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춘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엄윤섭입니다. 제12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셨습니다. 따라서 1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될 안건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심사 계획의 건,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해근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영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는 동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권재일 위원입니다. 승춘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승춘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승춘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춘배 위원님이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위원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승춘배 위원님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승춘배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장직무대행, 승춘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효율적이며 원활한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을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오부영입니다. 장마철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승춘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4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검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총괄, 일반회계 결산현황,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 결산총괄, 특별회계별 결산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년도 세입세 출 결산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검사는 2005년 6월 8일부터 6월 27일까지 20일간 고진국 대표위원님 외 3인의 결산검사 위원님이 실시하였으며, 10건의 개선 및 지적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위의 개선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별로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90억 1,433만 7,670원을 포함한 2,818억 9,292만 6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86억 6,166만 7,960원이고 지출액은 1,846억 2,890만 9,706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040억 3,275만 8,254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은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13억 7,181만 9,000원, 사고이월 63억 7,664만 9,290원, 계속비이월 401억 7,567만 4,250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8,493만 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8억 2,368만 2,714원 입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85억 8,788만 7,640원을 포함한 2,229억 4,099만 8,6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11억 2,147만 8,002원이고, 지출액은 1,686억 2,772만 3,746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624억 9,375만 4,256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은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47억 1,575만 1,000원, 사고이월 53억 3,832만 2,290원, 계속비이월 79억 3,626만 3,440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3,165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2억 7,176만 6,526원입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 결산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04억 2,654만 30원을 포함한 589억 5,192만 2,0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75억 4,018만 9,958원이고, 지출액은 160억 118만 5,96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415억 3,900만 3,998원으로서 지방재정법 42조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은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6억 5,606만 8,000원, 사고이월 10억 3,832만 7,000원, 계속비이월 322억 3,941만 810원, 보조금 집행잔액 5,328만 2,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억 5,191만 6,188원입니다. 개별특별회계 결산현황으로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1억 8,747만 810원을 포함한 143억 2,135만 6,8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9억 111만 6,563원이고, 지출액은 86억 3,587만 6,83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62억 6,523만 9,733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은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7억 2,168만 8,000원, 사고이월 10억 3,832만 7,000원, 계속비이월 24억 2,347만 5,410원, 보조금 집행잔액 274만 4,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억 7,900만 5,323원입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1억 7,480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2,111만 3,912원이고, 지출액은 5,046만 5,23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7,046만 8,682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12억 6,591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억 1,288만 5,063원이고 지출액은 6,000만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13억 5,288만 5,603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5억 4,159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4,626만 3,981원이고, 지출액은 4억 8,992만 6,74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5,633만 7,241원은 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2,070만 9,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62만 8,241원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90억 1,433만 7,670원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6억 6,260만 6,030원을 포함한 53억 2,615만 7,0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5억 42만 6,786원이고 지출액은 29억 5,181만 1,27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25억 4,861만 5,516원은 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3억 6,688만 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8,173만 2,516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11억 3,82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억 785만 7,293원이고, 지출액은 7억 4,271만 8,73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2억 6,513만 8,563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억원을 포함한 9억 5,005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억 2,585만 2,270원이고, 지출액은 5억 5,914만 6,50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4억 6,670만 5,77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주민복지지원사업특별회계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1억 1,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2,547만 4,538원이고 지출액은 1억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2억 2,547만 4,583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50억 7,637만 3,190원을 포함한 351억 1,682만 5,1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6억 9,919만 8,967원이고 지출액은 24억 1,106억 66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302억 8,813만 8,307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은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5억 6,749만 7,000원, 계속비이월 298억 1,593만 5,4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982만 9,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자금없는 이월액이 총 31억 4,109만 4,000원이 발생하여 21억 2,512만 3,093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의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엄윤섭입니다. 2004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2005년 6월 27일 영월군수가 제안하여 2005년 7월 5일 제12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 정례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세입 예산액은 1,928억 7,858만 3,000원, 예산현액은 2,818억 9,292만 670원입니다. 수납액은 2,886억 6,166만 7,960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2,311억 2,147만 8,002원이며, 특별회계는 575억 4,018만 9,958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지출액은 1,846억 2,890만 9,706원이며, 미집행액으로는 972억 6,401만 964원, 이월액으로는 879억 2,414만 2,54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이 413억 7,181만 9,000원, 사고이월이 63억 7,664만 9,290원, 계속비이월이 401억 7,567만 4,2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93억 3,986만 8,424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수납액이 2,311억 2,147만 8,002원, 세입 예산현액이 2,229억 4,099만 8,640원, 세출에 지출액이 1,686억 2,772만 3,746원이며, 미집행액이 543억 1,327만 4,894원이고 이중 명시이월이 347억 1,575만 1,000원, 사고이월이 53억 3,832만 2,290원, 계속비이월이 79억 3,626만 3,440원, 집행잔액이 63억 3,293만 8,164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수납액은 575억 4,018만 9,958원이며, 세입 예산 현액은 589억 5,192만 2,03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지출액은 160억 118만 5,960원이며, 미집행액으로 429억 5,073만 6,070원이며, 그 중 명시이월이 66억 5,606만 8,000원, 사고이월이 10억 3,832만 7,000원, 계속비이월이 322억 3,941만 810원, 집행잔액이 30억 1,693만 26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요지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대 세출예산의 미지출액이 35%에 달하고 있어 계획사업들이 예산편성 이후 사업변경, 취소 등 정책수정이 많았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이 158억 2,368만 2,000원으로 5.6%를 점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효율적인 재정운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세입예산액 대 수납액의 차이가 81억 8,048만원으로 보다 세밀한 판단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시기를 잃지 않도록 조기에 적극적이고도 효율적인 세입재원의 세밀한 판단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외 결산검사 과정에서 각종 세입금미납시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적극적인 징수대책 결여, 결손처분시 충분한 검토소홀과 세출분야에서 사전예측가능한 경비의 예비비지출 부적절, 순세계잉여금의 지방채원리금상환 미이행 등이 지적되어 앞으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신중하고도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인호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승춘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예산 총액은 23억 8,237만 5,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4억 7,737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 503만 8,000원입니다. 이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3건에 3억 2,873만 2,000원이고 실제 지출액은 3억 2,660만 500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마로천문대 심정펌프 교체에 따라 1,553만 7,000원과, 6월 19일 부터 21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하여 파손된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에 4,150만원, 그리고 태풍 ‘디엔무’ 피해 복구장비임차료 2억 6,956만 3,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엄윤섭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2005년 6월 27일 영월군수가 제안하여 2005년 7월 5일 제12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집행의 적정, 타당성 승인을 득하고자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총예산은 23억 8,237만 5,000원이며, 지출결정액은 3억 2,873만 2,000원 실지출액은 3억 2,660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이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주요 지출결정내역은 천문대 심정펌프 교체에 1,553만 7,000원과, 수해피해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4,150만원, 그리고 태풍 ‘디엔무’ 피해 복구장비임차료 2억 6,956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예비비사용목적에 맞게 수해 및 태풍으로 인한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및 가로등 설치 보수관리와 관광지시설 보수경비 등에 사용한 바 예비비 지출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천문대시설물 관리보수비용은 사전예측이 가능한 경비이미로 추후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