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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김청수 의원 발언

제120회 제2차 본회의2005-07-05

김청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승근

정승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질의)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군정 주요업무보고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환행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5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화재 정비 복원, 문화예술행사 개최, 제7회 함평나비대축제 추진 등 17개 항목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문화재 정비·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 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후세대에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재 정비복원 사업은 원형보존에 목표를 두고 정비복원이 시급한 문화재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에 총사업비 12억4천만원을 투입해서 함평 고막천 석교 정비사업 등 8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예덕리 고분군정비 3천6백만원, 영파정보수 2천만원을투입 2건을 완료하였으며 고막천 석교 정비, 용천사 대중선방(정심당)보수, 용천사석 등 정비, 보광사 범종 소화전 설치, 대산리 고분군, 팔열부정각 주변 정비사업 등 6건은 공사 착공 등 추진중 임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이재혁 가옥 보수사업 등 5건을 사업비 6억4천2백만원을 문화재청으로부터 배정 받아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여 추진 중으로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문화예술행사 개최입니다. 우리 군은 군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예향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제27회 군민의 날 행사, 제22회 기산제를 개최하였으며, 각종 문화예술 및 주요 행사에 참가하였습니다. 특히 제15회 도민합창경연대회에서 함평군 합창단이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우리 고장 문화예술창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널리 과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군 단위행사로 함평문화제, 합창단 발표회 등은 가을 나비축제와 함께 개최할 예정이며 도단위 행사로는 남도국악제, 남도문화제 등에 참가할 계획으로 차질 없는 행사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제7회 함평나비대축제 추진입니다. 제7회 함평나비축제는 “나비와 곤충, 꽃이 만드는 미래의 세계”라는 주제로 모습은 향토적으로 내용은 고급화, 운영은 프로화하여 관광객의 감동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접 이어지도록 축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개요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을 명예대회장으로 추대하고 금년 4월 30일 토요일부터 5월 8일 일요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관광객의 열화와 같은 요청에 보답하기 위하여 3일간 연장 12일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2일간 외국인 6천명을 포함해서 163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셨고, 6억9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입장료수입 5억원 달성은 우리나라 축제사에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되었으며 106억의 직접·간접 소득은 축제비용의 15배의 소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세계 유일의 곤충을 소재로 엑스포 추진을 위하여 하반기부터 기획사를 선발하여 민간 주도형 축제로 전환하면서 함평만의 차별화된 이미지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문화관광가이드 양성입니다. 함평나비축제를 통하여 우리 지역이 알려지면서 연중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2008년도 엑스포를 대비하기 위하여 함평 알림이와 문화재 지킴이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고 있습니다. 함평을 사랑하고 봉사하기 원하는 주부들이 댓가없이 1주일에 1시간 30분씩 토의하고 문화유적지를 답사하면서 공부하여 우리군 최고의 민간 관광가이드로 양성되고 있습니다. 안내 실적으로는 올해 2월부터 61개팀 4,446명을 안내하였으며, 축제기간에만 37개팀 3,182명을 친절하게 안내하여 관광객들을 감동시켰으며 홍보효과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면서 주요관광지와 행사안내소 운영, 버스투어 안내원 등으로 배치하여 함평 이미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농촌체험 민박촌 조성사업입니다. 주5일 근무제 실시와 관광패턴 변화로 체류형 관광객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 창조적인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관광지 주변 마을을 대상으로 단순숙박을 위한 민박시설이 아닌 농촌체험을 제공하는 민박촌을 집중 지원하여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관광지 주변마을 1개소를 공모, 선정해서 편의시설 신축 및 개보수하고 체험시설을 구비하여 함평다운 특색 있는 농촌체험 민박촌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옥 신축대상자와 민박 개보수 사업 신청자를 파악하여 도에 전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비가 확정이 되면 관광지 인근부터 우선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함평 4계 동영상물 제작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동시에 간과하고 있는 함평의 4계를 주제가 있는 장소로 선정하고 사계절 변화되는 아름다운 함평의 동영상물을 제작하여 각종 군정 보도자료 및 관광홍보물로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치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나비 축제장, 돌머리해수욕장, 용천사 등 사계절 동영상 촬영 장소와 나비와 꽃으로 어우러진 함평의 봄, 자연생태공원의 백련, 사포나루의 만추, 눈 덮인 함평평야 등 계절별 테마를 선정하여 동영상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광주소재의 동영상물 제작업체 프로채널에 의뢰해서 2005년 대한민국 난명품 대제전과 제7회 함평나비대축제의 추진 현장 등을 촬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군의 아름다운 대자연을 화면에 담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고택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공가로 방치되어 있는 고택을 전통자수 체험과 연계한 전통체험형 숙박시설로 개보수해서 타지역과 차별화한 관광상품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일명 장부자집으로 불리는 고택은 함평읍 함평리 362번지에 방치되어 있는 1920년경에 신축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전통한옥 건물로써 관광상품 가치가 있는 건물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화장실, 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개보수하고, 전통자수 전시관과 주변을 정비하여 체험형 민박시설 운영으로 관광자원화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택소유자 장기종씨와 사용에 관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기금과 군비를 이미 확보하고 도비 1천2백만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비 확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자수와 연계한 고택민박을 운영 타 지역과 차별화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용천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지역 최대의 전통사찰인 용천사와 주변의 꽃무릇 등 수려한 산악자원을 활용한 자연생태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지역 균형개발을 이루고 국군광주병원, 나비대축제, 꽃무릇축제, 엑스포 등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작년에 생태학습 시설을 완공하고 현재 용천사 진입로 인도설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여름 장마기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완료 후 대상사업을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생활유물 전시관 건립입니다. 선조들이 사용하던 농촌유물을 통해 체험학습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자라나는 세대에 옛 것을 익히어 새 것을 알게 하는 체험공간을 마련하여 함평 농업의 전통성 및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관광함평의 명소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004년도에 3억원의 사업비로 생활유물을 매입하였으며 2005년 1월에 경비시설을 설치하고 생활유물 전시관 건립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구)이문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고 부지 1,000평에 250평의 전시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함평 문화관광 버스투어입니다. 우리군 문화유적지와 자연생태 관광지를 주제별 관광지, 여행사, 농특산 단지, 민박촌과 연계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주 5일 근무제로 유발된 관광객을 체류형 관광객으로 유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부터 10월까지 가족 또는 일반단체를 대상으로 당일 코스 버스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 차량을 이용 문화관광해설가 안내로 문화유적지 투어를 9팀 57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체류형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하여 1박2일 코스를 개발하고, 버스투어용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경쟁력 있는 체육행정 추진입니다. 각종 체육행사의 성과 분석으로 생활 체육의 일상적인 활동을 개선 보완하고 각종 대회 출전시 목표 설정으로 종목간 경쟁심을 유발하고 체계적인 유망선수를 적극 발굴하여 발전하는 체육 함평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첫 번째 도단위 각종대회 참가입니다. 금년 4월 해남군에서 개최한 제44회 도민체육대회에 육상 외 17개 종목에 참가해서 종합순위 19위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금년 10월에 제17회 도민생활체육대회에 13개 종목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함평군 직장운동경기부인 레슬링팀의 전지훈련 및 출전 현황으로 금년도 2월 14일부터 2월 19일까지 경기도 부천에서 전지훈련을 가졌으며, 3월중 제23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에 출전해서 금2, 은1, 동3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종합성적 준우승의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4월에 아시아 레슬링 선수권 대회에 파견 동메달 2개, 5월에 유니버시아대회 동메달 1개를 획득하는 등, 금년 상반기에 4개 대회에 출전해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6개를 확보한 레슬링팀은 금년 하반기에도 전국 각종대회에 출전하여 함평의 명예를 드높이고자 구술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군 특기 및 꿈나무 발굴 운동 육성학교 지원입니다. 금년에도 레슬링, 골프, 펜싱, 육상 등 4개 종목에 함평골프고, 함평중, 함평여고, 함평여중, 함평초교 등 5개교에 6천3백8십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꿈나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함평체육회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생활체육 6개 교실 운영, 체육가맹 19개 경기단체 육성, 생활체육지도자 2명 육성, 생활체육진흥 프로그램 4개 사업에 총 5천4백8십1만6천원을 지원해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중에 군민 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축구, 배구, 테니스, 볼링 등 종목별 경기를 통합 운영해서 개최하는 군민 한마당 체육대회로 군민화합의 장을 마련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웰빙 생활체육의 대중화입니다. 문화관광과 연계한 레저스포츠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체육시설물 다중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건강한 삶 유지에 힘쓰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월야면 테니스장 조성공사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 앙 투카 1면, 마사토 1면 공사를 계약 조성 중에 있으며 함평천 수변공원 체육시설물을 보강하고자 체육시설물 설치 도비지원 4천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도비가 8월중 확정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체육센터 등 기존 공공체육 시설물을 상시 운영하여 동호인별 정례모임 장소 등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고 전 군민의 웰빙 생활체육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함평 궁도장은 건평 70평 규모로 금년 5월 16일 준공하였으며 계속사업으로 진행중인 생활체육공원 사업은 한국곤충생태체험타운 조성공사와 통합 발주한 사업으로 2006년 8월에 마무리해서 레저스포츠 산업을 통한 군민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청소년 건전육성 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을 마련하여 건전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심성개발로 21세기 우리고장 역군으로 일할 수 있는 기대주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및 예절교실 운영 1회 319명,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 지원 1회 14명에 9백십만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한 선도보호 및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 및 지도단속 5회에 35명이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을 전개해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추진에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개최입니다. 함평나비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2008 함평 세계 나비ㆍ곤충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자 제7회 함평나비대축제 기간 중 씨호크 패러글라이딩 클럽 주관으로 전국 패러글라이딩 동호인 대상의 전국 대회를 개최한 행사로서 지난 축제기간중인 4월 30일과 5월 1일 2일 동안에 전국동호인 300여명이 참가하여 하늘을 날으므로서 제7회 함평나비축제의 성공을 위한 홍보와 온 국민이 성원하는 2008 함평 세계 나비ㆍ곤충 엑스포 성공 분위기를 확산시키데 효과를 거양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8쪽, 공공 체육시설물 효율적 관리운영 입니다. 완벽한 체육시설물 관리와 군민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문화행사 개최를 적극 지원하여 군민 체력증진과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국 야구부 육성 학교와 관계 기관 등 93개소에 나비베이스타운 및 전남야구장에 대한 홍보유인물 제작 발송하였으며 각 학교별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홍보물을 게재하였습니다. 각종 문화 체육행사 유치 실적으로는 금년도 상반기에 문화행사 15건, 체육행사 105건 등 총 120건을 유치하였으며 주요행사로 몽골 태무진 민속악단 공연과 기아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초등학교 야구대회를 5월 나비대축제 기간 중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설사용료 6백2십7만5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연간 약 3만5천여명이 우리군의 각종 체육시설물을 이용 또는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쾌적한 체육시설물 관리로 상시 운영체계를 확립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천연 잔디 운동장 관리입니다. 잔디운동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사계절 내내 양호한 생육상태를 유지함으로서 이용객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로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잔디는 페러니얼라이그라스라는 양잔디 품종으로 하절기 높은 온도에 내구성이 약하고 병충해에 약한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내구성 및 병해충에 강한 켄터키블루그라스로 교체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조성된 잔디생육 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밀도가 높아 현 상태로 유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옥산 운동장은 표층이 두꺼운 모래층으로 지속적인 수분 공급이 요구되나 혹서기에 강한 국산잔디로 조성되어 있어 지속적인 관찰로 관수 및 시비작업 등 철저한 관리가 수반되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으로 현재의 잔디상태로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만드는 작은 세계”란 주제로 열리게 될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으로 금년 1월 21일 국무총리실에서 국제행사 개최계획 승인을 받은 후 지난 2월에서 3월까지 전라남도를 경우 문화관광부에 2006년도분 국고지원 현안사업 정부예산 반영 신청을 하였고 4월에는 재단법인 함평 세계 나비·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전라남도와 행정자치부의 재방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승인을 받아 국비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5월부터 추진한 엑스포장 기반조성 기본 및 토목분야 실시설계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쳐 6월 18일 계약하여 착수하였습니다. 이 설계용역은 국비 844억원이 투입되는 함평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익산국토관리청 및 우리군 관련실과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엑스포를 상징할 수 있는 엠블럼, 로고, 마스코트 개발은 기본형과 응용형으로 나누어 6월 30일 완료한 후 특허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마스코트 이름은 공모를 통한 89건의 응모작 중 7월 8일 최종 심사위원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이름이 선정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력을 경주하여 추진하는 재단법인 함평 세계 나비·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출범관계는 법인 설립과 관련한 발기인 인선, 개별승낙, 발기인 대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기인 대회 후 전라남도에 법인설립 허가 및 임원 취임 승인 신청을 하고 허가를 득한 다음은 법원에 법인설립 등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거쳐 법인 이사회에서 조직위원장 및 위원, 명예대회장 등의 선임을 마치면 8월말에서 9월초에 공식적인 재단법인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조직위원회 및 사무국이 출범하여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12월말까지 엑스포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 2월까지 엑스포장 기반조성 기본 및 토목분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바로 이어서 엑스포장 기반조성사업이 착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근

