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서 의원 발언

건 (의장 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엄기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0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영월군의회정례회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제120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 결산특별 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건, 휴회의 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0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엄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2004년도 세입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주민숙원사업과 지역현안사업 등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규모는 174억 9,415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재정규모는 1,911억 3,7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48억 6,103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1,684억 201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 3,312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227억 3,5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로서 금연운동의 확산으로 담배소비세가 현격히 감소하여 3억원 감액,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발생으로 83억 증액, 지방교부세는 도로분 증가로 26억 증액, 재정보전금 2억 5,000만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39억 9,200만원 증액, 특별회계 26억 3,312만 2,000원 증액 등으로 총 174억 9,41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신활력 사업에 32억원 계상,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보조사업에 5억 8,000만원 감액, 저소득아동 보육료에 1억 4,200만원 감액, 국공립 시설 신축에 2억 3,900만원 계상, 메주공장가공시설 2억 2,500만원 계상, 하동면 보건지소 신축에 5억 1,000만원 계상, 서면 신천보건진료소 신축에 2억원 계상,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3억 8,800만원 계상, 충효열각 보수정비에 1억원 계상,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1억 6,000만원 증액 등 총 48억 5,08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문서보존실 자료관 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 8,000만원 계상, 생활체육대회 대비 꽃묘구입 등 재료구입에 2억 8,500만원 계상, 별마로 천문대 진입로 및 주차장 개선공사에 1억 8,000만원 계상, 도민생활체육대회 시설물 보수에 5억 6,500만원 증액계상, 농어촌복합노인복지시설에 10억 5,000만원 계상, 중소기업육성 특례보증출연금에 2억원 계상 등 총 60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3억 5,289만원 증액, 의료보호기금사업에 5,856만 1,000원 증액, 지역개발사업에 2억 6,513만 8,000원 증액,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9억 5,055만 1,000원 증액 등 총 26억 3,312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기능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69억 46만 3,000원, 사회개발비에 55억 9,300만원, 경제개발비에 22억 2,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지역경기 회생과 주민복지증진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인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구성의 건 (김영서 의원 외 2인 발의)

승춘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지역주민의 의사가 군정에 반영되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군정질문을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안제시로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영월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출석일자를 말씀드리면 이번 정례회 일정에 따라 7월 7일과 7월 8일 2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전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춘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승춘배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집행부 제출)

재무과장 오부영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엄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재산은 2005년도에 취득하여야 할 공유재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영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재산으로서 건당 1억원 이상이거나 1,000㎡이상의 토지를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토지, 건물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세부사항으로 공유재산 취득은 총 59억 9,055만 7,000원으로 토지가 57필지 7,626,136㎡, 54억 3,692만원이며 건물은 1동에 337,19㎡에 4억 7,263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토지매입은 10월 1일 개정시행예정인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및 국유림 경영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보존임지 및 불요존보존임지 등 산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을 대부 또는 사용하거나 매각 교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연장과 함께 제2단계 종합개발계획 수립 중인 용역과 관련하여 지역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가능한 임야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총 4개 읍면에 9개소 51필지 2,807,046㎡면적으로 매입추진가액은 54억 3,692만원입니다. 다음 건물입니다. 하동보건지소 건물 신축으로 1동에 337.19㎡에 4억 7,263만 7,000원입니다. 1986년도에 건립된 하동보건지소는 건물노후에 따른 균열 및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진료공간이 협소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진료소를 신축하여 농촌고령화로 인한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서 한방진료를 선호하므로 한방과를 신설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의료서비스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와 장기지역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부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 (의장 제의)

다음은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과 같이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내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