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윤용철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아름다운 시흥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승철 부시장님를 비롯한 1,0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본 의원은 구 도심권 신천동의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주차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향후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신천동은 2005년 5월 30일을 기준으로 인구 43,671명에 차량 보유대수는 12,893대로 인구 3.4명당 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주차공간은 이면도로 노상주자장 52개소 3,263면 민영 노외주차장 8개소 175면 공영주차장 5개소 435면 밖에 되질 않아 심각한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임을 집행부에서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주거 밀집지역내 형성되어 있는 영세 공장들과 기타 지역내의 창고, 제조업체의 증가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동 차량들로 인하여 주차대란이 더욱 심각한 상태이며, 최근 소래, 도원, 신일초등학교 주변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스쿨존 공사로 인하여 학교 주변지역의 주차난이 더 더욱 큰 문제로 제기되어 단속공무원과 주민들과의 시비가 항상 일어나고 이로 인해 담당부서에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신천동에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5개소 435면으로는 도저히 주차난을 해소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천동에 소재한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설치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신천동에 위치한 국공유지 현황을 보면 신천동 704번지 대지 1349.7㎡는 재경부 소유로 현재 바르게살기시흥시협의회 외 6개 단체가 사용을 하고 있고, 신천동 709 - 9번지 대지 1140.8㎡는 문화의 거리안에 있고 국유지 및 시유지 소유로 현재 김운여 외 6인에게 임대중에 있습니다. 이 두 곳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약 10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이 주차면은 신천동 공영주차장 현재 면수의 23.2%에 해당하는 면으로 이 두 곳의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는데 부시장께서는 국공유지 부지를 매입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운동장에 지하 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동 744 - 2번지에 위치한 도원초등학교 일원과 신천동 96 - 1번지에 위치한 신일초등학교 일원은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 주거 밀집 지역이면서 공영주차장이 전무한 상태로 지역특성상 도로 폭이 좁고 단위 일구밀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급격히 늘어나는 차량증가로 주차에 대한 민원이 고질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해 대해 도원초등학교 학군에 있는 인구 13,681명 차량보유대수 4,037대와 신일초등학교 학군에 있는 인구 9,673명 차량보유대수 2,857대에 대한 주차난 해소 방향으로 본 의원은 도원초등하교 운동장 서쪽에 있는 옹벽 길이 약 80m 높이 약 4m의 운동장 면적 5,150.74㎡(약 1,558평)의 지하공간과 신일초등학교 남단 노선 BUS가 운행되고 있는 옹벽 길이 약 120m 높이 약 3.5m의 운동장 면적 7,452.9㎡(약 2,255평)의 지하공간에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지하주차장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계획이 있다면, 향후계획은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향후 신설학교에 대하여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시부터 운동장 지하 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는 학교운동장에 지하 주차장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초등학교 8개교와 중학교 2개교에 1,776면을 확보하여 기 주차장으로 운영하거나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중 2개소 562면은 애당초 학교를 신설할 때부터 설계에 반영하여 학교운동장 지하공간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시의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큰 충격으로 받아 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더욱 획기적인 것은 향후 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16개교 운동장 주차 소요면적 36,175㎡(약 10842평)은 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학교라고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심 내에 위치한 학교가 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부시장께서는 우리시도 향후 신설학교에 대하여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시부터 운동장 지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노승철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윤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철 의원님의 질문인 신천동 주거 밀집지역내 주차문제 해소 방안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윤용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신천동내 국·공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동 709-9번지 문화의 거리에 시유지 249.8㎡, 국유지 891㎡ 총 1,140.8㎡ 345평의 국·공유지가 있으며, 그 대지 위에 8개동 520.9㎡의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에 거주하는 8명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분 10년이상 장기 거주하고 있으며, 수차에 걸쳐 취득권리를 주장하며 매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2004. 8월 동지역에 노외주차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현재 거주하는 이주민과의 협의 또는 강제철거 문제가 대두되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인근에 대규모의 신천하단 240면의 주차장과 신천상단 136면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점과 주차장 약 40면을 설치하기 위하여 면당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약 6,300만원 정도로 총 25억원의 과다한 비용이 추정되는 점 등으로 주차장 설치는 현실 여건상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주변환경 변화에 따라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신천동 704번지 구 농촌지도소가 소재하였던 재경부 소관 국유지 1,449,7㎡가 있습니다. 