정승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청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하고는 별개이지만은 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총괄적 예산 집행을 보면은 특히 관광과에서 보면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분이 다른 실과소보다도 월등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 하냐면 선 예산확보를 해놓고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설득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 나비축제장이 엑스포장으로서 과연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현재 골프 연습장을 철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엑스포 장으로 준비하기 위해 철거상태입니다. 그것은 계획과 승인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걸림돌이 있는데 과연 엑스포장을 승인을 받겠는가 이 부분에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토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다른 실과보다 많다는 지적입니다. 21세기 들어서 문화관광사업이 어느 지역 못지 않게 활발하게 진행된 지역이 우리 함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욕심을 부려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뒤따라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욕심을 부리다보면 행정 절차라든가 제도, 규약 사항들이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정절차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월사업비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노력해서 아무튼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나비축제장이 엑스포 축제장으로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승인 가능성이 있는가 라는 질의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엑스포장으로서 또 2008 엑스포는 절체절명에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비축제장은 2008년 사업에 맞춰서 승인을 받아 내야합니다. 어제도 부군수님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이 엑스포장을 어떻게 하면 시간내에 승인을 받고 추진을 할 것인가. 지금현재 골프연습장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이것은 나비특구로 가기 위한 하나에 절차로 진행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하고 여러 가지 절차과정에서 좀 이견이 있어서 지붕도 뜯고 ······. 엑스포장 승인 관계도 멀지 않아서 승인 받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립니다.
청수

김청수의원

덧붙여서 그러면 기존 나비축제장에 있는 시설물도 모두 철거 대상이 됩니까?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논이기 때문에 가건물 이런 부분들은 철거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는 철거를 해야만 나비특구 신청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불이 나서 철거를 했구요. 쉼터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제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부군수님실에서 대책 회의를 하고 그 부분은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수

김청수의원

이상입니다.
승근

정승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화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섭

