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행정과, 자치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제교통국 지역경제과, 농정과, 교통과, 지적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경제교통국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국장께서 배석토록 한 가운데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실시하며, 국장의 증인선서는 소관 주무과 감사 시에 주무과장 이하 담당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 이하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경제교통국장과 지역경제과장 및 소관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경제교통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5일 김포시 경제교통국장 신광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동규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인 사) 김성규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두수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두춘언 공업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부서공통 11건과 지역경제과 소관 6건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황금상 위원님께서 5일장과 관련 종합대책수립을 추진하는 것을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5일장 상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설문조사내용을 가지고 현재 타 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상설시장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지금 업무를 계속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 정기예산 때 내년도 본예산에 중앙로를 비롯한 5일장과 관련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진정·탄원·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가 2004년도 1월 1일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총 30건에 건수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진정이 16건, 질의가 3건, 건의가 3건, 탄원이 1건, 인터넷 7건 등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중에는 공장 관련해 18건, 노임체불이 1건, 주유소 관련이 3건, 5일장 관련이 1건, 가스충전소 관련 6건, 노조 관련 1건 등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인·허가관련 민원서류 반류 및 불허가현황입니다. 반려는 총 33건입니다. 공장 관련이 26건이고, 가스 관련이 5건, 주유소 관련이 2건입니다. 이런 반려내용은 산지관리법이라든지 보관사항 미제출 또는 군사시설 부동의, 사전 환경성검토의 부동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저촉 등으로 인해서 반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려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1쪽으로 불허가내용입니다. 총 40건입니다. 그래서 불허가가 2건, 승인 불가가 38건으로 승인불가는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고 또는 농지법, 산지법에 저촉이 돼서 승인불가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특수시책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김포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지난 6월 20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50억원 목표로 융자해 주기 위한 이자차액보전금 6250만원도 지난 1차추경에 반영돼서 현재 은행권하고 업무협약을 하고 있고, 아마 늦어도 다음 주에는 은행권하고 업무협약도 하고 해서 8월 초에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가스시설 무료정기검사 추진사항입니다. 작년도에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137개의 경로당에 LPG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퓨즈콕이라든지 저압절체기, 금속배관, 금속자재, 부속재료 등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상·하반기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LED 교통신호등 설치공사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나진교 검은다리서부터 고려병원의 입구까지 1차설계를 해서 입찰을 본 결과 1777만 8000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공사는 현재 44조에 대한 거는 마무리가 되었고 남은 예산에 대해 가지고 현재 고려병원에서 누산3거리까지 국도상에 100조에 해당하는 신호등을 입찰을 한 결과 현재 낙찰이 3179만원에 낙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나면 잔액 1243만원에 대해서도 계속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LED신호등은 소비전력의 85% 이상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교통신호등이 2,307개소가 있는데 현재까지 LED로 한 거는 149개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몇 년간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세부지급내역입니다. 먼저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의집 이경재 목사님이 운영하는 거기에 설과 추석에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에버랜드와 롯데월드를 다녀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48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357쪽입니다. 대한웅변인협회 김포시지부에도 작년도에 에너지 절약을 위한 웅변대회 시 저희가 2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각종 용역발주현황 및 용역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체납액 이월액까지 해서 현재까지 1억 6524만원을 부과징수 결정해서 1억 6074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현재 6건에 450만원입니다만 이거는 5월 말 현재이고 현재는 체납액이 5건에 한 400만원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으로써 저희는 고압가스라든지 액화석유가스, 또 석유사업법 위반이라든지 전기공사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건에 400만원도 속히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하고, 아홉 번째 국도비사업 반납현황, 열 번째,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미흡하게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구요, 저희가 위원님 옆에 행정사무감사 정정자료 제출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각종 위원회는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공공근로 일을 하는데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는 데에서 위원회가 있고, 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저희가 물가가 올라서 공공요금이 오를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도에 쓰레기종량제봉투라든지 그러한 부분의 수수료 징수 때문에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는 저희가 매년 교육기관 훈련선정을 하기 위해서 교육훈련기관의 심의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사항이고, 또 지역경제활성화추진협의회는 저희가 작년에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사항으로써 현재까지 4번의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운전자금융자심의위원회도 저희가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심의하고 그러는 것이 작년 연초에 했고, 금년도 사업을 위해서 작년 12월에 했기 때문에 2번 횟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대상공적심사위원회는 저희가 매년 기업에 중소기업 시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의하는 사항으로써 작년도에 1회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납현황은 저희가 2003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써 농·어민 자녀의 신청감소로 인해서 농특회계로 인한 국비 1510만 5000원과 도비 59만원 해서 1569만 5000원을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장기동 469-1번지 김포상공회의소가 사용하고 있는 곳이 대지와 건물이 저희 시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2항과 「김포시공산품운영조례」 제9조에 의해서 무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계획을 한 것이 2002년도에 12월 9일부터 금년 12월 8일까지 3년간 무상사용토록 위탁계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각 부서의 법인카드 소유실태 및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법인카드가 지역경제과로도 하나 있고 경제교통국으로도 1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저희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현금으로 사용할 것을 카드로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현황 및 성과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김포자동차직업전문학교, 김포IT직업전문학교, 예일IT직업전문학교, 김포간호학원 등 4개 훈련기관을 선정해서 훈련을 위탁한 결과 67명이 교육을 시작했는데 중도탈락으로 조기취업 6명, 중도탈락이 11명 그래서 17명이 중도탈락이 되었고, 수련원 50명이 했습니다. 현재 조기취업자를 포함해서 27명이 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현황으로 볼 때 김포자동차학원이라든지 김포간호학원은 취업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세 번째, 지역경제살리기 추진실적 및 대책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대책추진협의회의 운영은 저희가 현재까지 4회를 했고, 건의사항 20건을 받아서 7건은 완료를 했고, 추진 중이 13건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시면 우리 시에서 관급공사가 현재 87건에 159억원이지만 6월 말 현재는 108건에 240억원의 지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융자지원 추진입니다. 이것은 앞장에서 특색사업으로 기 보고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순회상담 실시결과입니다. 저희가 금년 3월 3일부터 3월 16일까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145건의 상담을 했는데 이 중에는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추천을 우리 소상공인센터와 같이 30건에 8억 4000만원을 해 주었고, 기존 창업자의 자금 및 기타 애로사항 상담과 창업절차 등의 상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인단체 상호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4월 29일날 지역상공인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는 현재 지난 1차추경에 5억 3763만 4000원이 증액되면서 교부세가 8229만 1000원을 감소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12억 2835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지난 3월 17일 저희가 시민회관에서 채용박람회를 실시한바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서 취업알선이라든지 직장체험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71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사업 및 해외시장 판로개척현황입니다. 중소기업지원자금은 금년도 250억원 목표를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한 것이 89개 업체, 207억 1000만원이 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82.8%를 대출하고 있는데 나머지 43억원 정도에 해당되는 돈은 9월 말까지 현재 추가로 확정이 돼서 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대출이 안 될 때에는 저희가 특례보증을 해 준다든지 하는 방법을 써서라도 대출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2쪽 해외시장개척단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중소기업이 4월 17일부터 4월 26일까지 중국지역을 다녀온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계약이 223만＄, 또 수출상담은 369만 2000＄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서도 저희가 코트라를 통해서 상반기에는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통해서 동남아 콸알라룸푸르, 다카를 다녀올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373쪽이 되겠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특례보증입니다. 현재 저희가 금년에 본예산에 있던 1억원을 출연해서 현재 누계로는 9억 5000만원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나 1차추경에 2억원을 또 반영해 주셔서 그것도 바로 출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 가능한 금액은 29억 5000만원 중에서 금년에 저희가 추천해 준 금액이 9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3억원의 담보를 해 줄 수 있는 여유자금과 앞으로 추가로 2억원을 출연했을 때에는 8억원에 해당하는 여유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21억원의 돈은 우리가 추가로 특례보증을 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74쪽입니다. 김포중소기업대상 시상제도 운영입니다. 이것은 매년 있는 사항입니다만 금년에도 250만원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10월달부터 추천 접수를 받아서 11월에 심사를 해서 12월 종무식 때 시상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상은 김포관내에서 3년 이상 가동 중인 업체로써 5개 업체, 창업분야, 생산성 향상 및 기술혁신분야, 해외시장 개척분야, 노사화합 및 경영극복분야에 대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박람회 및 시장개척단 개별참가업체 참가비지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1000만원 확보돼서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 접수를 하면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업체가 독자적으로 국제전문박람회라든지 시장개척단에 참가하는 업체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적의적절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중소기업 종합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만들어서 2004년 초에 배부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다시 만들 필요성이 있어서 지난 예산이 확보돼서 상공회의소와 협의해서 금년 연말까지 2,500부를 제작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내고장공산품 홍보박람회입니다. 저희가 10월달에 경기도생활체육대회와 병행해서 저희 관내의 완제품 생산을 하는 업체의 생산품을 홍보차원 또는 기업의 이익이 가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1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가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스설치비라든지 또는 초대장, 홍보물 만드는 비용 등으로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377쪽 중소기업 해외시장성 사전조사지원입니다. 이거는 유망수출업체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 바이어의 발굴이라든지 시장동향, 국제시장의 수요자 동향 등의 정보를 수집해 주기 위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 업체 내외로 선정을 해서 희망국가를 선정하고 그래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집공고 및 신청 기업체에 공고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78쪽입니다. 특허·실용신안등록지원입니다. 이것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특허를 내거나 실용신안등록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게 된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리사분들이 이런 걸 대행해 주고 있는데 특허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이 들고 실용신안등록 같은 거는 120만원 이상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기 위한 특허등록은 100만원, 실용신안등록은 한 60만원 지원해 주는데 출원을 할 때에는 50%, 등록완료가 되면 50%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해 놓았는데 이 업체에서 특허라든지 실용신안등록을 하기 위해서 변리사사무실하고 협약이 되면 그분들을 등록토록 해서 특허서부터 완료될 때까지 그 사항을 처리해 주도록 하는데 지원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379쪽으로 해외시장 판로개척단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02년도부터 자료에는 작성토록 되어 있어서 뽑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견국가는 중국 등 3개 국에 5회를 가서 65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현지계약은 593만 2000＄이고 수출상담은 5747만 80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소요예산은 9179만 3000원을 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80쪽입니다. 저희가 시민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안전점검 추진현황 및 조치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설날이라든지 해빙기, 우기, 휴가철 또는 추석절, 동절기 등에 점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7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고, 위반업소 수는 그중에 미비합니다만 29개 업소가 지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조치를 해서 다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상담실 운영현황 및 성과입니다. 2004년도에는 339건의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법률상담이라든지 환불, 내용증명, 시정·권고, 계약해지 및 기타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금년도는 5월 말 현재 94건의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항공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저희가 대곶면 대벽리 665번지 일원에 항공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업용지 물량승인은 300,000㎡, 약 90.750평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9월 16일날 WTA투자협약을 가진 후에 내적으로 일을 전개해서 금년 3월 28일날은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입안을 했고, 또 금년 4월 4일날은 건교부로부터 1차 165,000㎡에 대한 공업용지 물량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383쪽을 보시면 5월 10일날 경기도에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이 상정되었고, 5월 21일날 공업용지 추가 물량승인이 건교부로부터 135,000㎡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량은 300,0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8월에 경기도에서 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이 내려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1차적으로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가지고 내적으로 관련부서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계획이었습니다만 계속 회기 중이고 그래서 아무튼 7월 아니면 8월 초에라도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는 이런 순으로 하겠고, 지금 대벽리지역 사업지구 내 주민과는 저희도 속히 대화는 해야 되는데 지금 공업용지 물량을 가지고 섹터라고 그래야 될까요, 지구를 아직 확정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승인이 내려온 걸 보고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승인 면적이 371,240㎡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수로는 112,300평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지구보다는 면적을 약간 작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95,000㎡ 약 89,237평의 산업단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 섹터가 어떻게 앉혀 있는 것이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라든지 지상물 소유자하고는 혹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하는 문제 때문에 대화하는데 조금 장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는 대로 주민들과는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내년 1월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효과에 고용증대라든가 수출산업 기여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거기 수출산업 기여에 국내 운항헬기, 엔진, 부품 등 NRSO는 이게 오타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수리입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WTA가 정상적으로 하면 2억＄ 이상의 김포시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고용증대의 효과 등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어제도 밤 12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 다시 한 번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 오늘 아침 지역경제과를 시작으로 해서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출발하시길 기원드리면서,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판로개척현황하고 또 하나는 항공산업단지 2개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외시장 판로개척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8박 9일동안 중국의 해외시장 판로개척단하고 같이 나갔다 왔습니다. 9박 10일동안 8개 도시를 돌면서 나름대로 중국의 무한한 잠재력을 피부로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 그 상당히 힘든 과정에서 저도 이겨냈지만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제점이 느낀 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그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 총 5회를 나갔다고 했습니다. 또 참가업체가 65개 업체로 70분의 대표들이 되시겠죠, 70분이 참여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중간역할을 하는 국제화재단이 있을 거고, 코트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 여기 참가업체들이 점점 이 해외시장개척단의 나가는데 참가 의의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 굉장히 힘든 과정에 모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는 업체만이 계속 거의 중국으로 매년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일단 한 번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주시면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은 ’02년부터 자료는 작성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96년부터 해외시장개척단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에 우리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소기업에 해당되는 인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해외시장박람회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대표자 사장님께서 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분들이 사실은 많지 않다, 고정되어 있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을 사실상 중국이 상당히 큰 나라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 같은 것을 많이 팔수가 있겠다해서 갔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것을 다변화해서 다른 나라로 가도록 하겠고, 그 나라를 갈 때에는 그 나라, 그 지역에서 박람회를 하는데 어떤 회사가가야 되는지 사전조사를 정확히 해 가지고 그런 업체를 모집해서 억지로 가는 업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문에도 나왔지만 해외시장개척단 계획수립 설문조사를 기업체에다 받은 것 같아요, 받았지만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지 아직 저희는 받은 게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제가 중국을 이번에 차례가 돼서 집행기관 분들하고 나갔다 와서 느낀점을 의회 에다가도 보고를 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런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베트남, 인도도 나갔다 왔는데 문제는 단편적으로 중국을 봤을 때 아시다시피 그쪽에서는 우리보다도 더 좋은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전 세계에서의 기업체들이 중국에 엄청나게 상륙해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나은 제품도 많이 생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느낀점은 우리한테 합작투자나 독자투자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운 것을 이번에 봤습니다. 그리고 가서 상설상담을 할 때도 보면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그래도 기업인들이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하는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쟁, 중간에 연결해 주는 국제화재단 이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 그것이 어떤 예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마 제가 알기로 행정자치부쪽에 어떤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인들이 코트라를 얘기합니다. 코트라는 진짜 처음부터 사전 철저하게 해서 그쪽 상담으로 해외시장개척단이 나갔을 때 진짜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그만큼 값어치 있게 해 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례로 어떤 업체가 베트남을 갔는데 상담하러 온 사람들이 누군가를 조사해 본 게 있는 것 같아요, 해 보니까 우리 업체가 베트남에 미리 상륙을 해서 하다 보니까 고맙다는 표시로 그 지역의 공장 들어오는 지역의 주민들을 동원해서 그냥 거기에 머리 수만 채우는 이런 현상을 느낀 기업인들이 계셔 가지고 그분은 다시 시장개척단에 참여도 안 합니다.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이다란 겁니다. 이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다란 말씀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참 절실하게 요구되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나름대로 중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글라데시도 갈 수 있고, GNP가 많이 우리보다 떨어진 그런 데는 먹힐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런 선쟁업체, 중간에서 이걸 통괄해서 해 주는 그런 업체에 미비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예산을 좀더 들여서 충분하게 우리 김포시에서 나오는 제품을 확실하게 연결을 팔아줄 수 있는, 연결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요구하는대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인데 그걸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것을 김포상의 에다가만 맡기는 건지, 맡겨서 하다 보니까 어떤 예산에 한정되다 보니까 계속 국제화재단에 싼값에 맡기다 보니까 거기도 불성실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제대로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몇 분의 위원님은 내년 예산에 전액 삭감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뼈에 새겨듣고 저희가 올 하반기부터는 그런 부분의 지적해 주신 부분을 시정해서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코트라쪽을 하려고 그러고, 사실 무역하면 코트라가 연조가 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코트라에서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재단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변화하면서 무역에 중심을 둔다고 그러면 우리 고장에서 생산한 물품이 팔 수 있는 지역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정밀하게 점검을 하고 사전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코트라쪽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설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항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 항공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공장물량 승인이 한 9만 평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할 때에는 11만 2000평인가요? 거기까지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원하는 총 물량이 WTA에서는 112,000평을 원하는 것입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상은 112,300평 그러니까 371,240㎡의 도시계획 입안이 돼서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0,000㎡가 넘으면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의 승인을 받으려면 보통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항공산업단지는 빨리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축소해서 실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00㎡ 이상은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한참 걸린다, 나름대로 그 이하는 경기도 자체에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WTA에서 원하는 평수가 정확하게 몇 평입니까?

원래 당초에는 이분들이 한 5만 평이면 되겠다라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 면적도 사실은 적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말씀만 다 들어서 다 주었으면 좋겠는데 중앙의 공업용지 물량승인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금년에 165,000㎡ 그래서 건교부에서 5만 평을 1차적으로 승인한, 2차적으로 135,000㎡에 대한 공업용지물량은 건교부에서 승인만 해 줬지 경기도에 있는 물량을 끌어다가 김포에 준겁니다. 그래서 300,000㎡ 의 물량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업용지 물량을 건교부에서는 수도권에 주는 건 상당히 싫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마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자꾸만 수도권에 있는 모든 어떤 것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안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0,000㎡로 했을 때 제가 보기에 얼마 전에 깃발도 다 꽂고 나름대로 밑에 시추까지 해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로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390,000만 평으로 가게 되겠죠, 그것이 완전히 굳혀지는 거죠?

정확한 면적은 295,000㎡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굳혀지는 거잖아요, 더 이상 물량도 없고 해서요. 그러면 어느 부분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에서, 또 경기도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해서 대곶에도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토론도 해 보았습니다만 다들 찬성하십니다. 당연히 이런 고기술의 업체가 깨끗한 업체가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는 없지만 거기 토지주들은 아직도 WTA에서 어떤 제스처가 없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땅을 샀느니 안 샀느니 하고 아마 매입을 WTA에서 하겠죠? 하는데 굉장히 극비로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담당한테 물어보면 노코멘트보다 모른다고 합니다. 아마 WTA에서 안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당시 대곶면에서도 이 사항을 가지고 설명회를 할 때 다들 반대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 대대로 내려오던 여러 가지 땅하고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보상 이런 문제에서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그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굉장히 걱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산단으로 했을 때 이것이 수용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선례로 양촌지방산업단지에도 주민들하고의 그런 절차를 거쳐서 바깥에 보는 입장에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보지만 거기에 당사자들은 부족하다란 문제가 되고 있지만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옆에서 보면 저희 지역에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전화를 하시면서 하는데 저도 답변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WTA에서도 과감하게 해 주고 이런 부분에 있는데 너무 차이점이 많다, 그렇다고 우리 김포시에서도 거기에 그런 땅주고 사는 거래에 대해서 나설 수는 없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당히 급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마 못 해도 올해 안에 협의영향평가 완료하고 내년 1월달부터 사업시행 들어가면 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무슨 얘긴지 아시죠? WTA에서는 나중에 도저히 자기네들이 웬만큼 건드려서 안 되면 그냥 어떤 감정가든지 이런 것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주민들의 우려고 그랬을 때 우리 김포시에서도 그냥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 거기에 관련된 토지주들은 거의 그래도 김포시에 적을 두고 계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께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우려섞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WTA에서는 작년도 같으면 금년 봄에 착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지난번에 도시계획관계 때문에 공청회를 할 때도 주민들은 사실상 그런 우려섞인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지구 내 토지주나 지상물을 가지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95,000㎡로 축소를 해서 산업단지로 앉히다 보니까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못 하는 겁니다. 그냥 도시계획대로 똑같이 산업단지를 추진하면 저희가 포함되시는 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금방 알겠는데 지금 어느 쪽으로 295,000㎡를 앉힐 거냐가 약간 유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들어가는 곳이 나중에 대화를 했는데 당신네 땅은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너무나 그럴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심사숙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토지를 가지신 분이나 지상물을 가지신 분이나 다 우려 섞인 말씀들을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8월달에 도시계획만 확정이 되는대로 하면 같은 그림을 빨리 그려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설명을 드리고 바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값 문제가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대포·학운리산업단지에도 감정을 해서 나온 시세가 있기 때문에 그 범주를 가지고 개인과 개인끼리라도 WTA쪽과 대화를 하더라도 그런 값을 가지고 상의를 해야 된다, 그 이상을 가지고 상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수용쪽으로 가면 감정을 하고, 협의를 하고 이래야 되는 부분 때문에 공사기간이 늦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내년 연초지만 그것보다도 후퇴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무튼 이건 295,000㎡ 바운더리가 확정되는 대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토지보상까지 같이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산단이기 때문에 항공산업단지 업체가 아마 WTA만 거기 들어갈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항공계열사들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다른 업체가 항공계열사 아닌 업체가 거기에 들어올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네, 협력업체가 아마 들어올 것입니다.

완전히 100% 협력업체만요?

