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5일차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국에 대한 미진 사항 감사 종합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진사항 감사할 부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미진사항 감사할 부서는 없습니까? 더 이상 미진사항 감사할 부서가 없으므로 미진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보건위원회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수안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앞서 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감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성낙합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회 위원 변경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지한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해 감사를 해 오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충무아트홀건립추진단 및 중구문화재단, 기획재정국, 보건소, 명동, 신당5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동안 집행부의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우리 구공무원 여러분들이 날로 증가하는 행정 수요와 변화하는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 오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력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치하를 드립니다. 비록 짧은 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 집행부의 지난 1년여에 걸친 다양하고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다소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청취하면서 느낀 점을 국별로 간단히 총평하도록 하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담당관의 경우 금번 감사원 감사시 큰 지적사항이 없는 것은 감사담당관과 직원들이 그동안 성실히 업무를 처리하여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감사 부서에서는 감사를 함에 있어 잘잘못을 적발하여 처벌하기 보다는 문제가 있는 사안을 미리 파악하여 사전에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감사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해마다 행정감사 시 지적되는 사례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자체 수립한 개선대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해당 부서의 추진 사항을 점검하여 이런 일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행정관리국의 경우는 작년에도 지적했 듯이 각종 행사시 초청 인사에 대한 좌석배치와 소개순서 등 의전절차에 대한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여 혼선이 없도록 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토요휴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주민불편을 줄이기 위한 민원처리 대책과 긴급 상황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반장 운영 활성화 계획에 의거, 각 동에서 통.반장을 교체하고 있는데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하여 주민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반장 교체의 취지와 방향이 옳다고 하더라도 교체 당사자의 불만이 없도록 행정적인 관심과 직능단체 회의 등을 통한 사후 홍보대책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실시된 재난안전관리과는 직원 5명이 부족하고 본관 옥상의 가건물에 위치되고 있어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곤란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기피 부서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조속한 인력 충원과 사무실 공간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무아트홀건립추진단의 경우 지난 3월 25일 개관한 충무아트홀은 1000억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시설로서 타 문화 시설보다 공연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민이 손쉽게 호흡할 수 있는 대중화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근무인력을 전문화하여 인건비를 줄이고 지출요인은 최대한 절약하며 운영수입을 늘려 적자 폭을 감축함으로써 충무아트홀의 유지 관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기획재정국의 경우는 구정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추진이 미흡한 부분은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정상화시키고 평가 결과 우수 부서와 개인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여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전산시스템 오류 발생시 외부 용역업체에 보수 의뢰하기 보다는 직원들의 응급 처치 능력을 배양시켜 자체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국공유 재산을 매입하거나 매각시 주변 시세와 해당 물건의 최근 수개년 간의 지가 변동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시행으로 우리 구 예산이 줄어듦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조정교부금 확보는 물론 세원 발굴과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연초 계획한 사업들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보건소의 경우는 2004년 2월 개소된 보건분소의 이용률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건강진단서 발급업무를 위한 X-ray 촬영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보건소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 5일근무제로 보건 의료 서비스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니 응급 환자 발생시 의료기관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건소가 구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성숙되고 심사있는 감사 활동을 해 주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례답습적이고 상의하달식 행정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새로운 사고와 창의적인 공직자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략하게나마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염려되오니 수해예방에도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도 소감을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부의장님 말씀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적어도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전화올 적에는 꼭 동사무소가 찍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의원님들한테 전화할 적에는 민원이라는 게 서로의 대화거리가 있으니까 전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재시에 나도 어떤 때는 갑갑할 때가 있어요. 구청 전화가 분명히 찍혔는데 “수신을 할 수 없는 전화입니다.” 하고 멘트가 나올 때는 황당한 것입니다. 왜? 구청 무슨 과에서 그것도 의원님들한테는 서로가 의논 아니라 뭘 할 그런 전화니까 온 거잖아요? 아니면 민원을 부탁할 때도 그거 답변해 주려고. 적어도 의원님들한테 전화할 때만은 서로 통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것으로 하라고 멘트를 해 달라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게 모든 민원인한테 전부 그걸 알려 주다 보면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막말로 뒤로 좀 저거하는 사람은 지금 다 일본으로 이사 가고 없거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옛날에는 개중에 있었어요. 지금도 큰 회사같은데 뭐 정보같은 거 알려줄 때에는 자기가 거는 전화로만 하지, 받는 전화는 안 쓴다고? 그 사람들이. 왜? 뭐 잘못하다 보면 자기는 열 사람한테 오늘 P.R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거에 물리다 보면 자기 양을 못 채우다 보니까, 그런 업무도 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의원님들한테 할 때만은 서로 부재시에 못 받았을 때는 궁금해서 다시 걸 때는 대화가 될 수 있는 적어도 "토목과입니다." 정도 아니면 "재무과입니다."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전화를 해 주어야 아 부재시에 전화가 왔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가 어떤 때는 분명히 구청에서 왔는데 답이 없는 거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올 때는 우리 의회 전화가 꼭 찍히거든요.

알겠습니다.

사회생활에도 그래요. 전화도 보면 상대방 전화 안 찍히는 전화있지요? 그런 전화 받아보면 뻔하고 또 전화번호 자주 바뀌는 사람하고는 대화도 하지 말아야 돼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김기태 부의장님 말씀하신 건 진짜 그것은 참고해서 적어도 의원님한테만은 궁금하지 않게끔 그것 좀 홍보를 하다 보면 적어도 우리 공무로 할 때는 상대방 국이라도 과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번호로 좀 하라고 그러세요.

한 위원님 다 하셨어요? 임 위원장님, 한 말씀하시지요.

이번에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감사원 감사를 열흘 동안 받으시고, 그래서 감사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많이 체계화되고 투명화되고 잘 돼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작년도의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올해도 지적된 사항이 몇 개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가 이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지적받은 사항이 철저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들께서도 한 말씀 하실 분 있으면 하시지요.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정리하여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위임하여 주시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정리하여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금일 오후 2시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오며 내일은 오전 10시에 의회에서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