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심낙관 의원 발언
심낙관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삼척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2005년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제93회삼척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신상균의원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3분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신상균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관계공무원의 출석내용은 본 회의에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는 2005년 7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삼척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삼척시장과 삼척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전원 출석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탄력적으로 출석을 시켜 답변을 듣고자 발의된 의안이므로, 출석요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4분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정진권 의원님의 검사결과 보고와 주창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회계과장님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후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명기입니다.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적법·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제도 및 재정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승인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총 세입결산액이 6,362억 7,791만 8천원이 되겠고, 세출결산액은 4,79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1,569억 5,485만원이 되겠는데, 이 내용은 명시이월금액이 910억이 되겠고, 사고이월이 295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은 64억 6,412만원이 되겠고, 순세계잉여금은 299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 6,221억 9,5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4,880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1,53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의 내역은 첫 번째 명시이월금이 909억원이 되겠으며, 사고이월이 29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64억 5,300만원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64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9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150억원이 되겠으며, 지출총액은 11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8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금 1억원, 사고이월 2억 7,8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1,000만원이 되겠고, 순세계잉여금은 3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첨부서류 첫 번째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각 1부가 되겠으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의견서 1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사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낙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정진권 의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의원
정진권 결산검사 대표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검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2, 삼척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삼척시의회로부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5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결산서에 근거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예산집행 등 재무운영의 적법성, 적정성을 비롯한 계산의 과오여부, 실제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등에 주안을 두고 검사하였습니다. 삼척시장이 제출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기금,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물품 등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은 첨부한 결산검사결과 총평과 같습니다. 이상 검사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낙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창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주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창원 입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이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에서 개진한 바와 같이 결산서의 표기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결산검사위원께서 시정, 권고한 사항과 같이 일반회계분야에서 예산편성시 정확한 세입추계의 부적정으로 예산의 과부족사례, 체납액의 증가,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과다발생, 과오납금 과다발생,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부적정 등은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특별회계분야의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편성 부적정과 세입예산의 추계 부적정으로 당초예산편성 누락 등의 사례는 개선되어야겠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입분야에서는 매년 누적되는 체납세액의 특별관리로 체납세액의 감소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운영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편성후에 발생하는 세출예산액 소요액에 대하여는 적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과다한 불용액, 이월금, 초과세입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낙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9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상찬 의원, 권용섭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을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김상찬 의원, 권용섭 의원 이상 두분이 제93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6일 10시 30분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93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