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상무입니다. 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서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쪽 상단 일반운영비 항목 바로 밑줄에 1120번 지방의회운영 항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총 예산은 18억9,203만5천원을 계상해서 총 17억4,218만4천원을 집행하고 1억4,98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페이지 중간 인건비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일용직 직원 2명을 포함 의회사무국 직원 20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봉급, 각종 수당 등 총 5억4,275만5천원을 계상해서 5억645만8천원을 집행하고 3,629만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굳이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대인별 예산편성이 아니고 직급별 통합 예산으로 편성을 하다보니 직원들간 호봉 차이 등에서 발생되는 잔액이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상단에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 내에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복사용지 구입비등 각종 제 경비 성격의 일반수용비, 의원님들 핸드폰 요금을 비롯한 사무실 전기요금, 기타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직원들 야근 급양비, 사무실 연료비, 청사 시설 유지비를 비롯한 각종 장비 유지비등 이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3억4,010만8천원 중 3억92만8천원을 집행하고 3,917만9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세 번째 줄 여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 목에는 직원들의 기본적인 업무수행과 각종 자료수집을 위해 편성한 국내여비와 의원님들 해외연수시 수행하는 사무국 직원 의전 수행용 국외여비, 그리고 기타 외빈초청 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 3,455만원을 계상해서 2,938만5천원을 집행하고 516만4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외빈초청 여비로 6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난해 우리시와 자매결연된 미국 플런튼시 시장 등 방문단이 의회를 방문했을 때 접대비로 일부 집행을 하고, 기타 특별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부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목에는 대외적인 기관운영에 사용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직원들 체육주간행사시 등 사기진작 차원의 1인당 3만원씩 하여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4만원, 의회내방 민원인 접대나 전문위원들 업무관련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800만원, 기타 직원들의 보수, 수당 성격으로 직원 개인별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대민활동 수당 등으로 구성된 기타업무추진비 5,46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총 6,620만5천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중 6,367만3천원을 집행하고 253만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보수적 정액성 경비로서 특별한 잔액 발생이 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잔액은 예산절감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하단 복리후생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억8,398만1천원을 계상해서 1억7,393만4천원을 집행하고 1,004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의 급식, 교통보조비와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등 보수성 경비로서 이 또한 대인별 예산편성이 아닌 통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호봉차이 등에서 발생되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같은 쪽 바로 밑줄 201번에 일반보상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에는 의원 읍면동 순회간담회 경비로 1,080만원을 계상했고, 각종 단체나 학교 등에서 요구되는 의회 명의의 기관표창 실시에 따른 시상품 구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2,680만원을 편성해서 2,257만7천원을 집행하고 422만2천원이 남았는데 이는 지난해 의원님들 읍면동 순회간담회를 몇 개 읍면동이 실시하지 않은 데가 있는데, 이러한 것에서 비롯된 집행 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쪽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포상금 목에 50만원을 계상해서 전액 집행이 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의회 폐회연시 공무원 5명을 선정해서 표창할 시 전달된 부상 성격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자산취득비 목에 도서구입비로 336만원을 편성해서 321만원을 집행하고 1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매년 비슷합니다만 지방지 언론사 등에서 발행되는 연감을 구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지 발행 연감이나 기타 도서 등을 의회 차원으로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206번에 재료비 목으로서 청사 지하 기계실 냉.난방 기계에 보급되는 청관제 구입비로 540만원을 계상해서 519만7천원을 집행하고 20만2천원이 남았는데 이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줄에 자산취득비 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핸드폰, 1, 2층 각방 교체용 텔레비전, 1층 사무실 복사기, 9500번 업무용 차량구입비 등으로 총 6,280만원을 계상해서 5,827만6천원을 집행하고 4,52만3천원이 남았는데 이 역시 물품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에 305번 배상금 목으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참고인으로 우대기술단 강상구 외 2인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10만1천원을 집행하고 이후 기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89만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운영 과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정활동 과목 중 의회비에 대해서 매 세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 205-1번 의정활동비 목은 의원님들 1인당 110만원씩 12개월분 2억7,720만원이 되겠으며 보수, 정액성 경비로서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205-2번에 회기수당 1억1,760만원 역시 의원님들 정례회의와 임시회의에 참석하신 수당 1억54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218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05-3번에 의원 국내여비로 1,11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원님들 자료 수집이나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출장하신 몇몇 의원님들께 375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이후 요구하시는 의원님들이 안 계셔서 737만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맨 아래 줄 205-4번에 의원 해외여비로 84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의원님들 해외연수가 없던 해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의원님들 1인당 1년간 해외여비는 130만원씩 편성할 수 있으며, 이때 총액 대비 30%를 추가로 편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서 혹시 모를 의원님들 해외연수가 있을까 해서 지난해에 총액대비 30%를 계상했었는데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7쪽에 205-5번에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1인당 480만원씩 21명분에 대한 공통경비 1억80만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비 2,100만원 등 총 1억2,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지난해 의원님들 제주도 워크샾 등 연찬회 경비와, 체육대회 출전에 따른 운동복구입, 기타 회기 중 의원님들 식대 등 의원님들 의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총 1억968만8천원을 집행하고, 1,211만1천원이 남았는데 이는 예산절감차원의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6번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면, 이는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님들의 법정 업무추진비로서 총 7,77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7,528만1천원이 집행되고 247만8천원의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5-7번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으로 660만원이 계상된바 있습니다. 이는 전국 기초의회협의회 회비 300만원, 경기도 시.군의회별 의장단협의회 회비 120만원, 경기도 동부권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회비 240만원이 되겠으며 전액 각 단체에 납부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04번 의원 상해 부담금으로 혹시 모를 의원님들의 상해 시 부담을 위해 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제4대 의원님들께서 역대 그 어느 대 의원님들 보다 알차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들은 2004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혹시 좀 부족하고 아쉬웠던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현재 의원님들께서 남은 임기 동안 더욱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실 수 있도록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서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조남숙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의 항목순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규모는 보고서 1번 항목과 같이 총 18억9,203만5천원으로서 예산현액의 92.1%에 해당하는 17억4,218만5천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1억4,985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결산되어 7.9%의 불용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산 과목별 지출현황은 보고서 2번 항목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으며 불용예산의 주요 사유에 대해서는 보고서 3번 항목과 같습니다. 이를 의사운영비와 의정활동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 예산 중 불용액은 총 1억321만1천원으로서 인건비 3,629만3천원, 일반운영비 3,917만9천원, 여비 516만4천원, 복리후생비 1,004만6천원, 자산취득비 467만4천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하여 직원들의 기본급, 수당, 여비, 복리후생비등의 법정경비 집행잔액과 의회운영에 따른 각종 물품구입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으로서 집행과정상의 특이 문제점은 없습니다. 계속하여 3번 항목의 의정활동 예산 중 불용액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집행잔액은 총 4,663만9천원으로서 회의수당 1,218만원, 국내여비 737만9천원, 해외여비 849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211만2천원으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법정경비로써 대부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항목과 같이 최근 3개년간 결산연도별 불용액비율을 비교하여 보면 전년도 보다불용액 비율이 2.8% 감소하는 등 매년 불용액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의 결과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음은 물론 이용, 전용, 이체 등의 사례 없이 예산의 편성 및 지출이 적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가지만 할게요. 의원 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 중에서 지난 번에 수술한 분들도 있는데 그런 곳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공무상 상해를 입었을 경우입니다.

공무상으로 일어난 사고 같은 것만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 이동주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5년도 7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은 총 18억9,203만5천원의 예산현액 중 17억4,218만5천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1억4,985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는 바,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관계법령이나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