맺어졌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자매결연을 맺은 5개국을 의원님들이 금년에 다 갔다 오셨습니까?

홍영표사무처장

스페인만 다녀오셨습니다. 호주는 8월에 예정을 하고 있고 일본은 10월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또요? 나머지는?

홍영표사무처장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매년 가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5개국을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겠고 2.5배, 50% 정도밖에 예산이 안 섰겠네요?

홍영표사무처장

5,600만원 서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5,600만원 가지면 두 팀이나 세 팀 갈 수 있는 거예요?

홍영표사무처장

몇 팀이요?

갑수

김갑수위원

다섯 팀, 아까는 격년제로 한다면서요?

홍영표사무처장

아니, 이건 금년 예산이죠.

갑수

김갑수위원

그럼 금년에는 어디어디 계획인가요?

홍영표사무처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페인하고 호주, 일본.

갑수

김갑수위원

호주는 아직 자매결연, 지금 추진되고 있는 데가 있죠? 어느 나라입니까?

홍영표사무처장

추진하고 있는 데가 호주입니다. 베트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하타이성이라고 여기는 의향서를 체결하려고 하는데 국내사정으로 인해서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럼 현재 5개국에 여섯 군데 하고 있다?

홍영표사무처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수

노용수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금년 들어서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담아서 편집한 CD를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께서 혹시 CD를 한두 개라도 스크린을 쭉 해보셨나요?

홍영표사무처장

전체 스크린은 못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저한테 온 CD를 쭉 봤는데요. 우선 자료라면 서론, 본론, 결론이 완결편으로 모아져야 자료로서 효과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만든 CD를 보면 편집이 전혀 자료답지 않게 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시느라고 애를 쓰시고 찍고 편집하시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그 결과를 이용해야 하는 저희로서는 효용성이 아주 없거나 낮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의회에서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우선 돈 문제가 있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저는 돈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의원님들 조사를 하셔서, 회의록 발간하시면 회의록을 보내 주시죠?

홍영표사무처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회의록 부분에 필요성이 있나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 조례를 만들면 조례 제정한 건에 대해서 1년에 한두 번 보내 주시잖아요. 저는 그 발췌를 해서 다시 집어넣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개인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고 또 그것에 비해서 집에서 조례를 보는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정활동 영상CD를 제작하는데, 내용있게 제작하는데 플러스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카메라가 설치돼서 저희가 찍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녹화기만 하나 설치해 준다면 녹화가 됩니다. 풀스토리로 전체가 되죠. 그러면 그 풀스토리에 대한 내용을, 제가 처장님하고 이야기 하고 있는 이 전체를 그대로 CD에 올려주면 제 입장에서는 회의록에 준하는 이상의 자료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필요한 자료를 제가 거기서 열어볼 수 있고 또 다음에 자료로 쓸 때도 근거자료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의회에서 올해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쉽지 않을 것입니다만 연구를 하셔서 녹화기만 더 마련해서 각 상임위별로 설치해서 녹화를 한다면 그 작업은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외주를 줘서 카메라맨들이 찍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손이 부족합니다. 여러 상임위가 동시에 열릴 때는 다 찍을 수가 없거든요. 그림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편집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있는 CD가 절대 안 나옵니다. 내용이 있도록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적절하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저희한테 보내준 CD 하나를 보시면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표사무처장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완전히 쭉 스크린 해 보셨는데 거기에서 보완될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실무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정답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CD에 구워지는 자료라면 제가 사례를 들었듯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질의답변이 있지 않습니까? 이 풀스토리가 들어가야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녹화가 그대로 된다면 이 시간에 이 분량만큼만 끊어내서 편집을 해서 CD에 구우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홍영표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방식으로 CD를 구워야 이용자들한테 좋은 자료로서 가치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보충질의가 한 가지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집행을 하실 때 중간결산을 하시지 않습니까?

홍영표사무처장

중간결산이라면 어떤 의미를 말씀…….

연구

정연구위원

예산집행을 하면서 그때그때 중간결산을 하면 이것은 경상적경비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가서 보니까 얼마가 남았더라 그랬을 때 경상적경비는 불용액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뚜렷한 사업이 있을 때는 사업의 목표와 계획과 결과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전면적으로 취소됐을 때 불용액이 나오지만 이런 경상적경비를 세워서 예산에 맞춰서 일하는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홍영표사무처장

명심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때그때 중간결산을 해가면서 예산을 편성ㆍ사용하시면 불용액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2005년도에도 2004년도와 같은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의회 회기가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중간결산을 하셔서 2005년도에도 저희가, 어제도 저희 위원회에서 간담회가 있었어요. 위원장하고 몇이서 간담회를 하는데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없어요. 그것은 바로 예산입니다. 기 예산편성해서 내려온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간결산을 하셔서 2억 1,000 이건 얼마가 있으면 위원회별로 재배분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각 위원회별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범위가 남았습니다라든지 없다라든지 얘기를 해주시면 위원회별로 또 계속해서 활동을 할 것 아니에요. 새로운 창의와 창조를 가지고 대민사업을 많이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도민을 위해서 도정업무를 할 것 아니냐 이런 뜻이죠. 그런 뜻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간결산을 하셔서 재배분하는 방법으로라도 해서 불용액을 남기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홍영표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해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예결특위 활동을 하는 위원님들께서 특위기간 중에 별도의 수당은 없지만 출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당을 주지 않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홍영표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아시는 분이 나와서, 총무담당관님 나와서 잠깐 답변 좀 해주시죠. 그래서 예결위원이 예결위 활동기간 중에 출석을 안 해서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 얘기를 잘 들으세요. 교육청 심사 같은 경우에 18명 위원 중에 12명만 예결위 활동을 하도록 인원이 제한됐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용희

이용희총무담당관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용희

이용희총무담당관

18분 중에서 12분 참석했었고…….

수철

김수철위원장

사무처 내에서 의사소통이 없나요?

용희

이용희총무담당관

저희 총무담당관실에서는 일부 기능 중에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지침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이 앞전에 원인행위는 의정담당관실에서 출결여부를 확인하고 거기에서 서류작성해서 넘어오면 저희가 그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12명만 활동을 하게 됐는데 나머지 6분 위원님들은 불참석한 것이 아니고 인원을 12명으로 제한하다보니까 제외된 것인데 거기에 수당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호겸

김호겸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결특위에 참석을 안 하시면, 특위에 참석 안 하시는 것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실제 상임위원회 위원의 지위로서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간주해서 지난번에 회기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지난번 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기간 중에 제외되었던 6명의 위원…….

호겸

김호겸의정담당관

여섯 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있으셔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신 것으로 인정을 해서 지급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것은 편법이라거나 부적절한 것이 아니고…….

호겸

김호겸의정담당관

아니라고 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당연히 인원을 제한하다보니까 제외가 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미 수당이 안 나가는 것으로 조치를 했었죠?

호겸

김호겸의정담당관

당초에 실무자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수철

김수철위원장

누가 일으켰습니까?

호겸

김호겸의정담당관

일선 실무자들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만 그런 이의제기가 있어서 제가 판단해서 조치를 해드렸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언제 그것이 다시, 말하자면 지급이 됐습니까?

호겸

김호겸의정담당관

그것은 실무자한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확인해 보시고요. 어제 해당되는 위원님으로부터, 말하자면 항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조치가 안 됐다면 전문위원실하고 협조해서 그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겸

김호겸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3기 예결위인데 위원님들이 예결위 활동기간 중에 장시간 차수를 변경하면서 밤늦게까지 하루에 20시간씩 혹은 밤을 새서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전부 디스크 계통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의자 구조가 나쁘고, 현재 있는 의자가 언제 구입돼서 배치된 겁니까?

호겸

김호겸의정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박미진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예결위 활동하는 중에 우리 의자를 바꿔달라고 하면 우리도 좀 쑥스러운 점이 있어서 이제 3기 예결위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다음에 예결위 활동을 하는 위원님들은 좀더 견고하고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그래서 장시간 심사를 하더라도 쾌적하게 할 수 있는 의자로 우리가 조치를 해 주고 떠나야 되겠다 해서, 다음 4기 예결위 전까지 조치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호겸

김호겸의정담당관

사무처장님과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사무처장님 다시 나와 주시죠. 이런 내용을 사실은 지난번에도 저희 위원님들이 제기를 했는데 우리가 우리 의자를 바꾸자고 예산을 어떻게 하자는 것은 좀 그렇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조치를 해주십시오.

홍영표사무처장

네, 다음 추경에 세워서, 사실 먼저 세워서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용수

노용수위원

위원장님 말씀의 연장선상이라서 조금만 말씀을 붙이면 특위활동 불참에 대한 회기수당 미지급이 조례로 규정이 돼 있습니까?

홍영표사무처장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돼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게 저희 의회에서 고칠 수 있는 조례네요?

홍영표사무처장

고칠 수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따가 조례 제목을 주시든가 아니면 카피를 하나 해주시든가.

홍영표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갑수

김갑수위원

하나만 자료신청을 하겠습니다. 처장님 자료를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설명서 맨 뒤에 보시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 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이것이 어느 정도 얼마씩 서있는지 명단을 주십시오.

홍영표사무처장

명단이요?

갑수

김갑수위원

내용여부. 줄 수 있죠?

홍영표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럼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장내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덕영 농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 농정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규모는 세입은 1,613억 7,302만 5,000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2,703억 9,1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은 1,614억 3,284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5,980만 6,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남양주시 공유재산임대료 171만 2,000원과 광주시 도비반환금 3,444만 8,000원, 축산물 가공처리법 과태료 1,806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지출액 2,579억8,434만 3,000원, 이월액 66억 6,936만 4,000원, 불용액 57억 3,7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을 보고드리면 농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농림부에서 지역 선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 22억 5,000만원은 집행이 되지 않아서 불용되었고 친환경축산물직불제는 농림부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돼서 축소되는 바람에 국비 교부되지 않은 5억 7,832만 2,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으며 경기녹지재단 출연금은 출범지연이 돼서, 금년도에 사실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계상한 7억 814만원 등 33억 3,954만 9,000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1억 4,8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21쪽에 예산의 전용은 3억 6,600만원으로 축산위생연구소 (차폐)실험실 설치를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163억 6,289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33억 6,289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원인은 양정담당업무가 농업정책과에서 농산유통과로 그리고 공원조성업무는 산림녹지과에서 환경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예산의 이체가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3쪽 예비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지난해 4월 25일 발생한 안성시 서운면 일원 포도ㆍ배ㆍ복숭아 농가의 서리피해복구비로 농약대 6,617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4쪽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6건에 66억 6,936만 4,000원으로 명시이월은 4건에 52억 4,677만 3,000원이고 사고이월은 2건에 14억 2,2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6건에 대한 사업은 5건은 마무리가 됐고 지방어항건설 탄도항 관계는 금년 9월 30일이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업발전기금 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용규모는 2003년도 이월액 1,019억 3,157만 6,000원과 지난해 적립금 및 융자금 수입으로 136억 2,880만 2,000원이 증가하여 1,155억 6,0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총 수입액은 민간융자회수금 569억 7,551만 8,000원 등 1,261억 1,081만 1,000원이며 지난해 지출액은 농업경영자금 832억원 등 953억 2,082만 4,000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로 이월한 금액은 2003년 555억 649만원보다 247억 1,650만 4,000원이 줄어든 307억 8,99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수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늘 관심과 지원을 해주셨듯이 지속적으로 깊은 관심을 두시어 경기농업이 정부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구

정연구위원

정연구 위원입니다. 워낙 세밀하게 잘 알고계시고 특히 김덕영 국장께서는 세세한 현장ㆍ장소ㆍ위치까지도 손바닥에 놓고 읽으시듯이 정말 많이 세부적으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국비지원 한 27억 되나요? 국비지원에서 취소됐던 것, 22억 그것을 빼면 불용액이 한 1.1% 됩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그렇게 됩니다. 국비가 교부되지 않은 것을 빼면 29억 925만원이 되기 때문에 한 1.1% 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타 국에 비해서 제일 불용액이 적습니다. 그것은 일을 열심히 하셨다는 근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총체적인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FTA 후유증은 경기도민들한테 많이 사라졌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FTA에 대해 농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는 예산뿐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사실상 쌀이라든가 과수부분에 사업비가 됨으로 인해서 아직 큰 이슈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2004년도 농사는 잘 지으셨어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2004년도에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난해 쌀값이 좋아서 농가들이 수매를 불응해서 정부수매도 24만 2,000포대를 반납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비해서 증산통계가 나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2003년에 비해서 단수는 449㎏에서 489㎏ 정도 해서 9.4% 정도 증수됐고요. 전체 면적으로는 저희가 한 3,000 정도 감소된 탓으로 전체 수량은 4.4%인가 증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수산부분이 유일하게 화성, 안산, 시흥에 좀 있는데 수산업 쪽에는 작년에 어느 정도 발전이 있었는지 결과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지금 상세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수산업무가 전국의 한 2.3%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낚시배라든가 인공어초라든가 치어방류라든가 또 아니면 어촌관광마을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성하고 지금 안산 탄도항에 민속전시관도 건립 중에 있어 금년도면 준공이 되는데 그것이 준공되고 활성화가 되고 또 갯벌에 모래를 뿌려줘서 종폐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또 치어 종폐를 뿌려줌으로 인해서 도시민을 끌어들여서 관광유치를 한다면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성하고 안산바다에서 생산되는 김이 약 400만석이 되는데 그 400만석 중에 상품으로 갈 수 있는 것이 200만석입니다. 이것이 2002년도는 한 석에 2,800원에 나갔던 것을 수산과에서 브랜드개발을 하여 현재 4,000원, 심지어 높은 것은 6,000원에 나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업비 투자를 덜하고도 브랜드개발로 인해서 약 12억 내지 24억의 어민들의 소득증가 효과가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면 2∼3년 후면 서해안 바닷가에 도시민 관광객이 많이 듦으로 인해서 어업의 소득증대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4년도에 특작물에 투자한 비용은 전부 얼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특작물에 한 총 금액을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요. FTA 관련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FTA 때문에 칠레포도가 수입되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농가들의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FTA 기금이 2012년까지 정부에서 1조 2,000억을 투자해서 과수농가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안성에 과수조합이 있고 또 이천에 동부과수조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수조합을 통해서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을 신청해서 한 51억 정도를 받아다 투자해서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을 할 것이고 안산과 화성 주산단지에 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중앙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FTA 기금을 투자해서 경쟁력 제고를 할 것이고 포도는 수입이 들어오지만 저희 경기도 포도가 수출되고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17ｔ처녀수출을 했고 지난해 50ｔ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5개 업체가 저희하고 해서 316ｔ을 수출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화성, 안산에 포도농가들하고 수출계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공사를 끌어들여서 유통공사하고 MOU체결도 했습니다. 그래서 316ｔ을 수출해서 점진적으로 나간다면 경기 포도농가들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세요. 수출대상국은 주로 어디입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배는 주로 대만이, 경기도 생산물의 5% 수출하는 것의 65%가 대만으로 가고요. 미국의 재미교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30% 정도 되고 유럽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는 동남아입니다. 싱가포르라든가 인도, 괌, 홍콩, 말레이시아 등을 현재 대상국으로 하는데 금년도는 미국까지 갈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작년에는 국내가격이 좋아서 쿼터를 받아놓고도 수출이 안 된 경우 가 있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지난해 100ｔ을 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비가림시설을 지원해서 당도가 높아졌는데 당도가 높은 품종이 국내가격보다 수출가격이 500원 내지600원 싼 바람에 50ｔ밖에 수출을 못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국제 간에 신용도도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래서 농가들 보고 그랬습니다. 수출 계약한 것은 해달라. 만약 안 하면 비가림시설을 지원 안 해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괜찮아서 재배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출을 안 하면 가격이 폭락돼서 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제 농민들도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농정국 소관에 숫자상에는 문제가 없고요. 대체로 주요한 문제를 제가 질의해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수

