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홍순만 의원입니다. 만 3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조금 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제무역항 동해항 배후도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해시는 1979년 12월 29일 법률 제3188호에 의거 동해시 등 설치와 시·군 관할구역 및 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80년 4월 1일 탄생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동해지역의 산업단지조성은 1960년대를 거치면서 진행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결과가 지역간의 불균형을 보이는 문제점을 표출함에 따라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국토의 동북부권에 대규모의 공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여 정부의 정책차원에서 입안되었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입지선정은 태백권의 매장되어 있는 다양한 지하자원 활용과 동해안의 새로이 대규모의 공업단지를 두어 동해안의 항만도 활용하고 환태평양 환동해권시대의 무역전진기지로서 북방무역 및 대일 무역의 확대에 조성목적을 두고 추진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후 동해지역 공업단지 조성의 실마리가 된 것은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차 년도인 1973년 1월 12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의 전략을 경공업중심의 공업화에서 중화학중심으로 공업화로 전환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영동, 태백권의 북평지역에 관하여는 인공항을 건설한 것을 지시한 것에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지로 이듬해인 1974년 3월에 북평산업기지 개발구역의 기준지가가 공시되었고 같은 해 5월에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5만 톤급의 선박이 접안 가능하도록 하는 북평항의 건설이 착수되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2년 뒤인 1975년 12월 22일 북평이 건설부 고시 제207호에 의하여 500만평이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1979년 8월 17일 건설부고시 제115호에 의거하여 북평산업기지 개발구역을 지방공업장려지구로 지정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10일에는 건설부고시 제362호에 의하여 북평항만 배후공업단지 1단계 조성을 위한 북평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사업 시행자로는 강원도지사가 지정되었습니다. 시가 개청이 되고 난 후인 1980년 10월 18일에는 북평산업기지의 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1984년 8월 6일 건설부고시 제311호에 의거하여 산업기지 개발구역의 규모를 당초의 계획 500만평에서 163만평으로 대폭 축소시키는 조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또다시 4년이 흐른 1988년 2월에 건설부고시 제44호에 의거하여 산업기지 개발구역의 규모가 500만평에서 축소 조정되었던 163만평에서 다시 축소되어 127만평으로 재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산업기지개발구역이 축소되면서 송정동은 당초 북평기지 배후도시인 천곡 신시가지로 모두 이전하려던 계획마저 변경 좌절되어 아직까지 지난 6∼70년대의 소도읍 불량환경 도시기반을 그대로 보존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송정동은 동해항과 연접하고 있어 공업유통과 항만기능을 담당하는 산업권으로 기능이 배치되고 있으며 전체면적 5.44㎢중 38.4%에 해당하는 2.09㎢가 공업지역 용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계획상의 개발 불이익과 함께 국제항과 군항으로 인한 각종 규제가 동해시에서 가장 많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자 강원일보 21면의 "동해송정지역 슬럼화 빈민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책 있나" 로컬이슈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80년 시개청 당시 인구가 10,244명에서 현재는 5,700여명에 이르고 있다며 남부 중심상권이던 송정 시장마저 성장동력을 잃고 텅텅 비어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저 또한 4월 27일 제140회 임시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송정동 중심도로망 확충과 주거환경개선 등에 대하여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건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집행부에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동해시가 개청되고 난 후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금강산관광선 모항의 역할도 겨우 3년 2개월만에 속초로 옮겨가고 이젠 애환과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동해항 여객터미널의 빈 공간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산업시설이 동굴을 말합니다.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항만과 관련산업, 물류업체들이 소재하고 있어 각종 공해로 인한 주민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기대를 가졌던 물류유통단지 건설사업도 착공조차 못하고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으며 아파트 건설사업도 수년째 답보상태이고 텅빈 재래시장과 일반상가 정비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 그냥 무너지고 있는 오늘의 송정동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제 송정동 지역은 20년 이상 국제항과 군항으로 인한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도 차원에서 남북교류의 관문이자 국제적 관심지역으로 부상한 동해항 주변의 불량한 환경을 낙후특별정비지역으로 지정하여 국제 무역항과 군항 도시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간청 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도지사를 접견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 아시고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