동 부지는 현재 사회단체에서 사무실로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회단체 사무실이 완공되어 이전한 후, 동 국유지를 매입하거나 장기 임차하여 공영주차장을 50면 정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밀집 지역안에 있는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동에는 현재 신천, 소래, 도원, 신일 4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 도원초등학교 및 신일초등학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타 시의 사례를 수집하고 시흥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신설학교 운동장의 지하 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성남시의 사례를 들어 질문해 주셨는데 충분히 공감을 하고 오래전부터 경기도에서도 주차창 해소방안으로 추진되어 오면서 성남시의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도 2006년 월곶초등학교, 목감중학교 등 5개 학교와 2007년 매화중학교 등 5개 학교가 신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신설학교 중에서 인근 주민들의 주차 수요를 조사해서 운동장 지하 주차장이 필요한 곳은 시에서 보조하는 학교지원비와 연계해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용철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윤용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철 의원님 보충질문에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철 의원님께서 초등학교 교직원 주차장 야간 개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구 밀집지역내에 주차장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초등학교내 교사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학교와 교육청을 방문하여 취지를 설명하고 현재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야간 개방에 따른 학교내 교통사고 및 도난사고, 주차 관리요원들의 확보 등에 대해서 학교측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신천동의 도원초등학교와 매화동의 매화초등학교가 학교장이 개방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에 대한 지원경비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학교 측의 학부모 측 하고도 협의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다만 두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시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윤용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 말씀하신 건가요?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네,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는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는 방안은 오래전부터 검토가 되어 오고 경기도 내에서 대도시권의 주차 밀집지역에서 문제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학교 운동장을 현재 개방하는 문제는 학교에 학생들이 야간에도 이 운동장을 주민들에게 운동장으로 개방도 하고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운동장에는 아침에 차를 빼야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학교 측에서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는 데는 현재 경기도 내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개방하는 부분들은 전문가들도 검토도 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굉장히 난색을 표명해서 현재 표류가 되어 있고 다만 학교 교직원들 주차장들 이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안을 가지고 일단 제한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그래도 이 부분들을 먼저 시작을 하고 나서부터 어떤 문제점들이 전혀 없다는 부분들이 검증이 되어야지만 그때 가서야 어느 학교 운동장 공간의 일부도 그것은 차기에 진행을 하면서 운동장 개방 문제를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학교 운동장도 개방하라 이러면 아마 학교 측에서나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처음부터 협의를 할 때부터 협의가 안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의 교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들이 그래도 대부분 20면 30면 이런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우선적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운동장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또 시범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고 해결해야지 이것 지금 당장에 운동장을 개방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협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신설 학교에 대한 지하 주차장 문제는 이미 검증이 됐고 이 부분은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점 이 부분이 하나의 걸림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는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대책을 당장에 마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야동 문제를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여러 가지 난항이 되고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존의 주차장 시설 부지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이종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과연 개인들에게 매각해서 30% 범위 내에서 근린생활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방안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대안을 시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지으면서 굉장히 민원도 많이 내고 그러는데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종근 의원님께서도 기존에 매각이 됐던 부지를 다시 사서 하는 방안은 이런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방안을 한번 저희도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대안이 있으면 재매입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쪽 지역을 봤었을 때 그것을 재매입해서 주차 타운을 건립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을 찾아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옥 의원님께서 대안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은 측면하고 또 그 지역에 주차장을 지어놓고 나서도 과연 이용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들을 