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먼저 김희중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이후부터 지금까지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차 정례회 소집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호 규정에 의한 정례회 소집을 위하여 2005년 6월28일 제135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함에 따라 금번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17일 신창욱 의원이 소개한 화곡동 24-96, 97번지 모텔신축 반대청원과 2005년 6월2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005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제출되어 각 안건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강서구 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하여 통보한 일반회계인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23일에 취약지역 화장실 개선사업비 외 6건으로 2억3,871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으로는 일반행정비에 1,200만원과 사회개발비에 2억671만원, 경제개발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는 한편, 2005년 6월27일에 국·시유재산관리비로 4,962만7,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으로는 일반행정비에 4,962만7,000원을 편성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신낙형의원, 박기덕의원) 맨위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계획을 형평에 어긋남이 없도록 재검토하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주택지와 간선도로변 등의 무분별 개발로 인한 주거환경의 문제점을 시정시키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해 일반주거지역의 종 세분화계획이 결정되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건축물의 개발밀도 및 층수, 용도 등 현재의 개발상태만을 위주로 도시계획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잠재개발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도 많은 문제점과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바로 발산1동 690번지에서 693번지와 714번지 일대입니다. 이 지역은 주변에 작은 산이 있다는 이유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발산택지지구가 조성되어 있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행정편의적 탁상행정으로 아직까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주지 않고 있어 이 지역주민은 상대적 박탈감에 몹시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빨리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강서구는 특히 구릉지가 많고 저밀도로 개발되어 있어 2종 12층 이하 및 3종의 비율이 매우 낮게 결정되어 있는 바, 재건축으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산1동 714번지 칠성연립 바로 옆에는 15층 높이의 화곡3동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고, 칠성연립을 제외한 지역은 2종, 또는 3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유독 칠성연립만은 제1종 주거지역으로 묶여 그 동안 꾸준히 추진해 왔던 재건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던 서울시의 종 세분화계획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맘대로 행사도 못하며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을 상실하며,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면 우리 주민들이 받는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피해는 과연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며칠 전 억수로 퍼붓는 장마비에 이곳 칠성연립 옆 화곡고등학교의 축대가 무너지면서 자칫 끔찍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뻔한 아슬아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이미 몇 차례에 걸쳐 집행부에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도 칠성연립의 경우 그 동안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시에 2종으로 변경시켜줄 것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우리 강서구와 주민의 뜻을 묵살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잘못된 정책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형평에 어긋난 종 세분화 정책으로 인해 재산권행사를 못하며 가슴에 멍이 드는 주민이 있다면 그 정책은 정말 어리석고 잘못된 정책입니다. 집행부는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이나 지구단위 계획수립 추진시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발산1동 690번지에서 693번지 일대와 714번지 일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여 칠성연립의 재건축은 물론 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출신 박기덕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미콘 공장을 막는데 우리 강서구민이 승리했습니다. 이에 승리한 모든 구민께 감사와 경배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두 가지의 의견제안과 한 가지 민원해결 촉구를 강하게 주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에는 염창동부터 시작해서 방화동에 이르는 리버사이드 길이 있습니다. 여기는 조깅도 할 수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습니다. 천혜의 운동시설이 있는데요. 방화대교 밑에 최근에 서울시에서, 한강사업소에서 수세식 화장실을 3개나 이번에 설치했습니다. 굉장히 고마운데요. 본 의원이 작년부터 이 지역에 축구장만 덜렁하니 있을 게 아니라 수영장을 설치해야 된다! 왜? 찌는 듯한 삼복더위에 우리 어린이들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실내수영장도 있지만도 그 넓은 광장에 방화대교도 보고, 행주산성도 보고 이러한 곳에 수영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또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강서구에는 세무서가 없다, 종합병원이 없다, 없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종합대학이 꼭 필요합니다. 마곡특위개발위원회 서울시에다 우리 강서구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강력히 요구해야 됩니다. 양천구, 강서구를 합쳐서 100만이요, 일산까지 합쳐서 무슨 대학이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종합병원, 세무서는 물론이고, 종합대학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안하면서 집행부에서 강력히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강서구 최대의 민원인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서남하수처리장 복개공원화입니다. 최령 부구청장이 계실 때 우리 환경대책위원, 본 의원을 비롯한 환경대책위원들을 몇 번 간담회로 불렀습니다. "자, 서울시에서 이렇게 어려우니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참석 같이 하셨죠? 여기 계신 과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몇 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한방에 2,000억, 3,000억을 달라는 거 아니다. 연차 계획을 세워달라. 최령 부구청장님이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1차로는 1차 침전지에 대해서는 막구조로 덮었는데 지금 그래도 냄새가 나니까 주민들이 지금 악취근절대책, 환경개선이 막연해. 악취, 막아달라 이거여.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존경하는 부구청장님은 시청에 일주일에 한번 회의 가실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강력히 주장하셔 가지고, 구청장님도 물론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강서구 자체에서부터 예산을 세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1개 구청에서 분뇨가 들어오는데요. 10개 지역에서 또 생활하수가 들어오는데 그렇다면 12군데서 들어오는 겁니다. 분뇨는 11군데, 광명시까지 합치면 12군데서 들어와요. 그럼 1년에 최소한도 몇 십억씩 내면은 몇 백억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틀렸습니까, 말씀이?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강력히 서울시에 주문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구청 앞에, 시청 앞에 데모 갈 수 있습니다. 분뇨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행정적으로, 대화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강력히 해결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왜 구청은 가만히 있는지, 아니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은 강서구민의 이러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차후에 이런 야기되는 문제는 강서구청과 서울시의 책임임을 우리 의원님들 앞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수고하셨어요.)

박기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