그러니까 WTA에 관계되는 협력업체가 같이 입주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성을 해 놓고 그 권한을 누구한테 줍니까, 업체를 선정하는 거죠? 그게 쉬운 게 아니라 WTA가 주도권을 갖고 있겠지만 거기 본 생산기지가 들어서면 전국에 퍼져있는 협력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창원인가 이쪽에도 있고 어디도 있는데 그 업체들이 그 기간 안에 바로 다 여기로 이전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다른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가 거기를 사서 분양해 들어오겠다고 하면 어떤 사항이 되는 건지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항공산업관련 협력업체가 들어와도 이 면적이 모자란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잡동사니 그냥 다른 업체가 들어오는 것보다 항공관련 협력업체들이 100% 와서요, 그래서 저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슈퍼 무슨 시스템이라고 해서 벨트화 라인으로 해서 공장과 공장에 라인을 돌아서 자기가 제품생산한 것을 여기다 올려놓으면 바로 본 WTA기지에서는 그걸 조립만 하면 되는 식으로 해서 저도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렇게만 된다면 이상적인 최대의 산업단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고, 또 다행인 것은 그 지역이 그래도 주민들이 몇 가구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많이 해소가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몇 가구 되지 않더라도 그분들의 결론은 이주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듣기로는 한쪽에 어떤 단지를 조그맣게 해서 거기다 주택을 짓는 방안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런 모습이 우리 시에서도 주도적으로 해서 최고의 모범적인 산단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입니다. 해외시장 판로개척단 현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전체 누계 건수와 금액, 현지가계약 금액, 건수, 수출상담 건수와 금액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4월 17일부터 4월 26일까지 9박 10일간 중국을 다녀오셨는데 거기에 저희가 들어간 예산이 2438만 2000원입니다. 14개 업체에 14명이 다녀왔습니다. 이 건수 621건이란 의미는 뭡니까?

그거는 현지가격이나 수출상담을 한 총 건수가 되겠습니다.

금액의 단위는 얼마입니까?

1000＄가 되겠습니다.

금액의 단위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한 593만＄ 정도 계약이 되었고, 수출상담이 370만＄ 정도인데 저희가 수출품목이 주로 무엇이었습니까?

저희 업체가 20개 업체 중에 14분이 현지를 갔고 6분은 홍보물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주 다양합니다.

일단 14개 업체의 사장님들이 간 관계된 업종이겠죠?

네.

수출상담, 현지가계약 이런 차원이니까요, 그런데 대충 사장님들의 성격이 어떤 건지 그것이 결국 상담이 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업체가 저희 쭉 말씀을 드리면 해룡실리콘, 우리별텔레콤, 흥선산업, 일신전자, 다뷰, 대한중전기, 상명, 태리, 세계로 제아산업, 한빛코리아, 덕우기계, 우진페인트, KD파우워 이런 업체가 지난번에 가서 상담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수출상담의 주품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가전제품도 있고 IT분야도 있고, 건축 방음문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다양한 업체의 사장님들이 간 거의 14개 업체가 이런 계약관계를 했다는 거군요?

네.

14개 업체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작년도에 인도에서 가서 작년에는 상당히 적었네요, 건수는 24건으로 247만＄.

작년에도 상·하반기로 해서 거기 상반기 걸 말씀을 위원님께서 해 주셨구요, 그 밑에 보면 하반기 것도 있습니다.

작년 상·하반기에 신용장에 따른 수출·입관계인데 이거가 그러면 4650만＄이 되나요, 그 4650만＄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현황파악의 자료가 가능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체에도 사실 이런 것을 파악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상담을 했다고 그래서 바로 수출하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상담도 하고 가계약을 해 왔지만 중국에 분들이 한국을 돌아서 공장에서 제품 만든 것을 보고 그러고 해서 제품이 진짜 실효성이 있는 건지, 좋은 물건인지 이런 걸 검토를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그런 부분은 적고, 이것이 홍보차원에서 해 가지고 소문에 소문을 듣고 퍼져나가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시에서는 작년도에 805개 업체가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22억＄ 정도를 수출하고, 수입은 13억＄ 정도를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무역수지로 9억＄의 흑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도 다 수출하는 기업이지만 해당하는 지구 내에 가서 수출했다, 안 했다 하는 실적은 뽑기가 파악하기고 모호한데 제가 알기로는 당장 이렇게 수출가계약을 했으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물건을 보러갔다 왔다하는 시간이 상당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상담 건수에 따른 일단 건수와 거기 수출상담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작년에가 4650만＄이 됩니다. 4650만＄이 어떤 회사에 어떻게 상담되었고, 실적은 어떤가 하는 그건 작년에 통계를 냈으니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 그 결과에 대해서 현지 그쪽 회사들하고 유선이라든가 만나서 얘기를 하면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파악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저희 개척단이 가서 200여 건의 상·하반기 어떤 상담건수를 올리고 거기에 대한 수출·입관계가 4600만＄ 정도인데 그거에 대한 실적이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 그거는 결과가 나와야죠, 그것이 당연히 파악되지 않는다면 이건 처음부터 일을 하지 말아야죠?

네, 알겠습니다.

벌려만 놓고 결과가 없다면 그건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일을 준비해 왔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확인할 필요가 있구요. 올해 거는 기회가 되면 또 내년에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해외시장판로개척단이 현지방문을 통한 상담과 실적이 향후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고 있나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아니면 오늘 저녁때까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고장공산품홍보박람회 개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고 향후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김포에서 생체전이 있죠,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 지역의 공산품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겠다는 그런 의도죠? 제가 볼 때도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을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개척하신 건데 장소하고 이런 측면에서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 지금 시민회관은 제가 볼 때 주변의 여건이 어떨지 몰라도 실내체육관으로 활용될 겁니다. 그것을 천막을 치고 할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이 할지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해서 하겠죠. 거기는 실질적 체전이 지속되고 운동경기의 각종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변의 활용도는 상당히 낮지 않을까, 사람이 모이거나 하는 자연스러운 측면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제한이 될 것 같고, 결국 하면 거기 체육공원에 해야 되거든요. 무대를 통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지 몰라도 체육공원 활용해서 큰 천막을 이용한다든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 앞의 공터를 이용한다든가, 며칠 동안의 번잡함과 거리적 열악함 때문에 행사의 성패가 불안하시겠지만 그것은 노력을 하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번잡할 텐데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유영범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번 1차 추경 때도 1800만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당시 위원님들께서도 시민회관 주변이 어디냐를 물어 보셨고 저도 많은 분이 왕래를 하는 쪽에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의 농산물이라든가 특산물도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인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자치지원과에 협조공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다 상의해서 주민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쪽에 부스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판매도 되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0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있는데요, 또 소상공인의 특징적인 것까지 하려면 더 많이 수요가 될 겁니다. 지금 소요예산을 180억원 잡았는데 부스가 수천 평 됩니까? 여기 소요예산액이 지금 180억원을.

우리 기업지원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두수 기업지원담당 이두수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한 20개 업체로 한 부스당 평수를 5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00평이요?

이두수 네, 1800만원입니다.

지금 여기는 예산이 1800만원이 180억원으로 나와 가지고 납득하기 어려워서.

이두수 죄송합니다.

인쇄에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1800만원이죠?

이두수 네.

그러면 또 예산이 너무 적네요. 사실 박람회 차원을 대단하게 준비하시나 보다, 저는 18억원인가 했는데 아무리 봐도 180억원이더라구요. 그래서 박람회 차원을 많이 준비하시나 보다 했는데 제가 볼 때 기업박람회는 예산을 사실 많이 드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넓고 좋은 장소에다 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고, 또 여건이 좋다면 주변에 사람을 모이게 해 놓고 여러 가지 위락시설과 편의시설을 해 놓으면 더 좋죠. 저는 박람회의 의미를 그렇게 봅니다. 단순하게 그냥 가서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또 벤치마킹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규모가 작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 주 메인이 체육경기인데 되레 방해가 되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를 쓰고 바람직한 예산을 성립하셔서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끌어지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입니다. 지역의 현황이라 제일 먼저 말씀을 주셨던 5일장 문제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겠다니까 질의를 드리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이어서 추가로 주신 위원회 현황 중에서 지역경제활성화추진협의회의 운영횟수가 4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활성화추진협의회를 4번씩 했는데 여기서 주로 무슨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떤 결정이 나온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범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작년 12월에 설문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회를 통해서 대안도 모색해 보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좀 받아 보자는 뜻에서 최태열 부시장님이 계실 때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4번 운영이 됐는데 369쪽에 나오는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관급공사 조기발주라든지 도시개발 계획변경에 따라서 고시로 묶어 놓은 부분을 좀 완화해야 되지 않을까, 또 토지투기지역도 좀 해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투기지역의 해제는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한 바 있지만 아직 그것이 통과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발주에서도 관내업체한테 하도급을 줄 때 좀 특혜를 달라고 해서 이것은 회계부서에서 입찰을 할 때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변지구 상가의 활성화라든지 현장대화도 지난번에 시장님이 의원님 계실 때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계속 논의하고 있고, 또 소비를 할 때도 애향운동 차원에서 김포에서 하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사실 행정기관에서는 애향차원으로 소비를 우리시에서만 하자는 말을 공식적으로 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다른 봉사단체를 통해서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과장님 힘드시니까, 하여간 좋은 말씀들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분 들어가시고, 위원이 22명이면 공무원하고 민간인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거의 단체장님들이십니다. 협의회, 무슨 요식업·건설업 해 가지고 다양하게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예산이 500만원인데 4번이면 식사 정도, 위원의 수당을 준 것 같지는 않구요.

네, 수당은 아니고 식사비용으로 나간 겁니다.

어떻게 모임은 위원의 수가 22명이 되는 만큼 많이 모이신 겁니까?

사실 위원님들이 어느 때는 빠지시는 분도 계시지만 비교적 많이들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형식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필요로 하는 말만 하고 가는 분들보다 실제 동참하는 분들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산이 500만원 서 있는데 사실 가만히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심의위원회만도 못하게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모임도 그렇고 형식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더 활성화돼서, 예산을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활발하게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원래 감사책자에는 없었는데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이 나와 있어요. 제가 우리 지역경제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시 전반적으로 국공유 재산과 관련해서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다 싶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건데 여기 보면 상공회의소에서 토지와 건물이 다 우리시 소유로 되어 있어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상임대에 대한 계약근거 서류는 지역경제과에 지금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정식으로 대장이 갖추어진 서류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위원도 사실 몇 분 더 추가하고 교체하실 분은 교체도 할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상담실이 있는데 운영실적이 2004년이나 2005년 보면 환불 있구요, 법률상담 뭐 이런 것은 변호사가 없어도 상담전문가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네, 전문가는 없습니다만 전문가가 필요할 때는 소비자도 중앙하고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문을 받아서 대화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실 위치가 어딥니까?

시민회관 2층 다목적홀 옆에 조그만 방에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 운영을 합니까?

현재 상시근로자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이 상담소장을 비롯한 건가요?

네, 그리고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경비는 어떻게 충당을 하죠?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인건비도 다 주는 건가요?

네, 수당 정도로 조금 주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셔야 되겠고, 내용증명을 내고 그랬다는데 이 내용증명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사업자한테 법적인.

아마 다툼이 있었을 때 다툼의 증명자료로 하기 위해서 대필을 해 준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내용증명을 2005년도에 9건을 했는데 그 9건을 복사해서 주시고, 자료에 없는 것 한 가지만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인천은 계양 가면 있는데 김포시 동쪽을 중심가로 해서 LPG충전소가 서울쪽으로 하나 있고 없는데 왜 대책이 없죠? 무지 불편하고 사실 지역경제과에서도 민원을 많이 받을 텐데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LPG차량을 위한 LPG충전소를 해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미뤄만 두고 개인적인 것으로만 치부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도 가스충전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계속 시민들한테 그런 전화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쪽, 고촌쪽에는 정수라고 해서 도시계획 분야에서 정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가 있는데 고촌쪽은 계양이라든지 부천하고 삼각관계가 맞물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간에 걸쳐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는 했습니다. 그런 다툼 때문에도 문제가 걸렸었는데 그것이 하나 해결이 되고 보니까 지금 부천쪽에서도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3개의 시·군·구가 대화가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촌쪽에 어려운 부분으로 있고, 고촌 그린벨트를 지나서 선수동쪽의 하나가 해당이 되는데 사실은 땅을 그분이 하든 누가 하든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도 슬쩍 말은 비추어 보고, 또 땅을 팔라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 소유자가 쾌히 승낙을 안 하니까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절대농지에는 이것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낼만한 자리가 딱 한 군데 있는데 그 위치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으로 16m 16m씩 해서 약 50m 반경에는 집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탱크로리로부터 지름으로 50m,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지를 뺀 위치에 거의 집이 다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지가 안 된다는 게 법조항에 딱 되어 있는가요?

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또 고촌쪽엔 소송관계 때문에 3개 시·군·구가 맞물려 있는 문제, 우리 동지역은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을 풀기 위해서는 도로변의 농지 같은 것이 훼손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LPG충전소와 관련돼서 자료를 좀 주시구요, 우리 김포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생활권이 부천인 인천하고 서울하고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48번국도 하나만 끼고 있는 거기가 우리 시민들의 교통수단 중심인데 그 중심점이 그런 법적인 제약이라든지 지침 이런 걸로 인해서 못 하게 한다면, 물론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도의원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건의해서라도 그렇게 주민이, 20만 시민에서 12만의 발이 이 동쪽에 있는데 가스를 넣으러 서울로 가든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애로사항은 있으시겠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셔야 되겠다, 또 그런 차원의 애로사항하고 법률적인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도의원하고 국회의원님한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심현기 위원입니다. 355쪽에 경로당 가스시설 무료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137개 경로당이 있는데 작년에 상·하반기로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검사는 누가 나갑니까?

가스안전공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술자 되시는 분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기술자라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나가서 점검을 하게 되면 고장난 게 많이 있습니까?

네, 여기 수치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이 노임은 안 받고 뭐 휴즈라든지 금속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재료비만 들여서 다시 정비를 실질적으로 해 주는 겁니다.

노인들한테 가면 점검을 받았다는 소리를 저도 듣긴 들었는데 앞으로 그것을 활성화해서 빠지지 않고 노인네들, 손볼 줄 모르는 경로당에 자주 손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사항으로 이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우 위원입니다. 김포시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 날짜가 2004년 12월 3일자거든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알리는 방법인 고시나 공고문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범입니다. 그 공고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우리 시청 홈페이지 인터넷 공고판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 정문에 있는 게시판에 게시를 할 수도 있겠죠.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분명히 12월 3일자인데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언제의 날짜로 등록되어 있냐면 2005년 6월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홈페이지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처음 고시문이 언제 게재되었냐면 여기 보니까 그 사이에 홈페이지가 개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04년 7월 15일부터 고시문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사업 기준 고시문은 6월 15일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이걸 알아먹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 38호가 2004년 109호로 인해서 고시가 변경된 건데요, 38호의 내용이 이 109호로 변경된 내용은 뭡니까? 자료에 없는 걸 질의해서 죄송한데요.

그 관계는 우리 에너지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규 에너지관리담당 김성규입니다. 이영우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시변경 내용은 시설기준에 있어서 판매업일 경우 주 출입구는 안전한 도로확보를 위하여 12m 이상 포장된 도로 폭을 가진 김포로에 6m 이상 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전 고시에는 8m 이상 도로 폭을 가진 도로에 6m 이상 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8m 도로하고 10m 도로가 같은 2004년에 고시문까지 바뀌어야 될 만큼 이유가 있었나요?

김성규 이것은 저희가 검토에 의해서 그렇게 고시된 겁니다.

고시도 하나의 법인데요, 법을 그렇게 쉽게 뜯어 고친다는 게 누구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평등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기존 업자를 보호해야 되는 것인지, 하기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국가에서도 이제 식당을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시야 오죽하겠냐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신규사업자가 못 들어오도록 하는 것은 강제법입니다. 좋은 얘기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득권층이라고 하나요? 그러면 그런 사람만 사는 것 아닙니까? 자꾸만 그런 것 답습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고시문이 빨리 고시가 돼서, 어차피 시청 게시판에 붙여 놓는 것은 못 보지만 홈페이지에 해 놓은 것은 관심 있는 사람은 볼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해 놓지 말고 바로바로 게시해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346쪽에 보면 13번 14번 15번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건의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8월 21일, 9월 2일, 9월 13일 한 열흘 단위로 건의를 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유영범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병두 씨라는 분이 월곶면 갈산리에 외국어고등학교를 짓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불허가 처리한 쪽에도 황수환 씨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351쪽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신청 황수환 씨하고 불허가한 내용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황수환 씨는 도로변에다 사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가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병두 씨가 그런 걸 내주지 말라는 뜻으로 이게 들어왔는데 사실 전병두 씨하고 이분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통보는 했는데 가스충전소는 지을 때 가스충전소로부터 50m 안에 학교가 있게 되면, 지금 그 외국어고등학교가 쭉 기어 들어가서 학교를 지어야 되는 사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는 확보를.

그러면 당초 이것 누가 시작했습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이 가스충전소 때문에 외국어고등학교를 지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서 이분은.

그러니까 당초 가스충전소를 먼저 시작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 황수환 씨 가스충전소는 불허가된 사항이고, 전병두 씨는 그런 것을 해 주지 말라고 저희한테 들어왔지만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해서 답변 조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황수환 씨라는 분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수긍하면서 포기하신 겁니까?

지금도 소송은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것도 고막리 한우농장과 마찬가지로 소송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이 먼저 한 것이었는데 그런 시설로 인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잘못하면 또 손해배상 청구까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염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 사실상 불허가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면 항상 굴러 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게 참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말입니다. 이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자가 그 옆에 이런 법에 의해서 저런 법에 의해서 가스충전소는 허가 내주지 말라고 열흘에 한 번씩 진정을 하고 건의하셨는데 이분께서는 학교 근처에다 골프연습장 허가 냈답니다. 지금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애들 공부하는 근처에 아무리 거리가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골프연습장을 지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항인데 남이 하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은 안 되고 나는 골프연습장 짓고, 참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어떠한 질타가 오늘 오후부터 쏟아질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346쪽의 19번에 프로판가스저장소 허가반대 서명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이 들어왔는데 이건 뭡니까?

에너지담당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김성규 에너지관리담당 김성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약암리에 일반 가스판매업소 허가가 기 나간 사항인데요, 주민들의 반대가 들어온 겁니다.

우리 동네에 가스판매소가 들어오면 안 된다?

김성규 네.

순수하게 주민들이 한 겁니까?

김성규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주민연서로 냈습니다.

사업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지역주민이 아니었겠네요?

김성규 네, 그 지역주민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진짜로 몰라서 묻는데 356쪽의 LED 교통신호등이 뭡니까? 2동과 관련되다 보니까 설치가 됐는지, 뭐 3월 5일에 했으니까 설치가 됐겠지만 제가 지나다니면서도 관심이 없어서 보지 못 했거든요. 보지 못 한 게 아니라 알지 못 했겠죠.

김성규 2동 지나가시다가 샘재입구 교차로 보면 옛날보다 환해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교체된 신호등입니다.

아! 그게 LED. 애초 선수동인가 저쪽에 있는 것과 비슷한 거죠?

김성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란신호등을 보시면 파란불빛이 하얗게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요즘 교체한 등이구요, 예전에는 전체적으로 그냥 뿌옇게 파랗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교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2쪽에 보면 중국시장 개척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가시지 않았지만 보니까 국장님은 갔다 오셨네요. 당초 4월 17일부터 26일까지, 물론 우리 동료위원도 갔다 왔지만 목적이 중국지역 해외시장개척단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다른 때와 달라서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그랬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하택시라든지 안산시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김포시를 방문한 적이 있고 우리 의회에도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오면 꼭 들러 달라는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외시장개척단이 가시면서 그런 데를 사실상 둘러봤습니다. 신민시는 자매결연도시라서 들렀고, 그 가는 길 중에 관계 도시를 잠깐 시간을 내서 방문했던 것입니다.

신민시도 들렀습니까?

신민시를 먼저 갔습니다. 우리 자매결연 도시입니다.

아! 처음에 신민시에 갔고, 글쎄 뭐 이걸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얘기할 게 아니지만 그냥 누가 와서 들러 달라고 하면 외국 어디든지 다 들러 주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가셨을 때 또 다른 데는 들러 달라고 한 데가 없는지, 이걸 왜 지금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냐면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주이면 그것을 심의해야 될 텐데요, 그 때는 국장님 안 오시거든요. 국장님 의견을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해외시장개척단과 같이 하택시인지 뭔지 갔다 왔는데 거기가 우리시하고 과연 어떤 경제적 이익이나 투자에 대한 이득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하택시를 보고 온 느낌이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국장 신광철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에 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냥 그것에 대한 보완책 차원에서 개별적인 참가업체, 전문업체에 대한 예산도 좀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 지금 의견 주신 말씀을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정확한 개념은 충청도 단양이라고 제가 보통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환경이 깨끗하다, 또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자면 충청도처럼 중심지다 그런 개념, 또 농업도 잘 되고 목재도 괜찮다, 또 단양처럼 깨끗하다, 우리로 말하자면 충청북도 중심지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새로 개발되고 발전된 지역보다 깨끗한 가운데 좀 건드려지지 않아 앞으로 더 개발될 지역이다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기업체 대표도 같이 가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업체 대표는 누가 가신 겁니까? 상공회의소 소장님하고 14분, 15분 다 가신 겁니까?