노화섭의원

노화섭 의원입니다. 페이지 7쪽 동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함평의 4계가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나비축제 그 무렵은 더욱 아름답고 특히 동화 속 나라같은 나비축제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왕에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군정 홍보도 되고 우리 함평의 관광홍보물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 영상물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전국 노래방 CD에 접속하여 함평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는지 묻고 싶고요. 만약에 나비하면 함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계 속에 함평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우리 함평의 친환경적인 동영상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방에도 가보지만은 우리 함평의 봄 자운영, 유채, 춘란, 수련, 꽃무릇 너무너무 좋은 소재가 있기 때문에 이왕에 동영상물을 제작하면서 이것을 우리 노래방 CD가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에 가봐도 우리의 노래가 있고 노래를 하면 영상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영상물을 노래방 CD에 접속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할 수 있다면 우리 함평을 휠씬 빨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노화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평 나비축제가 혁신사회로 중앙부처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교육을 다녀오신 분들 또는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런 사례를 많이 듣고 왔을 겁니다. 자부심을 많이 느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평을 찾으시는 분들이 함평나비축제 CD를 판매할 계획은 없는가 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비축제 CD를 제조해서 판매할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비축제의 아름다운 동화 속 그런 내용들 또 아름다운 자운영, 꽃무릇, 나비 이런 것들을 노래방에 접속시키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또 자문을 구해서 추진할 수 있다면 추진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근

정승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2페이지 문화재 정비 복원 관계를 현재 12억4천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안후덕 생가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월야면에 있는 안후덕 생가는 지금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근데 초기에 저희들이 의원이 막 되어 가지고 와서부터 1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준 것 같은데 지금까지 설계승인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부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현재 생가 복원은 여러 가지로 용도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설계를 해서 추진하면 생가 복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관광차원, 민박차원을 연결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안후덕 생가는 안씨들 의견을 참고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설계했습니다. 두 번 세 번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자문을 구하고 토론하고 또 관광상품으로서 가능이 있겠는가 점검하고 하다보니까 약간 늦은 것 같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벌써 그것이 3년이 되었습니다. 3년간에 지금까지 한 사업이 설계 끝났다는 이야기가 ······.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사업비가 올해 확보가 됐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초기에 우리가 사업비 해준 내역을 한번보고 나중에 이야기하시고요. 다음은 공공 체육시설물 효율적 관리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전남야구장이라든가 모든 시설이 대동에 거의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일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현재 정식 직원이 3명입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그런데요. 문화체육센터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현재 외부에서 많이 들어 곳이 어디냐면 야구 시설단지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예.
용무

조용무의원

그 사람들이 왔다가기 전에 청소도 깨끗이 해놓고 그분들이 오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아야지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청소하고 이런 다면은 그분들이 다음에 또 올적에는 "그곳은 청소도 안되어 있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사는 세상이 하도 각박하고 자기위주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만 불편하면 안 와 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이 관계는 과장님께서 면밀한 계획을 세우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외부인사가 많이 출입하는 곳은 우리군 함평 얼굴 아닙니까? 우리가 백날 외부에서 잘해봐야 외부사람 한사람이 와서 말 한마디하면은 백 마디 했던 것이 다 헛수고로 돌아가 버린다고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조용무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나비 베이스타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제가 수시로 들리고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여름이면 청소를 하고 그 다음날이면 거미줄이 쳐지더라고 ······. 그때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청소상태가 좀 좋지 못했습니다. 직접 제가 가서 청소를 하고 직원들하고 매일 점검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업무에 바쁘시겠지만은 점검해 주십시오.
승근

정승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정영오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환경시책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17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2005년도 환경시책 방향입니다. 지속 발전가능한 생태환경도시 함평 건설을 목표로 환경오염 경감 대책과 어메니티 조성 대책 자연과의 공생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살고싶은 함평을 만들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3쪽에 환경관련 민간단체운영 활성화입니다. 민간 환경단체와의 파트너쉽 구축과 참여확대를 위해서 환경보전운동과 2008 Clean 함평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함평군 환경보전연합을 기존의 푸른함평21 협의회, 푸른함평 지킴이, 야생동식물보호협회 등 3개단체 290명을 통합하여 민간자율 조직으로 창립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 실천운동으로 푸른함평 지킴이가 중심이 되어 3소 3무 실천운동 캠페인을 10회에 걸쳐 전개하였고 2008 Clean 함평운동의 일환으로 3개 단체 2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산강주변 환경정화활동 등을 정화하였습니다. 참고로 어제도 환경보전연합회에서 돌머리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손님맞이 대청소 운동을 전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민간환경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환경보전운동 캠페인 전개, 나눔장터 운영, 폐기물투기 지속홍보 및 합동단속등의 활동을 전개함으로서 환경단체와 행정간 파트너쉽을 구축해서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식 확산 및 친환경 생활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관리입니다. 대상업소 169개소에 대하여 주기적인 지도·점검 및 체계적인 관리, 취약시기 특별 감시활동 등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공해배출업소 36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시설 1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조치하였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부 배출업소의 경우 영세하여 환경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온적이고 환경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오염사고를 발생시킬 우려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민원유발 우려가 있는 업소에 대한 중점단속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계절별 오염관리 취약분야에 대해서 집중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관리입니다. 대상농가 397개소에 대한 환경오염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서 기술적인 지원 및 지도강화, 교육 홍보, 위반업소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 축산폐수배출시설 60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적발된 위반사업장 7개소에 대하여 고발, 과태료 처분, 개선명령 등 조치하였고 단속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마철 등 우기시 지도·점검 강화에 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하고 상습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입니다. 금년에는 1,620대를 점검 목표로 행정·경찰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무료점검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단속은 670대를 점검 7대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조치하였고 무료점검은 70대 점검 6대 적발하여 정비유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폐기물 배출 사업장 관리입니다. 배출업소 208개소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심업소 및 민원발생업소 등 40개소를 지도점검하였고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환경민간 단체와 공동단속체계 구축 및 신고 포상금제 운영 등을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추진입니다. 음식물류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감량의무 사업장인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 관리 철저 공공처리시설 사업과 재활용 시범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홍보 팜플렛 제작 배포 및 홈페이지, 주민자치회보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였고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 실태점검 및 계도하였으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성상을 표본조사하여 재활용 방법연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량의무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함과 아울러 공공처리시설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이미지 정착을 위한 청결운동 활성화입니다. 자연보호운동 및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추진하고 농어촌 폐자원 수거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새봄맞이 대청소와 병행하여 숨은 쓰레기 찾기 운동을 마을주변의 하천, 야산 등 쓰레기 투기 우심지역을 대상으로 전개하여 59톤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국토대청결운동에 있어서도 해빙기 일제 대청소, 나비마라톤 및 나비축제 대비 손님맞이 대청소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농어촌 폐비닐 수거활동에 있어서도 5월까지 119톤을 수거하고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절별 환경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영농 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을 설정하여 주민 자율 수거토록 집중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관리센터 친환경적 운영 관리입니다. 매립시설의 위생관리 및 부대시설의 적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매립시설 주변지역 주민 편익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매립시설의 위생적·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립지내 복토 및 방역실시, 침출수 수질분석 등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을 위한 기기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주민지원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시설 주변 마을 편익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 4건에 1억1천2백5십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원기금으로 5개 마을에 1천만원씩 지급하였으며 주변마을 방역소독도 5마을 주2회씩 순회하면서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는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폐기물매립시설 보수 및 사후관리입니다. 사용완료된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으로 함평 수호지구, 나산 삼축지구 등 2개소를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이고 사용완료된 각종 매립시설의 실태조사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사용완료된 비위생 매립장 정비를 위한 정밀조사 용역을 발주하였고 침출수 유출 및 매립지 주변 안정화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발생 침출수는 주1회이상 군 매립장에 운반처리하고 지하수 수질검사를 매분기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정밀조사 완료후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발주하고 매립장의 철저한 관리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함평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함평하수종말처리장 구역인 함평읍, 학교면, 대동면, 엄다면 지역의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12.182㎞를 32억9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할 계획인데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전라남도에 사업 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에 사업을 총괄 발주해서 12월에 2005년도 사업분은 준공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해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해보면·월야면 일원의 하수를 적정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 할 계획이었으나 재정사업과 민투사업을 비교분석해서 우리군에 유리한 사업 추진방법을 결정하자는 감사원과 환경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을 비교분석하였던바 재정사업이 우리군에서 더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되 전문성, 경제성을 감안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 작년에 사전 환경성검토 및 기본계획과 용지 매수완료하였고 금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10월까지 설계자문, 사업인가신청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안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함평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사업입니다. 강화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괄계약에 의한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3∼2006년까지 29억6백만원을 투자해서 운전방식 개선을 위한 일부시설을 개량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4년에 설계 및 설계자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 1월에 사업발주 및 착공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2005년도 사업분 착공하고 2006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 하수도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대상마을 2개소인데 자연생태공원 입구마을인 신광 가덕지구와 용천사 꽃무릇공원 주변마을인 해보 산내지구에 대해서 2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앞으로 8월까지 설계를 마쳐서 금년 10월에 사업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해보·월야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위치는 해보·월여면 소재지 일원이 되겠고 총괄계약에 의한 장기 계속사업으로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06년부터 년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인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나산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고막원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설계를 마치고 군재정 부담능력을 봐가면서 연차적으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고 금년 12월까지 사업인가 신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패키지 환경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잘 보전된 생태환경을 자원화하여 관광객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갯벌체험, 나비축제, 용천사 이런 명소들을 계절별로 테마를 개발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돌머리해수욕장 운영 기간동안에 갯벌생태 학습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홈페이지 게재 홍보하고 수족관을 설치했고 갯벌생태 채집을 완료했고 강사 및 학습재료 확보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체험신청 현황 6월 23일 현재 10개단체에서 730명 신청하였고 참고로 작년에는 5,300명 정도가 체험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연생태공원 개장과 연계한 생태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관리 우수마을 대상제 운영입니다. 환경보전시책에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으로 희망마을 공모 평가해서 환경관리가 우수한 마을을 매년 5개 마을씩 선정해서 시상 및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대상제 운영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읍·면 마을에 시달하고 주민자치회보에 홍보를 한 결과 22개 마을이 응모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상마을 현지 중간평가를 7월중에 실시하고 최종평가는 9월중에 실시해서 10월중에 5개 마을을 선정하고 12월에는 시상 및 지원예산을 확보해서 2006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근

