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지역의정 활동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협의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회사무국소관업무보고, 의회사무국소관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양천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이번 정례회를 7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검토해 보시고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안녕하십니까? 이현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14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인의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에 동의하며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의원으로부터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자는 동의안을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소관업무보고

의회사무국장 최우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되고 장마가 계속되는 기간 중에 금년도 제1차 정례회에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금년도 상반기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저희국 예산은 24억1,100만원으로서 43.7%인 10억5,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3쪽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회기운영을 5회 26일을 사용하였으며 잔여일수는 4회 54일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상반기 의원 의정세미나 실시, 그리고 4쪽과 5쪽의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회기운영은 잔여회기 4회 54일로서 정례회가 2회 38일, 임시회가 2회 16일로 운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의원 외부세미나와 체련대회는 10월 중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하반기 내부세미나 및 전산교육도 11월 중에 실시하고 전·현직의원 간담회도 11월 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 송년 간담회는 12월 하순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2006년도 의원업무용 수첩은 12월달에 300부를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의회 홈페이지 실명제 추진은 그 동안 의원님들의 일부 실명제로 하자는 의견을 받들어서 7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8쪽 양천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이 당초에 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 소관으로 전부 사무를 일원화하고자 하며 규칙이 개정되면 현재 의정팀, 의사팀, 의안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안·의사팀을 의사팀으로 통합을 하고 의회홍보팀을 자체에서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양천구의회 현행 자치법규집이 2002년도에 발간을 해서 가제가 잘 안 되어 있는데 7월달에 바뀐 법령을 재정비해서 재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보는 8월과 12월 2차에 걸쳐서 1만부씩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금 2005년도 상반기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있는데 금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건수가 15건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감사원 감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15건은 업무추진비 중 유흥음식점에서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서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5,852만3,000원이 지출됐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85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지출내역을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양천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사무국의 업무추진 효율성을 증대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한다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의사·의안팀을 의사팀으로 통합하고 홍보팀을 신설하겠다, 홍보팀을 신설한다면 무슨 홍보를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는 의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 개인으로 이루어지는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20명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홍보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규칙은 개정이 늦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조직에서는 6급 보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 부분이 아직도 옛날 계 방식으로 사무분장규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사무국장 소관사무로 하고 팀제 운영은 기관 자체에서 어떤 사무운영 방식에 의해서 별도의 팀제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의사나 의안팀은 회기 중에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회기 중에 양 팀이 있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고 각구 의회의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다수의 구의회에서 의회홍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특별히 홍보팀을 신설해서 별도로 안하던 홍보를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지금 현재 플래카드 게첨이라든지 의회보 발간이라든지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각 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한 쪽으로 몰아서 하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의안팀을 의사팀으로 통합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의사팀이나 의안팀에서 회기 중에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고 그밖에 사항들에 대해서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팀으로 구성해서 그 팀에 대해서는 혹사를 시키는 것이고 홍보팀에 대해서는 별반 지금까지 해놓은 업적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팀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주내용은 뭔가 하는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냥 팀만 구성시켜 가지고 나열해 놓는다면 이 부분은 오히려 의회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김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국에서 팀장들하고 여러 번 조율을 거쳤고 각 구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그래서 어느 한 쪽 팀의 업무가 많아지고 한 쪽 팀은 적어지는 업무의 차이가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팀간의 업무배분은 균형있게 조정할 생각입니다. 우선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때는 다른 방법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추진을 하면 되돌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물며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안을 하나 만든다고 하더라도 각 상임위별로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느 누구하고 상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론화가 되지 않은 가운데 의회 회기 중에 바로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시키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이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과연 어느 누구와 우리 의회가 사무분장을 통해서 홍보기능을 다각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무국 직제는 운영과정에 사무국에서 생기는 사항들을 가지고 자체 조직관리이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회기 때 보고를 드리고 아직까지 사무분장규칙 개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구청에 의뢰를 해놓고 있는데 안이 나오면 그때 상의를 해서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사무분장에서 의회홍보물 등 제작관리, 의회홈페이지 관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또 홍보팀을 만든다면 홍보팀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할이 별반 주어지지 않을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단순하게 다른 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20명 구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의회가 50만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고, 의원 개개인에 대한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지 팀만 구성을 해서 집행부의 실적홍보만 한다면 이건 20명 구의원하고는 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다수 의원들과의 공론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에서 연구개발비가 예산에 잡혀 있는데 전액 사용되지 않았거든요. 홈페이지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이 쓰이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제작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내용을 개편하는 작업을 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들어와서 한 번 개편이 됐었는데 새로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내용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면 개편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시기에 맞게,

홈페이지 관리를 외부에서 하나요, 아니면 의회내에서 합니까?

외부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업데이트도 외부에서 하는 것인가요?