가실 때 기업하시는 분이 한 3분 정도 같이 가셨고 나머지는 다른 행사를 했습니다.

그 3분의 느낌은 어떻답니까? 자매결연을 하면 회사의 입장, 김포에 업종이 있는 회사가 진출할 수 있고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나중에 또 안병원 위원한테도 물어 봐야죠.

자매결연과 관련된 사항은 실제 여기 들어와서 본격화된 것이지 현지에 나갔었을 때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한 말씀은 안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청도 개념으로 보면 거리상으로 5시간 정도 가야 되니까 거리가 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주산물이, 물론 땅이야 넓겠죠. 중국이니 오죽하겠습니까? 목단인가요? 한약재하고 뭐 별 것 없더라구요. 제가 너무 건방진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매결연 때 또 다루기로 하죠. 마지막으로 369쪽에 지역경제 살리기의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도 지역경제살리기위원회에 같이 참석을 하고 있지만 지역경제과 혼자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회의에 국장님들 있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아무리 힘드셔서 받아 주진 않더라도 그래도 건의는 계속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상하게 지역경제 살리기, 그리고 지역혁신 거기에 주장을 하시고 앞장서서 선도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지역에서는 돈을 소비 안 하시고 밖으로 더 많이 나가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뭐 지역경제과장에게 저희가 나가지 말라고 하면 안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건의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문수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농정업무에 소신껏 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드리고, 올해 농사도 또 풍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토흙 못자리가 도입한 지 저희가 올해로 3년째입니다. 2005년도는 앞으로 6：4로 한다는 내용입니까?

올해 한 것입니다.

그러게요, 2005년도에는 한 거고 2004년도 50：50한 거구요, 2003년도에 또 세 번한 건가요, 앞으로 네 번째 할 것입니까?

내년도에는 4번이고 올해까지 3년째 한 것입니다.

보면 수혜농가가 점진적 증가되고 있어 현재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6：4로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네, 지원을 했습니다.

3년째 한 건데 저희가 실질적 보조금액이 점진적으로 증가되었고, 지금 농가 수가 전체 5,000여 농가 되나요?

3,100여 농가로 먼저는 1,300여 농가였었는데 그것이 자꾸 수요가 늘어가지고 올해는 많은 농가가 신청을 해 가지고 혜택을 받습니다.

전체 농가 수가.

전체 농가 수는 6,600여 농가입니다.

6,000농가에 3,290농가만 올해 혜택을 받은 건데 자료상에 있는 농가 수가 6,000농가 정도 됩니까?

네, 우리 통계상에 나와 있는 수입니다.

그러면 상토를 지원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대부분의 지주들이 다른 사람의 임대농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겠네요?

임대농도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신청을 임대농도 있겠습니다만 다만 50%나 60%나 크기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기 농가들이 흙을 사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가끔 다니시면 뻘건 흙이나 개펄 등을 쌓아놓은 걸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쓸 때까지는 그래도 많은 농가가 그 흙을 쓰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그 농가는 검증이 되지 않은 흙이 되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그걸 하느니 보조 60%가 되는 흙에 대해서 해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못자리의 실패없는 농사를 짓도록 하기 위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농가 수는 사실상 허수개념이 있으니까 정확히 규정짓기 어렵구요, 전체 식부 면적대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관계가 되는지 알겠네요?

식부면적 대로 맞추면 올해에는 한 60% 선 정도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40% 정도하고 농가측면도 한 30% 이상 정도는 아직까지 상토에 대한 사용을 하지 않겠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상토는 시간과 정책이 진행될수록 예산이 확대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아직 식부면적이 40% 정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유형에서 40%가 그렇지 않은지 기회가 되시면 정리를 해 주시구요, 올해는 몇 % 정도까지 목표를 잡고 있습니까?

올해는 우리가 신청면적이 4,600여 ㏊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그 면적에 4억원을 들여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일부의 금방 말씀하신 임대농 하신 분들의 농사를 짓는 영농인들이 논농업직불제라든가 이런 관계로 해서 임차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지고 농사를, 임대를 해서 짓는 농사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우리가 논농업직불제에 의한 면적에 의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몇 농가가 혜택을 못 본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감안해서 2006년도에는 우리가 2004년도에 일제조사를 한 그걸로 인해 가지고 공급을 했습니다만 2006년도 공급계획은 올 9월경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땅 임대농을 짓더라도 그 동네에서 이장이 확인서를 받아오면 농사짓는 걸로 간주해서 예산을 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측면이 저희가 물품을 전달하는 측면이다 보니까 신청하지 않은 농가는 혜택을 보지 못 하거든요, 궁극적으로 이러한 정책도 직불제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해당 농가한테 사실상 식부면적에 따라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 완성된 정책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돈으로 지급한다면 그렇게 해서 지급할 수 있는데 물품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받지 않을 경우도 있고,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결국 행정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김포 전체 7,500㏊에 다른 식부면적에 따른 직불제개념이 다르고 그 예산을 그만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이 지급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쩌면 원래 순기능적 목적이고, 만약에 이것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불되지 않았다, 이것을 헌재라든가 이런 데 이의를 신청하면 그동안 받지 못한 것을 적용해서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자체 정책은 전체 식부면적에 대한 직불제개념의 어떤 지원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60%, 아까 6,700㏊이면 70% 정도 선이니까 거의 모든 김포의 식부면적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방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시기가 장마가 끝난 이후에 7월 중순 이후부터 8월 상순까지 항공방제를 하는데 올해에도 항공방제는 1회죠?

네, 1회입니다.

중요한 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항공방제 플러스 광역방제 살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적 측면은 일단 저희가 항공방제는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광역방제기는 작년에 2억원정도로 2대를 샀는데 관리는 신김포농협에서 하고 있죠, 신김포농협에서 농약대는 이 항공방제 농약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그러니까 광역방제기 살포에 따른 모든 비용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그건 포함이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지금 말씀하시는 광역방제기 2대분에 대해서는 농약값을 저희가 작년도까지 항공방제를 못 하는 면적에 대해서 농약만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00억원 예산을 광역방제기를 사준 지역에 대해서 농약값 플러스 인건비라든가 유류대를 지급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우리 예산을 세울 때는 광역방제기를 샀지만은 농협 에다가 관리를 해서 농협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실비로 받아가지고 그걸 운영하자는 차원에서 사실상 광역방제기를 사줬습니다만 올해 와서 문제점이 나온 게 뭐냐면 항공방제는 항공기까지 임대로 해서 방제를 해 주는데 왜 우리 지역에 항공방제 못 하는 것만도 서러운데 왜 농약값만 지원해 주느냐, 거기에 따른 광역방제기 사용에 따른 임대라든가 유류대도 지급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하성, 월곶, 통진 5개 면에 농협이장단 회장님과 조합장이 사무실에서 만나서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한 결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 들어갈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농약값을 지원해 주는 조건하에 한 1만 평 정도하면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사용료가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만 평 이상 짓는 사람이 돈 2～3만원 없겠느냐, 올해는 예산이 없고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날인가 우리가 일단은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방제를 하자고 협의를 봤습니다. 가서 협의를 봐서 일단 올해는 한 번 사용을 신청자만 뿌려주는 조건으로 사용을 한 번 해 보자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차후로 의논하자는 차원에서 협의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 광역방제기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하는 시스템이 중요하죠, 일단은 광역방제기의 구매는 우리 시에서 해 주었죠, 운영의 주체는 신김포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는데 신김포농협에서 적정한 비용의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농약을 무료로 항공방제 외 지역은 주었는데 농약값을 결국 신김포농협에 주는 거죠?

면으로 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농민한테 주는 농약을 신김포농협에 뿌리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까?

네.

신김포농협에서는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관리하면서 뿌려주지만 결국은 한 농가당 면적에 따른 부담액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거는 농민들의 입장으로는, 신김포농협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항공방제를 하는 입장의 농민과 또 그거에 동등하게 광역방제의 혜택을 받게 하는 농민과 볼 때 광역방제기의 혜택을 받는 농민들은 일단 금전적으로 불평등하다고 불만이 있겠네요?

네, 조금 있었습니다.

신김포농협에서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구요, 어차피 농협도 조합원의 조합비를 가지고 운영되고 환원되는 건데 거기서 그렇게 면적당 돈을 받는다는 측면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겠죠, 무분별하게 농약을 쳐달라고 그러든가, 그 다음에 무비용에 따른 여러 가지 무절제한 많은 욕구가 분출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도 그런 건 아는데 한 번 이렇게 해보고 내년에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합니다.

네.

제 생각은 지금 통진 5개 면이 2대 가지고 될지 3대 가지고 될지 4대가 되어야 될지 안 해 봐 가지고 정확히 모릅니다. 광역방제기 살포를 안 해 봐 가지고 2대 가지고 될지 더 있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계획을 잡고 하루되는 살포면적에다 날짜가 나오겠죠, 그런데 일이란 게 생각보다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가다가 기계가 고장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한 번 상세히 살펴보시고 내년에 혹시 광역방제기를 늘릴 필요가 있으면 지원을 부탁드리고, 지금 고촌이라든가 김포 같은 경우에도 광역방제기로 살포할 지역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혜택을 줘야죠, 2대 살포기를 이쪽으로 왔다갔다 옮기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광역방제기를 공급한 목적은 이쪽 김포나 고촌도 저희가 가서 상의를 해 봤습니다. 물론 신김포도 상의를 한 결과가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만 농협에서 우리는 광역방제기에 대한 현재 문제점이 도출한 사용료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관계로 해서 원치를 않아 가지고 사실상 신김포농협 에다가 2대를 공급했습니다만 그 광역방제기 공급은 물론 항공방제 외의 지역에 방제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재작년처럼 혹명나방이라든가 이런 돌발 해충이 발생했을 때에는 돌발했던 그 지역에도 투입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회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차차 올해 한 번 사용해 보고 차차 해결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포농협, 고촌농협이 업무적 과중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이해관계를 통해서 해 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쪽 농민들한테 비난받아야 됩니다. 신김포농협은 똑같은 입장인데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도 비행기에 의한 항공방제가 예외 지역이 있다면 단 한 평의 농민이 원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는 광역방제기 살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신김포농협이 거리적으로 멀고 하니까 그 지역의 면적을 고려해서 김포, 고촌에 1대만 있어도 되겠다 하면 김포·고촌농협이 공동관리를 한다든가, 또 양쪽 지역이 광역방제기를 쓸 데가 많다, 항공방제의 혜택을 못 받은 적이 많다라고 하면 1대씩 있어야 되겠죠, 그걸 농협에서 회피한다는 건 농협의 이기입니다. 그런 측면은 우리 농민들이 알아서 요구를 농협 에다가 해야 될 일인데 저의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역방제기가 올해 효율적으로 활용돼서 농민한테 환영받고 향후 여러 가지 갑작스런 방제를 해야 될 시기에 예비적 차원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에 이번 광역방제는 큰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농정과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가 민간보조현황에 농협경영컨설팅이라고 2003년도에 5가구, 2004년도에 8가구, 2005년도에 8가구 했는데 이건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 농업컨설팅사업은 축산사업으로써 지난번에도 한 번 여기서 말씀드린 사항이 있다고 기억이 납니다. 양축농가에 내가 소가 13마리면 13마리에 대한 신상파악을 다 합니다. 해 가지고 물론 나도 어느 정도 13마리 소에 대한 기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만 전문수의사라든가 컨설팅하는 전문인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마리 마리당 어느 소는 뭐를 더 주고 어느 소는 뭐를 덜 주고 하는 이런 세부적인 자료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육을 하는 그런 거의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가 수가 8개 농가면 8개 농가를 하는 건가요?

네.

8개소, 8개소, 5개소 해 가지고 좌우지간 궁금했습니다. 404쪽에 학교우유급식 현황이 관내 초등·중학교를 합쳐 가지고 561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건 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영세농의 자녀들한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세농한테 하는데 이것을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어떻게 합니까?

우유급식으로 점심급식을 하는데 거기에서 줍니다.

여기서 돈을 지불해 주구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입니다. 농정과에 대해서 궁금한 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진정·탄원·건의사항 처리 중에 불가된 게 하나 있습니다. 민원해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학운리 불법야구장조성에 따른 고발과 관련 야구동호인의 행위자 고발 취소 건의 그래서 불가했는데 이 불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진정·탄원에 3가지 진정은 저희가 민원을 해소했습니다만 이 진정 건의 건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학운리에 한 1만여 평 이상 넘게 송정환이란 사람이 야구장을 만들었습니다. 야구장을 1면을 만든 것이 아니라 3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그물도 쳐놓고 볼이 더 이상 못 나가게 철조망도 쳐놓고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저희가 민원이 탄원, 진정까지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농지전용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임의전용을 해 준다든가 그렇게 저희가 우리 시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도저히 저희가 해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발을 해서 결과가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지가 불법전용 되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건 1만 평인데 책임은 고발은 고발이지만 1만 평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못된 것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물론 자기 관리감독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행위를 저쪽 구석입니다.

그러면 양촌면이 아닙니까, 면사무소에서는 뭐를 하는 겁니까? 이게 다 관리가 사실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100평, 200평도 아니고 1만 평이면 어마어마한 걸 매립하는 동안에 보고 있다가 실제 사용한 것이 아닙니까, 실제 사용했던 걸 보고 고발한 것이 아닙니까?

사용은 그 때 당시에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도중에 저희가 발견해 가지고 이렇게 원상복구해라라고 했습니다. 전화로도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문상으로도 이렇게 공문을 내보내 가지고 원상복구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원상복구 명령은 내려갔습니까?

네, 그럼요.

이 부지가 임대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은 제가 보건대 현장의 책임을 누가 지고 있느냐, 그 면에 농지관련 담당자가 책임자가 아닙니까? 1～2평도 아니고 1만 평씩 불법행위가 일어났는데 이제 와서 봤다, 그래서 경찰서에 고발했으니까 그만이다가 아니라.

그거는 아닙니다.

분명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을 해소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될 문제라고 보구요, 과장님이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93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가 2004년도에 예산을 지출하고 했습니다. 위원회수당이 농정심의위원회는 210만원 중에서 7번을 했는데 위원회수당이 70만원 나갔죠?

한 위원당 7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러면 7번을 했는데 몇 명이 모여서 했길래 70만원 나간 겁니까?

농정심의위원회 위원 수가 27명인데 이것 70만원 나갔으니까 10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 우리 공무원들은 해당이 안 되구요.

27명 농정심의위원회 위원이 거의 다 공무원이고.

네, 그렇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에 대한 수당, 농정심의위원회 밑에 농지심의위원회가 있죠?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조례 속에 수당에 대한 조항이 없어요.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10조에 보면 예산을 세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수당에 관한 등 그래 가지고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서 예산을 안 잡아 놓고 농지심의위원회나 농정심의위원회는 조례근거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요.

이 사항은 우리 농업관리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강근 농업관리담당 이강근입니다. 농정심의는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서 조직하고 운영하는 사항이구요, 농지심의위원회는 농지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법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으니까 집행하는 내용이 있겠네요.

이강근 집행내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집행할 때는 그 집행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라든지 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통 제가 다른 법을 봐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나 농지심의위원회가 우리 조례에는 없는데 이게 아마 반드시 근거 법이 있을 건데 제가 찾을 수가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자료를 주시고, 조금 아까 얘기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는 위원장이 우리 경제교통국장으로서 내수면과 관련한 조례가 있는데 10조에 그 예산을 세우게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가 없어진 겁니까?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 심의를 1번도 안 했고 작년 12월에 1번.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해 놓고 예산을 안 세웠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도 필요하면 적정하게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는 아까 부탁했으니까 주시구요, 402쪽을 한 번 볼까요. 농업인후계자 농지구입자금지원 사후관리 현황이 있는데 농업인후계자가 농지자금을 받았는데 2004년도에는 조진웅 씨가 5000만원, 2005년에는 김일중 씨가 6000만원, 그런데 구입농지가 아직 없어요. 비고란에 보면 농지가격 상승으로 사업부지 선정 중이라고 나왔는데 2004년도에 나간 조진웅 씨 것도 아직 선정 중인가요? 기한이 없는 겁니까?

연기한 농업인이 있습니다. 1년만 연기를 해 달라고 해서 2004년도에 연기한 사항이 되겠구요, 2004년도 8월 30일까지 나간 조진웅 씨 것은 전화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선 급하니까, 올해 지나면 사실 농지구입이 어렵지 않냐 해 가지고 8월 30일까지는 거의가 마무리를.

내가 보건대 과장님이 조금 잘못됐어요. 전화로 연기가 됐다는 게.

아니 전화로 농지를 구입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단 잔금이 지급되고 이자에 대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니까요.

그런데 돈은 이미 나간 것 아니에요?

아니 돈은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융자로 선정만 해 둔 거다?

네.

그러면 땅을 사고 난 다음에 돈이?

네.

그러면 언제쯤 지불되는 겁니까?

8월 30일까지 마무리가 되면 한 9월경에 지급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서류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이 사람들에 대한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지구입을 해 가지고 등기통지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현재 농지를 샀다는 거예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현재 계약을 했다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 두 사람 농지 산 것의 자료를 주세요.

네.

사실 돈을 융자해 준 거니까 당연히 산 매매계약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농업인후계자 농지자금 구입에서 빠른 시일 내에 매각했을 경우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농정과에서 감사받은 사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가 완료됐습니까? 회수가 됐습니까?

이강근 농업관리담당 이강근입니다. 2004년도에 도 감사를 받아서 2명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회수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수는 완료됐습니다.

이강근 네, 그렇습니다.

회수된 것도 자료를 보여 주시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05쪽에 농지 일시사용 허가현황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데 농지 일시전용 해서 허가하면, 여기 보니까 “허가” 이것만 나와 있고 기간을 명시해 주지 않나요?

네, 그 기간을 정해 줍니다.

보통 일률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다른가요?

일률적으로 하고 저희가 연기를 하죠.

여기 많지 않으니까 혹시 아실까 모르지만 2003년 12월 31일 청아건설은 무슨 공사로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거죠? 내용은 우리 담당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순기 농지관리담당 이순기입니다. 청아건설은 계양천 차집관로 설치공사로 인해서 사우리 59-3번지에 현장사무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겠네요?

이순기 네.

허가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순기 농지에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기간은 3년이구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계속 쓰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이순기 네.

나머지는 다 현장사무소이니까 필요에 의해서 그렇다지만 창고 같은 경우는 어떨 때 난 겁니까? 반도개발에서 창고를 일시 전용했어요.

이순기 현장사무소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 창고 같은 것을 지어 가지고 중요한 자재는 창고 안에다 넣구요, 무슨 흄관이라든지 그런 것은 밖에다 야적합니다.

이 창고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순기 풍무리 370번지 주변에 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한 거죠?

이순기 계양천 개수공사입니다.

이것도요?

이순기 네.

그러면 계양천 개수공사 때문에 현장사무소가 많이 있네요? 여러 개 건설회사라서 그런가요?

이순기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과가.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구요, 농지 일시 전용을 보니까 13군데요. 허가기간은 3년 이내니까 보통 다 허가기간 내에 있겠는데 현장사무실 주소, 그 다음에 용도를 하셔서 혹시 현장을 가 볼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한 번 살펴볼 테니까 내용을 한 번 정리해서 주시죠.

이순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입니다. 제6회 김포시 여성주관 기념식에 다른 위원님들 다 참석을 못 하셔서 저 혼자 대표로 갔다 오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혹시 그 사이에 질의가 중복되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복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빨리 하겠습니다. 397쪽에 보면 농가 민간자본보조 현황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예산확보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주신 자료를 보면 잘 해 주셨는데요, 다른 부서와 비교하다 보면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오늘 같이 할 농업기술센터와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이게 공직사회에서도 그런 게 있지만 민간자본보조 타 가신 분들 중에서 항상 말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안 타 가신 분하고 타 가신 분하고 형평성 때문에 안 타 가신 분들한테 말 나오고 타 가신 분들은 타 가신 분들대로 말 나오고, 이게 참 좋은 일 하자고 하는 건데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서로 다툼의 대상이 되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이 자료를 주시더라도 농업기술센터처럼 명단까지 해서 주시면 나중에 그분들끼리 다툼이 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 다음에 못자리상토 뭐 다 알고 있었던 얘긴데도 다시 한 번 서로 일깨워 보려고 말을 끄집어냅니다. 2004년도보다 2005년도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더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모자랐습니다. 비용이 모자라고 상토가 모자라서 이쪽저쪽 동네 전역에서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참 부족한 예산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계산을 더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02쪽에 보면 유기가축 처리현황이 나옵니다. 이것저것 예산으로 사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이해가 안 된 것이 있긴 있었는데 문제가 2004년도와 2005년도를 비교해 보면 2004년도 예산은 700만원이었는데 아무튼 위탁사육관리자, 포획두수 모두 걸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살처분이 덜 돼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이 한 400여 만 평 처리가 안 됐고, 2005년은 5월뿐이 안 됐는데도 벌써 예산 180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을 집행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유가 어딨습니까?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여기 2004년도 유기가축 위탁관리자는 시 예산으로 사실 샀더랬습니다. 시 예산으로 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은 세우지 못 해 가지고 집행액에 두당 금액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르고 보호해서 분양을 하는데 분양을 안 하면 살처분하는 그런 기본적인 금액은 작년도에 세우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비가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마리당 금액이 있어서 그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사육하는 돈을 지급 못하고 위탁관리자가 해 주신 것이고, 올해는 예산이 섰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 예산이 안 섰다면 올해는 한 마리당 얼마 예산이 서 있는 겁니까?