정승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장 차주경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경제과에서 금년도에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과 저소득 군민 기초생활 보장 추진 등 20건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입니다. 핵가족화, 경로효친 사상의 약화 등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다양한 사회복지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 전담반을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42명으로 구성하고 주민들의 욕구조사를 위해서 지난 6월 18일 조사기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읍면공무원과 복지도우미를 활용해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문조사가 완료되면 설문결과를 SPSS로 분석하고 보건복지부와 도의 관련계획 등을 참고해서 우리군의 복지시책의 기본방향인 중장기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군민 기초생활 보장 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계급여로 4,227명에게 30억6천1백만원 그리고 주거급여로 2,390가구에 3억7천8백만원 그리고 교육급여 1억1백만원 등 필요한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또한 해산 및 장제급여로 2천9백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호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특히 위기 가정을 적극 발굴해서 보호 조치하고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원 되도록 하여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생산적인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수급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자활후견기관에 집수리 사업 등의 위탁사업비 및 운영비로 5억6천4백만원을 지원하여 3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읍면에서 복지도우미 사업, 지역특화사업, 환경정비 등을 직접 시행토록 3억3천6백만원을 집행하여 149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활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현장을 수시로 지도 점검하겠으며 특히 소요사업비를 적기에 집행하는 등 자활사업이 생산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의 건강생활과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4,912명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책정 1억8천9백만원의 의료급여비를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본인부담 보상금과 의료비용 대불금,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로 7백2십7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차상위층 의료급여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 주민 보건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장애수당 등으로 2억3천5백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지회와 목욕탕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량 구입비 등 1억2천7백2십1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 등으로 2천8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행정과 장애인지회가 적극 노력하여 장애인 차량과 세탁기 및 건조기 구입비 2천만원을 전라남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는 등의 성과를 올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이 안정된 직장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내 업체를 방문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일거리 수주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우리군에서 개최토록 확정된 2006년 장애인 체육대회도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사회활동 참여와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해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로식당 운영 및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2천5백만원,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으로 11억2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을 위하여 135명의 어르신에게 7천2백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여가활동 제공을 위해 노인대학 등 5개 사업에 1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시행하고 경로당 신축과 노후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쾌적한 친교활동 공간의 제공 등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함평공설납골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묘지로 인한 국토 잠식과 산림훼손을 방지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설납골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현재 읍면에 설치된 17개 공동묘지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기 설치한 인근 담양군과 광양시를 방문 현지를 답사한 바 있으며 또한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6년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납골시설 설치 후보지를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 받아서 공청회 등을 실시 주민들이 공감하는 최적지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용역을 실시 공설 납골당 등을 건립하여 화장율 증가에 따른 납골시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무분별한 묘지 난립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장례용품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 독거노인 등에게 더불어 사는 사회의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위해 기금까지 저소득층 사망자 17명에게 수의와 양초, 향, 장갑 등 장례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업과 관련한 수의를 제작함에 있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장례용품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대주민 홍보의 지속적인 실시와 신속한 동향보고 체제를 즉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노인 여가복지시설 활력화 시범사업입니다. 사랑방 수준의 경로당을 유용한 정보와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장소로 기능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활동적인 노인 강사 초청강연과 각종 노인 시책설명, 순회진료 등의 프로그램을 3회에 걸쳐 12개 경로당 280여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 효과가 큰 경로당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충효예절학교 운영입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게 충·효·예의 선비 정신을 전수하여 사회의 동량이 될 수 있도록 예절학교를 운영하기 위하여 함평 향교 유림 어르신들의 협조를 받아서 오는 8월중에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수준의 강사를 초빙하여 예절·인성 교육과 내고장 바로알기 등의 교육을 충실하게 실시하여 관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인생관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103세대에 생활안정 자금과 학비, 아동양육비 등으로 3천1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아울러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시설인 자광모자원에 시설운영비, 생계비 등으로 1억2천8백만원을 지원하여 요보호 여성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등 모·부자 가정 보호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대상자를 수시로 발굴지원하고 모자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보호가정이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활동 참여 확대입니다. 여성들에게 자기개발 통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전통매듭 과정 직업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무료 경로식당운영, 나비축제 등 여성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해 3천1백만원을 지원하여 사회참여 활동을 통한 여성의 능력개발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잠재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간병인과 헤어미용 등 직업훈련 및 테마, 사회교육 등을 내실있게 실시하고 사회참여 활동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아동복지·보육시설 건전운영입니다. 관내 아동 복지시설 2개소에 운영비, 생계비 등으로 4억5천5백만원과 저소득층의 어린이 보육시설 12개소에 보육료 등으로 9억7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 10명과 가정위탁보호아동 115명에게 5천4백만원 지원하여 지역사회 적응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보육아동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복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사항 등의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취급 사용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대형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가스취급소 28개소, 석유판매업소 33개소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 석유품질검사소 등과 합동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3건의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석유 및 가스판매업소, 사용시설에 대한 품질검사와 유통질서 저해 행위의 수시 단속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사고발생 예방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공단지 크린 데이 운영입니다. 관내 농공단지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지난 3월 학교농공단지 입주업체와 공동작업을 실시하여 도로변 잡초제거와 적치물 등 3톤의 쓰레기를 수거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농공단지 협의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환경을 정비토록 유도하고 가로 등 교체공사를 실시하는 등 농공단지가 조기에 활성화 되도록 환경정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보 재래시장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해보 5일 시장을 주변 여건변화에 부응한 시장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7억3천만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건축·토목 공사 전자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공사 업체가 선정되면 조속히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이와함께 시장입구 진입도로 확충을 위하여 입구에 위치한 사유지 3필지와 건물 1동을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천혜 자원을 활용한 투자여건 조성입니다. 지역특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각종 행정적인 지원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삼성, 기아자동차 협력업체 3개 업체를 유치해서 공장건물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와함께 1.5MW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7월중순 건설예정이고 대동면 금곡지구와 월야 영월지구 골프장 부지매입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유치 확대를 위하여 월야면 양정리 일원을 준공업지구로 관리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며 대동 금곡지구와 월야 영월지구 골프장 편입부지가 조기에 매입 될 수 있도록 해당면과 협력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유공자 성과금 지급입니다. 투자유치의 붐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 제조업체를 유치한 유공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아래 총 3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함평군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투자유치 유공자 성과금에 대한 더 적극적인 홍보를 철저히 하여 국·내외 기업유치에 박차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영산강 기능복원사업 추진입니다. 하상 정비를 통한 영산강 기능복원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추진중인 영산강 골재채취 사업은 지금까지 121,500㎥를 채취해서 1억8천3백4십6만4천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10만㎥의 골재를 차질없이 채취하겠으며 환경성 검토 및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하여 구간별 수질의 변화 등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끝으로 Nareda 브랜드 마케팅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대표브랜드인 나르다 상품 판매실적은 나비축제 현장 판매액 등 모두 2억2천만원이며 현재 나르다 상품의 홍보를 위하여 서울시 지하철 외벽에 광고를 실시 중에 있고 경기도 과천시와 공동 업그레이드 협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축제시 특별판매와 백화점 이벤트 판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상표권 대여를 통한 로열티 수익제고는 물론 나르다 브랜드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등 나르다 판매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근

