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한상범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화성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0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접수된 의안으로는 먼저 발의 안건으로 7월 1일 최웅진 의원외 3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유효근 의원외 2인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6월 30일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일부개정 조례안외 2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일자 간부공무원 인사이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인용 도시계획과장이 경기도 제2청사로, 경기도 강태모 과장이 도시계획과장으로 교류 전보되었고 노영래 도시산업전문위원이 세정과장으로, 이상기 동부권청사추진팀장이 도시산업전문위원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범진입니다. 전국에서 으뜸가는 선진 의회상을 구현하시고 우리시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1회계년도의 세입ㆍ세출예산등에 대한 집행실적을 정리한 사항으로써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을 감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25조, 그리고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 작성된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증빙자료에 대하여 차병표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사전 검사하시고 동 사항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승인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과 세출의 결산 총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 현액은 일반회계가 5,146억 950만원과 특별회계 1,747억 2,076만원을 합한 6,893억 3,026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가 5,266억 849만원과 특별회계 1,899억 6,310만원을 합한 7,165억 7,159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67.17%가 집행된 일반회계 3,786억 343만원과 특별회계 1,027억 3,861만원을 합한 4,813억 4,204만원이며 그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의 32.82%에 해당하는 2,352억 2,954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212건에 1,658억 7,544만원으로 그중에 명시이월사업비가 111건에 438억 9,086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비가 42건에 122억 5,158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비가 59건에 1,097억 3,3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중에는 앞에서 보고 드린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 27억 4,037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66억 1,3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셋째, 채권의 결산입니다. 2004년도 채권액은 28억 9,487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4억 5,858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4억 3,629만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채무의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무 현재액은 2003년 대비 121억 443만원이 증가한 465억 7,418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57억 2,159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 등 특별회계가 308억 5,2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재산 및 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토지, 건물등 총 6종에 4,479억 334만원이며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9종에 93억 4,227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금고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금고에서 제출한 2004년도 총수입 및 지출 증명액은 수입액이 7,134억 9,302만원이고 지출액은 4,793억 8,335만원이며 잔액은 2,341억 967만원으로 잔액의 내용은 일반회계가 1,480억 50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61억 461만원으로 결산서상의 잉여금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통보된 지적사항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검사 결과 검사 위원님들께서 12건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 권고토록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12건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에게 통보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겠으며 향후 예산 편성시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 의견을 주신 최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불편한 장소임에도 불구하시고 적극적으로 결산검사에 임해 주신 차병표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홍부선, 장보훈, 양동빈 위원님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과장 박석순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최지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로는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승인예산을 당해 사업년도 영업활동 전반에 대하여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고 경영분석 및 재무상태를 재무제표로 작성하여, 매 사업년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사업년도간의 운영실적을 계산 정리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영부분을 개선하고자 집행실적을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지방공기업 결산보고서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200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총 601억 9,074만 4천원으로 그중 수익적 수입은 204억 5,680만 8천원, 자본적 수입은 131억 5,812만 2천원, 전년도 이월금 265억 7,581만 4천원으로 징수 결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총 322억 148만 5천원으로써 수익적 지출 176억 7,858만 3천원, 자본적 지출 73억 7,255만 8천원, 전년도 이월예산 집행은 71억 5,034만 3천원이 확정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금수입금 및 지출에 대한 자금결산 사항입니다. 