검토해서 두 가지 안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성실하게 한번 검토를 하면서 또 의원님들하고 또 장애 요인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그런 대안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대안인가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천동 주거밀집지역 내 주차문제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근 의원님 나오셔서 집행부 직원들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인사 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명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마철을 맞아서 우리 지역의 호우주의보 등에 따른 예방과 수해복구로 비상근무에 수고가 많으신 900 여 공직자 여러분과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을 처해 있는 가운데에서도 문제 없이 잘 이끌고 계시는 노승철 부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비전이 없는 조직은 죽어가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21세기에 들어서서 급변하는 세계 속에 우리 시흥시의 공직자 여러분은 과도한 업무와 적은 일손으로 많은 민원에 대해 해결하느라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 또한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면에서 업무의 생산성을 극대화 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7급 이하의 공직자들이 자기 개발과 조직을 위한 행정 혁신 워크숍을 가졌고 또 6급 이상은 리더쉽을 기르기 위해 공수부대에 입소하여 정신 교육과 함께 힘든 교육을 한 명의 안전사고와 낙오자 없이 마쳤다는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교육은 무엇보다 조직의 비전을 만들고 정체된 조직을 흐르는 유체 조직으로 만들며 미래 비전을 지속하기 위한 목표 설정과 시흥시의 바람직한 미래의 공무원상을 구상하는 과정이라고 확신합니다. 세계적인 기업 중 하나인 우리나라의 모 기업은 1930년대 창업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오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은 신상필벌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량 중심의 인사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인사는 조직과 정책의 구체적인 실현이며 아무리 좋은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은 움직일 수 있는 동기부여가 없다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CEO들은 "인사는 만사다" 라고 했으나 인사에 대해서 만큼은 성공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과 원칙의 제도화와 그 기준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로 누군가가 주인의식을 갖고 적재적소 인사 배치로 어떤 사업 혹은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직원들에게 사기진작과 신뢰감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열심히 일한 사람과 능력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는 조직 풍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단순한 잠재능력을 발휘하여 가시적으로는 최종 성과에 따라 보상하거나 벌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능력은 뛰어난데 결과는 없고 또는 개인의 능력은 다소 부족하지만 어려운 여건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직원에게는 긍정적인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우리는 변해야 삽니다. 38만 시민의 의식과 요구사항은 A+ 학점인데 공직자 여러분의 답안지를 보면 B 내지 C 학점이라면 이제 우리 시흥 시민들은 떠나고 맙니다. 시민이 떠나면 시흥시 공직자 여러분과 물론 우리 시흥시의회도 존재의 이유는 물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해왔던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시민 요구에 100퍼센트(%) 대응은 못해도 80퍼센트(%) 내지 90퍼센트(%) 정도로 업그레이드(upgrade)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금의 인사방법에서 부족한 점의 중장기 계획은 있으신지, 두 번째로는 지금의 인센티브 제도의 현실화 계획은 있으신지, 세 번째로 지금의 인사는 상당히 온정주의에 얽매여 있는듯한 인상을 주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탈피할 계획은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지금 신상필벌의 원칙과 기준이 있는지, 있다면 향후 활용방법은 무엇이고 없다면 메뉴얼화 하여 실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주환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최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근 의원님 질문인 집행부 직원들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인사방안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주환입니다. [답변] 최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방법에 부족한 점의 중장기적 계획과 인센티브 활성화 및 온정주의의 과감한 탈피 계획 그리고 신상필벌의 활용방법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 업무에 있어서 부족한 점의 중장기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공직자와 그렇지 않은 공직자에 대해 업무 실적에 의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경력자를 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조직이 안전성을 유지하는 긍정적인 면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평정 중에 경력 평정을 연공서열 중심의 평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 업무상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근무성적평정 시에도 경력자를 우대하는 연공서열적 온정주의라고 하겠습니다. 