정승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16쪽을 봐주십시오. 농공단지 크린 데이 운영에 있어서 우리 함평군에 농공단지가 두군데 있지 않습니까?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학교 농공단지, 함평 농공단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농공단지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학교 농공단지 몇 개 업체? 함평 농공단지 몇 개 업체?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학교 농공단지에 기존에 있었던 업체가 30개 업체인데 현재 가동 중인 업체가 21개소 함평 농공단지에 입주업체가 11개소 중에서 7개정도가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학교 농공단지에는 몇 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됩니까?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당초에 30개 업체가 들어갔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30개 업체요. 그럼 9개 업체가 비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땅 부지가 ······.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현재 빈 상태는 아니고요. 입주업체가 들어와 있다가 입주 분양을 못 내고 지금 부도가 난 상태로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부도가 난 상태이면 그대로 놔둬야 합니까?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우리가 계속적으로 부도가 난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부도가 나고 현재 건물은 본인들 것이거든요. 그래서 압류나 그런 걸로 절차를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현재 압류해서 공매한 사항은 하나도 없지요?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공매는 우리가 압류한 것이 아니고 다른 채권자에 의해서 법원에 경매조치가 되어 가지고 그걸 다시 경매를 받아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다시 공장 등록을 요청한다든가 ······.
용무

조용무의원

그 사람들 공장등록을 안하고 그대로 놔두면 공한지로 그대로 놔둔다는 이야기이에요.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에 압류를 하고 수시로 공문이나 전화연락을 해서 빨리 조치를 하고 입주를 하던지 하지 않을려면 나가라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그러면 학교 농공단지는 놔두고 이제 함평 농공단지는 몇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초기에 분양된 공장수가요?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총 11개 업체입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11개소면 지금 4개소가 안되었다는 이야기죠? 4개소는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그것도 현재 그쪽에 콘크리트라든가 그런 업체가 있기 때문에 관련 정밀기계 부분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을 일제조사를 해서 관련업체를 유치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내가 아는 견해로 보면은 우리 군에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결과는 뭐냐면 지금 가만 나두면 있어버리니까 그 업체들이 부도내고 대형업체가 들어와도 흐지부지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추진상황을 업체별로 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이상입니다.
승근

정승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청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의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하고 모자 보호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7천4백만원하고 모자 보호시설 지원 2억9천4백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에 등록된 분만 국·도비나 군비가 합해서 지원되지요? 12쪽입니다.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예. 저소득 103세대입니다.
청수

김청수의원

등록된 분만요.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저소득 모·부자 가정으로 선정된 경우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수

김청수의원

그러면 모자 보호시설에서 등록인 안된 분들은 지원들이 안됩니까?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모·부자 가정 선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면 ······.
청수

김청수의원

모자원에 입소를 하면 일순이 아닙니까? 얼른 말해서 ······.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수

김청수의원

입소 절차가 어렵습니다. 또 날짜가 있고 그러니까 입소 안되신 분들이 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분들을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골고루 지원이 되게끔 한번 연구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경제과 존재 목적이 어떤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고 그래서 지원하는 것이 우리 사회경제과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읍면별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수

김청수의원

우리가 자광모자원 같은 법인체는 좋게 설립이 됐는데,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분들은 입소를 더 못해요. 더욱 더 어려운 분들은 입소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7개소에서 사업 진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학교 다이너스티 한 곳이 완공을 했고요. 대동 금곡에서 한국건설에서 부지를 사고 있는데 ······. 해보 금계 (주)대화는 사업주가 바꾸어서 현재 휴업상태에 있고 나머지 신광이나 대동 (주)대가건설이나 월야 성인학원이나 함평 수호리나 전부 휴점 상태입니다. 이 업체에서는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향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골프장 조성 계획이 당초 7개소 중에서 학교 다이너스티는 운영되고 있고 신광 송사는 보시는 대로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해보 금계지구는 저번에 이야기가 나왔지만 참식나무라고 군락지가 있어서 불갑사 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문제로 지속으로 절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동 상옥지구는 미정적이고 지난 5월달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여기를 한번 왔었습니다. 그 분들한테 우리 분위기를 설명하고 함평에 골프고등학교도 있고 앞으로 골프 대학교까지 투플러스 투 개념해서 나갈 개념이 있고, 7개지구 다는 안되더라도 4개지구라도 해놓으면 어느 정도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측에서 판단하기를 남원쪽에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제가 찾아가고 통화하고 여길 방문했을 때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네들이 판단했을 때 이 쪽이 남원보다는 그 쪽이 유리하다고 해서 ······. 이런 지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야 영월지구는 호대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되는 쪽으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평 수호지구는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월야 영월지구하고 대동 금곡지구 두 군데는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신광 송사 상당히 어렵고 함평 수호지구하고 해보 금계, 대동 상옥지구는 다른 업체가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수

김청수의원

이 업체하고 MOA협약체결을 했지요?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수

김청수의원

협약체결도 우리가 무효화 할 수 있죠? 업체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까?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체결은 Memorandum Of Understanding로 MOU입니다. 그래서 양해각서입니다. 할 의향이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런 정도로 맺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 구속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굳이 협약체결을 무효화한다고 해서 어떤 실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수

김청수의원

몇 개 업체에서 의향이 없습니다. 빨리 대체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이해가 가게끔 홍보도 해주세요. 지금 말만 7개소지 실질적으로 2∼3군데뿐이에요.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나머지 부분에서도 해보 금계지구만 풀리면은 바로 추진되는 것으로 ······.
청수