축수산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2004년도에는 살처분 15두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매장을 한 겁니까?

포획은 저희가 맡기는 것이고 거기서 포획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좋은데 그런 생각이 괜히 드네요. 402쪽에 한우생산기지에 대해서 또 있는데요, 보면 결국 공원녹지과 소관이라는 거죠?

네, 산림 인·허가관계로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 4월에 신청했는데 2005년 3월에 불허가 처분을 공원녹지과에서 했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당동 들어가는 길하고 인천 가는 길, 또 풍무동 프라임아파트인가요? 그 4거리쪽에 보면 불법농지가 위치하고 있는 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음 시작하면서 얘기한 것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에 대한 조치사항을 한 번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가 아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길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조치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003년 9월 20일 김포경찰서에 행위자 고발을 했고, 10월 28일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다, 그런데 이것이 주택과로 나와 있는데 11월 13일 또 이행강제금이 3519만 1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행강제금 부과내용은 주택과에서 부과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농정과에서 부과를 했다는 겁니까?

이순기 농지관리담당 이순기입니다. 9월 20일자로 김포경찰서에 행위자 고발을 한 것은 농정과에서도 하고.

농지법으로 고발하셨던 거예요?

이순기 네, 농지법으로 고발하고 주택과에서도 건축법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과 11월 13일 이행강제금은 우리의 농지법으로는 해당이 없고, 건축법으로 해서 주택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농지법에는 과태료가 부과 안 되나요? 경찰서를 통해서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유야무야 돼 버린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것에 보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월곶에서 축사를 지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축사도 사실 농지법 위반이죠. 분명히 경찰에 고발돼서 벌금을 몇 백 만원씩 냈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됐냐 이거죠.

이순기 벌금 같은 것을 하면 사실 우리한테 통보를 별도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기소했다 등등 그런 것은 오지만 그 벌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글쎄요, 그러면 어차피 농지법 가지고 농정과에서 고발을 2003년 9월 20일 했습니다. 고발하실 때 농지면적 얼마를 가지고 고발하신 겁니까? 얼마만큼 훼손된 걸 가지고 고발하신 겁니까?

이순기 659㎡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1,600㎡ 중에서 659㎡만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하신 것 아닙니까?

이순기 면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나가서 단속도 하고 고발했을 때 일부는 밭으로도 사용하고, 또 단속 안 하면 나대지라고 할까? 주차장으로도 사용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고발시점하고 현재하고는 현황이 좀 다릅니다.

행정이라는 게 무조건 고발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시간을 주고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니까 원상복구하는 척하는 사진만 제출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쓰고, 공직자가 매일 가서 지키고 앉아 있을 수 없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마는 너무 여러 차례 그걸 이용하고 있다, 또 이것은 속된 말로 외딴 곳에서 했다 그런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알지 모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정과에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인천에서도 그쪽을 지나서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공직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쁘게 하기 싫어서 알면서도 무시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마는 도로변에서 바로 이런 행위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마음 약함을 이 행위자가 오히려 이용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나중에 잘못되면 공무원만 욕먹고 다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법에 의해 가지고 과감하게 조치를 하고 경찰서에 고발을 하신 이후에 어디까지 조치가 됐는지 확인해서 보고도 따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순기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주택과 할 때 또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안병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농지 불법행위가 농지계통에 계신 분들은 고발조치하면 후에 문제점이다, 사후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도 그게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작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농지 불법행위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한 자료가 꽤 나와 있는데 그것을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그 후에 이것이 벌금을 물리든 구속을 시키든 그것으로 끝나는 거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학운리의 야구장 같은 경우도 저도 그쪽으로 3번 다니면서 자세히 봤습니다. 처음에는 저게 뭘까 했는데 처음에는 골프장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면서 이게 야구장이라고 했는데 이미 전봇대 세우고 그물까지 친 상황에서, 뭐 아까는 불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적이 됐다고 하지만 그것의 답변이 조금 불성실하다 보는 거예요. 왜냐면 행위가 다 끝나고 그물까지 쳐진 상황에서 연습을 했다 저는 이렇게 확인을 한 입장인데 그런 부분, 그리고 그분이 구속은 됐지만 땅 주인이 그렇다고 거기에 몇 백 차, 많게는 수 천 차 들여서 흙 받은 것을 그분이 되레 퍼내서 몇 천 만원 들여서 다시 반출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요새 매장허가가 안 되다 보니까 매장해서 고발조치되면 6개월에 벌금 얼마 내고 또 안 되면 6개월 있다가 벌금 얼마 이런 식으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 농지계에서도 그렇게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한 번 주십시오. 저도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지역주민들이 어떤 불법행위를 하는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도 못 하게 할 수 있도록 정확한 뭘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보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주십시오.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물론 1번 고발돼서 벌금을 물려서 사후정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태껏 해 온 결과로는 한 번만 고발해서 벌금을 물리는, 행위자가 한 사람이면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벌금만 물리면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안 오고 계속 그 사람이 그것을 했을 적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영우 위원 말씀대로 건축물도 있어요. 간이 건축물도 있고, 또 야적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벌금으로 끝나는 거로 된다 그러면 사후관리는 치우지 않으면 내버려 두어야 되네요?

더 이상은 못 하고.

여기서는 경찰서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벌금이든 구속이든 하고, 통보가 오든 안 오든 다시 우리 농정과에서는 고발조치를 재차 더 이상은 못 하는 거죠?

네, 1번 했으니까.

그것으로 끝난다?

네.

그 후에는 활성화되든.

활성화는 될 수 없죠.

왜 못 합니까? 그대로 방치가 된 입장인데, 그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산더미같이 무엇으로 야적을 해 놨다가 치우라는 강제이행금도 안 냈기 때문에 안 치울 것이고, 후에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알고 싶었던 것이고, 이것을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위법하는 사람들은 법을 이용해서 계속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사항이라면 제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3쪽으로 가겠습니다. 고양리 어촌정주어항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월됐던 사업인데 올해 고양리는 정주어항을 하고 있죠? 거기 아마 지금 예산이 3억원하고 올해 2억원 해서 5억원 갖고 하는 거죠?

네.

저도 자주 신안리에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은 서 있는데 2차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아니죠.

아니죠, 처음에 3억원 섰죠?

그것은 다 끝나고 3억원에서 2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그건 올해 사업입니다. 그게 올해 이월된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게, 지금 답변이 5억원어치 준공이 다 끝난 거다 그 얘깁니까?

답변 중에 진행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답변권자는 과장에게 있습니다. 대리답변을 하실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신 사항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렵다는 축수산담당의 얘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도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사업이 끝나고 내년에 용역도 끝나면 거기에 따른 용역과정에서 그것을 또 보충해야지 않겠느냐.

용역을 또 한다구요?

올해 2억 3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아!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신안리 정주어항입니다. 답변을 담당이 해 주세요.

10월에 마무리되는 걸로, 그런데 그 사업은 저희 사업이 아니어서요.

그래서 모른다?

네, 10월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의 사업이지만 분명 6월 30일이었는데 12월로 6개월간 더 연장이 된 것 같아요. 대명2종어항에 대해서 어민들이 크게 얘기한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민원사항은 지난번에 2억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주셔서 용역설계가 된 상태라서 현재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군부대와 문제점이 있었죠? 철조망 안으로 어떻게, 모니터 카메라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해 주겠다는 것이고 군부대에서는 어항 밖에 1m 이상의 철조망을 쳐라 이 문제가 지금 정확하게 해결이 난 겁니까?

그 문제는 실질적으로 말로만 오고갔을 뿐이지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올해 연말에, 지금 6월 30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연말에 준공되면 그 사항을 가지고 세부적인 논의는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군부대에서 군 작전상을 내세워서 정말 보기 싫은 철조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대간첩 작전, 이번에 용역 세우시면 알겠지만 그쪽에 수 백 억원 들여서 멋지게 했는데 그것에 접근을 못 하게 하는 철조망을 굳이 강요한다면 우리 농정과에서도 그렇지만 이것이 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신경 쓸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어민들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거기를 찾는 많은 수도권의 인구들도 바닷물과 바로 만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아까 황 위원께서 지적했던 농업인후계자 농지구입자금이 다 됐는데 우리 김포시에 아무리 싸도 농사만 짓는 땅이 지금 얼마 가는지 아시죠? 여기 보니까 조진웅 씨는 5000만원, 김일중 씨는 6000만원 융자금이 있어요. 이게 현실화가 안 되는 겁니까?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김포시에서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이 지금 28만원에서 30만원입니다.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이 사항은 투기지역이라고 할까? 국한적인 금액이 되겠구요, 저 아랫녘에는 한 2～3만원이면 산답니다. 전국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만 별도로 더 지원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아랫녘하고 우리 김포시에서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의 차이가 한 10배 차이가 나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 돈으로 못 사죠? 요새 또 논이 구획정리가 돼서 1,200평으로 봤을 때 30만원씩이면 3억 6000만원이에요. 진짜 앞으로는 농지를 구입 못 하는데 이것은 정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이런 입장인데 이게 우리 김포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분명하게 참고하셔서 상위기관에 계속 얘기해서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3쪽에 쌀 최초 재배지에 대한 홍보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탄현미가 생산되는 곳이 통진읍 가현리죠?

네, 그렇습니다.

가 보셨죠?

네.

지금 그 출토된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지역인데 볍씨 몇 개 어디다 모아 놓고, 그 위에는 지금 다 매립되고 공장이 다 들어섰는데 만약에 가 보자고 하면 뭘 보여 주실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나중에는 어느 지역이냐고 확인하자고 했을 때 5000년 역사의 최초 탄현미 생산지역인데 발견된 지역은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관리했어야 되지 않냐 보는데, 또 그 지역이 마송택지지구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겠죠. 최초의 쌀 재배지라는 것이 김포에는 영상물만 남겠지만 아마 인정을 안 할 겁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는 이미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지금은 늦지 않았나 보고 있어요. 늦은 감이 있지만 사후관리 이런 부분적인 것,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김포시는 많은 분들이 농사를 계속 짓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이 외세에 의해 위축되는 부분도 있지만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정과가 힘드신 것 압니다. 그러나 좀더 노력해 주시면 그분들에게 많은 위안이 되지 않나 보고 있어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추가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축수산계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독립했습니다. 축수산계에서 축산계와 수산계 이렇게 독립이 됐죠? 축산인들이 의회에도 찾아오고 의장님이나 의원님들하고도 면담을 했습니다. 다양한 전화도 받고, 그래서 집행부나 의회가 추구하는 것들이 같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구요, 축산계가 일이 현재까지 많지 않죠? 축수산계에서 하던 일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예산도 가져오고 경기도 수산국의 예산도 가져오고, 또 수산인들의 화합과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도 해야 되구요.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이라는 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들어서 할 수 있고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은 그렇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없는 게 아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방역이라든가 축산업무에 대해서, 수산은 일단 인정이 된 거니까 늘어난 것이고 축산업무도 사실상 방역업무가 무척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 대해 외부적으로 나가지 못할 많은 양의 사업도 있다 보니까 실상 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우리가 방역업무라든가 축수산 농가의 지원업무는 적지 않은 업무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산계에 담당이 생기시면 거기 직원 1명이 있어야 되겠네요?

네.

우리 수산 전공자가 있습니다.

수산직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농림직이 담당하고 직원 1명은 있어야 그 담당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계가 있고, 축수산계가 존재했다면 방역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축산방역계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방역문제를 대부분 축산에서 하고, 또 보건소에서는 여러 가지 위생상의 방역을 하고 있으니까 축산방역계라고 해도 축산계의 일이 위축될 일은 없다, 그러니까 기회가 되시면 축산쪽에서 방역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봅니다. 축산계의 독립조직이 부활되면서 우리 축산인들이 상당히 기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의 수산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구요, 학교 우유급식 공급현황에서 지금 학생들이 우유를 매일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급식비에 그 우유 값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유 값은 따로 내나요?

네, 여기의 학교우유 현황은 저소득 가구의 561명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는 것이지 학교에서 급식할 때 우유가 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학교급식에는 우유가 항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생과 중학생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는데 그 급식비 안에 우유 값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실체가 그렇다는 거죠. 많은 기업이라든가 행정에서도 그런 예산이 있는지 모르지만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식비 안에 우유 값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우유만 별도로 또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 실상이 사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급식비를 지원받을 사람은 영세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유를 일단 지원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급식비와 우유 값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우유를 또 지급해 주는 이중적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구별이, 저희가 학생들한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없나요?

저희가 급식비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복지과에 있을 겁니다.

거기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복지과에서 결식아동들한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급식비에 우유 값이 포함되어 있는데 농정과에서 또 우유만 한 500명, 전체 학생의 인구가 3만 명 되나요?

네, 그 정도 됩니다.

아주 적습니다만 지원되는 것이 실 효과가 있는 건지 그것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그 실태를 과장님도 잘 모르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소득층의 자녀들한테만 도에서 하던 사업을 이양해서 올해 처음 사업인데 교육청에 의뢰해서 561명에 대해서만큼은 지급해야겠다는 통보를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학교와 초등학교에서 한 3,600개 되면 거의 5000여 만원 될 겁니다. 뭐 큰 돈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결식아동이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해 복지과에서도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그 급식비 안에 우유 값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유를 별도로 지급하는 문제가 중첩적 지원인지,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자료를 수집하셔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393쪽의 농지심의위원회 부분인데요, 시장이 농지심의위원회 전체를 관할하는 게 아니라 시장은 김포1, 2, 3동만 관리하게 되나요? 맞습니까?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동만큼은 시장님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1, 2, 3동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각 면에서 농지관리위원회로 한다, 그런데 여기 농지심의위원회는 왜 시장으로 했어요?

그 얘기가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농지심의위원회로 같은 것입니다.

명칭이 농지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농지관리위원회?

심의관리위원회.

우리 조례상에 농지관리위원회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농지심의위원회는 잘못됐구요, 농지관리위원회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용어에서부터 혼란이 되면 우리가 기구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해 주고, 위원장은 시장이 아니라 지금 7명이 위원장인데.

네, 이 시장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전체적인 김포시 농지관리위원회는 고촌면에도 있고 양촌면에도 있고 통진읍에도 있고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에도 있고 김포동에도 있는데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동지역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동지역만 쓴 거예요?

네, 저희 농정과에 대한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동에서만 운영된 예산과 운영 횟수들을 한 것이다?

네, 동에는 저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료를 뽑은 것이고 읍·면에는 읍·면장님들이 위원장이 돼서 거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농정과에서 운영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3개 동에 위원 수가 239명이요?

이순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담당 이순기입니다. 4개 동의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는 시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되구요, 읍·면은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9명이라는 위원 수는 김포시 전체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위원 239명은 전체로 해 놓고 김포시농지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장이면 동지역의 위원만을 써야지 예산에는 825만원 따로 어느 예산으로 쓰는 겁니까?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27명은 농정심의위원회이구요, 239명에 대한 농지심의위원회는 농지관리위원회가 맞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되어 있는 농정심의위원회는 농정심의위원회가 맞고, 밑의 셋째 줄에 있는 농지심의위원회는 농지관리위원회가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신광철입니다. 이 사항은 일부는 읍·면·동 전체를 표기했고, 예산도 그렇고 위원장이라든지 일부에서 착오가 된 것은 저희가 잘못했음을 말씀드리면서 시정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렇게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을 제대로 사용해 줘야 저희가 혼란이 없을 것이고,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것이 특별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정확하게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만 보이지 그렇지 않으면 관심이 다 없어져 버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업무적인 역할에서도 여러 가지 각 면에 설치된 농지관리위원회가 심의한 것을 시에서도 다시 심의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현재는 그런 사항은 없는 거죠? 바로 동·면에서 하게 되면 그대로 거기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마 2003년도에 개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 자료는 잘 고치셔 가지고 앞으로 혼란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토지원에 대한 문제를 한 번 묻겠어요. 398쪽인데요, 못자리 상토지원의 2억 7984만 7000원이 당시에 1,798농가에 지원했다는 거죠?

네.

이 때 비율이 50% 지원했나요? 30% 지원했나요?

2003년과 2004년도에 50% 지원했습니다.

원래 2003년도에 30% 지원하다가 남아서 50%.

아닙니다. 2003년도에도 50% 지원을 했습니다.

애초 예산을 세울 때는 30%로 세운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자본이 남으니까 50%로 하자 해서 2004년도에는 50%를 해 주고, 그 다음 2005년도에는 몇 %?

60%입니다.

60% 상향 조정해서 예산을 4억원에 가깝게 3억 99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전년도 대비 1억 2000만원 정도가 더 세워진 겁니다. 1억 2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지원농가는 3,290농가로서 금액의 증감보다 상당히 높이 지원을 비율적으로 봤을 때 농가가 받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나왔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언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처음 시작될 때는 사실 농가들이 상토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 분은 한 차를 다 쓰지만 한 차를 가지면 2～3년 쓰는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가가 차차 줄다 보니까 처음에는 1,200농가밖에 못 됐습니다마는 올해는 3,000농가 넘게 지원한 사항은 상토가 못자리 실패율도 없고, 없다는 얘기는 어패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패율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에는 3억 5000만원의 한 4억원을 들여 가지고 사실상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아마 예산이 더 투입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50%에서 60%를 지원했단 말입니다. 50%를 지원하다 60%를 지원했다구요, 그러면 2억 7900만원에다가 50% 지원한 농가가 1,798농가라면 이것이 60% 지원하게 되면 10% 더 되니까 이 농가 수보다는 작아야 되거든요, 그런 비율에 따져봤을 때 3억 9979만 5000원에 올해 예산에 60%란 더 지원되는 부분인데 농가는 1,798농가의 비율보다 3,290농가로써 상당히 농가가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해가 가시나요? 물론 농가 수로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소규모 농가가 많이 지원받을 수도 있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증가폭이 비율도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월등하게 농가가 많이 지원받았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예산에 비해서 혜택을 받은 농가가 작다면 어찌 보면 그것도 대농을 위주로 하는 특혜의 시비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문제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405쪽에 보게 되면 농지 일시 사용허가현황이 있는데 지금 현재 2003년도에 된 것도 있고 2005년도에도 신청받은 부분이 있는데 일시 사용허가한 후에 원상복구를 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확인해 봤을 때 다 원상복구가 되었습니까?

지금 여기 사항에서는 2003년도서부터 3년간이니까 아직 원상복구는 시간적으로 안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12월 31일이니까 2006년도 12월 31일까지는 기간이 남아있다?

네, 그렇습니다.

타용도로 그대로 존치되어 가지고 무허가로 되는 부분은 없는 거죠?

네.

이것도 난개발을 위해서는 조금 감리감독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항상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21,800농가인가 농가 수를 얘기했습니다만 물론 10%밖에 안 되는 농가로 농축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이끌어 가시는 농정과 과장님께서 애로사항이 많으실 줄 아는데 식문화라든가 항상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식량안보로 여러 가지 원자재 생산 이런 쪽의 측면으로 본다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거기에 숫자라든가 비율에 얽매이지 마시고 김포시는 어차피 도농복합시로 나갈 것입니다. 결국은 농민이란 부분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김포시가 될 것이니까 여기에 주안점을 가지시고 농정에 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하세요.

윤문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농정심의위원회에 2005년도에 운영횟수를 8회 했네요, 8회 동안 참석한 참석내역과 거기서 심의내용을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올해 8회 걸 주십시오.

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한 사항은 즉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12부를 해서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장이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 결과에서 2005년 3월 17일 어민대표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했다는데 거기에서의 답변은 과장님보다는 실무담당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김무현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17일날 누구하고 가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이순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담당 이순기입니다. 농업용시설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개사육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봉성리의 송규현 씨 사건도 서로가 고소, 고발하고 한 그런 건들입니다.

농지와 관련돼서 농지전용에 관련되는 걸로 이거와 관련 없지만 논을 밭으로 전환할 때 복토기준을 높이를 어느 정도 이상 제한이 없습니까?

이순기 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 몇 십 m 복토를 해도 밭으로만 사용하면, 그런데 옛날에 본 위원장이 할 때에는 30㎝ 이상을 못 하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순기 그전에는 농지 일시 사용허가라고 해 가지고 농지법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지개량 또 개토할 때에는 30㎝ 이상이면 지도소에 흙 감정받고 일시사용 허가를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내가 내 논밭으로 만드는데 민원인한테 불편을 많이 초래한다고 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봉성리 제2배수펌프장건설 중이죠, 거기 봉성리쪽에서 거기 채 못 가서 매립을 높게 하던데 본인이 매립하는 것은 좋지만 그 주위의 상대농지에 피해가 갈 수 있도록 매립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배수로를 제대로 해 놓지 않고 자기 논만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두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기 주변이 석탄2리에 권웅택 씨 논이 있구요, 매립하신 분이 누산사거리에 이름은 기억나지 않고 성이 도 씨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을 불러서 얘기도 하고, 그걸 매립하면서 수로가 막혔습니다. 그래 가지고 권웅택 주민이 말씀하시고, 도의원님한테도 말씀하시고 나가서 50m 관을 묻는 건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50m 관 가지고는 원활히 빠질 수 있을까 해서요.