자료는 저희 직원들이 업데이트하고 유지관리·보수는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일정이 새로 잡혔다든지 거기에서 어떤 안건이 다루어진다든지 이런 내용이 의회 홈페이지에 왜 하나도 안 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제대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홈페이지를 제대로 관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제어로 검색할 수 있는 의회 사이트도 있는데 우리는 주제어로 검색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든 본회의든 구정질문이든 그 동안 다뤄졌던 회의내용을 주제어만 가지고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가지고 사실 회의록검색시스템이 유용하게 쓰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보완을 했는데 다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이미 보완을 하셨으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하반기 내부세미나를 잡아 놓으셨는데 혹시 강사가 선정되어 있나요?

11월달이기 때문에 아직 안 했습니다.

지난번 전반기 내부세미나에도 거의 의원님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미나가 이루어졌었는데 꼭 의원님들한테 필요한 내용으로 그리고 그 내용을 가장 잘 강의해 주실 분을 강사로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지난번에도 전혀 주제와 동떨어진 강의를 해 주셔서 사실 저는 참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미리 일정을 잡았으면 그 강사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찍 강사 선정을 해야 우리가 모셔오고 싶은 강사를 모셔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임박해서 강사를 구할려고 하면 강사를 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계획일정이 미리 잡혀 있으니까 우리가 꼭 모셔오고 싶은 강사를 일찍 선정해서 실속있는 내부세미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래에 의회 홈페이지 실명제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절차로 해서 이게 여기에 올라오게 되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실명제 관계는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아마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정례회 개최전에 의장단 회의때 언급이 있었습니다. 실명제로 하는 게 좋겠다고 의장단에서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실명제 쪽으로 갈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현재 일반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인터넷 실명제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폐해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네티즌들간에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또 인터넷실명제 찬성 분위기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쪽 면만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사실 인터넷실명제가 확산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동시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라면 모르겠는데 지역에서 구의회라고 그러면 주민들의 대표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누구보다도 잘 들어서 일을 해야 되는 구의회라는 기관에서 실명제를 하면 그만큼 주민들이 의견을 쓰기 힘들다라는 건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구청 사이트를 봐도 그렇고 다른 데를 봐도 그래요. 실명제 하면 거의 90% 정도가 상업광고로 도배가 되고 그러는데 다른 기관도 아닌 구의회에서 실명제를, 지금 표현을 제한하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인 발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라도 주민들이 표현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명제를 해서 그것을 제한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구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발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실명제를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본회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몇 가지를 질의할텐데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자면 이제 의원님들 임기가 1년여 남았습니다. 국장님도 새로 발령받아서 의회사무국으로 오셔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정말 앞으로 남은 1년이 우리 구민들과 우리 의회에 상당히 중요한, 왜냐하면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의회에서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 또는 일반적인 사안도 운영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다른 운영위원들과 사안에 따라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안건으로 삼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 의회운영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여기 계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반기 예산집행현황 가운데서 한 가지를 질의하겠는데 일반보상금이 36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56만원을 표창부상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표창부상품으로 집행을 한 것이 맞습니까?

표창장하고 표창장을 받는 사람한테 부상품으로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금년 들어서 선거법이 강화되어서 일선 행정동 또 의회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표창을 안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표창하고 표창부상품이 지금 256만원이 집행되었어요.

이 부분은 금년도 1, 2월달에 초·중·고등학교 졸업생들 시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1, 2월달에 한꺼번에 표창을 했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본위원에게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의회보 발간 제18호, 제19호가 1만 부씩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선거법 강화가 되어서 행정동에 의회보 배포를 지금 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인데 1만 부씩 해서 다 배포가 가능한가요?

의회보 발간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저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발간하면서 선관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발간을 하면서 협의를 하게 되면 일단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제한이 되어가지고 의회보 발간 자체를 없애느냐, 아니면 발간을 하되 어떤 규모로 가느냐 이것도 논의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1만 부가 잡혀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알았고, 그 다음에 사무분장을 앞으로 다시 하겠다고 오늘 안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의회보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정확히 의회보에 담기가 선거법이 강화되어서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의정활동 홍보를 한다든지 또는 의회보에 싣지는 못하지만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의회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홍보 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홍보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의원님들 개별활동을 위한 자료작성 이런 부분은 가급적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의회보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좀 면밀하게 홍보를 하다가 선거법이 강화가 되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1만 부가 발행이 되어도 이것을 각동 또는 일선 해당기관에 배포를 할 때 1만 부가 필요한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의원님들이 직접 배부를 하거나 하는 건 안 되고요, 공공기관의 비치용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소견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개인적으로 홍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종합적으로 홍보가 가능했는데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홍보를 할 때 그것을 사무국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지금보다는 좀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사무국에서 의원님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과 지원하기가 곤란한 부분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시원찮은데 홍보팀을 신설하겠다, 또 기존에 홍보업무를 하던 직원이 있고 전체적인 의정활동을 홍보를 하면서 의원님들이 의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하자는 내용인데 그것이 어렵습니까?

