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덕규 의원 발언
재봉
유재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개발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정책개발과장 한철우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반기 정책개발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의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김덕규 의원입니다. 1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 지역발전 연계 연구과제를 이월, 광혜원 훼손지 복원사업을 2건을 하셨다고 했는데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 2천만원을 여기에 대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청원군하고 저희들 하고 해서 연구과제를 청주대학에서 과제를 채택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월, 광혜원 일원에 훼손지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지난 번에 남명수 의원님께서도 참석을 해서 세미나에서도 논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 외에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개선방안이라든지 진천군 환경오염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세가지 연구과제를 수행을 해서 바로 7월에 마무리를 지어서 그것이 과제가 나오면 저희들이 환경과나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복구라든지 산림에 관련된 업무에 참고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훼손지 복원사업은 뭐를 한 것입니까?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이월, 광혜원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장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많은 공장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하천이라든지 산림이 많이 훼손이 돼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시급한 것이 이월이나 광혜원쪽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과제로 거기다 주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래서 복구를 한거에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일단 문제점이나 실태조사 분석이 된 상태에서 거기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전문가들이 제시를 저희들한테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결과물은 안 나왔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면 사업비가 9억 700만원인데 연간 사업비가요 이것은 진천군에서 활용할 것입니까?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아니, 전체 9억 700만원이 있는데 총투자비가 그렇고, 저희들 연구과제와 관련된 것은 사실은 저희들 2천만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2천만원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돈 9억 700만원은 어마어마한 돈인데 주로 투자되는 것이 장학금이나 대학생들 해외연수 그런 쪽에 투자가 되니까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천만원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3,900만원을 투자해서 저희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9억 700만원은 충청북도 전체?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1년 청주대학교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거지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6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6페이지 보면 민간투자사업 적극 발굴 유치에 있어서 우리 본군에서 지형분석 조사를 하고 있지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다 완료를 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완료를 했습니까?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우리가 86필지인가 그렇지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87필지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87필지, 그러면 다 분석을 했어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현재 거기에 추진중인 사업이 있습니까?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저희들이 가장 지금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고 작은 민간투자사업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유치라든지 이것이 가장 유용하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 보면 그냥 어느 지역에 군유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형, 지세라든지 산의 어떤 형태를 전혀 모르는 가운데 어디어디가 좋다 막연하게 대응을 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용역비를 줘서 개발예정지 지형분석한 책자만 가지면 87번 군유지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처신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87번에 대해서 조사는 다 완료가 됐고 분석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어느 민자유치사업을 유치할 것인가 그 계획도 나와 있습니까?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현재 추진하는 사업은 몇 건정도 됩니까 이것이?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지금 현재 5건에서 6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같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민자유치를 적극 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사업도 많이 유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역균형적 발전을 꾀할 수 있게 한쪽 지역만 제 투자하지 말고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2페이지 좀 봐주세요. 사업비를 15.8% 썼는데 하반기인데 상반기가 다가고 하반기가 올 때까지 15.8%라면 상당히 많이, 여기 경상비를 보면 57.3%를 쓰고 사업비를 안 쓴 이유가 뭡니까?