그래서 그 50m 관 묻은 것은 아는데 50m 관 가지고 그걸 감당을 못하는 입장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기왕 묻을 거 50m나 70m나 크게 하면 빠져나가는데 지장이 없을 텐데 왜 하필 그 공사를 하면서 남의 피해를 줘 가면서 하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주위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순기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농정과장 외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깐 정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4시 2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5일 교통과장 이정찬.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정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근 위원장님과 유승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우 교통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차원석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노승일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조성춘 교통기획담당은 현재 장기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부실을 지적한 사항으로 동 지역은 1단계로 유류화를 시행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읍·면지역은 추경에 운영비를 확보하여 읍·면에 교부할 계획이며, 동 지역의 2단계 유료화사업은 자주식주차장 준공 이후 이행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2번 각종 진정·탄원·건의사항 처리기한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정서 1번과 2번, 3번은 보건소옆 공영주차장 설치반대에 대한 진정 건으로 이미 조치가 되었으며, 4번은 등기소 후문 진·출입구 주차선 삭제 요구사항으로 모두 협의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번은 신안실크벨리 진입로 주차장봉 철거 요구사항으로 모두 협의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번 역시 불법주차단속 요구에 대한 사항으로 조치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번 진정사항은 서초등학교쪽으로부터 북변사거리쪽으로 진행 시 U턴 허용 요구사항이나 동 지역은 우회전 차량과의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경찰서의 협의결과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통보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민원은 그동안 총 735건이 접수되어서 모두 저희가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은 현재 대상단체는 모범운전자회 한마음체육대회 보조금으로 2004년도와 2005년도에 각각 30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6번 각종 용역발주현황 및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8월 2500만원 계약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경기도에 재정지원금을 요청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9월 8690만원을 계약해서 교통정비 중기 및 연차별 시행용역을 발주하였고, 금년도 3월 17일 계속 용역사업으로 1억 6200만원을 계약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 12월 택시총량제 시행관련 1080만원을 계약하여 김포시 5개년 택시총량제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세외수입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과징금, 과태료, 과년도분 총 1억 8540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610만원을 징수하였고, 1억 1930만 7000원이 현재 체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 2003년도 11월에 설립돼서 그동안 1회 운영이 되었으며, 그 후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현재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국도비 반납현황이 되겠습니다. LED신호등 설치사업비 1335만 6000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억 770만 2000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국공유재산관리와 11번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418쪽 12번 공영주차장 관리실태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지난해 연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당분간 읍·면지역은 유료화를 유보하고 동지역의 노외·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도록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은 이미 1단계 유료화사업을 지난 4월 20일 시행하였으며, 유료화가 안 되는 노외·노상주차장은 2단계 유료화계획에 의거 현재 추진토록 준비하고 있으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영버스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화사업은 현재 경기도에서 성남시와 김포시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경기도에서 지난 11월 공영화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 연구원에서 용역을 수주하여 지난 5월 31일 용역이 완료돼서 경기도에서는 현재 공영화 시행에 따른 운수사업관련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며, 우리 시에서는 김포시 공영화 시행방향에 대해서 자체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2006년도 상반기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번 사업용 택시현황 및 증차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개인택시는 현재 255대가 운행 중이며 금년도에 44대가 신규 발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택시 증차계획은 향후 5년간 택시총량제 계획의 용역결과에 의거 145대를 앞으로 5년간 공급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열다섯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16,752건이 단속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5월 31일 현재 5,579건이 단속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비해 단속 건수가 많이 줄어든 것은 그동안 시민의식의 함량으로 불법주정차 행위가 많이 줄어든 경향도 있지만 홍보 및 계도를 병행하여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16번 무단방치차량 조치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189건이 접수처리되었고, 2005년도 현재 61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신고 또는 적발 후 통상적으로 처리기간이 6～7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완료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오늘 현재 22건 정도가 자료제출을 하고 나서 22건 정도가 저희가 조치완료를 했습니다. 17번 교통시설물 설치현황 및 교통신호주기 조정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호등은 지난 행감 전 178개에서 고촌중학교 외 4개소에 추가로 설치되었고, 제어기가 2개소, 노후 철주교체 5개소가 추가로 설치되었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은 기존 4,000개에서 갈매기표지판 외 56종에 설치되었으며, 역삼각형 보행신호등은 현재 사우사거리 외 3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디지털보행시간 잔여표시기는 원마트앞 사거리에만 8개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음향신호기는 사우사거리 외 12곳에 총 2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시설물은 현재 연간 단가의 전문업체가 계약하여 시설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신호주기 조정내역은 현재 48호국도는 150초에서 210초간 구간별로 연동화를 하고 있으며, 지방도307호와 352호, 305호는 구간별로 총 25㎞에 대해서 현재 연동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8번 대중교통 위법행위 지도단속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119건을 적발하여 1420만원을 부과하였고, 2005년도에는 27건에 25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9번 운수업체에 대한 유류보조금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번 차량차고지 관리현황의 노선버스 차고지현황과 택시 차고지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 설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예산안 심의 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만 공영차고지는 도시화 팽창에 따른 선진도시교통 기본시설로써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서 지원·육성하는 대중교통 주요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16개소가 건설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현재 적정부지를 선정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위치선정을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번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예산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1회추경 시 저상버스 도입지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교부에서는 「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법」이 공포되면서 향후 2013년까지 전체 버스의 30～50%까지 저상버스 교체지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선 200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50대를 도입, 운영할 계획이며, 2013년도까지 중앙정부정책에 의하면 현재 차량대비 110대 내지 180대까지 확대보급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으며 국도비 지원확대의 자구노력이 강구되어야만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22번 교통단속요원 선발기준 및 지원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선발기준은 서면평가 30점에 면접 70점을 부여하여 100점 만점으로 총 4명 모집에 50명이 지원하였으며, 그동안 단속 건수는 5월 31일 기준 5,579건에 2억 2692만 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004년도와 선발기준이 다른 것은 단속과정의 잦은 주민마찰이 빈번했고, 현장대응 능력이 필요해서 서류접수 점수보다는 면접점수를 많이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23번 택시 콜시설 설치에 따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3S콜은 현재 120대를 지원하였으며, 법인택시는 14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지원은 개인택시 3S콜의 대당 135만 5000원이 지원되어 총 9756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대당 133만 1000원이 지원되어 총 1억 1260만 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4번 택시LPG 지원금은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ℓ당 194원 70전이 지원되어 법인택시 141대와 현재 개인택시 255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5번 사우동 공영주차장 임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외주차장 7개소에 대하여 대한상이군경협회, 신체장애인복지회, 지체장애인협회, HID, UDU, 고엽제후유증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연간 위탁금액은 전문용역회사에서 제시한 금액 5859만 2000원의 1년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노상주차장 3개소에 대하여는 상가지역 주민대표와 계약체결하였으며, 사우1·2구역은 돌문상가번영회, 사우3구역은 신중앙상가번영회 대표와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6번 마지막으로 사우단지 일방통행지역 교통대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우단지는 그동안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수차에 걸쳐 주민설명회와 경찰서 등과 협의하여 일방통행이 고시된 지역으로써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되 금년도 4월 20일 유료화계획에 의거 공익적인 차원에서 유료화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으로써 현 실정에 있어 일방통행제 취소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운영에 저희가 조금 유료화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한 점을 겪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입니다. 폭주하는 교통을 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차량대수가 느는 개념도 있지만 80,500여 대가 되죠, 8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교통여건은 얼마만큼 좋아졌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차장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라는 측면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지속적으로 2,300명당 차가 1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인구가 정체했습니다만 지속적 인구가 증가된다고 했을 때 지금 행태보다 평균 인구 수보다 더 많은 차량의 대수가 늘어날 것이다, 비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50만이 된다고 하면 차가 20만 대가 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를 김포시 에다 수용해서 우리가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 주차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사우동이 가장 김포에서 번잡하고 복잡한 거리면서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주차와 관련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상·노외주차장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거기 시설하고 위탁하는 금액이 노외주차장은 한 5900여 만원, 그리고 노상주차장은 1200여 만원 위탁금액이 됩니다. 실질적 주차 면수는 234면 정도 되는, 그 다음에 노상은 326면이죠, 이런 측면에 있어서 과연 양쪽 다 합쳐서 7000만원 정도인데 이 7000만원의 위탁료를 저희가 받으면서 과연 어떤 주차정책이 사우동 가장 복잡한 거리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순기능적 역할을 했느냐라고 받아야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연간 위탁금의 7000만원 인데 한 600면수, 실질적 주차를 공영주차관리하면서 거기 상가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7000만원이 넘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위탁받은 사람들도 제가 아는 정보로는 간신히 봉급만 나오고 있다, 실체를 들여다보고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 모르겠습니다만 봉급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사우동공영주차장은 정책적으로 실패했다, 되레 저희가 공영버스차원에서 많은 시민한테 교통정책의 배려를 하듯이 공영주차장도 공영화시켜 가지고 시민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측면으로 갔으면 되레 우리가 위탁료 7000만원 이상의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우리 시에서 무상으로 주차할 수 있게 해 준다면 7000만원 없다치고 그냥 몇 분의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요원을 통해서 바르게 주차될 수 있도록 주차정리 같은 이런 측면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사우동에 있는 500여 면의 주차공간은 시민들한테 피가 모세혈관에서 동맥, 정맥으로 가듯이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사우동공영주차장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고, 대대적 수순을 가해서 우리 시에 들어오는 수입 7000여 만원보다 더 많은 효과가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결론내리고 저 생각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향후 여기 잘 아시지만 자주식주차장도 생기지만 지금 사우체육공원이 현재 200여 대의 주변까지 한 300여 대의 주차가 될 것입니다. 거기도 공원화되면 결과적으로 주차난이 더 가중된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대대적 공영적 차원에서 교통문화, 주차문화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투자하고 시민의 복리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한 번 다른 마인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가 326면인데 326면에 지금 2군데 위탁을 줬습니다만 1200만원의 위탁을 받습니다. 1200만원의 의미가 있을까요, 과거에 노상주차장 326면이 상당히 상가들한테, 그 다음에 사우동 경제활성화에 아주 모세혈관적인 숨쉬는 허파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 내는 것 때문에 600원, 1200원, 2시간 이상 3시간이면 6000원 이걸 내지 않으려고 불법주차를 노상·노외주차장 이외의 곳곳에 불법주차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이익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 사우동이라든가 사우동의 상가 수, 그 다음에 사우동에 왕래하는 유동인구로 여기서 주차 면수는 어느 정도 필요하느냐는 이런 측면을 생각해서 현재 600여 면에 해당하는 주차에 몇 %의 주차율이 되고, 그 외에 다른 차량은 결국 어디에 주차가 될 텐데 과연 어디에 주차가 되느냐라는 것이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연 우리가 9000여 만원의 위탁료를 받지 않고 이 600여 면의 주차료를 개방하거나 우리가 시에서 공영관리를 했을 때 경제적 이익이 얼마만큼 파급효과가 올 수 있느냐라는 것도 계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계산 하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데 공영주차장을 낸다고 해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지역적으로 다 틀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것을 경험했을 때 어떤 지역은 수백 면을 다 개방합니다. 되레 관리를 시청, 구청에서 무료개방하면서 관리 인건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흥가면 300대 이상의 무료개방을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는 일몰 이후에는 노외주차장을 개방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은 일요일날에는 모든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그거는 지방자치제 조례에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걸 해 가지고 9000만원의 이익이 되겠습니까? 이런 쪽의 복합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과오를 범하고 있고, 우리는 시민단체가 엄청난 거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아주 주차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잘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단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통과장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은 들면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주차문제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인구가 22만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30만, 40만 대비해서 어떠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통정비 중기기본계획을 2년 전에 수립했고 현재 중기계획 10년 계획을 용역 중에 있다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바로 이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인구증가를 예측해서 어느 지역에 몇 면의 공영주차장이 필요한지를 제가 전문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교통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8월달쯤 용역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정확한 예측자료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직까지 주차문제 이런 거는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체계있게 정리를 해야 되구요, 지금 통진 5개 면에서 보면 아직 시골 읍·면지역이어서 주차문제가 도시만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통진읍이거든요, 통진읍에 오랫동안 저희가 감사도 여러 번 하고 해서 통진읍공영주차장이 사실상 한 300면 되나요?

딱 300면 정도 됩니다.

그러게요, 한 300면이면 엄청난 크기의 주차장입니다. 사실상 빨리 우리가 통진읍의 미래를 생각해서 비싼 땅을 사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 주차비율이 몇 % 될 것 같아요, 평일에는 15%되고 주말, 일요일날, 장날 한 30% 정도 되면 주차정책이 잘못된 것입니다. 홍보가 잘못되었거나 유입로를 잘못 만들었거나 어쨌든 간에 그 주차장의 활용도가 낮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주차장은 우리가 공영주차를 관리하지만 비용을 받지 않잖습니까? 사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레 사우동이 더 비용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주차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고 시민들이 활용될 수 있게 하고, 거기도 같은 공영주차장이 아닙니까? 뭐냐 하면 지금 통진읍내, 시내가 지금 도시계획이 사실상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 사실상 2차선이 아닙니까?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앞으로 길이 확정되지 않거나 주차시설 이런 것이 나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거기를 지금 버스가 가까스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불법주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갑자기 불법주차를 단속하면 거기 상인들한테 반발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읍장하고 토론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고를 하겠다, 예고제 10일, 그리고 나중에 홍보예고제 한 다음에 나중에 위반했을 때는 경고, 그 시간 10일 그 이후에는 단속하겠다 이래 가지고 공영주차장 활용도를 유도해야 되고 거기 맑은 거리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불법이 아닙니까? 그런 생활 속에서 살다보면 불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 표지판 같은 것도 정리해서 주차할 수 없게 룰을 만드세요, 만약에 지금 시청 앞에 마송처럼되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시청앞에 마송처럼 되고 있지 않잖아요, 노외주차장만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진읍은 그런 대대적인 연구와 토론을 통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거기는 교통의 무법지대가 되구요, 그런 노력을 해 가지고 개선하는 것이 교통과장의 역할이 아닙니까?

네, 좋은 말씀 고맙구요, 저희가 단속에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 차량을 가지고 이동단속을 하기 때문에 단속하고 가면 또 차가 굴러다니는 차량이기 때문에 또 갖다 대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불법주차 디지털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지금 마송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상주단속을 해서 차량 1대를 고정배치시켰습니다.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근절이 되고 있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의 함량입니다. 우리 시민이 쫒아오지 않는 주차정책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교통과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시민들 탓을 합니까?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방법이 틀립니다. 과장님은 거기 지정스티커맨을 해 놓아도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다 거부감 오죠, 거기서 스티커를 끊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일단 표지판을 정리하고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읍에 있는 읍장하고 연구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지 가서 단속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교통문화를 정화해서 그런 것이 지켜지도록 하는 그동안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게 한 번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말끔히 교통 그런 걸 정화하려는 계획을 세워서 차분적으로 해야지 단속한다고 그러면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병행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통진공영주차장의 활용도가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주차장시설이 없고 스티커를 끊으면 저도 화낼 겁니다. 일부분의 책임이 양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거기서 내가 볼 때는 길면 한 500m 됩니다. 주차하는데 500m는 먼 거리가 아닙니다. 부득이하게 생존형으로 잠깐 잠깐 세우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세워보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철저한 단속을 병행해서 통진지역은 제가 뿌리뽑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겁나는 게 뿌리다, 철저한 단속이 아니라 보는 시각이 틀린 것입니다. 저의 말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국장님, 통진 거기를 해결하지 못 합니까? 제가 볼 때 국장님이 3일만 나가서 유지분들이랑 읍장이랑 다니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가 된 주차장 얘기를 먼저 할까 하는데 지금 사우동공영주차장 임대와 관련해서 각 단체를 계약단체로 했는데 계약단체로 보게 되면 조례에 나온 사안에 있어서 위탁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이 단체를 해서 주고 그 다음에 관심이 있는 게 노상주차장입니다. 이 노상주차장 형태를 보니까 주차 면수가 굉장히 많은데 위탁료는 쌉니다. 그거는 기존 주차장은 모든 시설을 갖추고서 일정 땅을 시 거를 사용하니까 그렇고 노상은 선정하는 금액이 쌌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추정매출액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전문용역기관에서 용역할 때에 대개 인건비 지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노상주차장은 인건비를 1명 정도면 운영되는 걸로 봤는데 여기 노상주차장은 지금 3군데 326면이지만 여기에 5명이 운영하는 걸로 했고, 왜냐 하면 출구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출구마다 도망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관리인 4명에다가 책임자 1명 이렇게 해서 5명이 관리하는 걸로 용역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12시간을 조사를 해 가지고 총 수익금액이 나오면 거기서 관리비를 뺍니다. 인건비를 빼고 관리비 5%를 인정해 주고, 그 다음에 10%의 이윤을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시에다가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관리비, 인건비 빼고 나머지 이윤이 남는 금액이 1196만 9000원인데 거기에 인건비 부담이 다른 지역보다 크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을 보니까 노상주차장이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그건 이미 그렇다치고 문제는 돌문상가번영회, 신중앙상가번영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가번영회에서 지금 300만원 이 정도의 돈을 내 가지고 회비로 낸 것입니까? 이게 과장님 말만 상인회다 그래 놓고 개인화되면 이게 바로 말썽의 소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니까 「김포시주차장조례」 8조 3항 교통체계개선 일방통행으로 인한 지역의 상가 및 주민자율조직 이렇게 써놓았는데 자율조직이다 그러면 공동으로 돈을 내서 공동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여기 이름만 돌문상가번영회란 이름을 빌려서 권대식이란 분이 돈을 혼자내서 내가 내 이름으로 냈으니까 내 거다라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구요.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당초 이분들하고 계약을 할 때 이분들뿐만 아니라 연합회를 구성하도록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왜냐 하면 통장단 대표하고 그 다음에 돌문상가번영회도 건물주 대표자회가 있고 또 임대자대표로 해서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군데 공문을 보내서 여러 분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대표성 있는 단체하고 우리가 계약을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처음에는 그분들이 협의를 해 통장단대표가 위임장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 과정에 그분이 자기가 힘들겠다고 해 가지고 협의한 결과에 의해서 3단체가 협의해서 권대식 씨가 저희하고 계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그 다음에 권대식 씨 개인이 제3자한테 위탁을 줄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승인을 안 받으면 그것은 계약해지의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건 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쌍방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제가 보건대는 4월 20일날 시행했습니다. 4월 20일날 시행했으니까 내용은 어쨌든 간에 계약기간은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차장을 최초로 여러 밀집지역에 여러 군데 주차장을 두면서 각 사회단체, 주민자율조직 이런 데다 맡겨보시고 지금 제가 보건대는 윤문수 위원의 얘기하신 여러 부분 중에서 무료개방하는 문제는 본 위원은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면을 1년을 지켜보면서 수정을 해야 될 게 많은 게 지금 노외주차장보다는 노상주차장이 더 활성화되어 있고 돈은 더 많이 벌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미스가 난 거냐면 연간 수탁료의 추정매출액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거는 완전히 지금 이 돈으로 한다면 황금알 낳는 거위가 된 게 지금 거기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려고 해도 다 돈을 받는 꼴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꾸로 미처 윤문수 위원 얘기가 왜 나오냐면 항의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설렁탕 한 그릇 팔고 1000원짜리, 2000원씩 주차료를 물어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상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거꾸로 상가의 목을 죄는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게 뭐라고 보냐면 이게 돌문상가번영회다 그러면 적어도 상가번영회에서 공동으로 다 합의가 된 거니까 상가에서 적어도 인정되는 먹자골목이라든지 그 위의 상가건물 내에 있는 모든 상가에서 주차확인증을 끊어주면 무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차인건비 정도 나오는 시간당 200원, 100원 이렇게 받아야 맞는 거지 이걸 그대로 일률적으로 받아 버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윤문수 위원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교대로 하면 1년 뒤 2006년 4월 19일날은 연장이 안 되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하시면서 상인들에 의해서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 거지 상인들을 옥죄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 게 아닌데 이제는 주차장을 넘겨받은 사람들이 엄청난 수익이 생기니까 이권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분명하게 해 주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노외주차장을 위해서는 노외주차장 주변에 놓는 건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당연히 단속을 해 줘야 노외주차장이 주차장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의 문제는 돌문상가다 그러면 돌문상가의 상인으로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기 다 주차장 혜택을 줘야 됩니다. 꽉 찬 다음에 못 들어가는 거야 할 수 없지만 대고 나왔는데 상가에서 식당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은 여기서 일률적으로 돈을 줬습니다. 돈을 다 받아서 있는 사람 숫자대로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으면 이 또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 상가협의회 회원이 아니니까 너는 뺀다 하는 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외주차장은 궁극적으로 앞으로 여기 인건비말고는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다는 겁니다. 내가 보건대는 어차피 시에서 연간 계약을 했으니까 연간 계약을 하면서 우리 교통과에서 좀더 지켜보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은 분명하게 수정을 하면서 해야 지금 윤문수 위원님이 얘기한 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리고 이어서 428쪽에 나와 있는 교통단속요원 선발기준 지원자현황, 선발인원 활동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2004년도에는 서면평가가 95점, 면접이 5점이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서면평가가 30점, 면접이 70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서면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 면허가 있느냐 없느냐, 컴퓨터의 운영능력이 있느냐 하는 그런 게 참작이 되어야 되는데 보면 면접은 첫인상, 예의 이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기준을 바꿔 가지고 2004년도에 비해서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준을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아까 서두에도 간단하게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교통단속요원들은 내무행정을 전혀 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도 10월달에 와 가지고 본 바에 의하면 보통 하루에 1～2건씩 시비가 벌어집니다. 왜냐 하면 현장대응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든지 그래 가지고 서면평가 위주로 했을 때에는 정말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할 때는 그 때 상중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담당들을 위촉했습니다만 이분들한테 어떠한 현장대응 능력을 심층적으로 보고, 성격도 보고 여러 가지 그런 걸 심층평가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 국장님까지 결심을 받아 가지고 사실 일용직, 상용도 아니고 이분들은 1년에 280일 근무요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해서 선발한 것은 그래도 앞으로 김포시의 시민들한테 정말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얼굴붉히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50명 중에 선발을 하는데 그런 데에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해는 되는데요, 2004년도도 그렇고 특히 2005년도를 보면 50명이 지원해서 4명을 뽑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물론 필요로 해서 그렇지만 그런 어떤 기준,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주관적인 걸로 판단될 수 있는 면이 많다 보니까 잡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내가 못 난 게 뭐 있느냐고 이렇게 당연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자를 물론 당신은 이래서 떨어졌습니다가 아니라도 적어도 기준을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와서 면접을 보겠다 하는 사람한테 안내했을 것이 아닙니까? 내용을 안내했는데 어디다 기준을 두고 뭐 첫인상이 좋다 나쁘다라든지 이런 걸 점수를 매기고 그런 게 다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50명에서 4명 뽑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내용이 있구요, 우리가 서면평가 30점을 주고 면접에 70점을 주겠다고 명확하게 공고를 했고, 그분들이 그 공고문을 보고 응시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은 1 대 1로 한 것이 아니고 5명을 한꺼번에 질문했기 때문에 선정되신 분들이 터무니없이 답변도 못하고 형편없는 사람을 선발할 수도 없었던 사항이고, 저희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같이 있었던 5명 중에서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이의신청한 사람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기준을 보니까 모호한데 말이 되겠어요? 앞으로도 더 뽑으려는지 모르겠지만 기준을 명확하게 운영해 주기를 과장님한테 얘기드리고, 시간을 많이 끌 수 없으니까, 택시 콜 시설 설치에 따른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새로 개인택시 면허가 발급된 것이 40 몇 명 되죠?