김청수의원

이상입니다.
승근

정승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정회

14시 00분 소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성호입니다. 보건소 주요업무 상반기중 실적을 보건의료시설 확충 및 개선 등 15개 항목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쪽, 보건의료시설확충 및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지소 신축은 나산, 엄다, 학교면 3개소와 함평읍 석성 보건진료소를 신축 계획으로 추진 나산 보건지소는 2005년 3월 27일 완공하였으며 엄다 보건지소는 2005년 4월 13일 계약 완료 곧 착공할 예정입니다. 학교 보건지소, 석성 보건진료소는 설계비 등 2회 추경예산확보 2005년 10월중까지 기본 실시 설계완료 하겠으며 향후 2회 추경시 1억4천8백6십4만6천원이 확보되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쪽, 친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총 25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친절교육 및 환경정비 강화와 매분기 1회 근태상황, 친절도 점검실시는 물론 신광 동정, 해보 대각 보건진료소 누수로 인한 지붕개량 등 시설관리와 주민만족 진료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건강한 군민 가꾸기 사업입니다. 미래 함평인 건강 가꾸기 일환으로 영유아 예방접종, 신생아 양육지원금 등 1,988명에 대해 수혜를 받도록 하였으며 경로건강대학 주민참여 생활운동교실, 걷기대회 등 9,788명에 대해 건강관리를 하였으며 주민, 초·중·고 성교육은 물론 군민 구강보건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였으며 군민자율건강 생활 실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건강증진시범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건강증진 시범마을은 9개 읍면에 1개마을을 선정 2005년 2월중 9개 시범마을에 대해 선포식을 개최하였으며 9개 마을에 대해 42회 방문 고혈압, 당뇨, 체지방 등 기초검진을 실시하였고 물리치료, 마을 걷기운동 지도, 건강상담 등 전문요원의 체계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로 군민기초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나비와 함께 전국 실버댄스 경연대회입니다. 제7회나비대축제의 노인 참여프로그램으로 전국 실버댄스 경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참가팀은 총 27개팀으로 경연 24개팀, 찬조 출연 3팀으로 1위 보건복지부장관상 시상금 100만원은 충북 진천군 보건소가 영예를 차지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도 더욱 개선 발전시켜 보다 알찬 행사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민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보건소내에 금연, 영양, 운동, 절주, 스트레스 등 포괄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클리닉 346명 실시, 금연실천 86명으로 24.8%의 금연율과 운동처방 지도 664명, 비만·식습관 교정 179명, 종합 건강상담 서비스 1,216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추진성과와 문제점등을 심층분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관내 64개 의료기관의 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약업소 지도점검 2회를 실시하여 약국2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설 연휴 의료기관 35개소를 운영 1,258명 진료와 마약류 지도점검 및 캠페인전개, 앵속 검찰합동단속 5건에 25주 적발조치 하였으며 동절기 127명 헌혈을 실시 혈액수급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료기관 지도 등으로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급·만성 전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요즘 이상기온으로 기온이 30℃까지 육박하는 등 급·만성 전염병 발생율이 높아짐에 따라 조기방역 및 취약지 방역 12회 실시 관내의료 및 보건기관 105개소 모니터망 운영을 신고체계 확립과 보균검사 및 일본뇌염예방접종 2,434명 실시와 한센병 환자관리, 결핵환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전염병 사전예방에 노력하였으며 지속적인 예방사업으로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식중독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인접 시군에서 식중독 환자 발생이 빈번하고 있어 관내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강화, 사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중관리업소 42개소에 대해 2회 위생점검과 간이킷트 검사 29건을 실시하였으며 식품안전의날 행사, 식중독 예방캠페인, 위생 종사자 교육 등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점검, 식품수거검사, 주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품격 높은 위생업소 조성 사업입니다. 위생업소의 서비스 및 음식의 질 개선, 찾고싶은 위생업소 조성을 위해 위생업소 시군 교류 단속 2회 13개소 실시와 경찰 합동단속 4회 42개소 점검, 식품·공중 위생업소 자체지도점검 7회 105개소 점검과 영업주 의식개선 집합교육 5회, 순회교육 5회, 방문교육19회 등 723명을 교육 실시하였으며 좋은 식단제 정착을 위해 모범업소 27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양질의 위생업소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교육홍보 강화로 찾고싶은 위생업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식품안전관리 대책입니다. 부정·불량 위해식품 유통방지로 군민에게 안전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식품제조가공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지도 점검 1회 38개소 실시와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2회 16개소 실시, 명예식품위생 감시 합동단속 4회 26개소를 실시, 고발 5건, 행정처분 1건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정불량식품 근절 등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군민 식품안전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친절서비스 시범 도우미 및 1일 명예 사장제 운영입니다. 관내 식품 접객업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친절서비스 시범도우미, 1일 명예 사장제를 4회 실시 보건소 5명, 음식업지부 1명의 도우미를 운영하였으며 명예 사장제는 보건소장, 함평읍장, 손불면장, 학교면장 등의 참여로 한차원 높은 위생 접객서비스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추진으로 대형업소위주 친절서비스, 시설개선 등 고객 만족도를 향상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방문 보건사업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조성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보건복지서비스 일환으로 거동 불편자, 욕창환자 관리 120명에 대해 2,640회 실시와 재가 암환자관리 11명에 22회 실시, 만성 퇴행성 질환관리, 재가 정신장애인 관리, 나비사랑 봉사대 목욕 사업, 경로당 순회진료, 지역사회중심 뇌졸중 등 지역 재활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 군민 취약계층의 삶의 의욕고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을 통한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193명의 노인 건강진단 결과 15명에게 2차 결핵 및 소변정밀검사를 하였으며 주민 5대 암검진을 의료 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1,779명에게 실시하였으나 검진기관으로부터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으며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는 14명에 1천9백94만원 지원과 치매예방교실, 정신 건강증진교실, 고혈압·당뇨, 교실운영 19회1 ,050명 실시로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건강 자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간 보호실 운영 관계입니다. 장기간 간병 및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치매환자 등 낮동안 보건소에서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간 보호사업 43회 716명 실시, 일반·한방·치과·재활치료 서비스를 년 1,146명, 목욕, 이·미용 자원봉사자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의 심신안정과 재활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근

정승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청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의원

8쪽입니다. 의료기관 지도 점검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정기 지도를 연 2회 해서 상반기 하반기 2회 한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약국 행정처분을 약국 2개소에서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처분이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정기 지도가 연2회면 너무 적지 않느냐 수시 지도해서 의약품 관리라든가 또 환자들 관리에 대해서도 좀 더 친절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 식품 접객업소 친절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식품접객업소에서 친절도 하지만 아직도 불친절 한 곳이 많습니다. 손님이 좀 몰리고 어쩌고 하면 방에다 놔둬 버리고 손님보고 갖다 먹으라고 ······. 그러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 불친절입니다. 위생교육을 시켜서라도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절대 행해지지 않도록 위생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고 또한 우리 함평에서 나온 차 종류도 많습니다. 이 종사자들이 나중에 "후식으로 뭘 드시겠습니까" 하면 무조건 커피와 녹차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온 차도 많습니다. "우리 함평에서 나온 차입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러한 위생교육도 한번 시켜줄 용의는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예.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료기관 지도 단속에 대해서는 약국 2개소가 과징금 45만원 처분하였고 과태료 1개소는 30만원을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청수

김청수의원

그러면 과징금은 어떠한 부분에서 과징금이 내려졌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처방에 따른 잘못을 한다던가 또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는 가운을 입지 않는다던가 그런 사항입니다.
청수

김청수의원

가운 입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2개소라는데 너무 좀 봐 주시기식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예.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접객업소 친절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일일 명예 사장제를 통해서라든지 지도점검을 통해서 앞으로 철저히 친절도가 정착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차 종류는 저희들도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차를 각 업소에서 차 다방류나 또는 식당에서 많이 활용토록 그렇게 권장사업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수