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의원님, 전체 사업비는 1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차지하는 것이 주요현안사업 연구용역비가 8천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집행을 천만원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대전이라든지 각종 혁신발표회에 참가하는 연구과제라든지 해서 8천만원이 드는데 나머지 7천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하반기에는 공공기관이라든지 또 민자유치사업같은 것이 오면 거기에 대응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그러면 우리 용역 주고 그런 것은 아직 결과가 아무 것도 없는 거에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저희들 용역비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풀로 서있어 가지고 건건이 기민하게 의원님들 한테 용역비 세우려면 또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의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8천만원은 풀로 서있는 성격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내 얘기를 자꾸 풀하고, 이것이 사업비가 1억 7백만원이 서있는건데 사업비를 얘기하는데 어째 풀 얘기를 합니까, 사업비가 분명히 1억 700이 있는데?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아니, 거기가 연구과제 용역비가 80-90%가 저희들은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과제용역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제가 많고 적은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가 지나갔잖아요 하반기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필요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러면 상반기가 다 갔는데 15.8%면 뭐를 썼어야 될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저희들은 사안이 발생하느냐 안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상반기에 의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집행을 좀 빨리 하시라는 얘기에요. 4페이지를 봐주실래요 군정발전 Study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벤치마킹을 하고 설문도 해서 군정발전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했는데 추진실적은 어때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한은 7월말까지입니다. 그런데 개인은 지금 현재 12건이 들어왔는데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요. Study그룹은 처음 실시하고 있는데 발대식을 4월달에 군에서 가장 의욕적이고 활발히 움직는 직원들을 해서 7개 그룹으로 70명으로 구성을 해서 현재 한달에 한두번씩 모여서 같이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12건이 들어 왔다고 했지요. 12건중에서 우리가 볼 때 어떤 저기가 좋은 것으로 봅니까?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지금 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합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대로 나중에 가장 시행성을 염두에 두고 하나에 유야무야할 것이 아니고 엄하게 하나의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채택할 계획인데 아직까지는 내용을 취합만 하고 있고 나중에 7월말일에.
봉석
오봉석의원
내용은 모른다. 들어온 것을 대외비로 그러니까 못본다는 얘기지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도 정책개발과하면 그것을 어느 정도 봐야 나오는 것아닙니까, 그것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개발과에서 도용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진짜로 필요할 때가 왔어요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인재양성관련 정책개발 제시를 하셨는데 청소년지원정책을 통한 인재양성 대책안을 관련실과에 통보를 하셨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저희들이 정책개발과가 생기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청소년 인구증대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가장 기본적인 청소년 유입을 통한 타 다른 지역으로 인구유출이 안 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대외적으로 획기적이거나 새로운 것은 아니고 타시도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저희들이 특별히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하나에 검토를 해서 관련실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제천에서도 제천학사 건립을 해서 서울에 한 바도 있어서 진천학사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청소년 우수한 지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해외어학연수 지원이라든지 또 교육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 영어마을을 통한 어떤 지원 그리고 또 가족단위 텃밭을 활용한 어떤 제공을 통한 청소년들의 놀이거리 제공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한번 네가지 안건을 해서 관련실과에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내가 그 얘기를 들을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학사가 충청북도에서 각 시군구에서 학사를 몇 군데 운영하고 있어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도청에 있고요. 그리고 제천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두군데 밖에 없다고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정광섭의원
군수님도 계시는데 내가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데 우리 이번에 태권도공원 유치문제 때문에 본의원하고 군수님하고 서울을 가서 동분서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엄청 외롭더라고. 왜 외롭냐 하면 우리가 이런 인재양성을 좀 투자로서 해가지고 미리미리 투자를 해서 정부요직이나 공공기관 요직으로 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미리 투자를 안한 것이 후회되더라고. 왜냐 하면 누구 하나 붙잡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리 이런 것을 빨리 늦었더라도 얼른 개발을 해서 학사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유능한 인재를 학비를 대준다든가 해서 애향심을 느끼고 진천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러나야 되요.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정책개발과에서 연구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하나의 무슨 허울 좋은 것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요. 꼼꼼히 따져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백년대계에 우리 진천군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5페이지에 우리 공공기관 유치활동 전개를 우리가 12개 부서가 이리 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해당부서에서 인사나 혹시 방문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해당기관에서는 어제 법무연수원에서 실무자 최종 실무자가,
정광섭의원
아니, 우리가 찾아간 실과장님들이나 우리 유치기획단에서 그 사람들을 찾아본 실적이 있느냐고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저희들이 12개 기관을 전부 방문을 했습니다.
