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효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측하지 못한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고자 2004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받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은 총 2억 425만 3,000원으로 크게 3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진사업에는 2가지 사업으로 먼저 제1회 포천마라톤 및 인라인스케이팅, 댄스스포츠 선수권 대회 경비로 6,500만원, 제2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경비로 6,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억 2,112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387만 1,000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 집행 내역과 집행 잔액에 대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예측하지 못한 부득이한 경우 경비의 소요액을 판단하여 지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행사성 경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본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 행사성 경비에 대하여는 필히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으셨지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예측을 못한 부분에 대한 사항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신 건지, 어떤 사항에서 예비비 지출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물론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측하지 못한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지출한 사항인데,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행사성 경비로 지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론 쪽에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다만, 저희가 2003년도 10월 19일날 시로 승격된 이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포천이 시가 됐다는 사항을 대외적으로, 전국적으로 부각도 시키고, 또 시민에게 1년에 대한 시 승격의 기쁨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새로 기획해서 시행을 한 사항으로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출한 사항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미리 무계획성으로 즉흥적인 발상에 의해서 예비비를 지출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앞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담당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에 승인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런 행사를 계획해서 할 때는 부득이해서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협의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득이 한 사항은 아닙니다. 즉흥적인 발상에 의해서 되는 거지, 본예산 있고, 추경에 있고 여러 번 있는데, 즉흥적으로 그 때에 가서 이러한 예비비 지출했다는 것은 어느 누가 들어도 다 잘못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셔서 또 계획 이외의 별도의 사항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이 자꾸 발생이 되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거 너무 무계획적으로 즉흥적인 발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발생이 안되게끔 어떤 방법을 강구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비비 이런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예산편성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고, 부득이하게 급하게 지출하는 것 이외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예비비 문제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은 철저히 지양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은 세입예산 현액 4,550억 9,269만 1,0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48억 4,075만 5,1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550억 9,269만 1,02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89억 5,214만 4,120원이며, 차인 잔액은 1,458억 8,861만 98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458억 8,861만 980원 중에는 명시이월이 269억 5,587만 280원, 사고이월이 65억 9,898만 2,160원, 계속비이월이 930억 2,576만 7,87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14억 7,254만 6,000원, 또 순세계잉여금이 178억 3,544만 4,670원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07억 4,518만 9,793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26억 393만 4,830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50억 292만 5,11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3억 4,619만 9,513원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26억 3,294만 5,800원에서 당해연도에 8억 1,265만 75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8억 2,029만 5,050원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690억 4,398만 1,560원에서 당해연도에 105억 662만 4,85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85억 3,735만 6,710원입니다. 200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386억 4,249만 2,000원에서 당해연도에 142억 6,638만 2,00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529억 887만 4,000원 상당입니다. 2004년도 말 물품 현황은 전년도 말 보유 현황이 보유수량 1,399개에 47억 1,979만 5,000원 상당에서 당해연도에 보유수량 37개에 6억 9,551만 2,000원 상당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보유수량 1,436개에 54억 1,630만 7,000원 상당입니다. 각 항목별 결산내용은 별책에 200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설명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다음 3쪽의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 현액 총 3,221억 5,288만 1,000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3,206억 396만 8,000원으로 99.5%이며, 징수 결정액 3,381억 1,231만 2,000원 대비 실제 수납액의 비율은 95%로써 양호한 편이나 전년도에 비해 2% 감소하였는 바, 향후 미수납액 175억 834만 4,000원에 대해 체납액 일소대책을 수립, 세원 확보에 총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175억 834만원 중 결손 처분액이 42억 2,596만 5,000원으로 이는 작년도 결손 처분액 21억 3,800만원의 2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결산 처분을 통한 정리보다는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미수납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 과오납 반환액 현황을 보면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은 세외수입 수납 총액의 0.4%인 4억 6,505만 5,000원이나 전년도 과오납 금액 2억 99만 4,000원에 비해서는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는 바, 좀더 신중한 과세 업무가 요구되고 있으며, 과오납으로 징수한 금액이 확인될 시에는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반환금을 지급토록 하여 선량하게 납부한 시민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을 살펴보면 예산 현액 3,221억 5,288만 1,000원, 지출액 2,359억 9,356만 9,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지출비율 73.2%로 집행 실적이 저조한 편으로 이는 집행 잔액인 불용액도 있지만 당해연도에 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이월예산으로 넘긴 사업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는 사업추진 부진사유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당해연도에 사업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 당해연도 예산은 당 해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81억 7,627만 8,000원이나 되는 것은 우리 시 예산 형평상 과다한 예산이 사장되어 이월된 것으로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이라 할 수 없어 이를 분석하여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전년도에 비해 23억 9,899만원이 감소한 83억 4,620만원으로 감소원인은 지방채상환기금에서 30억 910만원을 상환한 것으로, 이는 지방 부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 운영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기금의 종류가 전년도 말 11종류에서 3종이 증가한 14종이 되었는데, 신규 3종은 당해연도 적립 기금이 많지는 않으나 필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적립한 것으로 향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예비비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예측하지 못한 부득이한 경우 경비의 소요액을 판단하여 지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행사성 경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본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 행사성 경비에 대하여는 필히 예산에 반영 편성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이 왜 이렇게 많아요, 왜?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전산이 잘못된 겁니까? 검토보고에 보면 과오납 반환액 세외수입 총액이 0.4% 4억 6,000만원, 두배 이상 증가가 됐다 그러는데,