노용수위원

성과보고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53쪽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자료에 보면 사업추진실적에 계획은 2,460명을 예정했는데 실적은 2,50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종합진도가 100%가 넘을 텐데 92%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도 있는 것으로 본다면 무엇이 맞는지 우선 확인하고 싶고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사업비가 균일성있게 나가지 않고 0세부터 1세 나가는 것 또 5세 나가는 것, 이 지원이 100% 나가는 게 있고 50%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위원님 말씀대로 많지만 아랫부분에 100% 지원하는 숫자는 적고 위 것이 많다고 그러면 사업비 집행에서는 조금 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92%가 되고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사업량하고 종합진도하고 보면 종합진도는 집행액에 대한 거고 사업량에 있어서 계획이 2,460명인데 실적은 2,507명이라는 것은…….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92%는 숫자가지고 따진 거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숫자로 보면 100%가 넘어야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러니까 92% 종합진도는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따진 거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농업인이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농업인으로 규정해서 지원하게 되나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300평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것도 농업인이고 농지가 없다 하더라도 연 180일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도 농업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맞는 부분에 의해서 신청을 한 사람들은 그것을 확인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신청할 때 이 사람들의 자격조건에 대한 첨부서류를 제출하나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읍ㆍ면ㆍ동에 신고하는데 읍ㆍ면ㆍ동에서 이장과 읍ㆍ면ㆍ동의 농지원부 이런 것을 전부 확인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신청을 전제로 해서 그러한 선별작업을 한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하지 않아도…….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아니죠. 신청을 받아봐야죠. 신청없이 전체 하기는 어렵지요. 누가 농업에 종사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12월부터 홍보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대상적격자 확인을 해서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 누락된 사람이 있었을 때, 뒤늦게 2월, 3월에 알았다고 해도 전부 소급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영아하고 유아하고 구분해서 지원하게 되나요? 금액 차이가 있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금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 0세부터 1세까지는 월 14만 9,500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2세는 12만 3,500원 그리고 3세부터 4세까지는 7만 6,500원 그리고 5세는 15만 3,000원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농업인한테 직접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농업인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시설에 지원합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지금 학자금은 전부 학교로 주고 있고…….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은 학자금은 아니고 학자금은 따로 있는데…….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게 돈이 지출되는데 바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것은 확인해서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에 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정확하지요? 이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저는 보육시설에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보육시설에 주게 된다면 우선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인 영유아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보육시설에 맡기고 있지 않은 영유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거기는 안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된다면 농업인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 없는 특수성 부분이 있습니다. 가평, 양평, 포천, 연천 그런 데처럼 마을마다 영유아 보육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읍단위, 면단위 소재지에 있을 텐데 부모들이 요즘 시골에서 일터 나가는 게 5시면 해가 뜨니까 7시, 6시 반이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맡기고 싶어도, 그러니까 읍소재지에 애를 데려다 맡기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행정정책 부분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의 정책부분에 빠지는 부분이 되는 거지요. 이해가 되시나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이해가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역할을 해줘야 될까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을 만약에 농가에 현금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논농사직불제 형식처럼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문제가 있게 됩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점을 저희가 확인해 보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인자녀학자금도 처음에는 실업학교 학생만 주다가 경기도에서 건의하고 그래서 2㏊ 미만만 주다 인문계든 실업계든 완전히 다 규모를 폐지하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영유아자금은 2㏊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저희가 확인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개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까 국장님이 모두에 말씀드린 내용을 근거로 한다면 대상이 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경작을 하고 있거나 농지가 없다 하더라도 180일 이상농업에 종사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기준이라면, 그 다음에 누락한 건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준다고 그랬어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소급해서 주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다면 영유아보육시설에 애를 맡겼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설부분에 맡겨서 현금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 후에 현금으로 농업인한테 지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본다면 이게 진짜 보육시설에 주는 게 맞냐라는 건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업지역의 특성으로 농가가 구성되고 있는 농촌의 현실적인 측면을 봤을 때 보육시설과 애를 맡기고자 하는 농가 간의 거리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사업자체가 굉장히 외소해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규모로 본다면 2,46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1년에 2,460명이 보조를 받는다면, 저는 이것이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현금으로 농가에 지급하는 것은 사업이 상당히 쉬우나 시설에 보육아동을 맡긴 농업인들한테만 지급하는 거라면 이게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어서 확인 좀 하고 싶은 거였는데, 그 부분이 자료가 확인되면 별도로 이야기를 나줬으면 좋겠습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핵심은 농가와 보육시설 간의 거리문제로 인해서 지금 한국의 농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 특수성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지원사업의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농가의 영유아들 그런 부분들까지 혹시 빠지는 부분이 있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챙겨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논농업직불제 지원사업 말씀드렸는데요. 175쪽입니다. 이 내용이 국비사업이긴 합니다만 이게 지급기준을 ㏊당으로 하고 있나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당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꼭 ㏊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담보로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계산을 ㏊ 기준으로 해서 나온 금액에 담보산출을 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아까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있어서는 농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주잖아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며 논농업직불제와 관련돼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논농업직불제는 논농사 짓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소위 말해서 토지주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거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아니, 경작하는 사람이요.

용수

노용수위원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용수

노용수위원

그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당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핵심적인 것은 논농사의 규모, 실제 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작지에 대한 파악 그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것은 파악이 전부되어 있습니다. 읍ㆍ면에 토지재산세 나가는 것을 확인해 보면 소유자에 대한 농지도 있고 또 농지원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청 받을 때 나는 농사를 얼마 짓는다라고 해서 나는 이덕영이의 농토 3,000평과 내 농토 3,000평 짓는다는 것이 이렇게 신청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목상 답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용인지역에서 토지전용이라든가 용도변경이 많이 이루어지는 건들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 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런 것은 전부 확인해서 빼내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다음에 192쪽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관련해서 감사원 지시로 액비사업이 일시 중단되었다고 그러는데 감사원에서는 어떤 이유로 이 사업을 일시 중단시킨 거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감사원에서 액비통에 분뇨가 있는 것을 수거해서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사료를 먹일 때 구리성분이 일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는 물량을 휘저어가지고 했을 때는 미묘한 액이기 때문에 잘 안되는데 침전돼서 아래 있는 부분을 갖다 해서 그것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게 환경에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신문에 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해소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해소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인가요, 완전히 해소가 된 건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것은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2개소로 광주하고 이천하려고 했는데 축분처리시설 설치공사 중이기 때문에, 또 아니면 일부 농가가 포기한 게 있어서 사업이 다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223쪽에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가 있는데요. 요즘 도심 내에 있는 산을 보면 수종개량을 목적으로 나무를 많이 잘라내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계획이 연차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심어지는 나무도 1억그루 사업에 포함되는 건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종갱신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도요.

용수

노용수위원

나무에 식재된 것도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잡목으로 있었던 산을 예취하고 거기 있는 것을 제거해서 상수리나무, 물푸레나무, 은사시나무 이런 것을 심어서 하는 수종갱신도 들어가고 있는데 그 면적이 많지 않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수종갱신에 해당되는 수종이 주로 어떤 나무인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과거에는 리끼다 소나무가 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물푸레나무나 백합나무, 상수리나무 개량된 것으로 해서 경제성 수종 또 아니면 그 나무를 가지고 표고버섯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수종으로 갱신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224쪽에 학교 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06년도 사업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혹시 나왔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지금 신청을 2006년까지 250개교를 처음의 대상지 신청 들어온 것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금년까지 마무리 된 외의 나머지는 내년도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에 계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더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더 할 것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250개교는 마무리를 짓고 더 들어오는 것은 2007년으로 장기계획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2006년 사업까지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추가사업 여부를 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아니, 그것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2006년 이후에 학교 숲 조성을 원하는 학교를 신청받고 있나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내용설명들을 어디에, 각 학교에 신청서를 보내셨나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시ㆍ군에 예산을 저희 도비만 주는 게 아니고요. 1억원씩 지원하면서 50%는 시ㆍ군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장ㆍ군수들이 신청하는 것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해서 2007년, 2008년 추가로 더 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다면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신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 내용을 담은 자료를 저희 도의원들한테도 홍보차원에서 주실 수 있나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학교 숲 신청하는 것은, 지금 2006년까지 사업신청은 받아서 저희가 2005년까지 한 나머지는 내년도에 계상할 건데 하여튼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 지역에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신청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업은 2007년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죠.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우선 저희들에게도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문

황치문위원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신 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리고 또 동료위원님께서 아까 칭찬의 말씀을 제가 해야 될 것을 다하셨기 때문에 바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서 FTA사업과 관련돼서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격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85페이지 과수산업 지원사업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이것은 민감한 사업이기 때문에 밀도 있게 적극 추진됐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보고는 다 돼 있는데, 집행도 다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종합 진도는 0%로 돼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그냥 자금만 내주고 일을 다 했다고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농촌은 많은 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또 2015년 정도면 고령사회가 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은 벌써 고령사회가 돼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김포 월곶면 같은 데는 지금 고령인구가 기이 17% 초과된 상황이에요. 이런 것을 봤을 적에 농촌에는 지금 사실상 인력도 상당히 고령사회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즉, 나름대로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채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196페이지하고 197페이지에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 이전사업하고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이전사업 관계는 본 위원이 소속된 위원회에서 기이 공유재산 심의 관계를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과 관련돼서 지금 예산집행이 2.7%가 돼 있고 종합 진도는 15%가 돼 있는데 부지매입은 0%로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토지를 먼저 샀어야 되는데 토지 사는 것은 0%이고 진도는 15%이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은 100%이고 자료를 내시는 분의 성의가 미흡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월시켜서 지금 마무리 돼 가지고 북부지소도 지금 입주해서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있고 남부지소도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지소에 토지매입의 0% 이 자료는 저희가 3월에 기준작성을 해서 이렇게 나온 건데요. 남부지소 관계는 경기지방공사의 땅을 가지고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부상환으로 해서 추경에 확보돼서 그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사업별 성과보고서 내용이 최근에 예결위에서 계속 성과보고서를 내도록 해서 개선된 업무인데 이 내용만 보면 총 진도 " " 표시하고 15%, 또 예를 들어서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이전사업 총 진도 40%, 이렇게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시한 것에 의하면 지금 입주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이런 것은 세심하게 실무진들이 채근이 덜 된 것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합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죄송합니다. 6월을 기준으로 해서 예측해서 실적을 넣어야 되는데 양심적으로 그때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원래 그쪽의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게 맞는 거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아니,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는데 지금 3개월 후 지나서 입주가 됐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 다음에는 대명항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특히 지사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기시고 또 지사님이 1년에 두 번씩 오실 정도로 관심이 많은 지역인데 특히 해양수산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지역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겸해서 드리면서 한 가지 여기서 제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갯벌의 흙을 파내는 것을 가지고는 매립지에 성토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흙을 다른 데 원거리에서 성토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현재 성토량의 흙은 많이 필요하고 예산은 실질적으로 더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러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께서 한번쯤 현지 실정을 돌아보시고 그러한 문제를 보완해 주십사하는 제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리고 제가 일전에 해면 자원조성사업과 관련돼서 도에서 치어방류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나가서 치어를 방류한 예가 있습니다. 트럭 5대에 실어가지고 가서 방류를 했는데 그분들의 말씀을 빌리면 지금 연안해역에 고기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연안지역이 오염이 많이 돼서 실질적으로 그곳에 살던 어족들이 많이 없어지고 지금 어장이 황폐화 되어 있다시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치어를 방류하면서 상당히 어족량이 늘어나 가지고 그래도 희망을 많이 갖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여러 개 시ㆍ군인 것 같아요. 안산, 화성, 시흥시 등 그렇게 했는데 김포는 빠졌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5개 시ㆍ군 정도가 연안지역에 포함돼 있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다 보니까 7억 7,500만원 정도 주고 시ㆍ군비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화성이나 안산이나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김포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어방류비를 저희 예산에 계상했다가 금년도 예산이 축소되는 바람에 줄였거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시책으로 해서 김포도 드렸으면…….

치문

황치문위원

2억 5,000만원 들어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정도 배려해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난해에는 치어방류사업이 금년도보다 더 예산을 줄였어요. 그런데 의외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관심을 가져보니까 시책추진보전비에서 지원된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매달려서 사시는 어민들이 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 아시는 것이지만 거기는 인천, 강화와 접해 있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와 인접해 있는 관문지역입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연계한 관광명소로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고 또 휴양지로써도 적합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매립지역이 1만 5,000평 정도 나오게 되는데 그 지역에 어판시설이라든가 또는 먹거리 시장 같은 것을 그 지역 주민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연계해서 그러한 사업도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서 농정업무를 보고 계시는 국장님이나 또는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위원장님, 양해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 제가 실수를 했는데요.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육료 지급관계는 보육시설 운영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서 농가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정정보고를 드립니다. 보육시설로 지급을 안 하고 농가에 지급을 한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진

박미진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는데요. 제가 이해도가 떨어져서 질의드릴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양해하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자료를 참고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82쪽에 있는 선택형 맞춤 지역특화농정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유사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184쪽에 있는 지역특화사업, 그리고 193쪽에 있는 지역특화사업 있죠? 내용으로 보면 국ㆍ도비가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국비 없이 도비와 시ㆍ군비로 들어가는 사업이 있긴 한데 제가 이 세 가지 성과보고서로 제출돼 있는 사업의 내용에 대한 차이점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예를 들면 국ㆍ도비 사업을 하다가 부족해서 도비를 별도로 좀더 확보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인지, 그리고 지역특화농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여기에 몇 가지는 정리돼 있지만 유통센터 등 지역에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과 더불어서 품목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의 내용인지 구별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184쪽에 지역특화사업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ㆍ군수가 우리 시ㆍ군에 어떠어떠한 농산물을 특화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품목을 보고해서 농림부에 보고해 놓은 품목사업이 53개가 됩니다. 그 53개 품목 안에서 사업비를 무엇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신청을 농림부에 해서 사업비를 받아다가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선택형 맞춤농정은 글자 그대로 선택 집중관리를 해서 농가가 작목반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평택의 배, 화성의 포도 이렇게 작목반 전체가 지역 클러스터 식으로 해서 사업을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경쟁력이 되겠다는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받은 사업이고 이것은 도, 시ㆍ군비 사업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농림부에서 경기도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 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지금 지역농업 클러스터 시범사업을 금년도에 하려고 해서 저희가 세 군데 신청을 해서 두 군데, 포천과 안성이 농림부에서 심사를 내일과 8일에 받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비를 국비로 받아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193쪽에 있는 지역특화사업 이것은 국ㆍ도비하고 시ㆍ군비가 같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184쪽에 있는 농산유통분야하고 구별되게 193쪽에 있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앞에 것은 농산유통분야에 그거고요. 뒤에 것은 축산부분만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축산부분만 들어가는 겁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네, 이해하고, 사실 이해는 다 안 됐지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92쪽 축산분뇨처리시설과 관련돼서 질의드리자면 사실 환경국 업무 중에 축산분뇨처리 문제가 주요업무로 있거든요. 왜냐하면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있는데 이게 사실은 환경국과 농정국이 어느 정도의 업무협조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돼서 환경국과 어떻게 업무협조를 맺고 있는지…….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환경국에서 추진하는 것은 공공처리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나 중규모로 해서 영세축산농가들이 거기에 갖다 넣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가고요. 그런데 저희는 적어도 중규모 이상, 기업농 하는 축산농가들이 자기 농장 옆에서 할 수 있는 시설로 해서 분뇨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규모별로 구별을 해서…….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쉽게 말해서 개별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농정국이 관리하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게 어려운 것은 환경국에서 지원해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이렇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것은 환경국에서 하고요.