44대입니다.

44대 되는데 여기도 콜택시로 의무화했다고, 택시기사마다 다르겠지만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만을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3S콜로 지정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한 게 사실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S콜이라고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낸 공고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신규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할 때에는 시의 정책에 맞는 조건에 맞도록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했는데 2년 전에 개인택시조합에 3S콜을 지원했습니다. 그 명분은 브랜드화 택시를 저희가 정책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선정된 기종이 3S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S콜을 명시한 바는 없고, 단지 줄 때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택시조합에서는 우리 김포시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을 때 이 기종으로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로 취소를 한다든지 내용을 변경한다든지 할 때에는 김포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원씩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준 사업의 목적도 있고, 운영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돈 준 사업을 개인택시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에 맞는 기종을 하라고 해서 그 사항은.

과장님, 그 3S콜이 개인택시조합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운영하는 겁니다.

무전도 거기서 받고 거기서 때리고 그렇습니까?

3S콜이 수원에 기지국이 있어서 우리가 전화를 하면 987-8080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3S콜로 통일을 해야 되는 규정이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업체가 가지고 있죠.

개인택시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면허를 내주는 것이니까 개인사업자예요. 개인사업자에게 연기해서 3S콜을 할 수밖에 없게끔, 개인택시조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건대 개인택시니까 반드시 조합에 가입해야 된다는 법은 사실 없는 거죠. 그런데 개인택시조합에서 쓰는 3S콜을 반드시 써야만 된다, 제가 보건대 개인택시조합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에서 강제하는, 개인택시조합에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와 같이 3S콜로 하자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시에서 강제로 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처럼 여기 보니까 80 몇 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서 지원해 주는 조건이 통일성이다, 우리시의 이미지를 위해서 좋다, 왜냐 하면 법인택시는 택시1이라는 것을 사용했어요. 전혀 다른 것을 사용해도 지금 법인택시가 사용이 안 되고 있냐?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택시하면서 택시1을 하지 말란 법은 없는데 그것을 시에서 강제하는 법적인 것도 없는 것이고, 무슨 조건을 달아서 까다롭게 해야 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런 얘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시에서 시장이 그러한 것을 정책적으로 브랜드 택시로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의무조항에다 넣은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법인택시의 택시1을 인정했냐구요.

그것은 당초 시에서 자금을 지원할 때 업체하고 협의가 돼서 선택된 기종이 그겁니다.

과장님 지금 이런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개인택시도 애당초 다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죠?

네, 희망자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논리가 안 맞는 게 그 사람들이 개인택시조합원이 아니냐 이거예요. 개인택시조합원인데도 현재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개인택시 면허 내 줄 때 시에서 강제로 이것 달아라 저것 달아라, 안 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오늘 그분들하고도.

그러니까 바로 개인택시에 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의무조항을 하면서, 기존 개인택시 하던 사람 중 안 다는 사람을 강제하지 못 하면서 지금 면허 내 준다는 미끼로 그것을 강제하는, 더군다나 회사까지 지명해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그러면 충분히 있잖아요.

그 근거는 우리가 법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네, 시행규칙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건 규칙이지 법이 아니죠. 그것을 조건으로 달은 것 아니에요?

시행규칙도 법령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했고, 우리가 공고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었다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됐을 텐데 그분들이 애당초 공고사항에 대해서 숙지를 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놓고 이의를 달 수 있는 겁니까?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특별히 자기가 탈락했다거나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200만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자기가 개인택시 면허를 받아야 되는데 김포시청에서 어느 특정회사의 기기를 써라 이렇게까지 한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데.

제가 특정업체의 기기를 쓰라고 명시한 적은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구요.

그러니까 조건에 보면 특정기기를 쓸 수밖에 없게끔 조건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글쎄 그것은 만약에 특정업체에서 만약에 더 좋은 신규 기종이 나오면 자기네들이 돈이 있어서 바꿀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의 말씀은 이해합니다마는.

지금 얘기하신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딱 지정이.

그러니까 3S콜을 이용하는데 자기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자부담을 해 가지고, 더 좋은 신규 기종이 많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기네들이 쓰겠다고 우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또 전체 기종은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기종이 아니라 지금 얘기는 기존 3S콜을 쓰고 있는 사람들하고 택시1을 쓰고 있는 사람들하고 바꾸게 되면 전체를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 조합원들과 협의해서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지금 위원님의 요점은 왜 허가조항에 조건을 넣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공익성 차원에서.

이렇게 하십시다. 제가 검토를 해 볼 테니까 이번에 개인택시 나간 조건에 대해서 3S콜이 아니고 조합에서 사용하는 서비스콜로 해라 이런 건 결국 그 조건이 3S콜이에요.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 그러나 지금 얘기하신 명확한 사유, 그러니까 조건을 달면, 지금 과장님 얘기는 그런 거야, 개인택시를 탈 때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1000만원 내라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을 경우 조건이 되는 거지.

사회통념상 그것은 부당한 거구요, 저희는 공익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김포시청에서 특정회사의 제품을 써야만 된다고 조건한 게 사회통념상 맞는지 그게 의문이라구요.

현재는 그 기종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종을 쓰게 되면 시민들한테 혼란이 오니까 우리가 공익성을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교통행정을 하면서 공익성을 생각하듯이.

이것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 주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하는 감사이니까 지적을 할 거구요, 이어서 반대되는 얘기를 해 볼게요. 우리시에서 기존에 100 한 20여 대 설치 안 한 사람들, 지원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우질 않죠? 3S콜을 지금은 원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 박정우 담당이 얘기드리겠습니다.

네, 박정우 담당이 답변하세요.

교통과장 이정찬입니다. 애로사항을 잘 짚어 주셨는데 LPG 지원금은 경유 지원금하고 같이 해서 주행세와 교통세분 21.5%의 예산을 세워서 주는 돈인데 작년에도 예산편성이 늦게 되다 보니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지급이 늦게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제가 실무 과장님들하고 담당들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연간 나가는 일정 율이 있으니까 종말에 할 때 하더라도 2회 추경이나 이럴 때, 어차피 들어왔으니까 나가는 건데 택시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저한테 몇 번 했습니다. 제가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시에서는 2회 추경 때 앞을 내다보고 신청하고 세워서 그 사업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 정책을 시행해 주기를, 2005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주 고마운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80억원이 필요한데 40억원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9월 되면 집행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요구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분?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입니다. 저상버스 구입한 것을 보면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서 구입을 하게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시에서 만든 법이 아니라 국가에서 만든 법인데 이 법을 보면 공포 1년이 경과한 다음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령도 없고 시행규칙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계속 저상버스가 구입이 되는데 예산을 세울 때 아쉬웠던 것이 실제 가격이 1억 8000만원짜리인데 1억원이 보조가 되고 나머지 8000만원은 자부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를 하다 보니까 2250만원이 천연가스 비용으로 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실제 자부담은 얼마냐, 5750만원이다 이렇게 교통과에서 만큼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자기들 소관사항이니까 그냥 2250만원이라고 얘기하시면 헷갈리지가 않았을 겁니다. 교통과 얘기할 때하고 환경위생과 얘기할 때, 결국은 그게 똑같이 저상버스에 들어간 돈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저상버스의 가격이 2억 225만원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그게 예산 때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서 공포 1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하고 난 다음에 2006년 1월 27일부터 우리가 거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법령해석을 정확하게 잘 해 주셨구요, 또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할 때 제가 그 금액을 포함해서 보고드렸으면 했는데 그렇게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교부에서 금년도에 공포를 해서 내년도 1월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데 그것은 국비지원 관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법은 제정이 돼서 공포됐습니다마는 이번에 국비지원이 안 된 것은 법령 때문에 지원이 안 됐었고, 그러나 금년도에도 건교부에서는 우리 김포시에 20대를 지원해 주려고 국회 상임위원회까지 통과가 됐더랬는데 본회의에서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5대 광역시 이런 데는 다 포함해서 벌써 수백 대를 도입했는데 경기도만 도입을 못 하니까 경기도에서 아마 추경으로 금년도에 45대를 부랴부랴 준비해서 신청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대를 신청해서 지원을 받게 됐고, 또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해 주셔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법이 시행되면 좋은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법에 있는 거니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짓기를 바라구요.

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과장님한테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섭섭하다고 말씀드릴 수뿐이 없는 게 그 때 공영버스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과의 얘기가 2번에 걸쳐서 하려다가 날짜가 취소돼서 6월 28일 세 번째 만에 서로 계획이 잡혀서 됐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5월 16일에 1번 있었는데 5월 16일에 못 해 가지고 6월 28일 하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그 자리에 참석했고, 또 일부 설명을 들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아직 용역 중이었고, 물론 그 때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자료를 다 확인 못 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설명회 처음부터 없었다, 이미 용역이 끝난 걸 가지고 단순히 설명만 하는 것이었는데 의장님도 물론 그 자리에 계셨다가 의견을 피력하고 나가셨지만 의장님도 이러이러하다고 말씀하셨고 다른 의원님들도 이러이러한 말씀을 했는데 이미 용역 끝난 걸 가지고 과연 그걸 용역회사에서 변경을 해 줄 것이냐, 또 속된 표현으로 우리시에서도 한 게 아니래요. 그렇다면 차라리 그 당시에 처음부터 교통과장님께서 설명회를 미리 가지려고 했는데 전부 시간이 안 맞아서 날짜가 지나다 보니 이 용역 끝난 다음 이제 겨우 설명회만 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다음을 위해서 시행하는 도중에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 건데 조례 만드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얘기를, 우리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하는 거니까 했으면 좋겠다 이 표현을 해 주셨으면 오해가 없으셨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올해 초에 자료를 한 번 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적습니다. 2004년은 거의 1년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2004년에 몇 달 한 거죠?

네, 맞습니다.

2005년도에는 5개월 한 건데 단속건수는 16,752건에 5,570건 그래 가지고 한 1/3이 됩니다. 작년보다 3배가 되는데 면제된 건수는 2.2배가 됩니다.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또 면제된 사유별 현황을 보면 무엇 때문에 차가 고장 난 게 228대가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329대가 환자수송을 하는데 장애인차량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환자수송을 한다, 장애인차량이 진짜 장애인이 타고 계셨는지 자꾸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단속차도 나오는데 단속 차는 무엇을 뜻하는지, 기타 부득이한 사유, 이것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뽑고서 지금 위원님의 날카로운 질의를 예상하고 분석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포가 작년도 2월부터 단속을 1년 동안 해 왔고 금년도는 2년차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금지구역이 어디라는 것을 저희들이 고시를 해 놨기 때문에 시민들도 많이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지금은 불법주차를 많이 안 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리고 면제건수는 거기 보면 차량고장이나 환자수송은 저희한테 서류가 들어옵니다. 차량고장은 카센터라든지에서 수리비 내역서라든지 환자수송이면 의원의 확인서 이런 것이 첨부돼서 들어오는데 이런 사항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렇게 되면 면제되는 걸 알고 이걸 역이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면제해 주는 절차가 너무 쉬운 게 아니냐, 속된 표현으로 불법주차 했다가 스티커 끊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카센터에 가서 차 고치려고 했다 그것 영수증 하나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카센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웬만한 사람들은 카센터를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카센터 주인하고 다 알고 지냅니다. 그 다음에 환자수송까지는 제가 차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면제를 너무 쉽게 하는 절차다 보니까 악용할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 방지책을 충분히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선량하게 94～95% 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당연하게 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94～95% 되는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도 잘못한 거죠. 저희 지역에 있는 장기중학교 앞에 차 세워 놓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좀 늦게 갔더니 스티커 붙어 있더라구요. 돈 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의 어떤 사람은요, 저보고 바보랍니다. 그것 이러이러한 핑계대고 카센터 가 가지고 영수증 하나 붙이면 될 텐데 왜 돈을 냈냐고, 당장 선량하게 돈 내는 사람들 피해가 없게 면제해 줄 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위반행위 단속현황이 있는데 이것 단속현황 가지고 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저도 좋지 않은 차지만 차를 타다 보면 제일 많이 교통신호 위반하는 게 사실 대중교통입니다. 이건 시내버스 시외버스 따지지 않구요, 매일 똑같은 얘기 나오고 또 물어 보면 교통과장님 이럴 겁니다. 아! 회사를 통해서 교육 열심히 시키겠다고, 사실은 뻔한 대답이고 뻔한 지적입니다. 그런데도 그분들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휙휙 돌아다니는데요, 본인들 생명을 위해서라도 좀 참아 달라고 다시 건의하시고 교육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회사에 얘기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안병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법인카드 사항을 봤더니 80% 정도를 급식비로 사용하고 있어요. 업무추진비든 일반운영비이든 다른 부서에 비해서 거의 급식비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의 예산이 한 900만원이 있구요, 또 요즘 불법주정차 단속을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그 다음에 우리 부서공통에 있는 직원들 야근할 때 식사비가 교통과에서는 대체로 그런 겁니다.

단속도 주·야간으로 하고 있죠?

저희가 지금 9시까지 단속합니다.

이번 추경에도 차량 1대가 들어왔죠? 그래서 의결됐는데 나름대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했지만 열심히 하는 반면에 빠져 나가는 부분도 많아요. 그리고 황금상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단속요원 선발과정에서 의욕이 상당히 있다고 했지만 저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 한 채용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장께서는 각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북변자주식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층까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북변자주식에 이번 예산에서 20억원 들어갔죠?

네.

4층인데 지금 문제는 1층에 60대에서 70대 정도가 들어가죠?

그렇게 안 되구요, 거기 전체가 143대니까 4로 나누면 36대 정도.

평상시에 저도 거기에 차를 댔었는데 나름대로 구축물을 세우면 줄어들 수 있으나 당시에는 한 70대 들어갔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빼고 진입로하고 나가는 것을 했을 때 못해도 한 55대에서 60대는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제가 지적하지만 설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50대만 해도 4×5=20, 최하 200대는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설계는 제가 안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정 가운데가 통으로 해서 올라가는 시스템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용역을 줬을 거고, 또 벤치마킹을 했을 겁니다. 서울 호텔 같은 데 가면 이런 자주식이 많은데 예식행사 때 보니까 사이드로 올라가면 많은 차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4층까지 했는데 웬만하면 계산이 나옵니다. 200대는 최하 넣어야 되는데 143대가 됐을 때는 이것은 설계에 문제가 있다, 지적 안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는 대로 한 번 답변을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하는 것보다 설계와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네, 관등성명 대고 답변해 주세요.

저도 아직 설계도는 못 봤습니다. 이것 끝나면 보겠지만 지금 설계도에 가운데로 진입하게 되어 있죠?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먼저 윤문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문화체육광장이 들어서면 거기에 있는 차량도 문제이고 이런저런 것에 대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5억원 세워 주신 금년도 본예산 가지고 저희가 현재 계획은 3단 4층으로 143면이지만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앞으로 5단 6층이 가능하도록 파일을 더 박아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단 4층으로 운영하다가 이 지역에서 주차량이 부족하면 2층을 더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찬 교통과장께서는 교통과장으로 오시고 나서 주요관심사였던 저상버스가 1회추경에서 전액 통과됐죠? 마음이 아주 편하시죠?

저희가 또 일을 잘 해야죠.

1회 추경 때에 위원장으로서 기분이 안 좋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결도 안 한 상황에서 모 신문에서는 이 버스가 완전히 확정된 것 같이 보도했습니다. 대곶면에서 어디까지, 월곶면에서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100% 의회에서 의결된 것처럼 보도가 나갔을 때 의아심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주민들이 보면 이미 의회에서 확정된 것으로, 왜냐면 당시에 저상버스 문제로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도로여건상 시범운행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것이 큰 작용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심의하는 위원들의 머리에는 뭔가 와 닿는 게 있었어요. 이런 사항은 앞으로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제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구요, 전임 과장께서 행정과장으로 가셨는데 교통과장을 하시면 나름대로 좋은 데로 가는 것 같습니다. 당시 굴절버스도 김 시장이 경전철 문제처럼 사활을 걸고 의회에 몇 번에 걸쳐서 예산을 올렸는데 전부 부결됐습니다. 아셔야 될 것이 당시 김포시의 여건으로 삭감을 하고 부결했습니다. 당시 서울시에서 딱 2대를 운행했는데 3주 전에 동아일보인가에 기사가 났습니다. “굴절버스 서울시 애물단지 퇴출” 그래서 마음속으로 잘 됐다고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6차선 8차선 도로에서 굴절버스가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우리 기껏해야 4차선 도로에서 안 하기를 잘 했다, 그런데도 죽기 살기로 예산 올리는 것을 보면 왜 이렇게 고집들이 센가, 어떤 때는 참 한심스럽습니다.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저상버스는 나름대로 우리 김포시에 그래도 맞는 버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셨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구요, 좌우간 시민들의 발이 되도록 그 사항을 많이 체크하셔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잘 들었구요, 저상버스와 관련해서는 아무튼 우리가 운행계획을 잘 작성해서 앞으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기회 있으면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우주차장을 대한상이군경회와 신체장애복지회 등 민간단체들과 많이 계약했죠?

네.

여기에 주차이용 안내표지판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김포시주차장조례 제7조에는 “안내표지판을 각 호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해 놓고 5항까지 있어요.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주차장의 이용시간, 또 기타 필요한 사항 뭐 신고번호 관리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알루미늄을 이용해서 제작했는데 실무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외이면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죠?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황금상 위원 질의하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안병원 위원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조례서식에 나온 대로 주차장 안내표지, 노외표지 같은 것이 현재 다 되어 있나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작해서 설치했는데 노상주차장의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게 아마 출구만 해도 5군데인데 현장에 나가 봐서 필요하면 숫자를 더.

규격에 맞는 주차장 안내표지판하고, 노외주차장은 노외주차장에 따르는 것에 맞추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차단속 견인차량이 김포시에 총 몇 대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회계과에서 공적으로 관리하는 것 1대가 있구요, 개인이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것만.

시에는 지금 1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교통과에서 한 겁니까? 회계과에서 한 겁니까? 견인차량을 폼으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운전기사 소속이 회계과로 되어 있고 우리가 필요해서 회계과에 얘기하면 그 운전기사가 출동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견인차량을 들여온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실용가치가 없는 것을 들여와야만 했던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견인차량이 갖다 놓을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차를 견인해야지 아무 쓸모도 없는 견인차량을 지금 위협적인 요소로 이것 있으니까 언제든지 끌고 갈 수 있다고 폼 잡고 다니는 겁니까?

그건 아니구요,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견인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견인은 못 하지만 그 견인차량은 비상시에 차량이 고장 나서 도로가 막혀 있다든지 그랬을 때는 응급조치성이 있는 거구요, 지금 시에서 견인주차장 활용계획을 1차적으로 수립은 했습니다. 견인하게 되면 주차과태료하고 견인료를 같이 부과하게 되면 또 조례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은 제가 보건대 교통과에서 잘못했다, 견인차량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활용가치를 보고 예산을 들여서 했어야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하다 하더라도 불법주차로 해서 우리가 써야 될 게 아니라면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견인차 가지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우리가 전적으로 주차단속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견인차량은 거기에 수반하는 지금 얘기하신 조례, 또 거기에 따른 불법주차 단속된 차량을 견인해 놓을 장소를 마련하고 난 다음에 차량구입을 했어야 됐는데, 그 차량이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써먹지도 못하는 전시용 견인차를 샀다는 데 대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과장님이 공감하셔야 되지 않냐, 이것 과장님이 계실 때 결정한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결정한 게 아니고 그것은.