답변은 세정과장이 하도록 해 주시면,

위원장님?

세정과장 유창열입니다.

전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2배 이상 증가할 일이 없잖아요.

전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왜 많은지는 분석을 못한 사항인데, 체납이 됐을 때 독촉장을 내보내면 이미 낸 사항에서 또 나가면 이 사람이 낸지 모르고 또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법적으로 부과를 할 수 없는 사항인데 또 법 부과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이유가 안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렇게 한 해에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는 것은 이게 전산 착오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의 업무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부과 건수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전산 착오로다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분석해 본 결과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거니까요, 한번 검토를 다시 하셔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과오납 해서 다시 징수금액을 돌려줄 때, 반환할 때 아주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어떻게 돌려주는 거예요?

일단 과오납이 되면 저희가 발견했을 경우에는 통지를 해서 계좌번호를 받아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더라고. 계좌번호만 불러주면 그냥 통장에 넣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확인 절차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무슨 인감 첨부하고 뭐, 아주 절차가 복잡하더라고. 먼저 나도 한번 통보 와서 그 귀찮아서 누가 받겠어? 몇 만원 이런 거 내서 저길 하는데 “인감 첨부해라, 뭐 해라” 해서 저기하면,

인감 첨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먼저 어디 공문에 한번 왔더라고. 그래 보니까 계좌번호만 확인되면 그쪽으로 통장에 넣어주면 그 증빙자료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무원 편하려고 그렇게 저기하면 안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받는다고 저희가 편한 건 아니고요,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간소하게 해서,

그러니까 그 계좌번호만 확인되면 그 통장 어차피 넣어준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하여튼 뭐 과오납 부분 돌려주는데 나중에 감사라든지 그런데 지적 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 간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불편을, 아니 세금을 더 냈는데 또 불편을 당하면 또 안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를 최대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내가 세금을 더 내서 말이야 돌려받는데 그걸 귀찮아서 못 받을 정도의 행정으로 가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인데요. 승인의 건 33쪽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있잖아요? 이거 처음에 어떻게 해서 기금 마련하게 된 거지요?

경영수익 제가 소관은 아닌데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일정액을 출연해서 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보면 지금 한 11억 7,000만원의 기금이 있는데 어떤 시에서 무슨 계획이 있는 건지, 계속 해마다 일반예산에서 적립이 돼 가고 있지요?

예.

어떠한 시에서 계획이 있어서 계속 적립을 하는 건지, 그 과정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는 적정한 경영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 운영하는 수익사업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기금 운영이 전혀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상의 문제 때문에 예산 한 11억이라는 걸 계속 사장시키고 돌아가는 상황인가요?

현재로는 그렇게 적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조례 특별히 어떤 복안도 없이 11억이라는 예산은 우리 재정상 보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항인데,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을 다른 부분 쪽으로 돌릴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어렵고, 그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 더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지, 중단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있어 이게 주무부서가 어디지?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담당관님 이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구상을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냥 조례상에 명토가 박혀 있으니까 계속 끌고 가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의회에서 한번 짚어주신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 경영사업 투자기금을 당초에 할 때는 저희 자체로 수익사업을 하려고 세웠는데 그 사업이 여러 가지 검토는 됐었습니다. 예를 들면 산정호수의 삭도사업이라든가, 예를 들면 또 저희가 리조트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은 시행이 안됐고, 그 후에 송우택지개발사업이 선정되어서 추진해서 여기에 이 기금을 쓸 필요성이 없어진 사항입니다. 그 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에 운영이 안되고 있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추진을 하되, 검토를 해보셔서 타당성 없으면 계속 해마다 불용처리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효성 문제를 검토해서 기금의 존폐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병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대로 과오납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 그리고 주 사유를 몇 가지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오납 건수가 수만 건이 되는데 그걸 일일이 다 분석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주 사유가 여러 가지가 그렇게 수 백 가지가 될 것은 아닐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그것을 검토할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 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 그때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