미진

박미진위원

이렇게 구별하면 되겠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방어항 건설사업 중에 204쪽에 있는 사업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206쪽에 있는 탄도항과 207쪽에 있는 대명항 건설 관련돼서 이 자료상으로 보면 국비사업에 대해서 뒤에 있는 탄도항과 대명항은 도비를 별도로 추가해서 사업을 좀더 확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 사업의 종합 진도는 부족하고 사고이월 조치된 내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사업실적이 부진하고 사고이월 조치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지금 어항건설이 국가어항이 있고 지방어항이 있고 정조어항이 습니다. 국가어항은 국가에서 하고 지방어항은 도에서 하고 정조어항은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어항 하는 것 자체에 국비를 사실 안 주는 것을 저희가 따다가 지방어항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들어온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어항건설은 당해연도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3년 정도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이월로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하는 것, 당해연도에 하는 사업은 거의 금년도 상반기에 이월시켜서 마무리가 되고 지금 하반기 사업은 또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06페이지 지방어항 탄도항 건설사업에 대해서 2004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위원장님, 2004년도 것은 이월을 시켜서 지금 상반기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됐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어촌체험 관광지로 조성해서 매년 14억여원의 관광수입이 증대되고 있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지금 관광수입은 어민들이나 어판장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의 수입으로 보시면 되고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14억원 수입이 생기고 있냐고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낚시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낚시어선, 그런 수입도 관광으로 보고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어판장이 있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어판장은 지금 지어야 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언제 지어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탄도항에 민속전시관이 있지 않습니까?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것이 준공이 돼야 되고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9월에?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그리고 탄도항에 민속전시관 짓는 옆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발주를 할 겁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 예산은 확보가 돼 있나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얼마가?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8억 1,200인가 해서 발주가 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걸로 어판장을 지을 건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아니죠. 그것은 물량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놓고 그리고 그 물량장 쪽에, 지금 어판장 지을 시설이 현재 탄도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8억 1,200 정도 바로 발주할 것이 되면 안산시에서 어판장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안산시에서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안산시에서는 도에다가 요청한다고 그러던데.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성도 궁평항의 어판장 관계로 해서 지난해 저희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촌체험 전시관이 준공이 되는데 불법 횟집들이 거기에 늘어서 있습니다. 언제 철거합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위원장님, 그것을 저희가 조치하려고 하는데 안산시에서 어판장을 지어서 물려줄 때까지만 자꾸 유보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래서 사업을 일괄해서 추진해야 효율성도 있지 지금 보면 전시관은 준공되는데 불법 횟집들은 그대로 있고 어판장은 아직 준비도 안돼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전시관이 된다 하더라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하고, 안산시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비 부족된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농정국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덕영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전세창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전세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결산개요는 농업기술원에서 별도로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결산 보고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세입이 98억 8,037만 7,000원이고 세출은 594억 2,81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98억 8,037만 9,000원으로 이 중에서 81억 6,133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9%인 81억 5,895만 8,000원을 수납하였으며 238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된 238만원은 공사계약 미이행에 따른 입찰보증금으로 업체가 부도처리 되어서 수납을 못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이 6억 2,725만 9,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 3,698만 2,000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9,027만 7,000원이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5억 3,16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594억 2,819만 2,000원으로 2004년도에 편성한 예산 366억 9,176만 8,000원과 2003년도 이월예산 227억 3,642만 4,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지출액은 451억 956만 2,000원이고 이월액은 37억 9,877만 7,000원이었으며 불용액은 105억 1,985만 3,000원입니다. 과목별 세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이월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2건 37억 9,877만 7,000원이며 이월내역을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명시이월 사업은 종자관리소 소관사업인 전천후 건조장 관리사 부지조성 및 신축공사이며 예산현액은 8억 1,100원 중 5,908만 7,000원을 집행하고 7억 5,191만 3,000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월된 원인은 수원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설계용역과 공사추진에 소요되는 절대기간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고이월 또한 종자관리소 종자원종생산 대체토지매입 사업으로 예산현액 172억 8,061만 3,000원 중에서 52억 4,660만 7,000원을 집행하고 30억 4,686만 4,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항동포장 매각에 따른 대체농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여주지역의 토지매입이 지연되고 연천지역의 문화재시굴조사 등으로 토지매입 이후 농지기반정비 사업 등 부대시설 설치에 필요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쪽으로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105억 1,285만 3,000원으로 부서별 불용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유인물 10쪽의 농업기술원 불용액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종자관리소 불용액 90억 766만원에 대한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자관리소에서는 2004년도에 총 9개 시설공사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원종생산 대체 토지매입 사업은 당초 연천, 여주, 평택 3개 지역에 66㏊의 토지를 매입해서 농지정리, 창고, 관리사 등을 신축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지역별로 보고드리면 연천에서는 22.7㏊의 농지를 매입해서 기반정비, 창고, 관리사 신축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여주는 당초 계획했던 매입 후보지가 토지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토지 소유주가 제3자에게 매각함에 따라 당초 가남지역에서 점등지역으로 변경해서 선정하는 절차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2004년 11월 20.7㏊의 토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완료 후에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농지기반정비와 설계, 도시계획 결정 및 신축공사 설계용역비만 집행하고 기반정비나 창고 신축사업비로 계상하였던 35억 3,804만1,000원을 불가피하게 불용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평택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국제도시 신도시 건설의 기대로 지가가 급상승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계획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토지매입비 54억 4,910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여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2005년도 추경에서 여주지역 관리사, 창고, 기반정비 등 사업비 전액을 확보해 주시어 농지기반 및 부대시설 공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쪽 기금운용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촌지도자 기금육성 운영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총 조성액은 2003년 12월말 현재 74억 6,421만 8,000원으로 농업중앙회 오산ㆍ화성지부에 정기예금을 하여 예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발생한 이자액은 3억 8,900만원이었고 이중에서 신농업기술지원사업비로 3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5,500만원은 본 기금에 추가 적립해서 2004년도말 현재 기금액은 75억 1,9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사용내역으로서 품목별 조직체 사업비 2억 3,400만원과 농업전문경영인 사업비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신 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고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 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원 관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문

황치문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쪽은 먼저 가시도록 하지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농업기술원은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지금 집행부에다 자료요구를 4건 했는데 자료가 넘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촉구하는 의미에서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2004년도 지방채 사업 중에서 명시ㆍ사고이월된 내역을 자료요구했는데 아직도 넘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어디 소관입니까?

치문

황치문위원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협의된 내용 중에서 중앙의 협의를 받아야 될 사항 중에 국비를 확보한 후에 지방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예산심사 때도 상당히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으로 국비확보 후에 추진되는 사업 중에 도비 전액만 가지고 추진된 사업조서를 요구했는데 그것도 안 넘어왔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그것도 예산담당관실입니까?

치문

황치문위원

이것은 아마 관련부서가 여러 개 연결되겠지요. 그 다음에 콘도이용 실적과 관련되어서 공직자, 의원, 지사님 부임한 이후 현재까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도 안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책추진보전비와 관련해서 지사님이 부임한 이후 현재까지 자료를 시ㆍ군별로 지원해 주었거나 도에서 집행한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왜 이것을 요구하게 됐느냐 하면 요즘 계속 시책추진보전비와 관련되어서 일반 언론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사님 쌈짓돈이냐?"하는 식으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쁜 데는 주고 예쁘지 않은 데는 안 주거나, 실질적으로 운영상 문제가 있다 이러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16개 시ㆍ도 중에 경기도만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먼저 임창열 지사가 있을 때 경기도만 특례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편의적으로 시책보전비가 집행된다고 한다면 의회적인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시책추진보전비에 대한 집행의 적정성을 분석해서 내일 5분 자유발언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우리가 폐지하든가 그렇지 않고 이것을 지원하려면 명백히 이것이 투명화 되어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위원들이 봉인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된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도의원 발등위 현안 팽개치고 외출중", "식물특위 양심도 외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예결위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가장 핵심부서가 연찬회를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취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결특위가 활동하는 중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주무르고 총괄하는 부서의 모든 공직자들이 나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데서 빚어진 것이 아닌가 이러한 비통함을 느끼면서 정식으로 위원장님에게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식물특위 양심도 외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이러한 것을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줘서 원활한 특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채를 가지면서 도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채를 진 사업은 급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들이 이월되거나 불용되거나 또는 사고이월 시키고 있는 사람들은 질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자료를 우리가 받아야 질타할 수 있고 따질 수 있는데 그런 중요한 핵심부서가 그것도 평일에 연찬회에 나가 있다는 것은 의회적인 차원에서 정말로 집행부의 핵심 위치에 있는 분이 와서 사죄를 해야 하고 협력을,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먼저 자료를 내야 하는데 너무 불성실하고 의회를 너무나 경시하는 것 같아서 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황치문 위원님, 상당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어제 같은 경우도 저녁식사를 거르면서 밤 10시까지 심사하고 그것이 모두 끝난 다음에야 식사를 하는 상황에서 "식물특위"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운 보도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의회를 경시하거나 봉으로 생각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 부서가 현재 연찬회에 가 있는 사정을 알아보고, 제가 보기에 결산업무는 예산담당관실보다는 재무과 소관의 업무이고 그러나 지금 요구한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항을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할까 합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도 하셔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희겸 보건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희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보건복지국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내용 중 보건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저희 국에서 별도로 제작한 2004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전용ㆍ이체 사용, 계속비 집행, 이월사업비 현황 및 불용액 사유,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기금결산, 채권 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341억 62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은 5,432억 337만원으로써 그중 5,321억 1,324만 2,000원을 지출하고 104억 5,692만 6,000원을 이월하여 6억 3,320만 2,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341억 62만 4,000원으로 4,168억 4,862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167억 8,908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 미수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미수납액이 5,954만 2,000원이지만 2005년 5월 31일 현재 과태료수입 330만원은 수납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624만 2,000원은 광복회 도지부의 회관매입 도 보조금 집행잔액 미납금으로 기존 회관 사무실이 매각되면 납부토록 독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432억 337만원으로써 그중 5,321억 1,324만 2,000원을 지출하고 104억 5,692만 6,000원을 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0.1%에 해당하는 6억 3,320만 2,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전용과 예산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범국민 건강걷기운동 전개 사업비 2,500만원과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교육 지원비 등 1억 1,040만원입니다. 예산이체는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조직개편에 의한 것으로 이체내역은 유인물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은 경기도 노인치매병원 신축사업으로 39억 1,652만 6,000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명시이월액은 65억 4,040만원입니다. 먼저 보건관리 사업으로는 여주에 건립되는 도립치매요양병원 증축과 관련하여 증축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등 총 3개 사업비 26억 7,095만원을 계속사업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특성화 사업에 따라서 지방공사의료원의 단일화 이후 전략적인 공공의료기능 확충을 위해서 용역결과 검토 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38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은 보건복지 10개년 발전방안 연구용역사업비입니다. 연구용역 기간이 부족하여 6,945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비는 국ㆍ도비 포함 39억 1,652만 6,000원으로 노인치매요양병원 지원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불용액 내용입니다. 불용액은 총 6억 3,320만 2,000원으로 예산집행잔액 4억 7,701만 9,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618만 3,000원입니다. 세항별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발생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쪽에서 19쪽까지의 사업별 불용액 사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479억 8,829만 2,000원으로 3,479억 8,824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총 3,479억 8,829만 2,000원으로 그 중 3,460억 2,926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자치단체자본이전금 19억 5,90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의 잔액내역 및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잔액내역은 경상적경비에서 255만 2,000원, 보조사업에서 19억 5,642만 8,000원, 자체사업에서 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19억 5,90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결산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중 재해구호사업에 대한 기금은 수해이재민 구호비 및 재해구호 물품구입비 등의 비용으로 2억 9,745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기금은 자활사업체 임대자금 융자로 2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복지사업은 저소득 심장ㆍ신장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비, 장애인 합동결혼식 지원비 등으로 5억 1,380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기금은 도비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노인 및 노인단체 복지증진사업비로 3억 1,937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등으로 49억 4,505만원을 지출하여 2004년도 말 현재액은 468억 1,126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28페이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2004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총 99억 5,295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대불금 3억 767만 5,000원, 사회복지기금 4억 5,000만원, 식품진흥기금 91억 9,52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지난해에 부진한 사항을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도민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희겸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우선 성과보고서 250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식사배달을 받으시는 분들의 비용만을 말하는 건가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식사배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식재비 포함되고 배달하는 분들의 인건비도 포함됩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차량운영비도 다 포함되고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업체별 차량운영비는 아니고 주로 배달은 자원봉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실제 재가노인들이 한군데에 모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ㆍ군의 자원봉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차량유지비 정도가 들어갑니다. 보험이 같이 계약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주로 사회복지관 같은 데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아까 여기에 인건비도 포함되느냐고 물었을 때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실비도 제공된다는 것입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바로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평소에 이 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관 이런 데 준 내용에 포함된, 그 정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최소화로 잡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럼 여기에서 배달하는 음식은 도시락으로 배달하는 거지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매일 이 집을 호별 방문하면서 배달하는 것 아닙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 자원봉사 시스템만 갖고 잘 운영이 될 수 있습니까? 제 얘기는 자원봉사자들로만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 식사배달을 받는 분들의 인원이 1,827명 정도로 제한되어 있지 않느냐는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런 면이 있기는 한데 사실상 이것이 91개소에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재가복지센터라고 별도의 센터가 있어서, 사회복지관에 부속된 센터로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관에서 재가복지센터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자원봉사로 구성되기 때문에 빠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수요파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경기도에 산재해 있는, 본청 쪽에 산재해 있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수요자의 모든 인원이 약 1,827명이다, 모두 커버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배달원의 문제 때문에 배달받아야 되는데 배달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예를 들면 학교 학생들에게 저희가 급식배달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수요는 더 많은데 일부에서는 도시락 배달을 하다보니까, 집에서 먹을 수 있다해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학생의 경우는 저희가 식당을 연계해서 해줍니다. 그러다보면 본인들이 자존심이라고 할까 그런 것 때문에 안 가는 경우가 있는데 재가노인이 이렇고 그밖에 거동이 가능한 분들은 실제 지역별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가노인들이란 분들은 사실상 거동이 불편한 분들만 파악한 수치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분들에 대한 선정은 사회복지 전담요원을 통해서…….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사회복지 전담요원을, 시ㆍ군을 통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럼 이분들에게 한 끼당 제공되는 식사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1식당 2,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한 번 배달할 때,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도시락 배달을 하면 세 끼분이 같이 가서 남겨놓고 먹고 남겨놓고 먹고 그렇게 하지 않나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한 끼당 바로바로…….

용수

노용수위원

매 끼니마다 배달이 됩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기본적으로는 하루에 매 끼로 하는데 일부 시ㆍ군은 형편상 하루에 한꺼번에 드리는 경우도 있고 여름 같은 경우는 음식의 부패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원칙적으로 시간대 별로 드리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깊게 들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배달하는 자원봉사자 분들의 손이 부족하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운송수단이 다양하게 있으면 쉽게 여러 파트로 나누어서 일을 수행할 수 있는데 운송수단의 부족으로 인해서 시간지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이고요. 그 다음에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번에 여러 끼 식사를 같이 받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러니까 식사가 식는다든가, 따끈하게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차갑게 먹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내용을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가노인 서비스를, 행정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의 핵심이 배달해 주는 분들의 인력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인력운영을 자원봉사자들로만 운영하기 때문에 한계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고려해서 일정 부분에 실비를 둔다면 집에서 약간의 일손이 있는 가정주부님들을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사회활동에 결합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저희도 이번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정책적으로 그러한 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다음에 251쪽에 주간보호시설 지원 건하고 그 다음에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 노인복지시설 급여비 사업, 255쪽에 무료요양시설 운영비 사업, 그 다음에 257쪽의 무료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사업, 실비요양시설 운영비 사업, 지금 말씀드린 요지의 사업이 주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복지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보니까 다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은 집행잔액 부분이 크지가 않은데 상당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복지 업무를 하는 사업의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나라는 건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궁금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으면 주시지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사실 저희가 보고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저희 보건복지국의 2004년도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의 약 1% 수준입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온 것들은 각종 시설들이 1월부터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또 중간에 지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초 예상보다 집행이 늦게, 예를 들면 3월에 개원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1, 2월이 빠지다 보니까 그런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것으로…….

용수

노용수위원

이런 집행잔액 부분들에 대해서 이월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전년도 사업으로 다 끝나는 사업들인데 예산이 늦게 집행되는 사유는 예산이 늦게 떨어지는 그 자체의 문제이고 이분들의 복지수혜는 예산이 안 떨어진다든가 못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제 말씀은 예산이 늦게 떨어졌다기보다 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설들의 개원시기가 저희는 1월부터 예산을 반영했는데 3월이나 4월 중간에 오픈했을 경우에는, 예산책정은 1월부터 했지만 실제 수에 맞는 시설들이…….

용수

노용수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무료요양시설이라든가 무료양로시설에 대한 건들은 시설이 늦게 개원한 사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라든가 상시적으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건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충분치 못할 것 같거든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봉사원 같은 경우 처음에 책정한 인원들이 계속되지 않고 중간에 변경됨으로써 인건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국고확정이 조금 늦게, 지연돼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집행사업을 설정해 놓고 있는데,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데 사업량이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아니지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원칙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조금 더 챙기면 이런 정도는, 소위 말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요지의 금액인데 그분들한테 돌아가지 못한, 아쉬운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다른 시설이라든가 그런 건들에 대한 것은 남아도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만 이분들에게는 상시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예산인데, 이게 이만큼 끊어줬다 해서 그분들이 더 편안해 졌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섬세하게, 이 일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챙겨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하는 것이 예산의 목적을 충분하게 달성하는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다음 264쪽에 장사시설 확충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 관내 광명, 김포, 양평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자료를 보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금년도에 넘어와서 진행되는 것들이 있고요. 착공예정보다 약간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민원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의 내용과 맞물려서 이것도 유추ㆍ확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광명이나 김포, 양평도 분명히 장사시설과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모든 부담을 지자체에 맡겨놓으니까 지자체장의 행정기관에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사시설 부분을 최소한 블럭이면 블럭이든 아니면 한 지자체에 한 장사시설이든, 형식을 강제적으로 법제화시켜 놓는다든가 제도화시켜 놓는 것이 지자체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례로 "경기도에 지금 수원과 성남밖에 장사시설이 없는데 부천부터 하느냐, 다른 데 하고 나서 부천을 하면 되지 왜 부천부터 하느냐" 그래요. 그래서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부분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집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해나가는데 발목을 계속 잡힌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기의, 선후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다 해야 됩니다"라는 식으로 제도화된다면 이 일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부담을 덜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사실 수원과 성남에는 화장장이 두 군데가 있고 납골시설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또 지난해 같은 경우 도에서도 '장사시설을 광역적으로 해야겠다' 해서 민간공모를 통해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 4개 시ㆍ군에서 6개가 공모했었고 화성 같은 데는 협의로 들어와서 5개 시ㆍ군에서 7개 군이 공모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ㆍ군이 추진하기 힘들기 때문에 도에서 광역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 현지 가서 심사해 보니까 부적합한 지역들, 예를 들면 한강상수원지역에 있다든지 보호구역이 있어서 안 되는 지역들도 있었고 세 군데 지역은 적합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에 광역장사시설을 넣어달라고 신청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지역에 계신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시장님들께서 추진을 못해 왔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도에서도 애로가 있었고, 현재 장묘법에 의하면 지자체장은 이러한 화장장이나 납골시설, 장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사시설을 혐오 내지 기피시설로 보시는 지역주민들 때문에 그런데 도에서도…….