정광섭의원
방문했어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그래서 군수님은 소비자보호원 그리고 부군수님은,
정광섭의원
오래 걸리면 서면체출 해 주시고. 왜냐 하면 타시군에서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거의 기획단을 세워가지고 실과 정책개발과장이 되겠지요 그 분들이 서울 가서 상주를 하고 있다시피 한다는 거에요. 그런 것도 우리 하나의 좋은 것이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해 주시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전국에서 기업지원 우수단체 전국1위를 했지요 지금 과장님 정책개발과장님으로서는 상당히 1등하는데 기여를 해 주신것 같은데 타시군에서 남부끄러운 꼴이 일어나요 농공단지같은 데서 물이 없어서 소방대 차가 실어다 주고 무슨 그것을 알면 전국에서 우수단체로 주겠어요, 뭔 지원을 하는 거에요. 지금 물이 없어서 소방대 차가 실어다 준다고 농공단지 같은데, 지역경제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파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지역경제과장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몇 군데 농공단지가 기반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까지는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그것이 새로이 농공단지 조성을 하면서 자금이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어서 미루고 있을 뿐이지 바로 그것이 관련돼서 상하수도 관련해서 시설확충을 위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런 것을 미리미리 해 주셔야지 이것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1등 우리한 것을 알고서 지금 얼마나 좋은 세월입니까. 한번 안방에서 인터넷에 띄우면 개망신 당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미리미리 조치해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하실 것입니까?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할 것입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한테 물어야 될 사항을, 6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공유지 개발계획을 세운다고 하는데 처음 업무상 보고되는 것같은데 지금 집단화된 우리 공유재산이 시기적으로 개발할 때가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계획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보다 앞서서한 타시군이 신문보도상에 보면 상당히 진전이 돼가지 있는데 그 군은 아주 오지이기 때문에 민자투자가 상당히 아마 잘 호응을 안하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군같은 경우는 계획을 넣으셨는데 이것을 먼저 아셔야 되요. 먼저 번에 본의원이 얘기를 한 것이 개발가능한 군유지하고 개발이 가능하지 않은 군유지를 유통과에 내가 구분해 달라 해 가지고 그것을 먼저 구분해야 되요. 지금 환경부에서 금년에 8등급이라는 등급을 개발제한으로 할 수 있게끔 엄청나게 묶었어요 뒤늦게 시장, 군수들이 엊그제 회의하는 데서 풀어달라고 했는데 뒤늦은 짓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먼저 뽑아놔야 되요 그리고 나서 개발계획을 세워들어가야지 법에 제한돼 있는 것을 우리 군유지라고 해서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있는 제한사항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공유지 개발계획을 해야 되요. 이제 해서 실지로 우리 세수증대가 될 수 있고 인근 주민한테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지 말로만 종이에 위에 글씨만 써서는 안됩니다. 이게 실지로 나와야지, 나와서 진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과연 진천개발에 획기적인 재산이 될 수 있게끔 개발이 될 수 있게끔 이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이 계획을 세우시려면 종이에 하지 말고 예산도 세워서 진짜 이것을 용역을 줘야 됩니다. 이런데 용역을 줘야 되요 빠른 시일내 착수할 수 있는 용역을 이런데 줘야 되요. 난 이번에 예산서 보고서 혹시 올라왔나 떠들어 봤더니 안올라왔는데 해서 빨리 용역을 줘서 우리 공유지를 우리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나가시란 말이에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12페이지를 보시면 혁신과제를 얘기하셨는데 개선과제가 44건인데 우리 업무적으로 개선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혁신과제를 실과별로 1건씩 제출을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됐는데 하는 과정에서 처음 하다보니까 일상적인 업무내용,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거의 사실상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과제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혁신과제하고 개선과제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조금 그 가운데서도 새롭고 타시군에서 하지 않는 것 위주로 8건을 했습니다만 거의 과제내용은 개선과제는 대동소이합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특별하게 튀어나와서 우리 군에 반영해서 군정에 반영할 사항은 아니고?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일부는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조금 중기,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 것을 발굴해서 업무에 참고하시는 거지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10페이지 좀 화랑무예혁신포럼 시작해서 소식지도 발간하고 포럼을 개최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군에 효과를 갖다 주는 것이 뭡니까 10페이지?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나와 보면 바로 7월중에 나오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과제줄 때 화랑무예 관련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종 저희들이 군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기나와 있는데 연구과제 제목에 나왔습니다만 체험형 화랑무예 문화관광단지 조성해서 4개 분과가 있습니다. 화랑무예분과에서는 화랑공원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문화관광분과에서는 체류형 화랑문화 관광루트 설계해서 4계절에 걸친 말이 화랑이지 지역에 있는 화랑에 관련된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유명관광지를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유명관광지가 어디에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릴 것같으면 여기 통일대탑이라든지 농다리 그리고.