김청수의원

이상입니다.
승근

정승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산림수산과장 강강만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수산과 소관 2005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산림조성, 산림보호, 수산분야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친환경 경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총 89ha에 2십2만본을 식재하였으며 사업비는 3억4백2십8만3천원입니다. 경제수 조림은 편백, 느티, 리기테다, 옻나무 등 1백5십만본을 수종 갱신지, 산불피해지 등에 식재하였으며 수원함양 조림은 영산강 주변 임야에 상수리 5만본을 식재 하였습니다. 큰나무 조림은 주요도로변 중 녹화가 필요한 곳에 편백, 느티 등 8천본을 식재 하였고 공익 조림은 자연생태공원 주변 임야, 주요도로변 등에 소나무, 느티, 이팝 등 1만2천본을 식재 하였습니다. 또한 수원함양 가꾸기 43ha는 기 식재된 수원함양 조림지 가꾸기 작업으로 7월 5일에 착수하여 9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6월말 현재 금년도 조림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으며 향후 산림청에 추가로 요청한 공익조림 사업이 확정되면 10~11월중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림사업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쾌적하고 수려한 자연경관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숲 가꾸기사업입니다. 금년도 숲 가꾸기 사업은 총 1,584ha이며, 사업비는 10억7천4십3만5천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및 간벌, 조림지 풀베기, 공공산림정비 등 입니다. 덩굴제거 사업은 입목생장에 피해를 주거나 경관을 저해하는 곳을 대상으로 금년 6월까지 총 234ha를 실시 완료하였으며 어린나무 가꾸기는 450ha이며, 조림 후 5년이 지난 조림지에 대하여 묘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가지치기, 잡목 제거 등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6월말 현재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금후 실시설계서 작성 후 하반기에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연림 보육 및 간벌사업은 총 500ha이며 지난 6월 22일 착수하여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400ha로 현재 계약 중에 있으며 하반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산림정비는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의 고용창출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연인원 2,480명을 계획하여 6월말 현재 730명을 산림작업 등에 투입하였습니다. 대상자는 경지면적 0.5ha이하로써 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 이하자 중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숲 가꾸기를 통해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자원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마라톤 코스 주변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제5회 함평 나비마라톤대회의 질적향상과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라톤 코스 주변과 함평 다이너스티 골프장 진입로에 가로수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총 500본이며 식재구간은 마라톤 코스인 군도2호선과 학교면 골프장 진입도로로 총 연장은 4km입니다. 식재수종은 마라톤 코스에는 왕벚나무를 골프장 진입로에는 군목인 배롱나무를 식재 하였습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나비마라톤 대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쾌적한 가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친환경 사방사업입니다. 금년도 사방사업은 황폐한 해안선 침식지를 복구하여 국토황폐화를 예방하기 위한 해안침식지 복구사업으로 손불면 석창리 석계 주변에 침식된 해안선의 복구작업으로 토사방지를 위한 석축 등 1km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가 발주하여 함평군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실행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사업비 중 군비 4천7백7십3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해안침식지를 정비, 복원하여 재해예방과 국토보전, 수원함양 등 군민의 재산보호와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푸른함평 조성사업 입니다. 2008년 엑스포를 대비하여 아름답고 상징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기 조성된 소공원의 사후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상반기 추진실적은 하절기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돌머리해수욕장 진입로 등에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도로변 풀베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읍면에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함학간 도로 무궁화 식재지 제초작업, 고사지 정리 등 사후관리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식목일 및 묘목 나누어 주기 행사용 묘목을 구입하여 내 나무갖기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고 주요도로변 수목 전정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요도로변 풀베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공원 및 가로화단 관리, 꽃무릇 자생지 정비 및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여 미래를 향한 푸른함평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8 엑스포 행사장 주변 경관조성입니다.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를 대비하여 행사장 주변 경관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함평IC, 함평천 양안제방, 축제장 등입니다. 상반기 주요 실적은 함평천 수변공원내 수목 관리 및 제초 작업, 지주 보완 등을 실시하였고 함평 인터체인지 주변 기반조성과 철쭉 6만본을 식재하는 등 조경사업 추진과 주변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나비축제장 수목 맹아제거, 가지치기 등 관리와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유두봉 정비사업으로 정상에 꽃잔디를 식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엑스포를 대비하여 특색있는 경관 조성과 지속적인 사후관리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림조합 지원 육성입니다. 산림조합의 자립기반 구축과 산림사업을 시범 실시로 주민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조경수 생산, 표고 및 영지 재배, 경관조성 묘목 생산용 묘포지 구입 등 입니다. 조경수 생산은 손불면 죽암리 57-3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석류 외 6종에 대하여 총 6만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표고 및 영지는 함평읍 옥산리 산12번지 외 1필지에 표고 80㎥ 와 영지 25평을 시범 재배하여 주민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관조성 묘목생산용 양묘포지는 5,000평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으며 하반기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강구,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푸른 숲을 지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군과 읍면에 설치 운영하였으며 입산통제 7개소 8,687ha와 6개구간 10.9km의 등산로를 폐쇄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연접지 소각과 학교, 손불면은 기 설치된 2대의 산불 무인감시카메라를 활용하였으며 고산봉, 천주봉 등에는 산불감시 초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원 23명을 군과 읍면에 각각 배치하였고 산불진화장비는 등짐펌프외 11종 693점을 확보하여 산불 사전예방 및 초기 진화에 적극 노력한 결과 금년 봄철에는 단 한 건의 대형산불이 발생되지 않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12월중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도 봄철과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유입 차단을 위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예찰조사를 철저히 하는 등 적기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총 85ha이며 육송에 주로 발생하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30ha와 해송에 주로 발생하는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30ha와 돌발해충 방제 25ha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은 6월 20일에 착수하여 방제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돌발해충 방제사업은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15ha의 면적에 대한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돌발해충 발생시 즉시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사업을 금년 11~12월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산림병해충의 적기방제로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환경 친화적 임도사업입니다. 금년도 임도 사업은 신설 0.5km, 구조개량 1.3km, 보수 2.0km입니다. 임도 신설사업은 산림경영의 기반구축을 위해 신광면 월암지구에 0.5km를 추진할 계획이며 임도 구조개량사업은 기존 임도 시설중 보수, 보완이나 개량이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실시하며 손불면 북성지구 1.3km 구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도 보수사업은 기설 임도를 대상으로 보수가 필요한 곳을 선정하여 측구, 사면정리, 노면정리 등을 2km 구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임도 신설 및 구조개량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서 심의가 완료되어 발주 의뢰하였으며 임도 보수사업은 1999년도 시설한 월야면 백야구간으로 대상지를 확정하였으며 하반기에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림유전자원 보호사업입니다. 산림유전자원 보호사업은 보호수 등으로 지정된 수목 중 임목에 피해가 있거나 주변 정비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사업은 신광면 월암리 연화마을 외 4개소에 대하여 외과수술, 생육환경개선, 영양공급 및 수형조절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변 정비사업은 해보면 상곡리 산림유전자원보호림 8본에 대하여 생육환경개선사업, 외과수술, 영양공급, 편의시설 설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은 현재 계약의뢰 중이며 7~8월중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통해 마을의 상징 수목을 보존하고 지역주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이 고취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함평군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 개발, 이용에 관한사항을 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현할 수 있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용역기간은 2004년 9월 7일부터 2005년 9월 6일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1권역 20.6km, 함평만 일대입니다. 사업내용은 육역 및 해역을 연안관리법 및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지침에 의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용역기관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실무자 회의 및 현지답사를 2004년 12월에 실시하였고 용역 중간보고회를 지난 6월 17일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민 공청회를 7월중에 실시하고 전라남도 및 해양수산부의 지역연안관리 심의 후 2006년 2월중에 고시하게 됩니다. 본 관리계획 수립으로 해양수산부에 연안관리 정비사업비를 요구하는 등 함평만 연안을 정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함께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해양폐기물 제거 등으로 어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 및 공급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손불면 학산리 학산해역 일원입니다. 규모는 115ha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양식어장 퇴적물 수거 바닥갈이, 경운작업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기본계획수립을 3월중에 실시하였으며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하였고 현재는 계약의뢰 중이며 금년 7월부터는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페이지, 해양마리나 시설사업입니다. 함평만에 친환경적인 해양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바다를 활용한 요트접안시설 등 각종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해양마리나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로 요트계류장,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게 되며 대상지는 손불면 학산리 함평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입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3월 12일까지 실시하였고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기본설계용역 계약의뢰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9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발주는 11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친환경적인 관광산업과 해양관광을 접목하여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산림수산과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근

정승근의장

산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수산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3페이지를 보면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요. 지금 현재 계약을 의뢰했다는데 계약을 어디에다 의뢰 했습니까?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계약은 우리 재무과 경리계에다 의뢰했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경리계에다 해 가지고 지금 풀베기 사업은 지금 현재 작업단이 있죠?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예. 산림조합에 작업단이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작업단이요.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예.
용무