용수

노용수위원

그게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강제적으로 언제까지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분명하게 제도화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광역장사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면 "왜 여러 시ㆍ군 중에서 우리 시냐, 우리 군이냐"라는 문제로 시 전체의 민원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시 자체적으로 하게 된다면 들어오는 지점의 민원이 적게 형성될 수 있는데 "왜 우리 시냐"라는 문제로 접근했을 때는 더 일이 안 될 소지가 크다는 거지요. 이 문제에 대한 필요성 부분들은 다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지역에 안 된다는 민원은 저 자신을 포함해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슬기롭게 잡아서 정립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도청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일선 시ㆍ군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부담을 경감시키지 않을까 하는 고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사실 구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저희도 장묘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판교신도시에, 앞으로 장사시설이 더 이상 기피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민원을 해결하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법제화되도록 중앙부처하고 더욱 더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현재까지는 광역장사시설이든 시ㆍ군장사시설이든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으로 최근에 완공돼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없거든요. 하여튼 각별하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화장장의 경우는 그런 상태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고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는 아닙니다만 박미진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인데 노인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을 100억, 468억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기금으로 지출된 사업내역을 보면 일반사업비, 일반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노인시설의 특수성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특정한 단체에 집중적으로 사업비가 지원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목적을 최대한 살려서 좀더 거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주시고, 기금으로 집행되고 있는 세부사업 건들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녹여서 예산편성이 된다면 예산재원의 특성에 맞게 쓰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삼아서 그렇게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장, 조봉희 간사와 사회교대)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갑수

김갑수위원

김갑수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259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신축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271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신축 지원사업이 또 있지요? 이게 왜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까? 국비지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노인장애인복지과가 하나로 있다가 나눠졌었는데 앞의 259페이지 노인복지회관은 국비가 수반된 사업이어서 이렇게 넣었고 271페이지의 사업은 국비 없이 도비로만, 자체사업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1개소가 어디쯤 있는 겁니까? 여주에 짓는 겁니까, 어디에 짓는 거예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노인복지회관 시ㆍ군에 짓는 것은 5개…….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259페이지에 있는 것은 어디에 짓는 겁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251페이지요?

갑수

김갑수위원

259페이지에 있는 거요. 어느 시ㆍ군에 짓는 겁니까? 도에서 시정을하는 겁니까? 어디에 짓는 것을 왜 표시 안 해 줍니까? 전부 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보면 어디에 짓는 것인지 빨리 알 것 아닙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259페이지 국비사업으로 나온 것은 용인이고요. 271페이지에 5군데 나온 것은 수원, 성남, 김포, 광주, 안성이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어디 어디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수원, 성남, 김포, 광주, 안성이요.

갑수

김갑수위원

도비와 시ㆍ군비하고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도비를 지원해 주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5군데가 지정된 겁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는 시ㆍ군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ㆍ군에 공모해서 받아서 선정했습니다. 시ㆍ군에서 신청해서요.

갑수

김갑수위원

시ㆍ군의 신청에 의해서 해 주는 겁니까, 도에서 심사해서 해 주는 겁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시ㆍ군의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시ㆍ군에서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해 주는 게 계획이 있는 겁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연차적으로 매년 시ㆍ군을 돌아가면서 해 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연차적으로 예산 반영하고 나머지 짓지 못한 시ㆍ군을 대상으로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작년 2004년에 5개를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몇 개 했습니까? 노인복지회관.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건립 중인 곳이 9군데가 더 있고요. 앞으로 시설이 도내 29개소가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몇 개 시ㆍ군을 못했습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본 위원이 사는 동네가 언제쯤 때가 돌아올까 합니다. 신청하면 아무 때나 됩니까?

「신청하시면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시장ㆍ군수가 신청하면?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신청 안 하고 그냥 지어주면 안 돼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국비, 도비 분야가 같이 있기 때문에.

갑수

김갑수위원

영세한 시ㆍ군이 돈이 없어서 신청을 못하는 것이지, 그런 시ㆍ군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러한 경우에 국비사업을 반영할 건데 국비 같은 경우는 신청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고요. 저희가 신청한 시ㆍ군에 대해서도 차등보조를 해서, 보조를 70% 하는 게 있고 잘 사는 데는 40% 하고 평균적으로 한 50%로 차등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차등보조를 하는데 지금 경기도에 군이 몇 개 남아 있지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4개.

갑수

김갑수위원

4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100%를 지원하는데 20%를 자부담한다든지 차등해서 지어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군 단위는 70%까지 보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시 단위의 잘 사는 데는 40%를 해 주고 있고 군 단위는 70%를 해 주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해 주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갑수

김갑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노령화 사회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군이 얼마 갔습니까? 14% 이상 갔지 않습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일부 시ㆍ군에서는…….

갑수

김갑수위원

4개 군이 14% 이상은 다 갔을 것 같습니다. 노인들이 많은데 이런 시설을 선착순해 주고,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잘 사는 데 더 잘 해 주고 인구 많은데 잘해 주면 인구 더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 때문에 수도권을 해체하려고 공공기관을 각 도로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라도 군에, 영세한 시ㆍ군을 우선적으로 챙겨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없는 곳, 원칙이 1시ㆍ군, 구에 1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한다는 원칙이 있고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시ㆍ군, 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등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범위와 앞으로 저희 재정사항을 파악해서 없는 시ㆍ군에 하루속히 노인복지회관이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참작해서 국장님께서 열심히 해 줘서 소외계층을 도와주시고 영세한 시ㆍ군을 도와줘서 복지국가, 복지농촌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어요.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정복

임정복위원

성남 출신 임정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도에 의료원이 몇 개나 있지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6개 의료원이 있는데 이번에 통합해서 앞으로는 의료원이 아니라 병원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의료공사 단일화가 됐다는 말씀이시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단일화가 됐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이게 언제 날짜로 됐습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법적으로는 7월 1일자로 단일화가 됐고 나머지 6개 의료원을 병원으로 만들어서 현재 병원장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의료원을 통폐합해서 지방공사로 단일화를 시킨 배경을 알고 계십니까? 왜 그랬다고 생각하시는지.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의료원이 상당히, 그 중에 6개 의료원이 오래됐으면서도 공공서비스 기능도 약간 미흡하고 경영적으로 효율화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적자경영 문제가 있었고, 또 최근에 신설되는 민간병원들과의 경쟁에 애로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기능적인 효율성을 도모하고 적자폭도 줄이고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의료원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보다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지역주민들한테 제공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바뀐 게 지방공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명칭은.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정복

임정복위원

지방공사로 단일화시킨 부분이 작년도, 2004년도 전체 6개 의료원에서 적자폭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적자폭이 한 82억원 정도가 됩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금촌이라든지 포천, 의정부에 의료원이 필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상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텐데 감지하고 계시나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현재 사실상 도에서도 오랫동안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동안 도에서 한 1,000억 정도 지원해서 누적 적자폭도 상당하게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6개 의료원에서 계속 적자폭이 누적되고 사실상 약값이 오랫동안 지불이 안 된다든지, 이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까지 체불되는 형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그 상황이 우리 경기도에도 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경기도립의료원이요?

정복

임정복위원

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사실상 6개 의료원을 통합해서 경기도립의료원이라고 했지만 현재 의료원이 통합돼서 하루아침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원을 통합함으로써 기존의 6개 병원들이 비효율적으로 한 부분들을 좀더 효율화시키고 의료원의 경영적자폭이라는 것은 의료원이 공공서비스를 가하느냐, 아니면 민간병원과 같이 효율적인 측면에 강조를 두느냐에 따라 틀려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도립의료원은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적자폭도 계속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계속적인 보조가 필요하고 다만, 그동안에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경영해 나가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의료장비의 첨단화 부분이라든지 경기도로서는 운영의 노하우 부분도 상당히 부족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경영이 없고, 차라리 위탁경영하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사실 이천의료원이 위탁경영을 해 왔지만 그것이 실패한 상태입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실패했습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이천이 실패했다고 보고요. 저희가 노하우가 없고 기존의 6개 병원들이 개별적으로 병원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한 본부의료원 형태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경영지도라든지 좀더 효율적인 측면을 기할 수 있지 않은가 해서 통합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단순통합뿐만 아니라 기능보강과 시설의 현대화 작업을 통해서, 지역별 대학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서 의료서비스를 좀더 향상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특이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적인 측면으로 간다는 것은 좋지만 어마한 누적적자를 결국 커버하지 못하는 문제에 도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특별한 대책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경기도에 소재한 노인전문병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현재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두 군데가 있고 신축 중인 데가 두 군데가 더 있고요.

정복

임정복위원

지금 여주노인병원하고.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여주하고 용인에 운영 중에 있고요. 동두천과 서부전문노인병원이 앞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물론 노인전문병원도 고령화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정복

임정복위원

있어야 되는데 노인전문병원 1개가 약 200병상 정도 된다고 봐도 아마 150억에서 200억 정도 들어가지요? 대충.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들어갑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물론 치료목적에 대한, 노인치매환자 부분도 필요한데 급박히 밀려오는 노인환자수를 커버하기 어려운 현실이란 것도 알고 계시지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정복

임정복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노인요양소라고 해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립으로, 위탁경영하고 있지만 용인하고 여주에…….

정복

임정복위원

아니, 그것은 노인전문병원이고 즉, 병원에서 치유가 안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거든. 연세가 많아서 그렇게 되신 분이라든지, 그것을 전부 더불어서 모실 수 있는 요양소를 본 위원이 얘기한 겁니다. 노인요양소라고 아시지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현재 지난해 기준으로 했을 때 무료하고 유료로 나눠지는데 양로하고 전문요양이 전체적으로 100개 정도가 되고요.

정복

임정복위원

잠깐만,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게 100개란 말이에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아니, 시ㆍ군에 있는 시립들과 민간을 다 합한 겁니다. 현재 도립요양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이것을 한번, 물론 복지차원인데 요양소 자체는 그린벨트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적은 비용을 가지고 많은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요양소가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사하고 만나서 얘기를, 계속 급속히 늘어나는 노인문제, 이 문제를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노인전문병원도 필요하고 4개 권역으로 해서 앞으로 쓸 계획이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노인요양소도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각별히 신경 썼으면 합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설명자료 14쪽에 보면 이월된 금액 중에서 지방공사 단일화 이후 추진전략에 38억이 이월됐거든요. 이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사실 지방공사로 이 당시에 세웠던 것이 50억을 세웠었습니다. 장비에 대해서 12억을 했고 38억원은 지난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6년도까지 계속할 사업인데…….

정복

임정복위원

계속사업입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저희는 계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원의료원에 노인전문병원과 정신전문병원을 같이 해서 300병상 정도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설계, 감리비 부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의료원 통합과 연계돼서 지금까지 보류된 상태이고 의료원장이 1월 1일자로 임용됐고 수원병원장도 내주 말이나 다다음주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신임병원장 체제에서 이런 부분들이 보다 신속히 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임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연구

정연구위원

간단히 자료를 요청할 게요. 임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기의료원 운영실태, 노인병원 포함입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해 주시고요. 기금 지출을 2004년도에 63억 했지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어떤, 전체적으로요?

연구

정연구위원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해서 63억 4,567만원을 하셨지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지출내역을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현재 1,674억 7,157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있는데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이 부분들에 재해구호기금이 926억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법적으로 저희가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법적요건에서 약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빠지게 되면…….

연구

정연구위원

법적기준은 얼마쯤 됩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금년도에도 250억 정도를 더 적립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환식

최환식위원

최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다른 상임위마다 질의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보건복지국에 질의를 많이 안 하면 오히려 더 이상 할 것 같아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계획이 95억 1,875만원이 맞습니까? 2000년도 사업계획에 국비, 시ㆍ군비 합쳐서.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페이지를,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성과보고서 230페이지.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이백?

환식

최환식위원

230페이지. 맞나요? 2004년도 사업계획에 95억 1,875만원이 맞나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국비와 시ㆍ군비?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도비는 전혀 아닌가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인건비는 현재 국비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도비는 얼마 한 거예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도비는 없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없는데 여기다 굳이 안 올려도 됐잖아요, 성과보고서에.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이 부분들이 도에서 받아가지고 시ㆍ군에 교부해 가지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냥 심부름만 한 거죠?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굳이 심부름 한 거면 안 써도, 다른 거 쓸 것도 많을 텐데. 그리고 232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급여지급비 보세요. 거기는 도비가 있죠? 그런데 집행률이 99.8%라고 했고 실적으로는 숫자가 늘어났어요. 실적으로 늘어났다는 얘기고 또 99.8%로 인해서 금액이 줄었지 않습니까? 실제 집행액은. 집행잔액이 남았으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사람의 실적은 12만 6,283명에서 12만 6,664명이니까 얼마 더 해준 거예요, 몇 명 더 해준 거예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이렇게 발생되는 이유들이 사실상 한 사람의 월평균을 받아가지고 계속 똑같은 사람이 받으면 되는데 어떤 경우는 중간에 실제 받는 기간은 줄어들었는데 인원수가 늘어나서 계획보다 인원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환식

최환식위원

금액은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약간씩 받는 수요자들이 틀려지는 거죠.

환식

최환식위원

수급자마다 받는 금액이 틀려서…….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 금액이 틀려지고 또 기간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이 실제 계획된 예산액보다도 다 쓰지 못했다는 얘기는 생활보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해 주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이 부분은 사실상 법정경비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 해주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보지 않고요. 사실상 시ㆍ군에서 파악해서 됐다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또 소득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당초 계획했던 내용보다도 생계수준이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됐는데.

환식

최환식위원

원래 사업량에 12만 6,283명은 이미 수혜대상으로 확정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수혜대상으로 확정됐고 그 외에 381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혜자가 늘어난 거잖아요. 날짜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12만 6,283명의 수혜자에 대한 예산이, 계획 잡혀있는 돈이 나갔어야 됐잖아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저희가 기초생활보장급여 같은 경우는 반드시 줘야되기 때문에.

환식

최환식위원

반드시 줘야 되는 돈이 사업량으로 잡힌 수혜자는 반드시잖아요, 그렇죠?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는 양에 의해서 2,257억 7,750만원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반드시 나가야 되고 추가로 381명이 별도로 중간에 생겨서 그렇다면 예산이 모자라야 되잖아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초생활보장금은 충분히 세우게 되어 있고 인력도.

환식

최환식위원

충분히라는 이야기를 뭘로 충분히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최소한 12만 6,283명에 대한 계산은 급수까지 나눠서, 비용까지 나눠서 금액이 10만 단위까지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쨌든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렇게 돼야 되는데.

환식

최환식위원

계획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의 숫자를 12만 6,283명까지 했다는 얘기는 계산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당초 받을 때 시ㆍ군에서 수요를 받아서 책정하게 되니까.

환식

최환식위원

시ㆍ군에서 받았든 어쨌든 수요를 해서 있는 내용에 의해서 올라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은 똑 떨어져야 되잖아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연말까지 가면서 가족원의 변동이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가족원의 변동이 연말까지 생겨서 처음에 조사돼서 올라온 자료인데 중간에 가서 수시로 바꿔놓는다는 얘기예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런 건 아니죠.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들어가고 실적을 늘려서 381명이라는 숫자의 실적을 늘려놓으려면 돈이 더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남는냐 그 얘기예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제 1년 연중 받는 사람들이 기간이 축소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환식

최환식위원

축소될 수가 없잖아요. 여기 계획이 나온 사람들은 다 줘야 되잖아, 수혜자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중간에 가족의 변동사항이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받던…….