아직 홍보팀 신설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들었는데요 지금현재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홈페이지 관리하고 의회보를 관리하는데 의회보 제작과정이 상당히 힘이 들고 기술을 요하는 업무이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확충을 해가지고 어떤 팀제로 운영이 되어야만이 의회보 발간이라든지 홈페이지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당초에 구상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의회사무국소관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회사무국장 최우영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은 778만7,360원으로 세부내용은 의전차량 교체구입에 따른 기존 차량 매각대금 620만원, 1층 출입구 시설공사 입찰참가 수수료 155만5,000원, 의회사무국 일상경비 통장 이자수입 3만2,3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4쪽부터 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당초 편성 예산액 22억8,878만원과 추경예산 400만원을 합한 22억9,278만원이며 지출은 예산현액 대비 96.3%인 22억883만47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7%에 해당하는 8,394만9,53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을 예산과목 별로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결산서 34쪽입니다. 의사운영은 예산현액 16억4,372만2,000원중 98.1%인 16억1,387만4,93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984만7,0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8%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대비 0.5%에 해당하는 351만690원이 발생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대비 2.8%인 2,079만2,350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는 인쇄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및 행사지원비 등 842만1,160원이고, 36쪽의 업무추진비 1,011만60원, 복리후생비 130만3,680원 등은 예산집행 잔액과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38쪽의 자체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3.5%에 해당하는 554만4,030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130만원, 1층 출입구 시설공사비 입찰차액 389만3,200원, 자산취득비 35만830원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예산현액 대비 8.3%에 해당하는 5,410만2,4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원인별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의원상해부담금 2,880만원과 증인, 감정인 등에게 지급되는 기타보상금 5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으며 해외여비 1,160만원과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960만4,730원 등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달희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결산액은 778만7,360원으로 내용은 의전차량 교체구입에 따른 기존차량 매각대금 620만원과 1층 출입구 시설공사 입찰참가수수료 155만5,000원, 의회사무국 일상경비통장 이자수입 3만2,3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2억9,278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14.2%가 증액되었으며 지출액은 22억883만47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7%에 해당하는 8,394만9,530원으로 이를 예산과목별로 세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5%에 해당하는 351만690원이 발생되었으며 경상적경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8%에 해당하는 2,079만2,350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는 인쇄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및 행사지원비 등 집행잔액 842만1,160원과 업무추진비 1,011만60원, 복리후생비 130만3,680원 등으로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예산집행 잔액과 절감으로 예산목적에 맞게 적절히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자체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3.5%에 해당하는 554만4,030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전산개발비 130만원, 1층 출입구 시설공사비 389만3,200원, 자산취득비 35만8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예산현액 대비 8.3%에 해당하는 5,410만2,4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의원상해부담금 2,880만원과 증인·감정인 등에게 지급되는 기타보상금 5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으며 해외여비 1,16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960만4,730원 등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적절한 예산집행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예산의 이·전용과 예비비 사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용들을 봤습니다. 예산불용액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년도에 전액 삭감대상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삭감대상이라기 보다는 예산집행과정에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삭감하고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액은 삭감대상이 아니다" 하는 부분은 저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충분히 익힌 바이고 실질적으로 예산절감과 다른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불용되었다고 하면 전액 삭감대상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어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편성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비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어떤 상해를 당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편성해 놓은 예산으로 어떤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불용으로 남았는데 다음년도에 그게 예산편성이 안되는 게 아니고 예방을 위해 사후에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편성된 예산은 다음년도에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원들 상해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의 의장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어찌되었든간에 의원이 장애를 입어서 장애진단서를 첨부해야만이 대상자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적 해석이냐, 소극적 해석이냐, 광의의 해석이냐, 협의의 해석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더 연구를 하시기 바라겠고 또 우리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운영업무추진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20명의 의원들과 관련된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전체 20명의 의원들, 다시 말씀드리면 개개인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일괄 소관사항으로 해서 집행해 버리는 그러한 결과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들의 권익과 보호증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부분들이 일의 편리성만을 가져오는 그러한 일들로 사용되었다고 그러면 잘못되었다 하는 판단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의 활동하고 관련된 경비는 의원님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또한 의회에서 직원들을 교육할 때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와 관련된 건지 시책추진비와 관련된 사항들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업무를 전달함으로 해서 담당공무원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또는 업무를 통해서 나중에 결국은 책임지게 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방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예산 집행은 예산편성기준이나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사용되도록 직원들이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약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직원들이 책임을 지고 우리 의원들은 정치적 책임만 지는 것이지 법적인 책임 이러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나중에 법적책임을 묻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더 조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소관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