봉석
오봉석의원
통일대탑이 화랑하고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그것이 아니고 화랑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물어본 것은 주성대학에서 이것을 하는데 그 지금 소식지를 발간한 것 이외에 과연 우리군에 뭐를 비전을 갖다 줬느냐 이거에요, 그 비전 갖다 준 것이 있으면 얘기하라는 얘기에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이것은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3천만원의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투자가 되고 있는데 하나의 이것은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3천만원을 투자한 용역비, 그래서 책자로 그것이 나오면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용역비가 3천만원 전액 국비라고 했지요. 국비였든 군비였든 상관이 없는거지요. 그러면 그 3천만원 용역을 줘가지고 과연 화랑포럼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 득이 뭐냔 얘기에요 우리가 주성대학에 줬을 때는 앞을 내다보고 주는 것아니에요. 우리 군에 뭔가 획기적인 뭔가를 갖다 줄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이거에요 이것이 소식지나 4회 발간하고 그러면 줄 필요가 없는 거고?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구과제 제목이 체험형 화랑무예 문화관광단지 조성해서 4개 분과별로 상품화하는 부분, 홍보하는 부분, 또 직접 관광루트를 한번 묶는 부분, 또 화랑공원조성하는 부분해서 그것이 체계별로 나와서 관련 실과별로 했습니다만 내용이 나오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충실하게 나왔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는 모르고 충실하게 나왔다고 그러면 우리는 몰르고서 거기만 알고서 충실하다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네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일전에 의원님들도 초청을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웰빙타운도 웰빙타운, 웰빙타운한 지가 벌써 몇 해 됐어요 성과가 뭡니까, 맨날 우리가 했어야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말만 앞세우고 뭐 용역을 주고 뭐만 했지 실질적으로 진천군에 득이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온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웰빙타운 또 하고 이것 또 하고 또 용역주고 다른 것 하고 개발을 하나를 했을 때 뭐를 정책을 입안할 때는 실효가 있어야 되는 거에요. 실효없는 맨날 껍데기만 이것 바꿨다. 저것 바꿨다 해서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뭐를 하나를 해도 투자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15.8% 밖에 안쓰느냐는 얘기도 똑같은 얘기에요. 쓰고 과감하게 투자를 할 것은 하고, 안됐을 때는 추경도 있고, 1회도 있고, 2회도 있는데 뭐를 획기적으로 개발하려고 해야지 이것 그냥 무슨 청주대학이다, 주성대학이다 해서 주기만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진천군민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덕규
김덕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다음은 재무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재무과장 연규용입니다. 재무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 재무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덕규
김덕규부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3페이지좀 봐주실래요. 어제 결산보고를 하실 때 세외수입이 2003년도 보다 2004년도가 줄은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2005년도는 어제 과장님이 늘었다고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답변하신 것 아닌가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늘어났다는 것이 아니고 자주재원 전체가 즉 얘기하면 지방세 프러스 세외수입, 군세 프러스 세외수입이 2004년도보다 증가를 했지만 세외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체적인 자주재원이 감소됐다는 예기가 아니고요.