환식

최환식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말씀대로 중간에 수혜자가 수혜 혜택의 변동이 생겼을 시에 돈이 안 갈 수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중간에 수혜 혜택이 변동되는 사항이 신청을 해서 판결나온 뒤에도 수시로 들려서 사회복지사들이 작은 것 하나까지도 조사되면 그들이 조사라는 얘기는 법규입니다.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줄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과감히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임의로. 예를 들어서 제가 도정질문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곱추인 장애인이 상당히 어렵게 살면서 생활보호대상자 혜택을 받았어요. 생활보호대상자 혜택을 받고 쭉 지내왔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나이가 아직 젊으니까 일도 하고 건강도 챙겨야겠다 해서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신문을 돌렸어요. 신문을 돌리면서 수입이 몇 십만원이 생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꿈에 부풀어서 생활보호수급대상에서 받아들이고 자기가 조금씩 벌어서 모아가지고 언젠가는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차렸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신문 돌리는 사람이 착해서 그랬겠죠. 복지사가 물어봤어요. "당신 수입이 이거 말고 없느냐" 그래서 "없다" 받는 게 월급을 받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복지사가 하는 얘기가 "만약에 1원이라도 번 것이 탄로나면 당신은 나중에 구상권청구 돼서 다 물어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착하니까 신문 돌리는 얘기까지 다 했어요. 신문 돌리는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 달에 바로 다 잘라버렸어요. 이 사람은 놀아야 돼요, 일해야 돼요? 생활보호라는 게 국가에서 계속적 보호를 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보호를 해서 힘든 사람이 새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람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사실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생계보호대상자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현행법 체계나 제도상으로는 본인들이 일해서 받은 수입이 있을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할 의욕을 처음부터 꺾게 되는 문제도 있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자체에서도 앞으로 근로소득공제사업을 추진하고자 검토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2007년도부터는 이러한 것을 제도로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인정소득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공제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선 시ㆍ군에서도 수혜를 받는 분들하고 사회복지사들간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국장님이 맹점에 대해서 인지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임 국장님쪽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생보자들을 국가가 계속적인 부담을 하는 건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생활보호대상자를 보호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아까와 같은 맹점을 고쳐야 되거든요. 생활보호대상자지만 내가 좀더 생활보호를 벗어날 수 있게끔 안정되는 상황까지, 아주 안정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혼자 살 수 있는 기반을 닦는데 국가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아무 돈이나 버는 것 또 정상적으로 드러나는 수입, 이런 수입이 됐더라도 모두 합쳐서 예를 들어서 금액을 월소득 50만원, 기초생활보호대상자지만 자기가 박스를 주워서 팔든 신문을 돌려서 벌든 이분들이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월소득 50만원 이하 액수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에서 삭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돈은 저축해 나갈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안을 만들어서 향후 사회보장성의 제도가 그냥 무조건 계속적인, 당신은 다른 수입 없으니까 이것만 준다가 아니라 국가가 보조해 주지만 언젠가는 희망을 갖고 당신도 기반을 닦아라 하는 역할을 해 주는 이런 정책안이 되도록 국장님 계실 때, 우리 국장님이 유능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계실 때 이런 정책안을 만들어서 실시를 해 봤으면 합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복지국에서도 명년도 사업계획대상 책정 작업을 하면서 현재 이런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을 내겠습니다. 232페이지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작년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경기도의 복지를 가장 후진복지라고 이야기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결산내역의 성과보고를 봤을 때 또 한번 실망하게 됐거든요.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가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획보다 실적이 늘어났어요, 가구수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실적 가구수는 늘어나고 돈은 덜 쓰고 어떻게 된 겁니까? 돈을 덜 준 거죠?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가구별 지급금액이.

환식

최환식위원

이게 생계구호비입니까? 이런 돈은 다 쓰고도 모자라야 되잖아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 도 자체에서 비수급 한시적 생계구호가 있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위기가정 지원사업들이 겹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환식

최환식위원

작년의 경우에 2004년도에 2005년 예산 짤 때 한시적 생계구호 내용이 더 이상 혜택 줄 곳이 없다 해서 전액 예산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산을 전액 안 세웠다가 추경때 가서 다시 필요하다 해서 세웠습니다. 그렇죠?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아시죠?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얘기 들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전혀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대상자가 없다고 보다가 갑자기 1회 추경에 몇 달만에 있다고 드러났거든요. 그런 것도 뭔가 도가 잘못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있는 결산내용에까지도 이 액수도 얼마 안 되는 돈들을 주면서 잔액까지 남겨서 실적 가구수만 늘려났다는 건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계획대로 1월부터 12월까지 2,100가구 수혜자입니다. 그 계획이 14억 8,860만원입니다. 그렇죠?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런데 2,510가구를 실적으로 해서 가구수를 늘려놨습니다. 410가구나. 그러면 14억 8,860만원을 2,100가구한테 주면 1년에 한 가구당 70만 8,857원입니다. 이것이 한 달에 주는 돈이 5만 9,071원입니다. 5만 9,071원 가지고 비수급 한시적 생계구호비가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큰 문제는 실제 집행액을 보게 되면 액수가 얼마를 집행했느냐 하면 도비와 시ㆍ군비는 같이 갔을 테니까 같이 합쳐놓고 보면 11억 9,847만 8,000원 2,510가구에 혜택을 줬거든요. 이런 것이 1년에 얼마가 푹 줄었느냐 하면 70만원 가던 것이 47만 7,481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럼 한 달에 5만 9,000원짜리가 3만 9,000원으로 떨어졌거든요. 이런 내용에 의해서 보았을 때 이게 지금 비수급 한시적 생계구호비는 다른 광역에 없는 경기도의 특화복지정책입니다. 아시죠?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이게 지금 복지정책입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당초 본예산때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예산에 대해서 반영을 못했다가 추경에…….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결산내용만 하시자고. 추경내용은 이미 드러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추경을 신청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으로 보고.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사실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1회 3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내내 하는 것은 아니고 1인 가구당 월 지급액이 16만 1,390원을 기준하고 있고 2인 가구가 26만 8,740원, 3인 가구가 36만 4,990원 그래서 저희가 가구당 기준을 지어서 판단했었고요. 다만 예산책정할 때 그 기준을 최소 3인 이상 가구로 세웠었는데 실제 들어오는 것은 가구수의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예산수립할 때나 집행할 때 위원님말씀을 참작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세요. 제가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 내용이 이렇게 안 되어 있었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 내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확대하고 필요하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또 내니까 사실 국장님한테 퍼부어야 될 얘기도 아닌데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어쨌든 3개월 단위로 하더라도 이 돈은 2,100가구의 수혜 혜택을 잡아서 1월부터 12월, 12개월을 계획 잡았던 돈이거든요. 누구한테 줬느냐는 3개월이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주는 돈의 액수는 월별로 가는 액수가 별차이가 없다, 나눠 놨을 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이왕 복지를 만드는 거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 정말 필요한 복지, 복지의 숫자를 줄이더라도 혜택 받는 사람이 "아, 이게 복지혜택이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노인문제도 한두 가지입니까? 이거 수없이 많아 가지고 나눠줘 봐야 소용없거든요. 이러지 말고 이거 몇 개로 통합을 해서 주면 받는 사람도 정말 혜택이구나 하고 알죠. 그런 부분 복지는 그래서 찔끔찔끔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혜택 받아서 복지혜택으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게 복지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조봉희 위원장대리, 김수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알았습니다. 추가로 하나 당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아니고 경기도청에 보니까 의무실이 있던데 의무실이 양방ㆍ한방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방은 제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한방에 들어가 보니까 공보의가 있고 간호사가 있는데 별도의 내용이 아니라 운영비가 1년에 25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약 구입 하는 게. 글쎄 도청안에 공무원이 얼마나 많은데 250만원 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만 복지국에서 그런 것도 관할해서 예산도 올려드려서 제대로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은 공무원복지 관련해 가지고 총무과에서도 간호인력을 증원하는 걸로 인원확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더 시설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당부의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박미진 위원님.

미진

박미진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요청한 거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첫 번째는 상임위 결산심의할 때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자료하고 더불어서 지방공사의료원 이월액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 자료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별도로 지방공사의료원 관련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요구하신 항목 중에서 대부분 됐는데 한두 개 항목이 안 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희겸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과 함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은 환경국장 설명에 앞서서 오전에 황치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셨고 또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셨던 자료제출이 미흡했던 부분과 예산담당 직원들이 연찬을 감으로써 자리에 없는 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의 해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앉아계시죠.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고 먼저 유재우 환경국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유재우입니다. 평소 우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심은 물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유인물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뒷부분에 이월과 불용 그 다음에 이전사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해 주세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배부해 드린 개요서 중에서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278억 8,600만원이며 그 중 99.4%인 3,257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0.4%인 14억 2,500만원은 불용하였으며 0.2%인 6억 8,900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0쪽 아래표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2004년도 환경국 소관 불용액은 총 14억 2,500만원입니다. 이 중 계획변경취소가 1억 3,0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이 6억 5,000만원, 예산집행잔액은 5억 8,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취소로 불용처리한 1억 3,000만원 매연저감장치 및 경유차 LPG개조사업에 대한 환경부 계획이 감액변경됨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집행사유미발생 6억 5,000만원은 환경정책분야의 안산ㆍ화성 해상도립공원 추진계획이 제부도 주민들의 반대로 행정소송이 제기되면서 4억 5,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상하수관리분야 개별오수처리기술지원사업이 지난해에 종료되지 않고 금년도까지 추진됨에 따라서 예산회계 절차상 2억원을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하고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재편성해서 집행함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4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중 예산집행잔액은 보조금 집행잔액 5,800만원을 포함해서 6억 4,500만원으로써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환경정책분야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4,700만원, 도립환경교육센터 용지보상잔액 등 자체사업비가 1억 3,3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8,100만원입니다. 환경보전분야는 경상사업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의 경상적경비 5,000만원, 매연저감장치 보급과 LPG개조 사업 등의 집행잔액으로 1억 2,400만 그리고 COD 진단시약구입비 등 재료비의 집행잔액 5,800만원 등 총 2억 3,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고 환경자원분야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1,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상하수관리분야는 경상적경비 7,000만원과 자체사업비 6,600만원 등 1억 3,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징수교부금은 배출부과금 6,900만원 등 7,0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전용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는 2004년도 5월에 환경정책과의 환경분쟁조정담당이 신설되고 농정국 공원녹지업무가 산림녹지과로부터 환경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 예산을 이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천수질자동측정망 설치사업이 용역을 발주한 후에 완료기간이 미도래해서 6억 8,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금년 6월에 최종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8쪽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2억 300만원이며 32억 2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규모는 32억 300만원으로 이 중 90.3%인 28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5,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9%인 2억 5,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의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2억 5,600만원으로 이 중 2억 4,400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이며 1,200만원은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불용액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집행잔액은 5,400만원이며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900만원,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5,400만원 등 1억 3,1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은 오일휀스구입 등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예산이용ㆍ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과 이체는 해당없음을 말씀드리며 예산전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보수인상에 따른 복리후생비 및 건강보험률이 인상되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서 1,700만원을 전용하였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역시 일반운영비에서 1억 2,6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적립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적립기금은 환경보전기금으로서 2003년도 말 현재 219억 6,000만원에서 2004년도에 출연금 10억원과 9억 5,700만원의 이자수입, 기타수입 1,000만원 등 총 19억 6,7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이중 3억 6,400만원은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3억 8,800만원은 민간환경단체 보조사업비로 지출하는 등 7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2억 1,400만원이 순 증가되어 2004년 말 현재 환경보전기금은 231억 7,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으면서도 면밀하게 심사 의결해 주신 2004년도 예산 중 대부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충실히 사용하였으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불용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결산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밀도있는 업무연찬 그리고 뼈를 깎는 반성과 개선을 통해서 차후에는 예산편성부터 집행에까지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유재우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충실한 예산집행이었다는 설명과 또 뼈를 깎는 반성으로 차후에 미흡한 점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오전에 황치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위해 기획관리실장께서 참석해 있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다시 한 번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치문

황치문위원

시간관계상 아까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제가 4건을 얘기했습니다. 2004년도 지방채사업 중 명시ㆍ사고이월과 관련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돼서 국비에 대한 것을 확보하는 전제 하에 승인된 사항 그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와 관련되는 사항, 또 콘도이용실적 4가지를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래도 핵심부서에서 자료를 취합해 주거나 또 나름대로 결산심사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부서의 장이라든가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돼서 이것은 그냥 넘어가기 뭐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먼저 자료요구했던 것들이 불충분해서 추가로 요구한 건데 그러한 사항들이 제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결산심사와 관련된 충분한 검토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제기한 겁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감사합니다. 유재우 환경국장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기획관리실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회 중에 황치문 위원님과 의논한 대로 시책추진보전금 관련해서는 황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좋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감사합니다.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일로 해서 심려를 끼친 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와 관련해서는 준비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최단시일 내에 충실하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료와 관련해서 불편하신 일이 없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담당관실 직원들이 오늘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연찬회는 매년 시ㆍ군의 예산담당 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한 교육과 토론을 하는 자리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좀 가볍게 생각을 하고 연찬회에 간부들이 떠났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연락을 할 테니 가라 해서 보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사려깊게 행동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더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치문 위원님께서 후배 공직자들을 지도해 주시는 입장에서 지적해 주신 말씀들은 저희가 깊이 유념해서 앞으로 공직생활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저희 기획관리실 일로 해서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용하시겠습니까?

치문

황치문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기획관리실장님 책임 하에 사후 이러한 일이 없겠다고 하는 다짐의 말씀도 하셨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예산담당관이면 간부공무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책임있는 공직자라야 그 자리에 갈 수 있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 그러한 배려를 하셨다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는 "본인이 책임지고 이 자리를 챙기겠습니다" 해야 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일단 요구했으면 성실하게 내줘야 되고 또 그 자료가 결산심사하는데 충분치 않기 때문에 보충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또 일언반구의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교육을 떠난 데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실장님보다는, 벌써 한 달 전에 결산심사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차원에서 시ㆍ군과 함께 하는 연찬회를 동시에 잡은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경고성,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이해를 하시는 거죠?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네, 저희가 앞으로는 사려깊게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일부에서는 결산심사가 자치행정국장 소관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수를 조정하거나 총괄해서 인쇄물을 만드는 것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계속사업이라든가 또는 지사에 대한 시책추진보전비라든가 그외에 본인이 요구하는 자료들이 예산담당관실에서 나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담당관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배석해서 그 돌아가는 상황이나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결산심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앞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동의하시죠?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담당관실이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국보다도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위원은 결산심사에서는 그러한 업무적인 비중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황준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유재우 환경국장 다시 나와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오후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시간이 없으므로 기금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기금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문

황치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314쪽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본청은 하남에 하고 2청에서는 연천에 하고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이 자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여기는 연천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도립환경교육원 건립이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1청과 2청 것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연천 것만 포함돼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왜냐하면 환경국은 여기 1청을 얘기하는 거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사업별 성과보고서 경기도 자료에 의하면 지금 314페이지 그 자료는 하남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연천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연천 것은 2청에 분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것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본청에 연천 것과 하남 것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면 1청 것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1청은 하남…….

치문

황치문위원

하남 거.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하남 것은 저희들이…….

치문

황치문위원

하남 것 몇 페이지에 있느냐고 묻습니다.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하남 것은 지금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왜 안 돼 있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 말씀을 제가 드리면 지금 하남…….

치문

황치문위원

주요 사업이 아닌가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하남교육센터는 지금 추진이 환경부하고 입지문제 가지고 협의가 잘 안 되는 바람에.

치문

황치문위원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예산을 심사할 적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거예요.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예산을 책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예산에 편성됐다 이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산편성된 것과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하남 환경교육센터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받지 않고 그리고 사전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예산이 전혀 안 서있습니다. 그래서…….

