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오늘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 3건입니다. 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9분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4회계연도 결산을 승인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4,550억 9,269만 1,0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48억 4,075만 5,1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555억 9,269만 1,02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89억 5,214만 4,120원이며, 차인 잔액은 1,458억 8,861만 98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458억 8,861만 980원 중에는 명시이월이 269억 5,587만 280원, 사고이월이 65억 9,898만 2,160원, 계속비 이월이 930억 2,576만 7,87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14억 7,254만 6,000원, 순세계 잉여금이 178억 3,544만 4,670원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07억 4,518만 9,793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26억 393만 4,830원이며, 당해 지출액은 50억 292만 5,11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3억 4,619만 9,513원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26억 3,294만 5,800원에서 당해연도에 8억 1,265만 75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8억 2,029만 5,050원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690억 4,398만 1,560원에서 당해연도에 105억 662만 4,85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85억 3,735만 6,710원입니다. 200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386억 4,249만 2,000원에서 당해연도에 142억 6,638만 2,00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529억 887만 400원 상당입니다. 2004년도 말 물품 현황은 전년도 말 보유 현황이 보유수량이 1,399개에 47억 1,979만 5,000원 상당에서 당해연도에 보유수량 37개에 6억 9,551만 2,000원 상당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보유수량 1,336개에 54억 1,630만 7,000원 상당입니다. 각 항목별의 결산내용은 별책에 200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기 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2004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은 지방 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한회계법인 이찬하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았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결산서 설명에 앞서 사업 보고서, 결산 부속 명세서, 재무제표 구성 명세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7쪽부터 19쪽까지 결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수익적 수입 74억 5,733만 9,330원, 자본적 수입 74억 5,360만 2,720원, 순세계 잉여금 및 미수금 287억 8,226만 1,864원으로 모두 436억 9,320만 3,914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수익적 지출 48억 226만 9,640원, 자본적 지출 50억 1,813만 4,330원, 이월예산 지출 64억 4,146만 8,980원으로 모두 162억 6,187만 2,950원이 지출되었고, 271억 4,502만 8,544원이 차기 이월되겠습니다. 차기 이월금 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25억 4,342만 4,074원, 사고 이월금 9,180만 2,750원, 건설 개량 이월금 17억 7,230만 7,980원, 계속비 이월금 227억 3,749만 3,7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자산 총계는 838억 7,559만 3,252원으로써 부채는 104억 2,647만 1,858원이며, 그 중에 상수도 증설 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은 103억 8,910만원의 상환 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본금은 734억 4,912만 1,39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0쪽,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62억 5,785만 1,450원이며, 영업비용은 59억 2,781만 9,075원으로써 영업이익은 3억 3,003만 2,375원이며, 영업 외 수익은 11억 7,826만 9,798원, 영업 외 비용은 8억 2,032만 7,892원으로 당기순이익은 6억 8,897만 4,281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수도요금 및 이자수입 증가에 따른 수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5쪽,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 수돗물 생산량은 935만 5,655톤을 생산하여 그 중 693만 7,535톤을 공급하였으며, 급수수익은 57억 4,743만 1,000원이며, 총괄원가는 73억 9,637만 4,000원으로써 결함액이 16억 4,894만 3,000원의 결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톤당 수돗물의 생산원가는 1,066원이며, 부가된 요금은 829원으로써 요금 현실화율은 77.7%입니다. 따라서 28.7%인 237원의 인상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도 지방 공기업법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한회계법인 이찬하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았음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에 앞서 사업 보고서, 결산 부속 명세서,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9쪽부터 21쪽까지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수익적 수입 31억 2,818만 2,630원, 자본적 수입 226억 7,186만 9,300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510억 587만 8,740원으로 모두 768억 593만 670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수익적 지출 20억 5,120만 3,320원, 자본적 지출 134억 157만 7,610원, 이월예산 지출 323억 9,200만 4,140원으로 모두 478억 4,478만 5,090원이 지출되었고, 281억 5,550만 6,900원이 차기 이월되겠습니다. 차기 이월금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5억 751만 6,700원, 사고이월금 2억 6,647만 3,410원, 건설 개량 이월금 18억 6,369만 3,300원, 계속비 이월금 234억 9,981만 9,130원, 미지급 비용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쪽, 대차대조표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산 총계는 1,427억 8,218만 5,473원으로써 부채는 14억 1,896만 1,973원이며, 그 중에 유동상 소각시설 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은 14억원이 포함되었으며, 자본금은 13억 6,322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2쪽,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17억 389만 9,530원이며, 영업비용은 39억 5,879만 2,134원으로써 영업손실은 22억 5,489만 2,604원이 적자이며, 영업 외 수익은 14억 9,486만 5,637원, 영업 외 비용은 7,572만 9,333원으로 당기순손실은 8억 3,575만 6,300원이 손실이 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오수처리 부담금 수입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6쪽에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간 하수처리량은 639만 200톤을 처리하여 그 중 337만 7,836톤을 부과하였으며, 사용료 수익은 12억 9,365만 2,000원이며, 총괄원가는 65억 9,381만 3,000원으로써 결함액은 53억 16만 1,000원의 결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톤당 하수처리 원가는 1,952원이며, 부과된 요금은 383원으로써 요금 현실화율은19.7%입니다. 