명수
남명수의원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이 세외수입이고 재산매각대 포함된거지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데 우리가 택지개발한 것이 전부 매각이 다됐으니까 감소가 돼 들어간 모양인데 앞으로 재원관리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시지요, 지금 할 일은 우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사업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많은데 돈 들어갈 것은 많은데 앞으로 재원나올 것이 정상적으로 나올 것이 없단 말이에요. 재산매각 좋은 것 다 팔아먹었으니까 없고. 또 그렇지요 더 매각할 재산 없지요 조성해 놓은 것?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충당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도 서류상 6.7%인가 우리가 증가액으로 돼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월농공단지 150억원 빼내고 나면 마이너스 70억입니다. 지난 해에 비해서 따져보세요 잘 따져보시면 기채를 150억을 안해왔으면 70억 마이너스에요. 지난 해보다 더 증가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세밀하게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자주재원이 자꾸 없어진다면 향후 할 사업계획이 문제가 붙는거에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농공단지는 특별회계 분야에서 얻어지는 그런 재원이라든지 기채를 해서 하는 그런 재원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자주재원하고 비교를 한다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총액으로 나는 총액으로 따진거란 말이에요. 총액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된거란 말이에요 일반회계는 더 말 할 것도 없고 그런데 자주재원이 이렇게 세외수입이 11%가 감소가 됐다면 엄청나게 감소된 것으로 보셔야 되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그 주요 요인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데서 발생된 요인이 아니고 재산매각수입에 거기에 커다란 요인이 발생해서 된 것이 아니고, 그 사항은 매년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특정사업을 공영사업으로 개발을 해서 그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그것은 항상 발생되는 연중 발생되는 세외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 것은 아는데 기왕 형성해 놓은 재산을 매각해서 예산으로 땡겨썼는데 원은 재산을 매각하면 재산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안하고 우리가 땡겨쓰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업은 무난히 추진을 했는데 앞으로가 11%씩 감소해 나간다면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원을 잘 다뤄 나가시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15페이지 의전용 차량이 먼저 번에 5년돼서 바꾸셨지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먼저 번에 예산 세웠을 때 6년돼서 세운 것같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읍면에 배정된 포토?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포토트럭이요. 1.5톤,
명수
남명수의원
몇 년씩 됐어요 지금?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지금 그것이 금년에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한 1년정도 지난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과장님 잘 알아보세요. 10년도 넘은 차들이 많아요 그것 넘은 차도 많아요 그러니까,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그것은 제가 한 7년정도 됐다고 하는데 9년정도 돼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읍면에서는 그 차량이 사실상은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저기 다니면서 산불서부터 다하고 있는데?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그런데 그것을 제가 9년된 것은 그것이 97년 5월 27일 진천읍 것이 그렇고 덕산은 99년, 초평은 2000년도, 문백은 2002년, 백곡은 99년 진천읍 것만 7년이 넘었어요.
명수
남명수의원
그것은 따질 것이 없고 연도를 봐서 읍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방에 나가 있는 차량들이 이렇게 6년 딱된 차를, 차량 10년 타도 괜찮은 형편인데 지휘관 것이라고 해서 딱 바꿔주고 전방에 직원들이 쓰는 차량은 7-8년이 돼도, 이 차량하고 달라요 지금 직원들 쓰고 있는 차량은 짐차라 이것저것 싣고 다니기 때문에 훼손이 더 빨리 온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앞으로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많이 쓰는 읍면차량도 바로 바로 교체하도록 하고,
명수
남명수의원
차 1대가지고 여러 직원이 수해서부터 산림방재를 전체를 다 쓰고 있으니까 훼손이 빨리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위에서 군에 계신 분들이 챙겨줘라 이 얘기에요. 군수차라고 해서 5년됐으니까 딱 바꿔주고 그러지 말고 1년 더 타서 안 될 것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고 밑에 쓰는 분들의 차를 더 단도리를 해 줘라 이거에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예산요구하면 전부다 안세워주고?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 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6년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로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군수님 차량은 작년에는 7년이었는데 올해는 8년이 경과된,
명수
남명수의원
그것을 깎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못해 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 줄거면은 그것도 해 줘라 이 얘기에요. 뭐 군수차 못하게 했어요 좋은 차 타고 다니려고 하는 것 당연하지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1년 좀 더 타면 어떠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방에서 군정을 하기 위한 차량같은 것은 7-8년이 돼도 안바꿔주면서 5-6년된 지휘관 차는 바로 바로 바꿔주니까 안따질 수 없는 얘기에요 짚어줘야지 여기서?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진천읍 것 그것 하나만 7년 됐어요 다른 것은 다 5년미만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진천읍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5년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훼손이 빨리 온단 말이에요 연한을 따지지 말고 그렇게 되거든 먼저 절단난 차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줘라 얘기에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저도 면장을 한 둬군데 해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16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유재산관계가 행정재산이 이것이 222건이에요 증이 된 것입니까, 감이 된 것입니까?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늘어난 것입니다.