치문

황치문위원

하남 게 왜 안 섰어요, 섰는데.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아닙니다. 연천 것만 서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하남 것도 섰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죠. 그러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제2청의 자료는 655페이지부터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목차 1페이지에 보면 1청의 경우는 625페이지까지고 2청은 655페이지부터 있다 이말씀이에요. 그러면 314페이지면 당연히 1청의 자료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맞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연천 것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는 납득이 안 가잖아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것이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치문

황치문위원

아니, 이것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든지 자료는 1청 자료에 포함시켜 놓고 그리고 2청은 2청 거라고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하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을 쓸 때 도립환경교육센터하면 연천 거라든가 하남 거라든가 표시를 해줘야지 아는 것 아니겠어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이 예산이 처음에는 본청 예산에 서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치문

황치문위원

알아요. 연천 것 안다니까, 연천 것 뒤에 별도로 나온다니까. 연천 것 뒤에 또 자료가 있어요. 지금 뭐냐 하면 이것도 집행률이 38% 그리고 종합진도는 27%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진척이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넘어가려는 거예요. 그리고 2청에 있는 것은 예산이 얼마예요? 2청에 있는 것은 예산이 많은데.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2청 소관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국장님, 이 정도는 파악하고 나오셔야지. 그 다음에 팔당물과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329페이지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6개 시ㆍ군과 관련되는 거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6개 시ㆍ군이 어디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하남, 용인, 양평, 여주, 이천, 남양주 그렇게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가평은 안 들어가나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가평 들어갑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이 얼마나 공부를 해가지고 나오셨나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팔당수계 하수관거사업은 지사가 팔당수계 물을 1급수로 만들겠다는 의지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면 교부율이 100%, 집행률이 65%, 실질적으로 진행은 65% 돼 있는데, 맞습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이 사업은 다른 사업보다 더 밀도있게 챙기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한강수계의 물을 먹는 수도권의 인구가 약 이천만이나 되기 때문에, 이천만이 넘잖아요, 한 2,500만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비만이 포함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사실상 국비 플러스 서울, 경기도, 인천 3개 시ㆍ도가 공동부담을 더 해서라도 이 사업은 앞당겨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것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치문

황치문위원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환경부가 사실상 예산이 풍족한 데가 아니잖아요. 중앙부처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약체 아니에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돈을 지원해 주기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물을 먹는 수혜자 경기도, 서울, 인천시가 공동으로 이 부담을 해서라도 1급수로 올리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무튼 저희 도에서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환경부와 적극 협조를 해서…….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결산심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따져보고 이것에 대한 것을 더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은 더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작업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돼서 공감을 하신다고 한다면 3개 시ㆍ도 협의체에서 이것을 의회차원에서 논의가 된 사항이라고 설명하고 반영되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 다음에 33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것도 보면 지금 집행률이 4%밖에 안 돼요. 종합진도도 4%밖에 안 되고. 그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이것도 도비, 국비해서 사업이 188억이나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이렇게 진척이 안 되고 사실상 적체돼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행정절차인 투ㆍ융자심사랄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이행하다보니까 계획보다는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사업착공이 되면 사업추진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6개 시ㆍ군이나 해당 시ㆍ군에만 맡길 게 아니라 환경국장님이 직접 챙겨봐야 된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49페이지에 팔당호 주변 토지매입 문제 이것은 왜 하는 거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팔당호 주변 토지매입은 팔당호 주변에 비점오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변토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여쭙냐 하면 팔당호 수질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은 국비와 도비를 투자하고 어떤 것은 국비만 투자하고, 그럼 여기서는 도비만 투자하는 겁니다. 목적은 다 같은 거예요. 팔당수계 물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보존적인 차원에서 투자하는 목적 맞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뭐냐 하면 도비만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환경부가 국비를 투자해야 되고 또 3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경기도만 부담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사업마다 특수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와 양계 서울이나 인천하고도 협의를 하고 추진해 오는데 이 사업만큼은 조금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비로만 투자해서…….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어려운 것, 지금 경기도가 안고 있는 맹점이 뭐냐 하면 3개 시ㆍ도가 부담하거나 환경부가 부담해야 될 것을 경기도가 독단적으로 안아서 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물 수혜를 받는 지역은 서울이나 인천이 같이 공유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담은 경기도만 부담을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맞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이와 관련돼서 환경부가 주체가 되고 3개 시ㆍ도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런 문제를 시정 개선해 나가는 기구체가 있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럼 이러한 안건을 제시한 바가 있어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도 요청을 했고, 그런데 경기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정부나 3개 시ㆍ도 협의회에 이것을 안건으로 상정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국에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가 많지만 지금 팔당물을 1급수로 끌어올려서 수도권에 있는 물을 드시는 모든 도시민들이 안정적으로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차원에서의 일은 경기도가 축이 돼서 중앙정부가 투자하게 하고 3개 시ㆍ도가 같이, 경기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공유하면서 같이 풀어나가는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동의하세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맞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앞으로 그렇게 시정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러한 오늘 지적한 사항들이 예산에 반영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약속할 수 있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갑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갑수

김갑수위원

김갑수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류제출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을 연천에 하지 않습니까? 진취사항을 상세하게 2청하고 타협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황치문 위원 말씀하신 대로 팔당호의 수질개선 때문에 경기도가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6개 시ㆍ군에 보조금 나가는 게 있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주민들한테 나가고 있습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얼마씩 나가는 건지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대충 얼마나 나갑니까? 6개 시ㆍ군에 얼마 나가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한강수계관리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간 7개 시ㆍ군에 70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7개 시ㆍ군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갑수

김갑수위원

그렇죠. 주고 있죠. 그런데 가구당 얼마씩 주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집의 평수가 10평짜리 집인지 100평짜리 집인지 어떻게 해서 배당을 해주는지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용수

노용수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성과보고서 317쪽에 매연저감장치 보급사업 건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사업은 진행이 잘된 거지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저희들은 이제…….

용수

노용수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잘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결산서에 보면 계획변경취소된 사업으로 매연저감장치 및 경유차 LPG 개조사업과 관련된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사업내용이 거의 유사한데 성과를 낸 사업은 무엇이며 계획변경취소된 사업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지금 성과보고서 3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매연저감장치 보급사업은 저희들이 민간차량 25대를 대상으로 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에서 직접 한 사업으로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산개요서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매연저감장치 및 경유차 LPG 개조사업은 환경부 계획감소에 따른 불용액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 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처음에 계상할 때는 환경부에서 내시를 매연저감장치는 대당 700만원, 그 다음에 LPG 개조는 대당 500만원, 그 다음에 DOC 산화촉매장치는 대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확보를 했는데 사실상 나중에 환경부에서 확정 통보한 가격은 매연저감장치는 700만원에서 680만원, 그 다음에 LPG 개조는 대당 500만원에서 430만원, 그 다음에 산화촉매장치는 대당 100만원 또는 200만원이었던 것이 93만원으로 그것들이 전부 가격을 낮춰서 확정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들이 총 1억 3,000만원 정도가 계획변경돼서 취소가 된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돈이 내려와서 사업을 한 것하고 사업계획변경이 취소돼서 사업을 못한 것하고는 사업량의 문제일 수는 있겠으나 사업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설명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맞물려서 매연저감장치 보급사업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도 역시 환경부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이거든요. 사업의 성격이 또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가 동일합니다.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사업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하고 결산서에 있는 방향성이 하나는 사업이 잘됐고 하나는 계획자체가 취소됐고 라는 건에 대해서도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런 상황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있거든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위원님, 계획자체가 전부 취소된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예산 단가의 차액에 따라서 예산이 불용처리됐다는 말씀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성과보고서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1억이 넘으면 성과보고서는 작성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과보고서에는 따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산화촉매장치랄지 매연저감장치랄지…….

용수

노용수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이 총액사업이 얼마입니까? 지금 13쪽에 나와 있는 환경부 내시 총액사업이 얼마인데 얼마가 덜 내려와서 사업이 이만큼 취소된 건가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당초에 환경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돈이 18억 9,200만원이었는데 나중에 환경부에서 계획변경이 돼 가지고 단가가 적게 듦으로 해서 변경 취소된 액수가 그 중에서 1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약 16억 정도는 내시가 돼서 사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집행액이 16억 3,700만원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16억 사업부분에 대한 성과보고는 제출을 안 하시나요? 그러니까 16억 사업한 건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고 그 건에 대해서 이것을 부기형식으로 달아주시는 것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이 자료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의 이해가 안 되는, 오해를 살 수 있겠다라는 점을 참고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다음에 318쪽에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보조사업하고 320쪽에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과 관련된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이 대중교통업무와 환경업무가 병행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측면에서 어디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핸들링하는 것이 좋냐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간에 이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이나 아니면 건설교통부에 상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용수

노용수위원

없었으면 됐고요. 그러면 국비가 내시될 때 환경국으로 바로 내시가 되나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시면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의 건설교통국하고 협의하시고 국비사업이니까 내시사업을, 보조사업을 환경부에 건의하실 때 건설교통국 파트로 줄 수 없는지를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사업자체를 환경부에서 죽이고 이 업무를 그냥 건설교통부에서 건설교통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지는 버스와 관련된, 대중교통사업과 관련된 각종 재정지원금이 재정보조금 형식으로 버스회사에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교통할인 등등의 내용도 이런 업무와 다 맞물려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류보조사업도 역시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유차 따로 가스차 따로 나눠서 예산을 운영하고 사업을 집행해 나가는 건에 대해서 저는 상당하게 문제가 있는 과잉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로 경유차 버스 한 대 구입하는데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경유차버스 새차 구입하는데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한 9,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가스차는 얼마입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한 1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천연가스버스를 하나 구입하는데 보조해 주는 금액이 1대당 얼마입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대당 한 2,25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현재 잡혀있는 79억원을 353대로 나누니까 2,250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대당 2,250원을 지원한다는 거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경유차를 구입하는 데는 일반회사에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스차를 사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유차가 9,000만원이고 가스차가 1억이면 1,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가스차를 사는데 왜 2,250만원을 지원합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렇지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이제…….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 LNG 쓰지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LNG하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천연가스는 CNG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CNG 쓰나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압축한 거요.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서 천연가스는 CNG를 말하는 거네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CNG하고 경유값하고 가격차가 어떻습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저희들은 가격차이를 115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만큼만을 우리가 보조해 줍니다. 그 차이가 115원…….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로 본다면 여기는 ㎥당 115원이거든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 ㎥하고 그것으로 갈 수 있는 거리 양하고 경유차 1 당 하고 따져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정확하게 따지지는 않았지만 CNG가 연비가 작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가격?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가격이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가격은 아마 이것보다 더 차이가…….

용수

노용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스가 경유보다 더 저렴하지 않습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가스가 저렴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왜 가스차에다 천연가스비용 보조해 주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인풋(in-put)되는 자본 대 아웃풋(out-put)되는 부가가치 부분하고 대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인풋(in-put)되는 비용이 경유가 더 비싸고 천연가스가 더 싼데 버스 사는데 돈을 지원해 주고 또 가스 운영하는데 돈을 지원해 주고 그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위원님,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유가 지금 ㎥당 850원 정도 가고 그 다음에 CNG가 540원 정도 가면 차이가 310원 아닙니까? 이 차액이 115원 이상 날 때는 보조를 안 해줍니다. 115원 미만으로 왔을 때만 그 액만큼 보조해주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방금 CNG가 850원이고 경유가 310원이라고 하셨나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경유가 850원, CNG가 540원…….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렇게 보시자니까요. 우리가 경유버스에 대해서 유류보조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경유차가 요금이 더 비싸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천연가스버스에 천연가스를 넣을 것 아닙니까? 그게 더 저렴하지 않습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차를 살 때 돈을 2,000만원, 소위 말해서 1,000만원, 1,500만원 정도를 더 지원해 주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가스비용이 저렴하니까 더 싸게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돈을 또 얹어준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정책이지 않냐 이거지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주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는 말씀이 안 되는 거지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런데 정부에서 왜 지원해줄 수밖에 없냐 이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지면 여러 가지 사회비용이 더 저렴해지지 않냐. 거기까지는 제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돈을 더 얹어주지 않고, 최소한 손해나지 않게 지원해 준다면 버스 운영업자도 이익이고 모든 사회구성원도 이익인데 사회구성원의 이익을 빙자하여 사업자에게 너무 부당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이런 사업이라면 누구나 누워서 떡 먹기식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이 가스는 가스대로, 가스차를 구입할 때는 가스차 구입비대로, 버스 학생할인이면 학생할인대로 또 여러 가지 시설개보수라면 시설개보수대로 엄청나게 대중교통 관련돼서 지원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도 사업자들은 적자라고 막 버스노선 내놓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놔라 하면 안 내놔요. 내놓겠다고 엄살은 부리면서 실질적으로 내놓라고 하면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사업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공익적 사업으로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공익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해서 세금으로 부당하게 너무 많은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리스크 없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좀 종합적으로 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건설교통국 쪽으로 몰아서 시행한다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방금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보조하는 건들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부분들을 끊어내고 봤을 때, 전혀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정책 중의 하나다라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심사숙고해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349쪽에 팔당호 주변토지 매입관련 건인데요. 이게 토지매입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조한데 작년말까지는 토지매입 반대민원으로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매입이 안됐다, 그래서 0.2%밖에 안 됐다는 말씀이지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그 밑에 총 사업실적 내용을 보면 2005년 3월 17일 현재는 총 진도율이 52.6%로 확 높아진 거죠? 40억원을 집행했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3월 17일 현재로 본다면 집행잔액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이월액을 모두 쓴 사업이라는 거지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토지매입 민원이 갑작스럽게 해소된 사유가 있습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이게 지금 남양주시에 있는 팔당호 주변이거든요.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 평가액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토지를 팔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명하다가 최종평가액이 전달되면서…….

용수

노용수위원

재결에서 모두 동의가 된 겁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지금은 거의 매수의사를 다 표명하고 현재는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다른 것 말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요. 그러니까 작년 12월까지는 토지매입의 반대민원으로, 소위 말해서 토지보상가에 대한 불만으로 집행률이 0.2%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3개월이 지난 3월 17일에는 그 집행잔액을 모두 썼어요. 그러면 그 민원이 해결됐다는 건데 국장님 말씀대로 1차 보상가가 낮아서 재결했는데 재결가에 대해서 모두 동의했다는 말씀입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모두 동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무튼 5월말 현재로 제가 파악해 보니까 64.9%를 매입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1차 매입가를 매길 때 감정평가로 했겠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당초가액이라고 그럽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2차 재결했을 때도 감정가로 했겠지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것은 재평가액이 나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차액이 소위 말해서 한 5∼6개월 차이일 텐데 엄청난 차이가 있나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래서 토지매입비로 지금 남양주시에서 저희들한테 추가요청한 금액이 한 50억…….

용수

노용수위원

길어지니까 제가 결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평가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토지를 매입하는데, 예전에 공시지가에서 감정가로 올려서 하지 않습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1차 감정가하고 2차 감정가하고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있기에 그 많은 민원이 갑작스럽게 다 수용될 수 있을 정도의 변화가 있나. 이런 부분들의 업무를 반면교사 삼는다면 1차 감정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3개월 사이에 이런 정도의 차이라면 1차 감정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집행을 하는 분들께서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문제제기삼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결산서 19쪽에 팔당호관리와 관련돼서 보조금 집행잔액, 특히 인건비 부분이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그 건과 관련돼서는 이 업무 끝나고 나서 실무담당자가 바로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환경보전기금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미진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20일에 민간환경단체 사업비 지원분으로 총 27개 단체에 1억 5,850만원을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2004년 역시 3월 31일에 민간환경단체 사업비 지원분으로 역시 도시환경 등 9개 단체에 3,5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 9월 6일 역시 민간환경단체 사업비로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27개 단체에 1억 4,750만원을 지원했고요. 2004년 10월 1일 민간환경단체 사업비로 역시 안양천살리기 네트워크 등 9개 단체에 4,6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분들께서 사업비를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본하고 이분들이 이후에 성과보고서를 제출했겠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정산서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정산만 합니까? 성과보고서는 내지 않습니까? 성과보고서하고 이 금액에 대한 정산, 영수증 사본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는데 아까 단체 명시를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것을 단체별로 분류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성과보고서 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진

박미진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 결산 때 없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는데요. 앞서 황치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환경교육센터 성과보고서 작성의 문제 파악하셨지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14쪽 보시고 그것 가지고 질의하셨는데 어디를 비교하시면 되냐면 페이지 860쪽 비교해 보시면 2청에 연천 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과 관련된 성과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저는 알고 있지만 본청 사업에서 2청으로 업무가 이관되긴 했는데 문제는 이 성과보고서에 사업비 총계와 사업집행액이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청과 2청이 논의해서 한곳에서 성과보고서를 올리시든가 양쪽에 올리셨으면 내용을 같이 만들어서 이 사업이 이관됐다는 것을 명확히 정리해 주시든가 이렇게 하시는 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한 가지만 확인드리자면 천연가스버스 문제와 관련돼서 연료비 보조나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을 쭉 하시는데 최근 상반기 중에 지사님이 경기동북부 지역의 환경단체와 간담회를 하면서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완료하겠다라고 발언하신 적 있습니까? 2006년도까지.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언론보도에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이 말 그대로 충전소 설치문제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지 제 개인적 견해로는 이게 완료되기 참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떤 간담회 자리에서 2006년도까지 경기도에 있는 전체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전원 교체하겠다라고 발언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현재 사업의 추진내용이나 추진의 어려움을 감안했을 때 너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위원장님, 마칩시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우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손진석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회계연도…….