저도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 전에 있었던 분이 하셔서 오래 전인데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봤을 때 과장님은 앞으로 교통과에서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되겠다, 그 전의 한 것에 대해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우리가 지적을 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올라왔던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50번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했는데 왜 해결이 안 됐습니까? 그 버스가 신안실크밸리 2차까지 올라가는 게 다 결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왜 지금 아직까지 안 됐습니까?

그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얘기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제1안이 테니스장 바로 옆으로 하는 안이고, 두 번째는 신안실크밸리 2차 정류장 활용계획인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공문은 그 반대로 왔어요. 2안이 1안으로 오고 1안이 2안으로 왔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테니스협회장님하고 신안실크밸리 2차 회장님의 1차 연석회의에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요구가 들어온 사항인데 저희가 도로상에 주차를 허용했을 경우, 신안실크밸리 2차 했을 경우에 중앙선을 침범해서 가는 차량한테 차량사고 유발원인을 저희가 제공해 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운수업체에서는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현재 기존 사용하고 있는 땅이 시유지이면서 거기가 활용되고 있는 땅이니까 거기에다가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 분이 협의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공문을 보내 주면 하겠다고 조치가 된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상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영버스가 운행되네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의 개념보다는 준공영에서 일부 노선조정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차량은 각 회사차량을 이용해서 보조금 플러스 알파가 더 되는 거겠죠?

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제가 볼 때는 김포 전체 노선이 다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구요, 두 번째 약자, 그 다음에 장애인, 세 번째, 소외지역 이런 데가 중점적으로 더 생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준공영버스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 현재 잡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 용역에 의하면 3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자체 공영하고 있는 게 6대 버스로 그게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그 대수가 포함되면 금액은 더 늘어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차량대수는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을 더 벗어나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공영제를 하는 겁니다. 공영제를 한다고 해서 버스를 더 늘리거나 이런 건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 봐 가면서 1년 후에 다시 평가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회사들의 노선을 저희가 반납받고 하는 게 형식적이겠습니다만 회사분들은 또 우리의 행정여건을 충족시켜 주면서 결과적으로는 보조를 더 받는 것이네요, 쌍방 상호 간 저희는 저희 의도대로 하고 회사는 어쨌든 자기 버스회사에서 보조금을 더 받고 그렇죠?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도 그거는 준공영화가 되는 건가요?

지금 저상버스를 금년도에 도입하는 건 공영화하고 아직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저상버스는 공영화 이전에 보급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저상버스 개념도 지금 준공영화입니다. 그 자체가 LPG가스하고 그 다음에 1억원을 보조하지 않습니까? 이걸 준공영화라고 타이틀을 잡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분한테 적정하게 선정해서 자기 자본비율 30% 낸 사람한테 버스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저희가 또 연료비를 대주고요, 이것도 준공영화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주도적으로 노선조정이라든가 운영을 공영화버스 개념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줄 때에 근저당이나 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또 그걸 공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권은 업체로 가는 거지만 우리가 돈을 많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준공영제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체가 가는 겁니다. 하지만 내년도 시행하는 공영제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런 개념으로 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이 공영화, 준공영화 개념이 도입돼서 쌍방합의, 행정적 편의와 업체가 보조를 받으니까 서로 거부할 필요는 없죠, 서로 응하는데 실질적 저희가 옵션을 둬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적자가 가중되었다,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서는 더 많은 보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하다가 저희가 덤터기를 쓰게 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서비스라든가 노선조정 이런 측면은 많이 개선되겠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지난번 용역보고회 때 그게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수입금공동관리제란 거는 A노선에서 1000만원의 적자가 났고, B노선에서 1000만원의 적자가 났고 1500만원의 흑자가 났다 그러면 흑자가 난 돈을 적자노선에 지원해 주고 거기에 부족한 예산은 도비하고 시비로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입금공동관리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수입금공동관리기구를 설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업체에서 인원이 나오고, 채용이 1～2명 정도 관리를 해 가지고 운수업체에서 나오는 카드이용료를 수입으로 잡고, 또 현금 같은 거는 업체에서 개폐를 같이 공적인 입장에서 해서 수입금을 매일매일 관리하고 해서 관리체제를 가지고 가면서 노선은 그 대신에 우리가 반납을 받아 가지고 3년의 한정 연원을 주는 걸로 도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고, 아직 이것이 도에서 조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이 준비단계에 있습니다만 그런 걸 대비해서 우려하시는 대로 금액관계에 관련해서는 현재 1차적으로 용역업체에서 수입금을 조사했습니다만 2단계로 경기도에서 전체 40개 운수업체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수입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지 용역결과에서 나오는 수입금, 그 다음에 도에서 실태조사한 걸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노선별로 얼마의 수입금이 올라오고, 얼마의 적자금액이 나올 것이냐 하는 게 도에서 판단이 다시 될 겁니다.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공영화 개념 때 준공영화 개념도 하고, 제가 볼 때 이번에 저상버스 도입 건이라든가 공영화 과정 속에 우리 김포시에서 100% 공유하는 노선을 한 번 가져보세요, 그러면서 상호경쟁적 입장이 되고 공영화에 따른 장·단점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전공유화하는 측면의 한 번 거기에 대한 채산성 같은 것도 감안하고 그래서 공단 같은 데에 저상버스의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100% 공영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상버스를 일부 공단 같은 데에 2～3대 어떤 특정 노선에 위탁을 줘서 100% 공영화도 한 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책선을 이번에 도입해서 준공영화는 되레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에 있는 버스운수업자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서비스라든가 우리가 약간의 노선은 터치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깊게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거는 즉시 오늘 중으로 하여튼 시간되는 대로 12부를 해서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장이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11쪽 각종 용역발주현황 및 용역결과에 보면 같은 걸 작년 9월 13일하고 금년 5월 17일날 중장기발전계획인데 이렇게 똑같은 걸 용역을 거액 들여서 해야 됩니까?

이게 원래 저희가 용역비가 3억원이 들어가는 걸로 했었는데 지난해에 1억원이 예산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일단은 그걸 가지고 용역을 주고 중간에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 2억원을 세워 가지고 계속 용역으로 해서 나머지 1억 6000만원은 입찰잔액이 있고 그래서 남았습니다만 이건 계속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8월달경에 끝날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끝나고서 계속 용역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동안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교통정책에 반영해서 교통행정을 추진할 중요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차 용역한 걸 기 납부받았습니까?

네, 1차는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는 게 9월달에?

네, 아마 그 때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결과 온 걸 2건에 대해서 9월달에 한 거하고, 8월달에 완료하는 용역결과를 의회에 공람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간단한 건데 412페이지에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주차장인데전·답으로 그냥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적과장님이 뒤에 오셨는데 직권으로 지적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7월 1일자로 지목변경이 현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했거든요, 지적과로 안 된 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사용에서 모범운전자 교통보조활동에 따른 급식비가 같은 날 100만원, 100만원 해서 200만원씩 여러 번 나갔는데 이거는 정액급식보조금입니까, 그때 그때 식대로 주는 것입니까?

이게 모범운전자회 급식보조가 나가는데 현금지급이 안 되고 이분들이 매일 매일 나와서 하는 것을 모아 가지고 지출하는데 그게 200만원 지출해야 되는데 법인카드가100만원 이상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지출하는데 100만원짜리 2번 끊어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1월달에도 있고 저 밑에도 가면 4월달에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를 늘리기보다는 위험성도 있어서 저희가 제한을 걸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예산을 민간인의 대행자본적보조라든가 무슨 명목으로 해서 그 단체한테 직접 주는 방법으로 하지 이걸 번거롭게 왜 카드를 이용해서 합니까?

지난번 간담회에서 그런 요구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아예 현금지원하는 걸로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정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8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5일 지적과장 김동수.

담당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동수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에 앞서 김포시 삶과 질 향상에 고심분투하시며 시정업무와 저희 지적업무에 관심을 가지신바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적담당 임동호입니다. (인 사) 토지관리담당 이경석입니다. (인 사) 지가관리담당 박용태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적과 소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는 기 제출한바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진정·탄원·건의사항 처리기한현황은 총 11건으로 유인물로 설명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허가관련 민원서류 반려·불허가현황은 별첨 449페이지서부터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36쪽 페이지기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의 현황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명은 “부동산거래질서 자율지킴이” 위촉운영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와 지역주민에 대하여 부동산거래질서 자율지킴이를 위촉운영하여 민간인의 자율적인 부동산거래 질서확립 및 참여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부동산중개업자 및 지역주민 14명을 위촉하여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활동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세부지급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각종 용역발주현황 및 용역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D/B구축용역에 4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2005년 4월에 준공완료하였고, 두 번째로 2003년 6월 25일날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제작용역 2500만원을 투자해서 2004년 7월에 준공완료하였고, 세 번째로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제작용역 2425만원을 투입, 2005년 4월에 준공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과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 97건에 10억 6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0건에 2억 9315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 26건에 7억 9583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 3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포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 김포시도로명부여위원회, 김포시부동산평가위원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국도비사업 반납현황 1000원 단위 이상은 우리 지적과에는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열 번째, 국공유재산 관리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각 부서의 법인카드 소유실태, 사용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토지거래허가 처리현황은 별첨 457페이지서부터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열세 번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5회를 실시하여 980개를 실시한 결과 80개 업소를 적발하여 46개 업소를 행정처분하였고, 26개 업소는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조치를 취하였고, 고발 8건, 총 80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유형별 내용은 등록취소 2명, 업무정지 41명, 고발 8명, 과태료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8건 7억 2943만 8000원을 징수결정해서 30건에 대한 3억 918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23건이 납기미도래 2억 9566만 5000원이 되었으며, 체납액 15건의 1억 24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은 별첨 446페이지와 447페이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써는 2002년 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실시하며 도로구간 약 2,000구간, 건물 수가 약 37,400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현황으로써는 2004년 1월 5일 1단계 지역D/B구축을 완료하고, 2004년 9월 23일 1단계 지역 동지역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를 완료하였고, 2005년 2월 4일 1단계 지역 고촌면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05년 3월 30일 2단계 지역 D/B구축이 완료되어 2005년 6월 현재 1단계 지역이 도로명판 제작·설치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공시지가 2003년 1월 1일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곳과 가장 많이 내린 곳에 대하여는 지금 내린 곳은 없으므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은 자리에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입니다. 김포가 총 면적이 8,000만 평이라고 했나요, 5,000만 평요?

김포시 총 면적이요?

네.

평으로 환산하면 8,000만 평이 됩니다.

평으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요, 김포가 총 8,000만 평이랍니다. 거기서 산이 농지 이외에 6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 전·답을 뺀 나머지가 69%, 저희가 소위 말해서 대지, 전·답 이것이 한 30%가 상회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 과거 김포1, 2, 3동, 사우1·2동의 사우동, 풍무동 그쪽은 생산지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통진 5개 면쪽은 산의 비율이 더 높을 것입니다. 우리 김포도 한국적 상황과 상당히 비슷한 7：3 정도의 비율로 생산지와 임야의 비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지속적 택지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도 택지개발이 대부분 된 지역이 다 기존의 우리 농지생산관리지가 거의 다 매립돼서 산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로 거의 다 살리니까 택지개발이 되죠, 그래서 사실상 김포가 발전한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논밭이 자꾸 매립되고 거기 집이 생긴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2005년, 2004년 공시지가에 따른 이의신청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하향의 비율차가 별로 없었는데 올해2005년에는 이의신청 들어온 것에서 상향이 562개, 하향이 191개로 해서 작년보다도 공시지가가 상향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의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동 주변이 많이 그렇구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의신청을 언제쯤 결정합니까?

이의신청은 2005년 1월 1일 기준에 대한 걸 6월 30일날 결정이 됩니다. 7월 1일부터 재감정해 가지고 감정평가서의 검증을 받아 가지고 27일경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 후 결정돼서 8월 1일자로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이 준비 중이네요?

지금 접수는 끝나고 처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접수를 받아서 8월 1일 최종결정을 내리기 위한 처리하는 과정이네요?

지금 준비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의견은 상향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각종 택지개발에 따른 보상 건 같은 것이 있고 이럴 때 올려놓으면 향후에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는 그런 측면이 정석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6월 20일 현재 접수된 게 753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상향이 562건이 접수가 되고, 하향이 19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으로 봐서는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공시지가를 현 시가의 80～90% 수준까지 공시지가를 설정할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이런 것들이 법률적 제·개정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국가정책도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53%대의 김포 전체의 공시지가가 올랐나요?

네.

작년보다 53%가 올랐다고 해도 올해 있는 공시지가가 현실적으로 현 시가의 반도 안 되리라고 저는 판단되는데요?

지금 정확한 판단은 가격이 그때 그때 형성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으나 지금 공시지가 집계상으로 따져보면 60%선까지 도달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땅의 위치라든가 이렇게 되는데 60%로 한 80%까지 국가정책에 동반해서 좇아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차츰 차츰 선정을 해서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김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향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평균 상향률보다 높을 것 같은데 공시지가가 상승되면 결국 재산세라든가 재산세가 토지 부분과 주택 부분이 통합되었지만 결국 세금의 부담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세금의 부담이 많은데 실수요 농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부담은 없고 건물이나 상가지역 그런 데는 세금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가도 부담은 되겠지만 과다한 부담까지는 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수제도가 안전성 기조에서 출발하겠지만 선진국보다는 상당히 조세제도의 변화폭이 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실상 주택정책이라든가 여러 조세제도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많이 바뀌어서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정책적 문제의 마무리가 있는데 이런 이의신청이 제가 볼 때는 바르게 지역 사회의 정서라든가 시민들의 정서가 반영되어서 심사결정이 되어야 된다, 어차피 기준점이 모호한 것이 아닙니까? 판단의 기준이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해도 사실상 국가에서 판단에 어떤 지침 같은 것이 있을지 몰라도 판단되기 상당히 모호한 건데 그런 지역의 정서라든가 시민의 흐름을 반영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담당직원이 지적행정 혁신모델을 개발해서 화제가 됐는데 과장님과 국장님에게 같이 축하를 드립니다. 440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유형별 내용이 있습니다. 등록취소 2명 중 1명이 등록증 대여를 했다고 해서 취소가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발견했다고 하나요? 단속을 했다고 하나요? 어떤 증거를.

지적과장 김동수입니다. 등록사항 취소는 자격증을 위조했다고 경찰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구속시켜 놓고 우리한테 자격증을 취소해 달라고 통보가 와서 부동산중개업법 제22조 제1항 2호에 의해서 자격을 취소시켰고, 등록증을 대여한 것은 신고가 들어와서.

아!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해 가지고 취소가 됐군요. 가 보면 대여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금방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거기 보면 앞에 자격증을 비치시켜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

그 사람이 어디 출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책상이 정해져 있으니까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이 밝혀져 가지고 현장에서 우리가.

제가 개인적으로 거시기 아닙니까? 거시기 중에 이게 좀 있거든요. 있는데 발견이 안 됐는데 이런 내용으로 취소가 됐다고 해서 참 신기해서 여쭈었습니다.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러고 재작년에도 그러고 사실 저도 민원대행업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449쪽 이하 쭉 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54건이 반려되고, 또 260번까지 불허가됐습니다. 웬만해선 취하하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고 난 다음에 처리하려고 민원대행업소에서는 노력하는데 불허가까지 갈 수 있는 반려가 뭐가 있습니까? 불허가의 내용도 전부 법적 불가입니다. 해마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마는 이 민원대행업소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실시하시는 겁니까?

부동산등기를 관리하는 법무사에서 대부분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을 수차에 걸쳐 우리가 설명도 해 주고 이해를 시키는데도 그쪽에서는 무조건 접수를 시켜 놓고 보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이 잘못 판단해서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집어넣어 본다는 식으로 접수하는 게 무진장 많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죠.

뻔히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접수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건축민원이나 토지 인·허가의 다른 민원 같지 않고 이 사람들이 소송까지 대부분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소송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알고서 접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엉터리 서류 만들어 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되든지 말든지 그냥 집어넣는 건데 그래도 건축이나 이런 민원은 내가 맞다, 옳다고 해 가지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 소송도 가지 않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성의가 없다 생각이 됩니다.

주민등록 같은 경우에 위장해서 주민등록은 이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선 서류를 넣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 보면 거기에 거주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불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몇 년 동안 계속 하는데 괜히 행정력만 낭비되고 결재만 많이 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저의 경우를 보니까 민원대행업소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법무사들이나 높은 사람들의 교육이 차라리 더 쉬울 때가 있더라구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히 서너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436페이지의 각종 용역발주 현황에서 2번과 3번이 같은 내용인데 작년도 6월하고 금년도 4월 2번인데 도면을 1번 작성하면 계속 못 쓰는 겁니까?

그것은 도면에 가격을 써 놓고 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쓰면 그 도면은 종이로 만든 것이라서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쓸 수 있는 도면을 만들려고도 생각을 했는데 토지이동이 빈번하게 있어서 자꾸 분할이 되고 합병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1번에 만들어서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작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440페이지의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유형별에서 고발이 8명으로 그 중에 중개수수료 과다가 3명인데 실제 과다 수수하는 것은 통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적발한 겁니까? 신고에 의해서 적발한 겁니까?

그것은 신고에 의해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수수료를 얼마 달라고 하니까 주고 나서 우리한테 와서 신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수료가 금액에 따라 프로테이지가 다른가요?

네, 요율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에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는데 보면 보통 100 내지 200% 이상 오른 데가 있습니다. 이 프로테이지는 금액에 대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등급에 대한.

150%라는 것은 100%는 그냥 붙여서.

그렇죠, 50%.

비율 중에 56%가 오른 것을 150%라고.

그러면 가격에 대한 인상률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등급에 대한.

가격에 대한 인상률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경제교통국장, 지적과장,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촌진흥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농촌진흥과장을 비롯한 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농촌진흥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5일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장 정문영.

