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남훈입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현액은 9억5,617만5,000원으로서 집행액은 예산현액대비 95.9%인 9억1,680만40원이고 잔액은 3,937만4,9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 500만원 이상 주요 목별내역을 보고드리면 일용인부임 651만8,000원, 일반운영비 738만8,000원, 회의수당 693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으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으며 의회운영 전반에 걸쳐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시 시정 및 권고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전문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 세출 결산의 규모와 내용은 의회사무국장께서 자세하게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결산안의 심사는 예산의 이용, 전용, 예비비 및 계속비의 집행, 채무부담행위, 기금의 결산 등 여러 가지의 결산항목을 심사하셔야 합니다만, 의회사무국은 세출예산의 결산항목과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과 현재액 등을 심사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는 없는지, 부적절한 예산의 집행은 없었는지, 지방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의 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국 예산은 9억5,617만5,000원으로 9억1,680만40원을 집행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하면 부당한 집행사유와 관련하여 단 한 건의 지적도 없을뿐더러 전문위원 또한 결산서상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회비에 보면 의정활동비가 220만원이 잔액이 남았고 또 회의수당이 693만원, 해외여비 167만4,000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작년도에 의원 1인이 공백이 생겨서 남은 잔액이죠?

네, 의원, 김춘한 의원하고 또 불참하신 의원님들 그 수당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춘한 의원이 작년 10월 28일자로다가 형 확정이 됐어요. 그래 갖고 10월 28일 이후에 사실 그만큼의 예산삭감을 해야 되는데 또 예산주기가 이런 게 안 맞아 갖고 아마 삭감을 못 한 것 같아요.

원래 제대로 했으면.

마무리 추경이라도 했죠.

마무리 추경이라도 그걸 삭감을 해줬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