종국

엄종국위원

위원장님! 설명자료는 미리 배부되었으니까 설명자료를 하지 말고 바로 질의로 들어갑시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청사 환경보건국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엄정수 환경보건국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되 총괄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뒤에 이월, 전용, 불용액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엄정수환경보건국장

환경보건국장 엄정수입니다. 계속 무더운 날씨에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청 환경보건국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5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연천 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사업은 부지매수 협의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행정절차이행 지연으로 35억 4,700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2005년 6월 현재 사업추진 상황은 실시설계 업체선정을 위한 설계경기가 진행 중이며 금년 8월에 공모안을 접수받아 심사할 계획입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불용액은 3억 900만원으로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취소가 2,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예산집행잔액이 총 2억 7,900만원입니다. 과목별 세출결산 내역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분야는 예산현액 161억 100만원 중 128억 4,200만원을 지출하고 31억 2,300만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3,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위생관리분야는 예산현액이 6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여 잔액이 없습니다. 7쪽 환경정책분야에는 예산현액 85억 8,100만원 중 49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35억 4,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환경보전분야는 예산현액 172억 9,800만원 중 172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 6,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쪽 환경자원분야는 예산현액 113억 6,200만원 중 113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 2,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수도관리분야는 예산현액 974억 8,5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과목별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분야의 불용액은 보조금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예산집행잔액 1억 3,500만원이며 환경정책분야의 불용액 7,800만원도 마찬가지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환경보전분야의 불용액 6,600만원 또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10쪽 환경자원분야의 불용액은 2,900만원으로 계획변경취소 금액입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11쪽부터 12쪽까지 보조금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개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북부지역에서 많은 직원이 같이 동반해서 오셨는데 예산집행이 잘 됐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줄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수 환경보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여성정책국 소관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장내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순호 가족여성정책국장 나오셔서 총괄부분의 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뒷부분에 이월ㆍ불용ㆍ전용 예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요약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가족여성정책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규모나 총괄내역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중에서 발생한 미수납액 9,873만 8,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로 가족여성정책과 183만원의 미수납액은 '95년도에 발생한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고시 국가배상법상 라이프니쯔 방식에 의거 기이 보상을 받은 유족 10명이 호프만식에 의한 보상을 요구하며 도를 상대로 차액 2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98년도에 우리 도가 승소함에 따라 소송비용을 유족에게 청구한 금액으로 10명 중 6명은 체납액이며 도에서 지속적으로 재산조회 및 납부독촉을 실시하였으나 재산이 없어 강제징수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매년 재산조회 및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육청소년과 9,690만 8,000원의 미수납액은 '94년도 하계 청소년 해양수련활동 중 수련생 1명이 사망하여 '96년도 손해배상금 승소판결에 따른 구상금 9,690만 8,00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그간 미수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속적인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한국해양소년단 경기연맹이 무재산 단체여서 세입징수가 어렵습니다. 향후 연차별 분할납부 방법 등 구상금 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세입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 1억 8,935만원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취소가 5,022만 2,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1억 3,232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80만원입니다. 세항별 내역 및 주요사업별 불용액 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억 8,000만원이며 예산이체는 558억 8,209만 4,000원으로써 세부내역으로 저소득 소외계층 청소년 교육지원 1억 8,000만원의 전용사유는 당초 영어문화원의 원어민 강사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출입국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아동복지시설 등에는 출강이 불가하여 인근 사설학원 강사를 활용함으로써 절차에 따라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지원 등 26개 사업 558억 8,209만 4,000원의 이체사유는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구 가족복지과 소관업무 중 보육분야가 보육청소년과로 이관됨에 따라 2004년 6월 10일자로 이체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2건에 6,750만원으로써 명시이월 1건에 5,000만원, 사고이월 1건에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경기도여성개발원 설립 지원사업비 이월액 5,000만원은 여성부로부터 법인허가가 연도말인 2004년 12월 22일에 완료됨에 따라 재단조직이 구성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4월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전통시대 여성관련 법률사 편찬사업 이월액 1,750만원은 연구수행 내역을 종합 점검한 결과 연구항목과 집필 원고량이 당초계획보다 30% 이상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성과물 검수기간 소요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4,000만원 중 1,750만원은 사고이월하게 되었으며 금년 3월 중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소관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업소에 대한 세입ㆍ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세입결산에 대해서 16쪽 불용액 현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인별로 예산 집행액이 1억 1,995만 6,000원입니다. 목별 주요 불용액 내용으로는 인건비 3,580만원과 복리후생비 1,992만 7,000원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 및 직급의 하향조정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재료비 1,331만원은 수강생 작품 전시회시 재료비 지원 축소와 기존물품 재활용으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1,450만 7,000원은 가족여성개발원 입주에 따른 강의실 부족으로 전산교육 과목을 축소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에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원인별로 예산 집행잔액이 2억 2,672만 7,000원이며 주요 불용액 내역으로는 직업훈련 민간위탁 사업비 1,675만원으로 2004년 여성 IT전문 장기교육 수료율이 74%로 위수탁 약정서 제2조에 최종회분 위탁금 지급시 수료율 80% 미만시에는 계약액의 5%를 감액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아키텍쳐 구축공사 시설비 1,953만 1,000원은 공개입찰을 실시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계약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쪽에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1건에 6,744만원으로써 연구용역 방향설정 및 과업지시서 작성 등 용역방향 세부검토와 공개입찰이 유찰되어 재공고 입찰함에 따라 용역착수가 지연되어 당해연도에 완료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e-사이버여성센터 운영 마스터플랜 용역사업비 6,744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여순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구

정연구위원

여순호 국장님은 언제 부임하셨죠?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2005년 3월 5일자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보고를 잘 하세요? 놀랐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불용내역 중에서 청소년복지에 중국 광동성 청소년 등과의 국제교류가 있죠?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2,457만원, 그런데 왜 취소하셨어요?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저희가 중국 광동성과 교류를 하는데 저희 도에서는 지난 2004년 5월에 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불용액이 됐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희 경기도의회에 한ㆍ중 친선연맹이 있어요. 광동성에 대한 친선연맹이 있어서 향후 그쪽하고 교류를 하시려면 자문 좀 많이 받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순호 가족여성정책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2청사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숙영 가족여성정책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총괄부분을 제외하고 이월ㆍ불용ㆍ전용 예산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세입ㆍ세출결산 심사에 임하시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7페이지에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생략하고요. 하단에 주요사업별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미혼모 중간의 집 운영 불용액 1,746만원 발생사유는 2004년 5월 29일자 중간의 집 개소에 따라 개소전 운영비 미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여가선용 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은 동 사업이 경로당 여가 활동모델 시범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통합 운영하여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가치관정립 교육 2,000만원은 여름방학 중 시설의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수련프로그램을 할 예정이었으나 대학진학 및 취업준비 등의 사유로 동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2,070만원은 당초 2,089개소의 경로당에서 사회봉사활동비를 신청하였으나 21개소의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중도 포기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북부여성회관 봉급에 대한 불용액 3,385만 6,000원의 발생사유는 비전임계약직 나급인 교육운영프로그램 담당에 대한 결원 1명 미충원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불용액 2,016만 7,000원은 취사용 및 난방용 도시가스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IT전문기술 위탁교육비 2,256만원은 5개 과정에 정원등록이 미달되어 폐과조치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계실 노후설비 보수 2,011만 7,000원과 냉난방 노후배관 교체공사 3,842만 6,000원은 시설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입니다. 북부여성회관 예산전용 사유는 동 회관에 지원된 행정7급 1명과 청원경찰 3명의 복리후생비와 국민건강보험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북부여성회관 운영 예산 중 일반운영비 2,300만원을 복리후생비로 2,258만 5,000원과 연금부담금으로 41만 5,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도립마산청소년수련원 건립 관련 예산 46억 3,000만원 중 농지전용 부담금 등으로 31억 3,086만 3,000원을 지출하고 설계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14억 9,913만 7,000원을 2005년 회계연도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정숙영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함중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함중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결산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3,613억 300만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조 38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3,525억 6,100만원이며 이 중 99.6%에 해당하는 3,511억 4,9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 중 미수납액은 과년도 수입 5억 3,800만원, 과태료 미납분 1억 100만원,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7억 6,800만원, 기타 잡수입 200만원 등 총 14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총괄은 도 전체 예산현액의 7%에 해당하는 1조 38억 7,700만원이며 이 중 8,393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고 1,554억 5,1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의 2%에 해당하는 181억 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분야별 집행현황 및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 집행잔액 중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은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조사 및 연구용역 1건에 2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177억 8,8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재해대책 분야 등 3개 분야에 8,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사업비 1억 2,000만원을 2004년 1회 추경예산 편성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단부터 14페이지까지 이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명시이월이 424억 6,800만원, 사고이월이 97억 1,2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032억 7,000만원 등으로 총 1,554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용역설계 중 또는 보상, 시기미도래,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됐음을 사유에 명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하단에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도로편입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의 패소에 따른 반환금 2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1,351억 8,900만원으로 1,255억 5,300만원을 지출하고 96억 3,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징수결정액을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24억 8,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793억 8,700만원 등 총 1,81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1,328억 8,600만원을 수납하였고 489억 8,3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일반부담금 284억 7,900만원과 과년도 수입 205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351억 8,900만원으로 이 중 1,255억 5,300만원을 지출하였고 96억 3,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분야별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은 96억 5,500만원으로써 중요 집행잔액을 보면 광역철도건설 사업 분야 국고 귀속분이 78억 4,000만원, 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잇따라 패소함으로써 국고 귀속분 납부를 보류하고 환급금 발생시 우선 대납하라는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의거 국고에 납부치 않아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916억 1,600만원이며 수납액은 355억 1,800만원으로 지출액 59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인 차인잔액은 1,21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일반현황 및 적립금 운영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기금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수입은 출연금 등 총 978억 5,4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에 40억 9,1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937억 6,200만원 등 총 97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수입은 출연금 등 총 292억 8,100만원이며 그 중에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에 19억 4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273억 7,700만원 등 총 29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2004년도 예산결산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집행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예산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개선, SOC 지속적 확충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와 지역균형 발전 그리고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함중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구

정연구위원

정연구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자면 본 위원이 소속해 있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본 결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쳤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8페이지에 주요 집행잔액 내역이 있어요. 계획변경취소 2억 3,246만 7,000원이 어떠한 예산인지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페이지의 계획변경취소에 따른 2억 3,246만 7,000원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저희들이 신속한 대중교통을 위해서 BRT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용역을 집행했습니다. 당초에 12개 노선을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 1년 전인 건교부에서 사업집행시에 같은 BRT 노선을 현재 전 수도권을 대상으로 집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 용역결과를 2004년도말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교부에서도 집행할 당시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대상으로 용역집행을 했는데 용역을 집행하다 보니까 몇 건이 안 되니까 간선도로까지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22건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료를 보고 더 이상 용역을 집행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해서 그 시점에서 용역계약을 정산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라기보다도 그 시점에서까지의 용역비만 지불하고 그 후에 지불할 내용은 저희들이 회사와 협의해서 2억 3,246만 7,000원을 지불치 아니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도 입장에서 보면 절감이네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다른 실국을 쭉 결산심사하면서 잡힌 몇 가지 문제, 시정 보완사항에 대해서 건설교통국 파트와 좀 연관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를 해서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환경국 업무 중에 천연가스버스 구입비에 대한 보조 내지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입한 천연가스버스에 사용되는 가스연료에 대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국 파트에는 관광안내표지판 및 도로표지판 보조 내지는 직접 운영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투자관리실 쪽에서는 반월시화산업단지 대중교통개선 시범사업과 LED 교통신호등 교체 사업 등이 부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해당 실국에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건설교통국에서 업무를 주관해서 운영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이렇게 주문한다고 해서 어떻게 조정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례로 적시한 것인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가 가능합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노용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주관부서라고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이 업무를,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중에 지역별로, 경투실이나 문광국에서 해당 소수지역에 지원된 사업비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해당 실국과 협의해서 다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한테 편성하면서 거기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담아서 한쪽에서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게 꼭 개선되었으면 좋겠는데, 문제제기는 충분하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기획 파트에서 이런 업무를 조정해서 예산편성시부터 아예, 실국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니고 조정이 되었으면 더욱 좋겠으나,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다른 실국의 어떤 업무가 건설교통국과 중복되어 있는지, 유사한지 파악할 수 없잖아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우선 주어진 자기 업무 자체의 부하 때문에 다른 실국에 대한 예산서를 볼 여유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누가 해줄 수 있을지 아니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건설교통국에서 인력을 빼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챙겨보시겠다고 하실 수 있는지?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일단 관련 실국에 협조를 구해서 표지업무라든가 교통업무에 관여되는 것은 저희들이 한쪽에서 하겠다는 협조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문제는 일단 우리 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환경국 쪽에서 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버스 구입 문제나 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분명히 어느 선을 그어서 이원화가 되면 이원화되는 대로 아니면 한쪽에서 할 수 있으면 한쪽에서 하는 방법으로 실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하여튼 주의 좀 해주시고요. 지금 경유차가 폐차되면 대부분 천연가스차로 교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것을 지향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지향하고 또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결국은 건설교통국의 주 업무가 되는 것이지, 환경 파트의 업무이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대중교통 차원에서 다루는데 그 업무가 깨끗한 연료를 사용하는 버스 형식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정도의 문제제기를 해 드립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지금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이 균특회계라든가 지사에게 뭉뚱그려서 줘서 편성을 다시 해서 우리에게 올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국 예산이면 저희들한테 별도로 세우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앙정부의 예산과 도에 편성되는 예산을 협의해 가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한테 편성하도록 하겠고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원화 되어서 운영되는 점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천연가스 사업은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국장님하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보조사업 건에 대한 문제점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점들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닥을 잘 잡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화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화순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수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 총괄과 세출의 분야별 집행현황, 2003년 대비 현황, 집행잔액 현황 그리고 이월사업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779억 3,90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433억 1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임시적 세외수입 86억 600만원, 국고보조금 522억 4,500만원으로 총 608억 5,200만원입니다. 그중 99.97%에 해당하는 608억 3,1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000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4년 세입예산 중 미수납액은 과년도 수입 326만 4,000원, 과태료 미납은 75만원,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1,672만 7,000원으로 총 2,07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총괄은 도 전체 예산현액의 1.4%에 해당하는 1,433억 100만원입니다. 이 중 1,414억 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0.64%에 해당하는 9억 2,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0.68%에 해당하는 9억 7,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6페이지 분야별 집행현황과 2003년 대비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분야별 예산집행 현황과 2003년 대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9억 7,000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1억 3,200만원, 예산집행잔액 8억 1,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700만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은 해당 없으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1억 3,200만원으로 주한미군이전 지원 대책을 위한 세미나 및 각종 홍보비로서 특별법 재정 지원 등 지원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여 홍보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은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잔액으로 총 8억 1,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항공사진 촬영 용역비 등에 국고보조비 중 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전용, 이용, 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05년으로 이월된 사업비는 명시이월 2억 4,100만원, 사고이월 6억 7,900만원으로 총 9억 2,1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사고이월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이월, 예비비 지출 및 특별회계 기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4년도 예산결산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집행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정책 전환 추진과 쾌적한 도시 및 주거공간 마련을 통해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화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최환식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은 올해 신설되었으니까 2004년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게 없지요? 그래서 신설로 하는 내용 중에 불법광고물 정리 사업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집행이 다 되었나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네, 사업비 교부가 6월 24일에 됐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불법광고물을 전부 거둬들이는 역할의 돈입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불법광고물 예산이 시ㆍ군에 지급되어서 그들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방법으로 광고물을 회수하는지 그런 방법도 혹시 시달되었나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처음 시작은 기획실에서 기본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학교 주변을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하는 유해광고물 정비사업과 주택과에서 하는 광고물정비사업, 자치국에서 하는 사업하고, 여러 부서에서 각각 추진하는 것보다는 일괄해서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사업부서가 일원화되어 시ㆍ군의 광고물 업무담당 과장을 5월 23일에 소집해서 도에서 방침 전달을 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지금 수거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없이 일원화에 대해서 예산 내려간 것 외에는 없잖아요. 학교주변에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을 수거해라.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학교주변 뿐만 아니라 유흥가 주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식

최환식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이 시ㆍ군마다 차등적용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인구 많은 곳은 더 주고 적은 곳은 덜 주고. 물론 인구가 많은 곳에 유해성이 더 많이 나타날 테니까 예산이야 그렇게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치고. 그런데 그 예산이 내려가서 시ㆍ군에서 쓰이는 예산배분이 수거를 위한 배분이라기보다는 각 지역에 있는 단체에 똑같이 평등하게 나누어 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ㆍ군의 단체에 나누어 주는 꼴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부녀회도 있고 선도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관변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에 예산을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 그것을 지금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하다보니까 한 단체가 월 약 150만원 꼴 정도, 100만원 꼴 아니면 몇 십만원 꼴로 월 수거를 하는 것인데 한 달에 한 번 수거를 하러 다니는지 그냥 돈만 타고 일지만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 광범위한 지역에 수거가 전혀 안 되거든요. 결국은 예산낭비성, 정책안으로는 참 좋았지만 실효성 있게끔 정책활용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까지 시ㆍ군에 내려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사용하고 수거하는 방법까지 시달되었어야 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이거든요. 현재 똑같이 균등하게 나누어 주다 보니까 선심성 돈밖에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예산은 구가 있는 데는 구별로 2,500만원 또 일반 시는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시ㆍ군별로 차등보조를 했는데 단체선정에 있어서는 시장ㆍ군수가 책임을 지고 선정해서 저희가 지시할 때는 전문 용역기관, 또는 이에 버금가는 활동력이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광고물을, 정말 가시화될 수 있는 활동을 하라는 취지로 시달은 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취지야 여기서 좋게 내려 보낸 취지대로 그렇게 되는 줄로 본 위원도 생각했는데 현재 실행되고 있는 게 전혀 그렇지 않게 실행되고 있다. 아까 전문용역 그런 연관성 있는 곳에 그리고 가시화될 수 있는 어떤 정책 실효성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게끔 나누어 먹기 식 정책처럼 돼 가고 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 빨리 그 상황을 캐치해서 조사해서 방법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이미 줬다, 끝나는 게 아니라.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7월초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현지를 한번 확인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세요. 예산을 받아간 시ㆍ군마다 돈을 몇 개 단체에 나누어 주었으며 용역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리고 나누어 준 단체들이 도대체 어떤 단체인지, 과연 어떤 계획서에 의해 돈을 주게 되었는지, 단체가 계획을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모든 내용을 점검해서 국장님이 챙겨서 자료로 만들어서 주실 수 있겠지요?

