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정수복 의원 발언
수복
정수복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5일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미진한 사항감사 및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진사항 감사할 부서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사항에 대하여 개별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감사) 더 이상 미진사항 감사할 부서 없으십니까? 더 이상 미진사항 감사할 부서가 없으시면 미진사항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 규정에 따라 13만 중구민을 대표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구청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 상황 그리고 날로 증대되고 있는 행정에 대한 주민의 수요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감사기간을 통해 집행부가 지난 1년여에 걸쳐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지난 감사기간 동안 제시하여 주신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의 고견이 우리 중구민 복지향상 및 삶의 질 개선에 큰 효과를 나타냄과 동시에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민생활의 편익이 증진되고 행정처리상의 문제점이 개선되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중구청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개선 및 보완하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느낀 점을 간단히 국별로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공통사항으로써 구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해당 주민 및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에게 사전설명 내지는 의견수렴을 거치는 절차가 부족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며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 수시로 주민에게 홍보하는 등의 절차가 부족하여 사업효과가 반감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수시 개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국별로 지적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생활복지국의 경우는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사항 및 프로그램 홍보사항 등을 책자로 제작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홍보토록 개선 권고한 바 있으며 여성회관 활성화 및 프로그램홍보 강화 등을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일부만 시행되고 미진한 사항이 있기에 시정을 요구하니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채용기준이 모호해 일부 고령자가 우선 채용되는 등 환경미화원 채용이 부적절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환경미화원 채용 기준을 명확히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험방법 개선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관리국의 경우는 주택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 시 주민갈등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주민갈등으로 민원발생이 야기되는 뉴타운 사업지구 등에 대한 주민갈등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중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의 철거 건수가 극히 미약한 상태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함과 동시에 무허가 건물 발생시 철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등 중개업자에 대한 법령위반행정처분 시 동일사안에 대해 각각 다른 행정처분사례가 있는 바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하고 세분화 하여 형평성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건설교통국의 경우 도로법 위반 과태료와 변상금 체납이 최근 5년 동안 2500여 건에 37억에 달하고 있는데 징수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세외수입이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기간 체납을 방치하여 세입이 결손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견인차량 대행업체 지정 시 장기간 한 업체에 고정적으로 위탁하고 있는 바 입찰 등의 방식을 통해 공개적으로 업체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방식의 업체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숙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례 답습적인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간략하게 강평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이번 장마에 피해가 없도록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도 소감을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영훈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짧은 기간에 방대한 업무를 감사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전년도에 비해서 의원님들이 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의원님들의 말이나 언동에 상처받은 일이 있으면 싹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업무를 잘 챙겨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라고 생각하시고 혹시 마음 아픈 일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평을 하자면 대부분 잘 하고 계시지만 특히 우리 위원회의 행정분야는 업무가 방대하고 가지 수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미스가 더러 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술직 공무원들은 이 다음에 어떤 결과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대로 업무에 상당히 신빙성이 많이 있다고 저한테는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더 세심하게 챙겨봐야 될 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청장님께서 지시를 내리면 대부분의 간부들이 밑의 분들한테 전달하는 것으로 확인절차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 지시를 받으면 법률적 문제는 어떤 것인가 또 예산적으로는 어떤 것인가를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될 텐데 윗분이 시키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무리를 해서라도 해내고야 말겠다는 욕심 때문에 그르친 일들이 몇 가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지시사항이 있으면 우선 법률적으로 시행해도 되는 것인가,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것인가 등등을 검토해서, 법도 안 되고 혹시 또 법은 된다고 해도 예산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택해서 해야 될 텐데, 우리 위원회 소속 것이 아닙니다마는, 종전에 무엇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써버리고 나니까 예산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이 한두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지시한 것을 해야 되지만 검토해서 법도 위반되지 않고 예산도 수반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받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평을 마치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최철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철기
최철기위원
먼저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감기간 중 자료작성 및 출석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손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덕수위원