조용무의원

작업단이 있으면 지금 풀베기 사업은 내가 항시 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위에 가서는 그냥 어영구영 베여 불고 말아 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준공은 누가 합니까?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준공은 저희 조성 계장님이 합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조성계에서 하지요?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예.
용무

조용무의원

그럼 읍면 산림담당은 입회 않습니까?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읍면 담당자는 입회를 않고 우리 경리부서하고 우리 산림부서하고 준공검사를 합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그러면요. 이 관계는 조금 세밀히 봐 주셔야죠. 왜 그러냐면 어린 묘목을 심어 가지고 풀베기 작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밑에만 슬렁슬렁 해 버리고 위에는 안 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준공검사 할 때에 꼭 위에까지 올라가 가지고 그 때 벨 때 잘 해놔야 조성이 되는 것이지 풀베기 작업을 잘못 해놓으면 조성이 안 되어요. 풀에 치어서. 이 관계를 좀 잘 좀 준공검사를 할 때 봐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준공검사에 읍면직원들을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그 다음에 8페이지요. 산림조합 지원 육성에 있어서 경관조성 묘목생산용 묘포지 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군비로 해서 7천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묘포지가 어디에다 주로 지금 묘포지를 구입을 했습니까?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지금 함평읍 ······.
용무

조용무의원

임대가 아니죠?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임대 아닙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영구이 산 거죠?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예.
용무

조용무의원

조성하는 과정에서요 착실히 산림조합에서도 더 잘 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해주니까 좀 더 감독을 잘 해서 좋은 묘포지를 장만해 가지고 산림조합 육성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예.
용무

조용무의원

그 다음에 9페이지 산불 예방이요. 지금 현재 산불방지 기간동안에는 읍면에 근무를 어떻게 합니까? 반틈 근무 합니까? 일요일 토요일이요?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1/2씩.
용무

조용무의원

1/2이요.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산불 경고가 내려왔을 때의 1/2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그러면 주5일제를 했을 때 읍면 직원들 1/2을 해 버린다면 그 사람들은 쉬지 못하고 군청은 다 쉬는데 그 사람들은 못 쉬고 있을꺼 아닙니까.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산불은 국가 재난으로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공을 먹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당은 못 드립니다만은 ······. 1/2씩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아니 그것이 문제가 지금 읍면 직원들 불만사항이 바로 그거예요. 어째서 정식적인 5일 근무제로 하면서 우리는 못 쉬고 있는냐. 그런 관계는 우리 과장님도 산림청이나 이런 데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그 산불 진화 대원을 더 양성을 한다던가 예산을 갖다가 더 해서 그 공무원들이 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산림과장님이 할 수 있는 임무요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전부다 역설을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저도 도에서나 군에서 우리 휴일근무수당을 읍면에 배정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중앙 예산부서에서 아마 이것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이 관계는 틀림없이 7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다음에 11월달부터 닥치면은요 읍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다른 급여에 대한 어떤 법적인 얘기보다도 같은 기관 속에서도 "군청은 쉬면서 읍면만 근무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상당히 여러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기 되기 때문에 거기에 좀 대비해서 여러가지로 협조를 해주기 바랍니다.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14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재작년부터서 "정화사업하는데 의원들을 좀 한번 하루 정도 정화사업 하는날은 참여를 해주십시오" 했는데 지금 올해는 이제 7월 넘어서부터 실시를 하니까 작년까지도 전혀 참여를 시키지도 않고 그냥 "정화사업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깐 과장님 올해는 분명히 하루 우리가 볼 수 있는 광경이 있을 때는 한번 하루쯤 참석할 수 있겠끔 과장님 좀 한 번 배려를 해 주십시오.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양식어장 정화사업 기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 한번 모시고 직접 비디오도 보시고 정화사업 하는 광경을 보도록 ······.
용무

조용무의원

지금 말만 정화사업, 정화사업 하지만은 정화사업이 어떻게 하는지 조차도 몰라요. 그러게 되니까 그래야 돈을 어떻게 써서 어떻게 효율 값어치가 있는가 이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 관계는 분명하니 과장님께서 저희들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한 번 노력을 해주십시오.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이상입니다.
승근

정승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청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의원

산림수산과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 군에서 핵심사업으로 하는 있는 함평항 준설사업이 내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누락되었는지 몰라도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함평항 준설 사업을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을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지금 함평항 개발 및 준설 사업에 대해서 김청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공고문 안에 공모를 했습니다. 업자 공모를 해서 5개 업체가 접수가 되어 가지고 3개 업체는 서류상으로 탈락이 되었고 2개 업체에서 동점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콘소시험으로 들어온 업체가 총 자산이 많기 때문에 1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군하고 협약체결을 실시하였습니다. 협약체결 결과 저희들이 광업권 동의와 어업권 동의를 받아 오도록 그 날짜는 확실히 기억은 안납니다만은 6월 초순에 광업권 동의하고 어업권 동의를 얻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 계약을 했고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만 얻으면 저희들이 아마 대항 평가가 4계절 환경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년 이때쯤 되지않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볼 때는 문제점이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청수

김청수의원

그러면 아직 지금 사업추진 계획은 내년이나 되어야지 해보겠다 하겠습니다.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예.
청수

김청수의원

그러면 본인의견을 곁들여서 해양 마리나 시설사업 있잖습니까? 우리가 지금 국도비 균특세하고 군비해서 13억7천5백만원. 15쪽입니다. 지금 이 사업도 그렇다면 불투명하다고 봐야죠. 지금 이 장소가 지금 학산 함평항 개발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사업시행이 11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사업도 이월사업으로 넘어 가겠다고 봐야죠?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해양 마리나 시설 사업은 현재까지 지금 기본설계용역을 계약 의뢰했습니다. 기본 용역이 나오면 실시설계를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11월중에 추진 할 계획입니다만은 저희 과에서는 ······.
청수

김청수의원

지금 현재 6월 8일 계약의뢰를 했고 설계가 9월달에 들어가야 합니다만은 ······.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실무과에서 이 균특세가 5억5천이 올라왔기 때문에 군비 확보 할려고 군비 8억2천5백 그때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은 의회에 와서 이 예산만 성립해주십시오 뭐 하루가 멀지 않게 의회에 아마 방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큰 사업을 가지고 1년동안 끌어 가지고 또한 이것이 2년, 또 내년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월이유가 토지보상 미확보, 설계 미확보 해서 이월되는데 이만큼 계획성 없이 이런 예산만 이렇게 잡아다가 이대로 잠재워 놓고 얼마나 우리 군비 지금 8억2천5백만원을 어디다 쓸 줄도 몰라요. 균특세 하나 가지고 이것이 우리 군비를 발목 잡아 가지고 ······. 큰 시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금 계획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것은 우선 앞으로 시간 있으니까 이월사업으로 하겠지 지금 이런 방안을 갖고 이렇게 대안을 내놓았는데 앞으로도 이런 큰 특수시책사업은 이월사업으로 넘기지 마시고 계획성 있고 내실있게 한번 연구 검토를 하셔야지 예산만 확보하면 돼 놓는다 하면은 의회에 와서 그냥 이 예산 해주십시오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 함평군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하니까 이제까지 와서 뭡니까. 시간만 지나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해양마리나 시설사업은 토지 매입이라든가 준설 매입 이런 등이 아니기 때문에 부유식 해상 마리나 시설로 하기 때문에 아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수

김청수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경로는 함평항 준설 사업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 준설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이 사업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함평항 준설사업은 민자 유치화 하기 때문에 ······.
청수

김청수의원

아니 민자 유치지만은 어차피 이 사업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지금 장소가 한군데 아닙니까? ○
강만

강강만산림수산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계획대로 추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청수

김청수의원

좀 더 심도있게 좀 계획성 있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승근

정승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수산과 소관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5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