공정한 평가보다는 온정주의에 의해 차등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결국 열심히 일한 공직자와 그렇지 않은 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차등대우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열심히 일한 공직자가 일한 만큼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무평정 시에는 연공서열을 과감히 탈피하여 업무실적과 근무실태를 기준으로 한 실적위주의 평가를 실시하고 승진 인사 시에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다면평가의 적용대상을 전직급으로 확대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인사위원회에서 더욱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승진 대상자 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수시로 복무실태를 점검하고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서 근무실적 불량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관계규정에 의거 징계 처분과 최대 3개월 간의 대기발령 등으로 강력하게 대처함으로써 철저한 차등대우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교육을 교육 점수에 연연한 교육이수제가 아닌 시대의 흐름과 달라지는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갖출 수 있도록 공공기관 이외의 전문 사교육 기관 등 타 기관에 참여의 폭을 대폭 확대시키는 한편 온정주의에서 오는 문제점을 혁신하기 위해 일한 만큼 성과가 반영되는 성과 연봉제도와 직급을 파괴하고 개인의 업무 실적을 반영하여 팀장으로 임명하되 근무실적이 불량한 자에 대해서는 높은 직급이라도 팀원으로 근무하게 하거나 보직 없이 교육 등을 통해 기회를 재부여 하는 등 특별관리하는 팀제 운영방식 등을 도입함으로써 인사 운영에 부족한 점이 개선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센티브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는 기피부서에 근무성적평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승진 임용과 성과 상여금 지급 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이나 해외연수 표창 수여 시 우선순위에 배치함은 물론 인사 전보 시 선호부서나 일반부서로 배치되는 순환보직을 실시하는 한편 개인이 근무하고 싶은 부서에서 최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부서를 희망하는 희망보직제와 직위공모제, 부서장 추천제 운영을 통해 인센티브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온정주의의 탈피 계획과 신상필벌의 기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근무실적이 불량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최대 3개월 간의 대기발령으로 벌을 줄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온정주의에 얽매여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못한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정주의에 얽매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자와 대충 하루를 보내는 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끌어안고 갈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에 대해서는 온정주의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서 근무성적평정 시 최하위의 점수를 부여하여 승진 임용과 해외연수 대상에서 과감히 배제하고 각종 표창 대상에서도 제외함은 물론 철저한 조사를 통해 1차는 경고 2차는 훈계 3차는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를 주고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최대 3개월 간의 대기를 명하여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이나 별도의 연구 과제를 주어 업무에 재정진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최태근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대로 직원들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드리며 최태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필벌의 원칙을 몇 퍼센트(%) 준수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신 것에 대해서 딱히 몇 퍼센트(%)라고 단정하여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무성적 우수자나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해서는 각종 가점 부여 등 최대한 많은 혜택을 부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은 근무성적 불량한 자에 대해서도 여전히 온정주의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신상필벌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아까 조금 전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듯이 신상필벌에 대해서는 어쨌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아까 대기발령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태근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인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질문과 답변을 들었는데 공무원들 공직자들이 바로 시민들이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기준이요 또 표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우리 공직자들에게 정말 친절하고 잘 해 주기를 바랍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가끔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 방안도 적절한 인사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또 경력과 능력을 적절하게 활용하셔서 인사를 하셔서 공직자의 안정에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기피부서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그 분들에 대한 사기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한두 사람만 피해를 보는 그런 기피부서에 묶어두는 것도 고려해야 할 점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집행부 직원들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인사가 잘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직원들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대한 인사 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질문을 하여 주신 박길수 부의장님의 그린센터 운용실태 및 향후 운영계획,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조성계획, 김상옥 의원님의 은행단지(1지구) 주차난 해소방안, 김왕규 의원님의 개별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사항, 최태근·이종헌·안시헌 의원님의 능곡·목감·장현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우리시 입장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 운영계획, 최태근 의원님의 매화동 재성아파트 타절준공 후 향후 계획, 홍원상 의원님의 시금고를 복수금고로 지정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유선방송 통신케이블선 지중화 계획, 통신케이블 강단 전주에 기설치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비용 원인자 부과 및 환수 계획, 정책기획단 운영 계획, 각종 기금 통합관리 운영계획, 차단녹지 내 공단 쪽 도로 폐쇄 및 시민휴식공간 조성계획, 이종헌·안시헌 의원님의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에 관한 사항, 신종헌 의원님의 노외주차장 사용실태에 관한 사항 등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내용을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여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참으로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