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길 의원 5분자유발언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공공이관 이전계획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만을 앞세워 국민여론과 나라의 진정한 발전을 외면한 처사로써 특정지역 민심을 매수하려는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발상으로 진정한 지역균형 발전에도 어긋나고 수도권의 공동화가 자명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으로 인한 근로자 가족의 해체를 촉발시킬 수 있고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초래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이 계획을 반드시 철회시켜 정책적인 과오를 바로잡고 경기도민의 권익을 되찾아 미래지향적인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도권과 지방의 진정한 상생발전을 외면하고 공공기관을 지방에 나눠먹기식의 정치적 거래는 그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실질적인 수도권 과밀해소에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할 것을 촉구하고 두 번째, 이 계획은 도민의 뜻과 수도권 규제 철폐를 통한 진정한 경기도 발전계획에 정면으로 배치된 결정으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졸속정책이므로 철회를 촉구합니다. 특히 이 계획은 정략적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국제경쟁력과 효율성을 떨어트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공공기관지방이전반대결의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정략적인 논리로 국가의 중대한 사안을 졸속으로 강행하려는 처사에 대하여 실망감과 함께 국가미래를 위해 대단히 안타깝게 인식하고 있으며 충분한 여론과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려는데 대하여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 입장에서 심히 유감을 표하며 이 계획의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바이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마지막에 결의문에 대하여 네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수도권 주민을 우롱하는 망국적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라. 1. 국민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공공기관 이전은 즉각 철회하고 경제회생에 적극 앞장서라. 1.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정략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으며 수도권 주민의 동의 없는 공공기관 이전을 즉각 철회하라. 도민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일천만 도민과 함께 보다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계획임을 밝힌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