따라서 409%인 1,569원의 인상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화율이 낮고, 인상요인이 높은 원인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 전문위원 박찬억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정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시기는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으로 결산검사 사항을 정하였고,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거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2004회계연도 포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는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검사의견을 첨부하여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의 결산 총괄,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 예산 현액은 4,550억 9,269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48억 4,075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3,089억 5,214만 4,000원이며, 차인 잔액은 1,458억 8,8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차인 잔액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은 1,502억 3,206만 5,000원이고, 보조금 사용 잔액은 14억 7,254만 6,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78억 3,5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결산 총괄에서 예산 현액이 3,221억 5,288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06억 396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2,359억 9,356만 9,000원이며, 차인 잔액은 846억 1,039만 8,000원입니다. 차인 잔액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은 1,265억 8,062만원이며, 보조금 사용 잔액은 40억 9,492만 7,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1억 7,7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입예산액 3,221억 5,288만 1,000원에 대해서 실제 수납액은 3,206억 806만 8,000원으로써 99.9%의 좋은 실적을 거양한 것은 세입부서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임한 결과로 판단되며,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특별대책반을 한시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입을 전담하여 징수하는 인력을 보강하고 과년도 미수납액을 비롯한 체납액을 징수하는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채권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 이행 등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통보기준 강화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수익자에게 부과된 사용료, 대부료 등은 수혜의 철회 등 강력한 행정처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괄은 세출예산 현액 3,221억 5,288만 1,000원 중 지출액은 2,359억 9,356만 9,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73.2%를 집행하였고, 이월사업비로 790억 9,05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4%인 110억 6,877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 중 집행 실적은 73.2%이고, 이월사업이 33.5%에 달하는 것은 계속사업의 증가에 따른 이유도 있지만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사유도 상당 부분 있다고 판단되므로 효율적인 사업 집행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전용의 결산서 14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내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04년도에 예산을 전용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사업 3건 등 2억 2,828만원은 각 항 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세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상호 전용한 것으로 전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습니다. 계속비의 결산서 145쪽입니다. 2004년도 계속비 집행은 포천석 아트밸리 조성사업 등 총 35건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결산서 179쪽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지출과 긴급한 재해 발생 시 집행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 등 3개 사업에 2억 425만 3,000원, 그 중 1억 7,288만 2,000원은 집행하고 3,137만 1,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결산서 183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에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보가산성 지표조사 학술용역비 등 143건인 총 750억 9,054만원으로 명시이월이 70건에 222억 4,480만 9,000원, 사고이월이 41건에 60억 6,727만 6,000원, 계속비 이월이 33건에 487억 8,845만 5,000원입니다. 그 중 사고이월 사업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므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된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산업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포천시 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자산은 838억 7,559만 3,000원으로써 2003년도보다 69억 5,54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출액 순이율은 전년도 37.17% 대비 67.82%가 감소한 11.96%에 그쳤으며, 총 수지비율도 130.13%에서 15.31%가 감소한 110.21%에 그치는 등 영업실적이 저조한 반면 직원 1인당 인건비는 3,499만 1,000원에서 3,703만 3,000원으로 5.84%가 증가하였으며, 가동설비 자산사용 효율은 역으로 87.71%가 감소하는 등 운영에 일부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또한 톤당 생산원가도 2003년도에 888.800원에서 2004년도에는 20%나 증가한 1,066.14원으로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28.69%에 이르는 등 요금 현실화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 총계는 1,413억 6,322만 3,500원으로써 2003년도에 1,195억 2,711만 500원보다 18.2%가 증가되었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포천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 등 10개 사업에 총 383억 6,903만 4,12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의 경우 전년도 2억 1,052만 1,000원에서 2억 7,477만 1,000원으로 30.5%가 증가한 반면, 영업수지는 전년도에 68.37%에서 37.05% 감소한 43.04%에 이르는 등 영업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비용 절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총괄원가 65억 9,300만원이나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12억 9,300만원으로써 요금인상 요인이 409.71%나 되는 등 적정 수준의 요금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24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30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결산에 대해서는 31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현재액 결산은 35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 현재액 결산은 36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결산내역은 36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물품 결산내용에 대해서 369쪽에입니다. 2004년도 말 물품 현황은 전년도 말 보유 현황이 보유수량 1,399개에 47억 1,979만 5,000원 상당에서 당해연도에 보유수량 37개에 6억 9,551만 2,000원 상당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보유수량 1,436개에 54억 1,630만 7,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각 항목별 결산내용은 200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금액 가지고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흥구 위원님이 앞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왜 이렇게 이월사업이 많으냐, 하나의 이유밖에 안됩니다. 왜, 무슨 공기가 어쩌고 하는 나는 그것은 안 하는데, 과장님 만약에 입찰 시기가 있지요? 입찰을 해야 이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입찰이 늦어서 사업이 이월된 사업도 많지요?

