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화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정운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용화 태백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4대 의회개원 3주년을 맞아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며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2004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회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의 정리조정과 지역특성을 살린 여름도시 운동 및 신활력사업의 재정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계상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시 재정 형편상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세출 총 규모는 2,540억 2,8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6%인 2백 1억 4,6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288억 6,000만원으로 당초대비 8.6% 181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1억 6,800만원으로 당초대비 8.7%인 20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주요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가액은 181억 3,3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주행세 10억 7,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25억 2,500만원과 2004년도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추가분 2억 3,100만원 등 6개 세목에 54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교통교부세 6억 9,600만원이 감소되었고 분권교부세는 21억 9,400만원과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기 시행중인 도로사업비 3억 8,300만원의 증가로 총 18억 8,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4,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신활력사업 등 103개 사업이 증가 조정되어 36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받은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에 50억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5,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적경비로는 각종 스포츠대회 개최비 7억 8,400만원을 포함한 1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134억 6,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활력사업 20억 5,000만원과 양로시설 기능전환 9억 6,000만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50억원 등 103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108억 7,6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근로종합복지관 건립사업에 17억 4,600만원을 포함 10개 사업에 25억 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에너지관련 유료비지원 13억 2,100만원,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건립비 5억원을 포함한 24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은 6억 1,8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액은 20억 1,3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3억 2,600만원, 수질개선사업 12억 8,800만원, 주택사업 1억 9,7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5,100만원,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에 5,000만원, 주차장관리사업 1억 2,9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사업 2,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금회추가 경정예산안은 적은 재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고자 많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배려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