손덕수 위원입니다. 여러 날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 뿐 아니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준비와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언급을 할까 합니다. 첫째는 감사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에 관계되는 어떤 사업을 했을 때는 비록 집행부에서 예산지원을 가지고 한 사업이라도 개원식이나 기타 교내에서의 행사는 교육적인 면을 고려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 잘되라고 지원하는 것이니까 교육적인 면을 고려해서 학교장 주관으로 행사를 치렀으면 하는 생각을 행사할 때마다 아주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는 맡은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항상 창의력을 발휘해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좀더 하셔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어제보다는 오늘에 내가 하는 일이 뭔가 주민을 위해서 좀 발전되고 개선되어 가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일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을 예를 들면 주차문제는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면 오늘 차를 가지고 나가면 어디에다 주차할까를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차단속은 때와 장소, 불법주차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좀 있도록 단속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주차단속에 대한 사전교육을 여러 가지 법규에 의해서 하고 있겠지만 운영의 묘를 좀더 발휘했으면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단속하고 무조건 위반하면 딱지 발부하는 것보다는 1차경고도 하고 2차, 심한 것은 경고 없이도 하는 어떤 단속의 묘를 많이 발휘해서 주민들이 단속을 받고도 그렇게 기분나빠하지 않도록, 이것은 당연히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스스로의 반성을 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민들 기분을 우리가 즐겁게 하면서 행정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본연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단속원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서 가능하면 이면도로 교통흐름에 지장 없는 이런 곳의 불법주차는 경고로 하는 이런 운영의 묘를 많이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창의력을 발휘해서 개선할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대표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업무를 수행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 일이 많은 데도 주민들은 여러 가지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그동안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유현차랑 위원님.
차랑
유현차랑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신 국장님, 과장님, 실무팀장님, 직원들 감사기간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이 재구성된 상황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실험적인 성격이 강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여러분은 행정 실무에 폭넓은 지식과 피경험을 겸비하셨고 집행부는 시종일관 진지한 태도로 감사에 임해 주셨기 때문에 원만한 진행 속에 내실 있는 감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협조에 감사드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기관과 강평을 통하여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간사로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주민과 지역 구의원에게 홍보하는 사전 작업이 부실했음을 지적합니다. 구청에서 집행하는 모든 사업은 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지역주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혜자인 주민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하여 사업의 취지와 현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에게 사업내용을 알려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취해야 할 적극적인 행정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에 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지적된 사항이지만 집행부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안일하고 느슨한 행정 행위는 여러 해 동안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신의 지역에서 일하는 일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구정 참여의식을 못 따라가고 있어 이것이 주민 불만과 불신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주민들은 지역에서 불편,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구의원을 찾아와 상담하고 있습니다. 근래 집행부에서 현재 진행중이거나 혹은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도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당황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처럼 의회와 집행부, 주민과 구청 간에 대화가 없다는 것은 의사소통의 기회가 없음을 의미하며 이것은 곧 이해부족과 불신의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별 생각 없이 주민과 구의원의 구정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행동들이 정작 주민과 의회의 협조를 필요로 할 때 불신과 외면당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하여 구민과 구의원에게 홍보하고 의견수렴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이 필요함을 지적합니다. 감사하는 위원여러분이나 수감하는 집행부 모두 느꼈겠지만 이번 감사기간에 지적된 사항들은 이미 구정질문이나 지난 감사기간을 통하여 수차례 논의된 것들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이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이를 통해 얻은 자료를 금년 말 구정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 한다면 우리의 현실은 그 취지가 무색할 지경입니다. 같은 지적과 같은 답변이 반복된다면 매년 감사를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점 깊이 있는 반성을 촉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 논의된 사항들이 시정되고 개선되어 금년 말 감사 시에는 더욱 발전적인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타 상임위원회 것을 경위서를 쓰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변서로 갈음하려고 해서 답변서는 많이 받았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간단히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용중입니다. 계속되는 장마와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지난 29일부터 일주일동안 행정감사를 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정수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집행부를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감사 시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개선사항 그리고 제시해 주신 대안 등의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향후 개선 및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서 으뜸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국장님 소감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유인물을 정리하여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위임하여 주시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유인물로 정리하여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