입찰이 늦어져서, 입찰 자체가,

입찰이 늦어서 발주가 안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넘어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사업 발주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왜 입찰을 늦게 합니까? 기간이 있어요?

사업 발주는 사업부서에서 각 부서로 사업을 해달라고 의뢰가 왔을 때 입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올라왔을 때,

입찰을 하는 거지요.

얼마나 걸립니까, 기간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보통 공고를 해서 하는 경우에는 10일에서 15일 정도면 입찰을 봅니다.

10일에서 15일.

예, 공고일로부터.

그 다음에 최고 긴 게 얼마입니까?

보통 15일 정도 걸립니다.

15일이요?

예.

그러면 각 실·과에서 이렇게 입찰공고를 올릴 것 아닙니까, 해달라고? 그런데 잘 안 해 준다고 그러데요. 내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에서 너무 시간을 연장하고 어떤 것은 2개월, 3개월씩 가는 게 있다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회계과장님이 너무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바람에 명시이월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니냐. 없어요?

그런 2개월, 3개월 갖고 있는 경우는 없고요, 다소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오래 갖고 있는 경우는 없어요.

없어요?

예.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를 뽑아냈는데 있던데요. 없어요?

그렇게 오래 갖고 있을 이유가 또 없고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회계과에서 너무나 입찰공고가 늦고,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때에 불가피하기 때문에 11월, 12월에 입찰해서 공기부족, 왜, 뭐냐 춥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듬해 3, 4월에 공사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입찰은 하지요, 12월에.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사업부서에서,

본 위원이 자료가 있어요, 여기. 과장님은 틀림없이 실·과에서 올리면 10일, 15일 안에 그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숙원사업도 지금 회계과에서 맡은 읍·면·동에 포천동이나 선단동은 회계과에서 지금 맡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사업성 주는 것을, 맞지요? 그런 것도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업부서에서 발주되는 것은 바로 바로 입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좀 늦은 시간이지만 선단동 같은 경우에 2005년도 숙원사업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그것 좀 한번. 지금 다른 읍·면은 다 끝났어요, 벌써. 그런데 선단동이나 포천동 같은 곳은 아직도 발주가 안 된 게 많잖아요. 왜 그런 거지요? 이유 좀 대 보세요. 그게 자꾸 넘어가면 명시이월 되는 겁니다.

선단동하고 포천동의 사업이 뭘 얘기하시는 건지,

그런 사업성은 회계과에서 발주를 내고 있잖아요.

예, 직접 하지요.

맞지요?

예.

이게 자꾸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명시이월이 생기지 않느냐, 물론 여기에 관계는 없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읍·면·동은 면장이 다 발주하지만 포천동이나 선단동은 회계과에서 전부 다 발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좀 신경을 써 달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이강림 의원님을 대표로 5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사하신 것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1시 15분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묵 산업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측하지 못한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고자 2004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지출 결정한 예비비는 총 2억 425만 3,000원으로써 크게 3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중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추진사업에는 1가지 사업으로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비로 7,925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5,175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중 2,75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 전문위원 박찬억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예비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3건에 7,925만 3,000원이며, 그 중 5,175만 3,000원은 집행하고, 2,750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농축산과의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1,296만 6,000원,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이동 통제소 운영비가 979만 6,000원, 이동 통제소 재료비 및 소독약품 구입비가 2,89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지출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비비의 지출은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추경예산 편성 시까지 지체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하는 것으로써, 산업도시위원회 소관으로는 2004년 3월 21일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소재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되어 동 질병의 유입 방지 및 차단방역을 위한 이동 통제소 운영비 등 경비 7,925만 3,000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기로 지출 결정하여 5,175만 3,000원은 지출하고, 2,75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예비비를 집행한 사항으로 예비비 집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