과장과 담당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농촌진흥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장 정문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의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해복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해식 기획경영담당입니다. (인 사) 양삼만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인 사) 국순자 생활개선담당입니다. (인 사) 한상철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택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기 연구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변화하는 김포농업 발전과 여건개선을 위하여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종근 위원장님과 유승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917쪽입니다. 먼저 2004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은 1건으로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칠레농업을 비교분석 우위에 있는 기술들을 접목시키기 위해 농촌진흥청 포도연구소의 칠레농업 자료를 수집하여 농업인 지도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918쪽입니다. 2번·3번·4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5번의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세부 지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농촌지도자회 등 4개 단체에 농업인의날 축제 외 6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9355만 6000원, 자부담 378만 3000원 총 사업비 9733만 9000원이 집행 정산되었으며, 사업별 세부 정산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919쪽입니다. 6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7번의 세외수입 과징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대금 외 3종에 402건으로 2485만 749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8번의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현황은 2004년과 2005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와 농산물품질보증위원회를 운영하여 농촌지도 시범사업에 대한 선정 및 조정에 관한 역할을 수행하는 등 농업기술 보급·성과제고 및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감자료 920쪽부터 934쪽입니다. 9번과 10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1번의 200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법인카드 소유실태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법인카드 3매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법인카드 사용 활성화에 따른 예산집행에 투명성을 기하고 신용카드 기종에 따라 2004년도 행사실비보상금 외 급식비 지출 등 240건에 4187만 2960원을 사용하여 지출하였으며, 2005년도 현재까지 133건에 2566만 371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용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35쪽의 농업기술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월곶면 갈산리 536-15번지 4,731평 대지에 74억 69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신축되는 농업기술센터는 건축면적 547평, 연면적 1,032평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현재 40%의 공정으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금년 12월까지 완공하여 내년 초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김포농업에 혁신적 변화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시설로써는 김포금쌀의 고품질화를 위한 벼와 쌀품질진단연구실, 김포농특산물가공연구실, 원예치료실, 농기계의 농가임대와 수리를 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소비자가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농업체험장을 설치 운영하고, 또한 모든 시설을 개방하여 농업인과 북부지역 시민의 문화생활과 휴식공간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936쪽부터 956쪽까지입니다. 13번의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상농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152개 사업에 459농가가 참여하여 21억 4735만 9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957쪽입니다. 14번의 쌀가공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금쌀연구회 사업인 쌀가공센터는 통진읍 도사리 610-1번지에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총 사업비 7억 9800만원 중 60%인 4억 8600만원이 지원되고, 도정시설 1식·저온저장고 60평·자연통풍 건조시설 3기·싸이로시설 2기를 설치하여 연간 6,000t을 가공 판매하며, 김포금쌀 이미지 제고와 함께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농업인 454명에게 이용농가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9쪽입니다. 15번의 생활개선회 육성실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 주체로 농촌여성을 양성하기 위해 8개 회에 34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생활개선회는 우리 농산물 홍보 및 소비활동 촉진, 과제이수, 봉사활동, 소득원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김포농업 발전에 구심점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역점사업으로는 농산물 홍보를 위한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업체험 활동 등 도·농교류 행사를 5회에 282명과 함께 실시하였으며, 지난해 생활개선회 활동으로 경기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활동계획 수립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생활과학 기술을 선도 실천하는 학습단체로 육성·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60쪽의 농기계 수리현황입니다. 2004년도 농기계 수리실적은 유상수리 336대, 무상점검은 206대이며, 863명에 대하여 농기계 점검과 보관요령에 대하여 기초적인 교육을 실시하였고, 2005년도 농기계 수리실적은 6월 말 현재 유상수리 177대, 무상점검은 59대, 농기계 안전교육은 2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영세농의 농업경영비와 노동력 절감을 위해 김포시교육용농기계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를 2004년도에 제정하여 교육용 농기계 25대를 일부분 임대료를 받고 농업인에게 대여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문수 위원입니다. 도시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농업의 기술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문영 과장님, 최해복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립이 우리 의회의 많은 관심 끝에 결국 이번 추경에 예산이 종료돼서 지금 나온 자료를 보면 올해 12월경에 준공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2003년도에 건립됐으면 우리 농민들한테는 이왕지사 더 나은 농업기술센터로서의 청사를 갖게 됨에 따른 이익을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관심 끝에 올해 준공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볼 때 보기 좋은 살구가 맛이 좋다는 말도 있지만 지금은 외형으로 치장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속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농업기술센터는 지방자치제 조직의 유지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저희가 폭발적으로 도시 인구화되면서 농업인구는 줄고, 또 농업이 우리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생산율도 점점 비율이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위상이 축소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이렇게 볼 때 농업기술센터의 건립은 우리 김포농업의 새로운 도약이다 판단이 됩니다. 이런 큰 투자와 좋은 조건 내에서 경쟁력을 쌓아 가야 되는데요, 좋은 시설과 좋은 인력들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잘 포장된 센터가 향후 우리 김포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도시농업 속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키워 낼 것인가, 또 김포에 있는 여러 가지 특작을 어떻게 브랜드화해야 될 것인가, 또 소수의 농업인들을 어떻게 관리해서 이분들이 잘 살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측면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출 때 저는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기존에 있는 농민들이 다 도시민처럼 전환하고, 또 기존 농업에 대한 merit가 없어서 직업으로서의 농업을 포기한다면 결국 농업기술센터의 존재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청사의 건립을 통해서 도약의 마인드라든가 계획이 있으면 간단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정문영입니다. 김포는 급격히 도시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구도 급격히 감소가 되고 있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로 신축되는 센터에는 기존 농촌지도 방법을 탈피해서 연구기능을 더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는 어쨌거나 가장 밥맛 좋은 쌀이 생산되기 때문에 이 쌀을 수입쌀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오늘도 신문에 나왔는데 김포금쌀이 소비자가 뽑은 최우수상을 신김포농협의 RPC에서 수상한 것을 봤는데 여기에 걸맞은 최고의 금쌀을 만들기 위한, 그래서 벼의 품질진단연구실을 더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시설 내에 농특산물가공연구실을 신규로 국비지원을 받아 새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포포도라든가 배, 김포쌀의 가공에 대해 더 연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예치료실이라고 해서 3만불 이상 됐을 때 원예치료라는 새로운 분야가 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물을 바라보기만 해도 사람의 감성적 지능을 느낀다고 해요. 그런 쪽으로 원예치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직원들도 전문화하기 위해서 지금 대학이라든가 대학원 수강, 특히 기술사나 전문 기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변화되는 농업추세에 맞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흡족한 답변이신데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생존된다는 것은 김포에 농업인이 살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농업기술센터라는 조직이 김포에서 없어진다면 우리 김포의 농업은 무너졌다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공무원분들이 얼마만큼 경쟁력과 능력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김포농업의 승패가 좌우된다,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는 각종 낙농이라든가 농업컨설팅 예산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농업기술센터가 먼저 컨설팅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다른 농업인들 컨설팅을 해 주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컨설팅을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생존권이 상당히 중요한 얘깁니다. 그런 측면이 강화됐을 때 우리 김포농업은 살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돌려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각고의 노력과 고통이 없이는 결국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위상은 줄어들 것이다, 잠식을 계속 당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결국 농토를 매립해서 택지가 개발되고 농토를 매립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위락들이 대부분 만들어질 겁니다. 하여튼 심각한 문제를 깊이 있게 향후 기회가 된다면 김포농민들과 함께 모여서 앞으로 김포농업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쪽을 예측하고 앞날에 따른 여러 가지 품목별 변화, 또 경영의 변화, 지식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농민들보다 앞서 나가야 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생활개선회의 문제는 저한테 답지가 많이 들어왔네요. 쪽지도 많이 들어오고 전화도 많이 오고, 우리 국순자 담당께서 하시는데 고막리 저수지는 저수지 내에 민간소유의 땅이 있죠? 그것 때문에 복진선 씨에게 전화가 왔는데 국고회수가 가능한 땅이어서 향후 저수지에 어떤 시설을 한다 해도 별 문제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과거 생활개선회가 중심이 돼서 특화사업을 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후평리에 있던 순대공장에 가서 순대도 먹어 보고 작동되는 기계도 구경했고, 그리고 쌀눈비누, 김치 각종 특화사업에 그동안 투자가 됐고, 또 생활개선회에서 우리 농업여성에 대한 경영능력 자립도 향상을 위해 진행해 왔습니다. IMF 이후 사실 경제적 타격을 비슷하게 받을 거예요. 일반 농업부문의 기업들은 더 심하게 타격을 받을 겁니다. 이분들이 적자가 누적되면서 경영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알고 계신지, 그 다음에 어떻게 장려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가능성이 없으면 과감히 폐업을 유도해야 되고, 또 회생이 가능하면 저희가 또 컨설팅해 줘야겠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정문영입니다. 여성소득사업으로 일감갖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개 지역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가공문제 등 유통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운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정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여건 변화 때문에, 특히 김치공장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김치가 싼 가격으로 수입이 되다 보니까 경쟁력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홈플러스에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장기간 간다면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6개 사업장에 대한 개요하고 경영실적 같은 것을 지원된 다음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향후 전망,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보는 진단, 그러니까 앞으로 전망은 이런데 진단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확정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런 자료가 가능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사업장별로 정밀진단을 해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판을 벌여 놓은 다음에 그것을 저희가 지도하고 도움을 주는 측면과 또 경영진단도 저희가 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분한테 몇 천만 원 받았으니까 계속 해라 이런 측면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때는 과감히 의견을 통해서 정리가 되거나, 또 새로운 업종변화를 주거나 재투자를 해 주거나 여러 가지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여성일감 갖기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지금 지역의 농산물로 김포명주하고 순무약주 이런 걸 개발했는데 그것에 관련된 예산이 2003년도에 4000만원, 2004년도에 농특산물 개발비가 2020만원, 이 두 가지의 성과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정문영입니다. 지금 전통주 시험연구는 저희가 3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난해에 마무리는 했습니다. 그리고 순무주가 최종 김포의 전통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을 사업성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전통주 시장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새로 상품화시키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구요, 저희는 지금 전통주연구회라고 해서 한 30여 명의 술에 관심 있는 분들과 같이 매달 연구모임을 가지면서 앞으로 전통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를 늘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가 됐을 때 그 사람들과 사업성 이런 것도 진단을 해서 시제품 이런 문제까지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강화에 오가피주가 상당히 히트를 쳤죠. 사실 중부권에서는 오가피주가 고무돼서 강화가 더 빛을 발하고 소위 말해서 강화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농민들한테 환영받고, 강화는 농업이 한 70%이기 때문에 고무되고 발전 지향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포에도 오가피주가 있는데 사실 기존에 있는 술과 새로운 술의 개발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정한 투자도 있어야 되구요, 그런 가운데 천의 한 번 맞아떨어지면 성공하는 것 아닙니까? 뭐 다 성공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어떤 성과의 결과가 나오리라 보는데, 저희도 오가피주가 있어요. 그런 데 한 번 관심도 가져 보시고, 지금 각종 명주개발비에 따른 성과는 자료로 내주시고, 이 실험에 따른 재료를 사고 판 대장이 있을 테니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포가 쌀의 총 생산량이 5만t 정도 되죠?

38,000t 됩니다.

38,000t이면 50만 인구가 연 먹는다고 하는데 계절의 진폭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다른 쌀을 먹고 우리 쌀은 여름에 팔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가 커진다면 김포 농산물을 우리 김포 사람들한테만 팔아도 충분히 우리의 농업은 영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잉여농산물은 수도권의 시장이 2,000만이니까 참 좋은 조건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잘 사는 농촌으로 만들 수 있는데 수도작 중심으로 다 포함된다면 지금 경작자인 농민이 많으면 한 6,000명 내지 한 5,000명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개별관리 좀 하세요. 향후 농업기술센터에서 순번을 마을마다 매겨서 농민을 개별 관리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은 몇 평, 수도작은 몇 평, 텃밭의 무엇은 얼마, 그 다음에 특작은 무엇 이렇게 개별 관리해서 우리 담당들이 500농가이면 500농가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컨설팅하면 다 잘 살게 할 수 있어요. 어쩌면 해야 할 일이 저는 그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정책적 자금지원 이런 걸 다 행정서비스로 해결해 주는 겁니다. 서류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의원들은 지역민이 오면 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발로 뜁니다. 제가 볼 때 상당히 집약된 농업으로 발전되고 있다 그러한 측면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구요, 아까 여성소득에 대한 6개 사업장의 경영관리 대장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김포농민들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최해복 과장님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람은 희망과 용기, 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김포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 조건이, 김포의 농업이 죽는다면 대한민국 전국이 다 죽어야 돼요. 그 중에서도 이런 호조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희망에 부풀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김포라는 곳이 잘 아시겠지만 산이 높지 않고 골이 깊지 않기 때문에 선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농업에 대한 선구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몰라도 고촌에서 오다 보면 논 가운데 비닐하우스는 김포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배고픔 어려움 겪은 남쪽 사람들이에요. 우리 김포 사람들 많이 각성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일컬어 정신혁명이라고 하는데 지도사업이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면 된다는 신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감사하구요, 허브라든가 웰빙농업, 또 공부하고 연구하는 농업기술센터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이 대표연설을 다 해 주셔 가지고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 말에 다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예산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을 찾기는 힘들구요, 한 가지 하자면 제가 결산검사 때도 했는데 우리 명품주 만드는 것 지금 어떻게 진행됐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정문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재 김포술로는 순무주를 전통주로 개발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품화하는데는 여러 가지 더 많은 연구가 따라야 되고, 또 예산지원의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는 순무주를 더 가다듬어서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연구비라든가 예산확보한 게 있습니까?

올해는 예산은 없구요, 그 외의 재료비라든가 수용비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순자 담당은 어디에서 프러포즈도 오고 사업화시킬 수 있는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분도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잘 돼 가시나요?

네, 맞는 얘깁니다. 일반 소비보다 가공했을 때의 소비량은 엄청나게 증가되거든요. 거기다가 부가가치도 생성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센터에다가 가공실을 운영하고 김포의 농특산물을 더 연구하는 쪽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무주를 만들어서 과연 농민들에게 순무를 얼마만큼 더 심게 할 것이며, 그것을 농업소득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가 명품주의 주요관건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개발돼서 순무주가 많이 팔린다면 순무가 많이 필요하겠죠?

실제 순무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술을 만드는 데 쌀이 더 많이 소요되지 순무는 일부 냄새, 향 이런 가미되는 것의 부수적인 재료이고 주재료는 쌀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다른 과 질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다 보면 본질에서 자꾸 벗어난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객관적으로 의회존재의 가치를 매긴다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그런 것을 재조명하고 가려고 하는 방향을 가지 못 하게끔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때 나름대로 영업실적과 예산투여한 것과 그동안 해 왔던 모든 것이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노선을 탈피하는, 궤도를 탈피하는 방향으로 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것을 바로잡고 거기에 대한 방향을 원리의 목적대로 가도록 질타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발전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명품주에 대한 노력에 충분히 감동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왜 명품주를 해야 되는지 근간은 염두에 꼭 두고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연구해 주시면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다고 하시겠지만 지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된 거죠?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중복되시는 분들도 많이 없고.

네, 최대한 중복되는 사람 없이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구요,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로 다른 부서와 다르게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뵐 때마다 그런데 아까 윤문수 위원이 얘기했던 것과 같이 현실화시키는데, 어차피 이것은 경제와 소득으로 연결되는 부서이고, 어찌 보면 도·농복합시에서 도시형에는 지역경제과가 있다면 농촌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그로 인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실화시키는데 아마 중압감이 있으실 것으로 보여지고,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금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과장님들과 담당님들 다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이전 건립추진 현황이 보고됐는데 토지는 시유지죠?

네,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아직은 농업기술센터의 재산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의 관리재산이 아니고 현재까지는 회계과 소유로 되어 있는 건가요?

관리전환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맨 앞의 농업기술센터의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는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실수를 한 건데 이것이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는 회계과에서 다시 전체의 공유재산을 집계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두 군데 모르고 빠진 데가 있어요. 현재 있는 농업기술센터도 관리하고 계신 거죠?

네, 부지도 그렇고.

관리대장이나 이런 것을 다 작성하고 계신 거죠?

네.

회계과에서 이것을 수집했나요? 저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오늘 담당자 회의를 한 것 같은데요, 취합해서.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빠진 데를 취합하라고 했는데 하여간 이 자료가 전달이 안 됐는지 미비됐습니다.

그것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립 추진현황에서 현재 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죠?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잘 되도록 하구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법인카드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재료비 사용이 꽤 많이 됐어요. 인력육성계라든지 특히 생활개선회, 나름대로 인력육성계는 4-H에 필요해서 예산이 나간 것은 이해가 되는데 생활개선회 같은 데는 재료까지 사 주어야 하나요?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전통주를 담근다, 또 순무김치 담그는 방법을 배운다 그러면 다른 문화단체들처럼 장소나 강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면 기본적으로 재료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만들어서 가져가는데, 재료비가 꽤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 나온 예산이니까 이런 재료비는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어떤가, 보니까 관행적으로 재료를 많이 사 주신 것 같아요.

교육을 하면서 재료비를 농가에 부담시킨다는 것은 농가차원에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뭐냐면 발상전환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김포에서 농업 하시는 분들의 기분이 언짢을지 몰라도 농업 하는 분도 실질적으로 농토가 적을 경우는 어렵겠죠. 그런데 농토의 어떤 크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김포의 농토는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마송도 이번에 보상 나가는데 100만원씩 나갔어요. 아랫녘에는 2～3만원짜리 논이 있는가 하면 여기는 100만원씩 하고 그러기 때문에 농사짓는 분이라서 어렵다 생각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건대 이것은 어떤 측면이냐면 저는 이것을 어렵다고 접근할 게 아니고 실제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문화센터나 이런 게 그런 거거든요. 실제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생활개선회, 향토음식연구회 이런 것 좋습니다. 향토음식연구회를 해서 강사 모셔다가 강사비 주고 가르치는 건데 아니 재료비까지 다 해서 주는 이런 정도의 교육을 할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교육을 본인들이 원하는 것 있잖아요. 생활개선회 할 때 꼭 옛날 전통이 아니라도 지금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을 하게 되면 적어도 재료비는 그분들이 내는 정도로 얼마든지 유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과장님이 생활개선회나 이런 데를 운영하면서 농촌에 있으니까 잘 안 나올 거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농촌에서 그분들에게 필요로 하는 게 뭔가, 강사도 고급강사를 써서, 그러니까 돈을 쓰고 안 쓰고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위탁해서 강의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점을 제가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해서 강사를 데려다 할 때 적어도 본인부담은, 왜냐면 향토음식으로 궁중요리를 한 번 만든다면 당신이 재료 들이고 다 만들어서 들고 가서 집의 식구들이 먹는 건데 그 재료비까지 다 해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상전환을 하셔 가지고 재료비까지 모든 것을 해 준다고만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렵다고만 자꾸 생각하실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정말 그분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 그것이 과장님의 생각과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 교육이나 이런 것을 많이 전환하고, 특히 우리가 그동안 생활개선회를 보면 농촌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재료도 다 대줘서 하는데 저는 그게 과연 정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생활개선회를 위해서 고급강사를 모셔서, 그러니까 예산을 그런 쪽으로 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자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지금도 뭐 활성화됐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좋은 교육이 됐으면 어떨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특별하게 농업기술센터를 감사과정에서 지적해서 할 게 없기 때문에 건의사항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번에 농업기술센터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포에서 1호로 회전문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일단은 여론수렴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의 명물이 될지, 그것이 또 어떤 농업에 따른 회전문이 어떻게 비판이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하여튼 그런 변화를 줄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은 우리 농민들한테 파급돼서 좋은 발전이 되기를 바라구요, 지금 먼저 제68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사실상 웬만하면 행감 때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제68회 행감 이후에 아무런 답신이 없었습니다. 그 때 시장께서는 여론수렴한 다음에 향후 일을 진행하겠다. 뭐냐 하면 나진교 앞에 있는 새추청벼표 간판입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올 가을 이후에 농민들이 민감하거든요, 쌀값문제라든가 쌀문제에 민감해서 농민들이 모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술안주로 쌀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맵쌀, 어떤 품종, 제가 볼 때는 작년에 그런 것이 다 한 번 농민들의 검토가 끝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많이 공개적인 농민들 모인 자리에서 얘기를 들어왔었는데요, 그래서 먼저 얘기를 했었는데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옵션에 걸려서 저희가 몇 년간 지속된다면 사실상 처음부터 저희가 잘못 정책결정을 통해서 간판을 도입한 것이고, 그렇다면 저희가 책임을 물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변상금을 지불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주체를 저희가 바꿔서 다른 간판으로 바꾸고,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과정보다는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는데요?

기술지원과장 최해복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4월 심의 때 그런 말씀을 하셨구요, 저희가 아시는 바대로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단독으로 그걸 변경한다는 건 조금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농촌진흥청 작물가공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하고 국정감사가 걸리기 때문에 거기 지난 다음에 필요예산을 한 번 세워 가지고 김포금쌀 홍보판으로 바꾸도록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난해 10월달에 건립을 하기는 했지만 이게 원래는 3년간 계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3년 후에는 우리 홍보판으로 활용하자고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상의 문제고, 또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국비가 들어간 사항이라 저희가 함부로 조치하기가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쪽 실무과장님하고 타협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진흥청 작물가공과장님하고 만나서 이번 행감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물론 대다수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한 사람의 농민이라도 살리자는 충정에서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시고 건의하셨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구요, ‘새’자만 지운다고 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니까 저희가 고촌 입구에 새김포금쌀 홍보판을 만들었으니까 그 판을 가지고 축소해서 가로, 세로는 똑같은 거니까 그걸 가지고 하기로 내적으로 합의를 봐 가지고 그게 실사하는데 1500만원이랍니다. 그래서 예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정식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간판이 3000만원 들어간 거죠?

네.

농정과의 간판이 1억 3000만원짜리인데.

1억 7000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억 7000만원인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용역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 간판비는 1억 36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에서 세운 간판은 우리 돈 1500만원만 들이고 국비 1500만원을 받았으니까 아주 싸게 잘 만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신껏 일을 하셨지만 우리 농민들의 거부감이 심하고 결국 그 간판이 우리 농민들한테 배반된다면 사실상 과감히 청산을 해야 되는데 돈이 국비기 때문에 얽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시정질문 이후에 어떤 조치에 대해서 저희는 전혀 보고받은 것이 없구요, 그러니까 위원분들이 사실상 우이독경이다, 더 이상 할말이 없지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론을 바로 수렴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조치를 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1500만원의 비용이 일하신 분에 있어서는 어떤 연관성이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거든요, 과감히 제가 볼 때는 그런 책임을 지고 고친다든가 하는 그럴 필요가 있는 거지 그것을 연쇄적 반응을 통해서 그것의 피해를 농민이 받는다고 그러면 불합리하죠. 여하튼 향후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주례회의에 그 건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면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스스로 자기 살을 깎는 겁니다. 어떤 농업정책은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나 내 상관의 부하하고도 검증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과오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현황이 있어 가지고 아까 유승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타 부서에 비해 굉장히 대상자 이름까지 나온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자꾸만 감사자료로 제출시키고자 하는 건 같은 농업인끼리 아까 농정과 때도 마찬가지인데 농업인 기대에 찬 이런 저런 불만의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까지 제출하게 만들어 드렸구요, 그래서 같은 농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생활할 기회가 많으니까 이런 분들이 의구심이 더 이상 없도록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가 될 겁니다. 순무실증재배사업이 2004년에는 140만원, 2005년에는 250만원 사업을 가지고 대상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순무 심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올해 순무 심은 결과는 나왔나요, 아직 나왔나요? 올 겨울에 심나요, 가을에 심나요?

봄에 심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구요, 작년에 장마가 있었는데 수확을 한 농가가 있는데 아직 결과나 이런 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년의 결과는 나왔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작년 대상자하고 올해 대상자가 거의 같은 것 같은데 작년에 심어보고 대상자들이 어떤 의견을 내놓았습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양분되었습니다. 그게 해안가쪽의 하성이나 월곶, 대곶 이런 쪽의 해안가쪽에는 품질과 향이 좀 있는 걸로 나왔구요, 이쪽 내륙이라고 볼 수 있는 김포나 고촌 이런 쪽에는 같은 종자를 심었어도 향이나 빛깔에 대해서 조금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김포, 고촌, 통진 이런 내륙보다는 월곶, 하성, 대곶, 양촌 이런 쪽의 해안가쪽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7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재배 뿐이 아니라 여름, 가을 재배까지 하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