총 수입금액은 599억 551만 8천원이며 지출자금은 322억 148만 5천원으로써 수입금대 지출자금을 공제한 차기 이월액은 총 277억 40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건설개량 이월사업 9건에 24억 2,577만 8천원, 사고 이월사업 8억 3,207만원, 계속비 이월사업 8건에 109억 6,648만 7천원, 세계잉여금은 134억 7,739만 9천원이며, 선수금은 준공 정산금 229만 8천원을 반환할 예정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셋째, 대차대조표상의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공기업 2004년말 기준 재무제표상 총자산의 규모는 1,229억 7,481만 5천원이며 세부내용으로는 유동자산이 280억 6,164만 7천원, 투자 및 기타자산 269만 8천원, 가동 설비자산 843억 9,861만 1천원, 비가동 설비자산 105억 1,185만 8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채내역으로 유동부채 21억 9,861만 9천원, 고정부채 97억 2,050만원으로써 전체 부채는 119억 1,911만 9천원이며 총자산 대비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자본금은 1,110억 5,569만 6천원으로 세부 내역은 원시자본금 10억 2,362만 1천원, 자본잉여금 1,260억 5,554만 6천원, 이익잉여금은 마이너스 160억 2,347만 1천원으로써 이는 1985년 공기업법 적용 개시부터 상수도 손익계산상 적자 누적분이며 매년 손실액이 하향 추세로 향후 2년 정도면 순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넷째, 영업활동에 따른 손익계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은 168억 3,792만 2천원, 영업비용은 201억 6,570만 1천원, 영업외 수익 36억 1,774만 5천원, 영업외 비용은 6억 4,192만 2천원, 특별이익 114만원과 특별손실 1,730만 5천원으로써 영업손익, 경상, 특별손실을 모두 상계 처리하면 당기년도 순이익은 마이너스 3억 6,811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섯째, 상수도 총괄원가 분석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거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2004년도 급수량은 전년대비 16% 이상 증가한 2,133만 8천톤을 생산, 공급하고 급수 인구 또한 52,185명이 증가됨에 따라 급수보급율이 향상되었으며 상수도 총괄원가를 분석한 결과 상수도 급배수관로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시민들께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아 급수수익은 전기대비 31.8% 증가한 144억 2,30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우리시의 광활한 지역적 특수여건상 상수도 관로를 당기 년도 55km 부설하여 이에 따른 가동설비 투자액이 매우 높아 공익상 양적, 질적 측면에서는 성과를 이루웠으나 생산원가 측면에서는 아직도 균형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톤당 판매가격은 675.9원이나 생산가격은 820원으로써 톤당 144.1원의 적자액이 분석되어 2004년말 현재 21.3%의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되었으나 매년 하향 추세이며, 향후 경영개선을 위하여 상수도 요금의 년차별 현실화 및 절수 유도형 요금체계 개선과 자체 생산비용의 절감등 경영합리화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채무의 결산내역입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상수도 지방채 채무는 원금 210억 5,200만원, 이자 89억 8,646만원으로써 총 300억 3,846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2011년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2003년말까지 원금 및 이자 포함 141억 3,123만 8천원을 상환하여 채무가 47% 기 상환되었으며 2004회계년도에도 26억 9,145만 4천원을 상환하여 전체 57%의 부채를 상환하였습니다. 2004년도말 기준 채무 원금은 118억 2,570만원과 이자 13억 9,006만 7천원으로 총 상환할 잔액은 132억 1,576만 7천원으로써 전년대비 부채가 9% 감소 되었으며 상환 재원별 계획으로는 상환잔액 대비 72%인 95억 2,000만원을 경기도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36억 9,600만원은 자체 상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기간 손익계산 및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경영개선의 정보이용등 항상 균형있고 내실 있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과 독립채산원칙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의장님! 그리고 홍정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 조용행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는 세출예산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25억 8천 3만 2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3개 부서에서 4개사업에 대하여 총 13억 3천 7백 40만 5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할 것을 요구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세부 지출 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관내 석산개발허가지 7개소에 대해 긴급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채석장내 안전실태 및 불법경계 침범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현황측량 수수료 2천만원을, 또한 태안읍 영육식품 도계장 건축허가건에 대한 민사소송 상고심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에 6억 7천 7백 3만 2천원을, 그리고 양감면 소재 화성소각장 설치 취소에 따른 민사소송 패소 배상금 지급비로 5억 9천 5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2004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따른 자치단체간 지원금 조정에 따라 부담금의 여입 지시에 따라 부담액 4천 9백 81만 2천원을 지출할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예비비에서 지출결정된 총 13억 3천 7백 40만 5천원중 총 13억 3천 5백 21만 2천원을 해당 목적사업별로 집행을 하여 예비비 승인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한 2004년도 예비비 지출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을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웅진 의원입니다. 언제나 지역주민과 함께 하고 의정활동에 힘을 쏟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기분좋은 화성시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04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을 심도있고 충실한 심사를 통하여 집행에 따른 결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구성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중 4인,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중 3인 총 7인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제44회 1차 정례회 회기중으로 할 것을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효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정질문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장기계획과 현황등을 파악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해야 할 대상으로는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환경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기획감사담당관, 지역개발사업단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동부출장소장 총 13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