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행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136회 강동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서 일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병권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가 한동안 기승을 부리더니 며칠전부터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각종 전염병에 노출되기 쉬운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최근 국제유가의 급등, 부동산값 폭등 등 국내외 경제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내수부진, 실업률 증가 등 경기 악순환 구조가 장기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국민들 사이에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의 통합 노력보다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분열과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 제16대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이 미국민들에게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것은 그가 보수와 진보, 남·북 지역간 양분된 미국 사회를 통합하는 지도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공동체적 통합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적 통합을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문화, 나눔의 문화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빈곤층으로의 추락 예방과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1일로 민선자치와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시행한지 꼭 10년을 맞았습니다. 지방자치의 출범은 그 동안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정치면에서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풀뿌리 대의 민주정치의 길이 열렸으며, 이는 민주화를 빠른 속도로 공고화하는 주요한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면에서도 과거 권위주의적, 폐쇄적 행정문화가 친절하고 개방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으며, 획일화된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 지역행정으로 진전이 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실시 이후의 많은 성과와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지역간 불균형의 심화 등으로 우리의 지방자치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 기초의원 정수 축소 및 중선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분권과 정부혁신으로 지방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현재의 시대 흐름에 역행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약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며칠전부터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일부 지방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우리구는 수해예방에 유비쿼터스 개념을 도입해 호우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완벽한 수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몇 년간의 기상 상태를 보면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스템의 한계를 벗어난 호우에도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름철 방역 및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제136회 제1차 정례회는 2004회계연도결산검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결산 검사는 우리 의회가 편성해준 예산을 집행부에서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이월된 사례는 없는지, 사업비의 과다 계상으로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된 사례는 없는지 등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안건입니다. 간혹 결산검사를 이미 집행해 버린 예산이므로 의례적인 통과 절차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결산검사야말로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중요한 견제 수단이요 또한 예산 편성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결산검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서도 의원 여러분들의 평소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활발한 토의와 논의를 통해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