화순

이화순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박명원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 박명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건설본부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회계,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회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419억 2,568만 2,000원 중 99.9%인 418억 7,984만 1,000원을 수납하고 4,584만 1,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타 잡수입 1,021만 5,000원, 과년도 수입 3,562만 6,000원으로써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은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미회수 금액이며 미수납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의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55억6,296만원으로 이 중 59.5%인 628억 1,203만원을 지출하였고 373억 4,020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5.1%인 54억 1,072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00만원이며 기타 집행잔액이 54억 972만 3,000원입니다. 3쪽의 주요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이월사업은 15개 사업 373억 4,020만 7,000원으로써 이 중 명시이월 사업이 8개 사업 224억 948만 8,000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이 6개 사업 104억 1,685만 9,000원, 계속비 이월사업이 1개 사업에 45억 1,386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본부에서 시행한 위험도로 개량 등 4개 사업은 지방양여금 배정축소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사전환경성 검토, 도로구역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되었고 북부지소에서 시행한 지방도 유지관리 중 4개 사업은 동절기 도래 및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청계연결로 설치공사 등 2건은 용지보상 협의지연으로, 위험도로 개량 등 4건은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학의JCT∼과천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로서 예산현액 120억원 중 공사비 15억원, 보상비 105억원을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의왕시 구간은 총 보상비 90억원 중 70억원을 집행한 반면 과천시 구간은 보상추진이 늦어져 보상비를 집행하지 못함에 따라 보상비 33억원과 이에 따른 공사추진 지연으로 공사비 12억원 등 45억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306억 4,175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미수납액 없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74억 4,137만 6,000원으로써 통행료 수입 271억 3,879만 6,000원, 이자수입 2억 5,809만 8,000원, 기타 사용료 수입 4,448만 2,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2억 38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8억 2,090만 2,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3억 7,941만 6,000원, 잡수입 6만 2,000원 등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04억 4,031만 8,000원의 81.7%인 248억 7,733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47억 7,908만 3,000원이 이월되고 7억 8,390만 2,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불용사유별 현황입니다. 불용액 7억 8,390만 2,000원의 내역은 예산집행 잔액 6억 5,662만 5,000원과 예비비 미집행액 1억 2,727만 7,000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 6,831만 8,000원, 유료도로통행료 징수 위탁관리대행비 1억 1,252만 8,000원, 유료도로 교량 내진 보강공사 3억 6,442만 8,000원, 유료도로 요금징수시스템 교체사업 8,499만 9,0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이월사업은 5개 사업에 47억 7,908만 3,000원이며 그중 명시이월 사업이 4개 사업 47억 73만원, 사고이월 사업이 1개 사업 7,835만 3,00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유료도로 유지보수 11억 6,150만 8,000원, 유료도로 교량 내진 보강공사 6억 4,725만원, 유료도로 요금징수시스템 교체사업 28억 9,197만 2,000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유료도로 유지보수 7,835만 3,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사업예산의 집행에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흡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박명원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환식

최환식위원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환식

최환식위원

최환식 위원입니다. 유료도로 위탁관리를 맡겠다고 하셨는데 위탁관리내용이, 위탁관리비 징수와 건설본부 쪽의 수입으로 봤을 때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체 수입에 위탁관리에 의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경기도가 득을 볼 수 있는 수익이 어느 정도입니까?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저희가 경상적 세입으로서는 작년도에 274억이고 세출결산은 약…….

환식

최환식위원

2004년 세입이 274억이라는 얘기입니까?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임시적 세외수입까지 합하면 306억 4,000…….

환식

최환식위원

얼마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306억 4,000만원 정도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306억 4,000만원 정도가 수익이다?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유료도로를 안 하고 직접 관리를 하면 수익이 늘어나겠지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거기서 들어오는 돈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과 똑같고 위탁관리대행비를 주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대행비가 얼마나 가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2004년도에 29억 2,500, 그러니까 30억 정도.

환식

최환식위원

30억 정도가 대행비인가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대행비 외에 유료도로 교량내진 보강공사라든가 보수공사는 경기도가 별도로 해 줘야 되는 거지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360억 정도 되는 돈의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빠져나가요? 유지보수비를 제한 금액이 아니지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유지보수비는 얼마나 빠져나가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유지보수비는 그때그때 차이가 있습니다만…….

환식

최환식위원

대략 어바우트로 해서.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2003년도의 유료도로 내진 보강공사비는 약 23억 8,000만원 정도 저희가…….

환식

최환식위원

유지보수비로 나가는 돈이…….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2003년도의 이월사업하고 2004년도 합해서 예산절감 24억 정도 했고요. 2004년도에 유료도로 요금징수시스템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40억 정도, 저희가 과거에는 현금하고 예매권만 했는데 7월 1일부터는 고속도로 카드와 전자카드를 병행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고속도로 카드와 전자카드 병행되게끔, 이때까진 고속도로 카드가 통행이 안 됐잖아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네, 안 됐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리고 하이웨이 구간도 별도로 시스템 구간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하이패스는 도로공사에서 아직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 시험이 다 끝나서 하면…….

환식

최환식위원

그래도 경기도 건설본부가 비용은 지출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그것은 나중에 도로공사에서 시스템 개발을 다하면 저희가 그쪽에 개발한 것과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내년 10월쯤 개발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전에 보면 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유료도로를 매각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2002년도에 한 번 결정이 됐다가 매각하는 것을 취소해서 지금은…….

환식

최환식위원

이제 완전히 취소했습니까?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이렇게 많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황금알을 낳는 것인데 매각이라는 계획을 세운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그때 당시에는 매각해서 다시 유료도로를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환식

최환식위원

유료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파는 것이다?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계획했었는데 수입이 예상외로 점점 늘어서 매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낫겠다고 해서.

환식

최환식위원

매각하는 것보다 낫다? 그 얘기군요. 건설본부에서 유료도로 말고도 여러 군데, 지방도의 위험한 도로개량이라든가 구조물 유지관리를 쭉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장마철이니까, 이런 데 구조물 유지관리를 빨리 서둘지 않아서 오히려 위험이 적치되어 있는 구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것이 파악된 맵이 있나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저희가 1년에 두 번, 상반기 점검하고 하반기 점검을 합니다. 점검해서 보수하고, 보수하는 것을 단가계약으로 해서 한시라도 빨리 보수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현재 위험물이 적치돼서 '여기는 위험구간이다', '여기는 그래도 위험이 덜하다' 이런 구간이 구분 구분 나누어져 있느냐는 얘기예요. 조사된 맵이 있느냐는 거예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저희가 조사해서 그것이 발견되면 바로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현재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점검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점검하는데 구간마다 '여기는 위험요소가 많다', '여기는 위험한 구간의 요소가 적다' 이러한 정도의 구별도 안 되어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저희가 위험도로라고 해서, 예를 들어 굴곡구라든지 조사해서 시행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시, 도로가 방금 뚫어졌다 하면 단가계약을 해서 발견하는 즉시 보수해 나가는…….

환식

최환식위원

그거야 당장…….

수철

김수철위원장

지금 결산내용과 관계되는 겁니까?

환식

최환식위원

결산내용들에 이월된 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유지보수의 맵도 만들었다면 관리가 쉽지 않겠느냐는 뜻이에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어쨌든 본부장님! 여러 가지 열심히 해 주고 계시지만 좀더 경기도 도로가 관리가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월돼서 자꾸 많은 사업이 덜 관리되거나 아니면 많은 불용액이 나는 일이 없도록 해서 건설본부의 역할이 잘 돼서, 경기도의 건설본부가 잘 꾸며지면 경기도의 SOC사업이 잘 되어 있다고 보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박명원건설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질의와 함께 당부의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본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원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지역개발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사정상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서동기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서동기입니다. 경기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세입ㆍ세출예산의 결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내역, 예산의 이용ㆍ전용 및 이체와 이월사업 현황 그리고 예비비 지출내역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 수납액은 363억 572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364억 6,225만 2,000원 대비 99.6%이며 1억 5,652만 4,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공공재산 임대료수입 4,426만 7,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67억 6,146만 1,000원이며 또한 지방채로 95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미수납액 1억 5,652만 4,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미납액이 1,002만 5,000원이고 도비반환금 미납액이 1억 1,828만 6,000원이며 과년도수입 미납액이 2,82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5,756억 9,802만 3,000원으로써 이 중 4,636억 5,242만 2,000원이 지출되었고 1,043억 8,951만원이 이월되었으며 76억 5,609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분야별 집행현황입니다. 주택관리 등 13개 과목 5,756억 9,802만 3,000원 중 4,636억 5,242만 2,000원을 지출하고 도로관리와 지방도 건설, 지방하천 사업에서 1,043억 8,95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역계획관리 등 10개 과목에서 76억 5,609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76억 5,609만 1,000원으로써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9,799만 5,000원, 집행잔액으로 70억 9,543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4억 6,266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요불용액 내역 중 집행사유 미발생잔액 9,799만 5,000원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주요불용액 내역 중 예산 집행잔액 70억 9,543만 5,000원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4억 6,266만 1,000원의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이용 및 전용과 이체에 관한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액은 1,043억 8,951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이 63억 2,766만원, 사고이월이 136억 3,528만 4,000원, 계속비이월이 844억 2,6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왕수천 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비와 홍천강 외 3개 하천 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 그리고 지방도 건설 6건 등 총 8건에 63억 2,766만원이 용역수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송포IC에서 국제전시장 도로확장사업과 지방도 건설사업 4건 등 총 5건에 136억 3,528만 4,000원으로써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과 용역수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운수∼대성간 도로 등 총 24건이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844억 2,656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는 하천 편입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1억 3,062만 6,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은 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쾌적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집행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개발국 직원 일동은 예산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서동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길

이은길위원

고양 출신 이은길입니다. 사고이월된 것 중에 자체사업 고양∼광탄간 도로가 언제쯤 착공될 예정인가요? 잠깐 짧게 설명해 주시지요.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설계가 현재 50%는 진척됐는데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마무리해서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도로위치는 다 정해졌나요? 고개의 굴을 뚫는다든지 회음령고개 있잖아요. 굴로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로 그냥 넘어갑니까?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터널로 나갑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터널로 가기로 결정했습니까?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네. 그래서 금년 9월에 용역이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터널로 결정하셨다?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그쪽에 공동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 지역의원도 그렇고, 서울시 부담액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서울시에서 도로공사에 부담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서울시가 일부를 부담할 계획이 있나요?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서울시하고 협의를 별도로 할 겁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나요?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우리 경기도가 100%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요?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네,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하려고 합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적어도 몇 % 정도를 요구할 건가요?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은길

이은길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50% 이상 써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하는데 최대한 많이 서울시 부담을 늘려주도록, 지금 공동묘지로 인해서 주말이나 기타 행사 때면 차량이 많이 밀리고 현재로서는 고양동만 통과하면 사실상 많지 않거든요. 서울시립 공동묘지로 인해서 도로가 거의 사용된다고 봐지는 겁니다.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결산개요 설명자료 참고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쪽 보시면 세입 관련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미수납액을 보면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도비반환금 수입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비반환금 수입이라는 게 아마 시ㆍ군보조금 중에 아직 반환이 안 됐다는 금액이지요?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그 중에서 과태료가 건설업 위반 및 측량업 위반에 따른 체납액이 1,002만 5,000원이고 시ㆍ도반환금 수입 1억 1,828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아직 저희들이 시ㆍ군에서…….

미진

박미진위원

국장님! 시ㆍ군에서 보조금 관리를 하면서 예를 들면 집행잔액이 남거나 집행하지 않았으면 도로 반환을 하게 되는데 도로 반환하는 시점이 보통 언제지요?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왜냐하면 작년도 결산을 했으면 올해 추경을, 2003년도 거면 그 다음 해 시ㆍ군 추경을 세워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반납했어야 되는데 반납이 안 된 겁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지금 미수납액과 관련해서 2005년도 들어서 다 받으셨나요? 시ㆍ군에서.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지금이 7월이잖아요. 시ㆍ군에서 2004년도 정산하게 되면 정산결과에 근거해서 도비반환은 당연히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될 텐데 6월이 지나갔는데도 조치가 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ㆍ군에도 추경을 세워야 됩니다. 저희들이 촉구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시ㆍ군에 보조금을 내리면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혹시 사유가 있어서 집행을 못하겠으면 반환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알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뒤쪽에 있는 4쪽 보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청 전체예산 중에 차지하는 규모가 굉장히 많네요? 지역개발국이 거의 51.7%니까 절반 이상의 예산을 지역개발국이 쓰고 있는데 지출액 대비 이월액과 불용액이 사실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심사할 때마다 2청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아마 본청보다 더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산을 확보할 것이고 그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기까지는, 아니 사업을 더하고 싶지만 돈이 늘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2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청 예산의 50% 이상을 쓰고 있는 지역개발국에서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예산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높은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면 일단 설계해야 되고 설계한 것에 따른 여러 가지 보상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보상을 하다보면 요새, 제대로 협의를 해 주면 괜찮은데 거의 보상비 이월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절차에 따른 여러 가지 시간이 소요되고, 특히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29.2%가 이월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총력을 기울여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18.1%, 2003년보다 11%는 이월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상반기부터 촉구해서 내년에는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답변하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보상과 관련해서는 토지매입을 한다거나 보상지원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문제가 극히 2004년에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토지보상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현안문제로 늘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저희가 추경편성도 하기 때문에 추경편성하는 과정에서 적절히 예산운영의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게 확보한 2청의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동기

서동기지역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200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중 제2청사 지역개발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동기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토론과 의결시간입니다만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정족수도 채워야 되고 준비할 시간이 약간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18시58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는 토론시간입니다만 200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의 답변 그리고 향후조치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미진

박미진위원

이의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박미진 위원님.

미진

박미진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고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결산심사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요구한 자료들이 다 도착했는지 확인하고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참고로 저는 상임위 결산부터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접수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확인하실 사항이 있으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의 목록을 알고 계십니까? 아직 제출하지 않은 자료목록.

「자료는 요구했는데 다음에 받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굳이 오늘 받을 필요가 있나? 아니면…….」하는 위원 있음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잠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박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가 어느 국 소관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오늘 받아야 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지 못한 사유를 설명했으면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제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받지 못했고, 참고로 제가 요청한 자료는 제가 속해 있는 보건복지국이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했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재청 안 했어요? 중간에 달라고 재청 안 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국 자체의 한 건이라면 굳이 전체 위원이 매달려서, 시간이…….」하는 위원 있음

수철

김수철위원장

박미진 위원님께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자료요구를 언제 해 주셨습니까?

미진

박미진위원

동일한 자료요구를 저번 주 상임위 결산심사할 때 요청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와서 보건복지국 결산심사할 때 다시 한 번 재차 요구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박미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의 리스트가 총 여섯 가지이고 모두 보건복지국 소관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국에서는 오늘 중식시간 이후부터 자료작성을 시작해서 아직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그 상황을 저한테 설명하셔야지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지금 확인하는 가운데 그와 같은 사항이…….

수진

하수진위원

잠시만요, 결산 의결할 때는 실국장님이 다 배석하는 게 예의인 것 같고, 그래서 정책기획관까지 왔는데 보건복지국장은 출석 안 했나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보건복지국장이 자료를 곧 가지고 온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들고 와서 출석하시겠다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의결을 물론 기획관리실장께서 대표로 감사인사는 하시겠지만, 예산안과 달라서. 그래도 결산검사하면 마무리하고 의결할 때는 국장님들이 다 배석하시는 게 원래 원칙이었거든요. 관례였지요, 법은 아니지만. 그런데 본청에 있는 국장이 안 오시면 어떻게 해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맞는 말씀입니다만 보건복지국장이 요구한 자료 때문에 지금 부담감을 가지고 준비해서 여기에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미진

박미진위원

제가 양해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국장님의 자료를 받겠습니다. 앞서 저의 자료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과정에 제출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도 충분히 챙겨서 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는 의미이고요. 이렇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료요구하고 그 자료제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한다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승인은 처리하도록 동의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일단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님들이 많고 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님이 많이 계시고 특별히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0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위하여 장시간동안 깊이 있는 질의와 성의있는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금 의결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만 잠시 집행부의 인사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늦은 시간까지 결산심의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아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또 말씀으로 지침을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실국장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정에 반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예산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또 충실하게 자료를 제공해 드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난 1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아 주신 데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또 도청의 실국장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욱 번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감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의 심사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함은 물론 예산편성시의 기대효과가 이루어졌는지를 결산심사때 검증할 수 있도록 사업별 성과보고서를 더욱 충실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심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지방재정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