정광섭의원
늘어났지요 보존재산은 5필지로 해야지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5건으로 합니다.
정광섭의원
건으로 필지가 아니고, 필지지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5필지.
정광섭의원
잡종재산이 86필지, 이것이 늘어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각종 도로나 하천 각종 사업공사를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취득하는 우리 토지나 임야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공사를 하고서 남는 잔여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가 발생하는 것이 매년 조사가 돼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정리가 잘 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투리로 떨어져서 있던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늘어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소평수지요 백평, 이백평, 150평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에요. 지금 우리가 소방도로를 하나를 뚫는데 말입니다. 뚫는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기히 지금 소방도로로 옛날에 뚫린 데도 보상을 안주고 있어요 그래서 "왜 보상을 안주느냐?" 주민들이 항의를 하면 "군 재정이 없어서 못줍니다." 이렇게들 말씀들 하는 것이 상식화돼 있고 아주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대다수 예를 들어 가지고 천평속에 큰평수는 아닙니다. 70평짜리, 100평짜리, 150평짜리 맹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 번에 한번 본의원이 제안했는데 조사를 해달라고 했더니 아무 소식이 없는데 그런 것을 과감히 정리를 해요. 자투리 땅 갖고 있어봐야 세를 받습니까, 뭐를 받습니까 인접토지에 줘버려서 그 사람들한테 매각을 시켜가지고 수십년씩 길 나가지고 십원도 안주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보상을 줄 생각을 안하고 똥배짱이에요 뭐에요. 배짱만 부리는 거에요.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내땅은 군땅은 잔뜩 여기 저기 처박아 놓고서 놔두고서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하는 것이 위민행정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이 잔여토지가 발생이 되면은 사업부서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재산관리부서인 저희 부서로 이관을 해줘야지 저희가,
정광섭의원
알고 있습니다.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활용용도를 분석을 해서 그것을 또 매각하더라도 국유지나 도유지는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되는 처리과정이 있고 군유지도 매각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각했을 때 활용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에 결심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 더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런 사항이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빠른 시간내에 적절한 시기에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근기를 잡아주신다니까 참으로 고맙고 이런 것을 함으로서 우리가 주민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우리 공직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우리 덕산면만 지적하는 것은 외람된 말씀인데 지금 하여간 거기가 길이 나고서부터 여태까지 수십평씩입니다. 더군다나 시장이에요 땅 한평에 몇 백만원씩하는 땅을 십원도 안주고 길로 쓰고 있어요. 전부 그래요, 이 사람들 얘기가 뭐냐 하면 다른데 그 사람들이 군유지가 있는 것을 알아요. 백평, 200평짜리 들어 간 것을 그것은 세금 다 받아가고 임대료 다 받아가고. 왜 우리는 임대료도 안주느냐 이 얘기에요 군에서 전부 점령만 해 놓고, 그러면 그런 것을 조금만 땅을 정리를 해서 바꿔주든가 해야지 덮어놓고 그냥 너무 억울하다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물론 잘 말씀해 주셨어요 기록에도 남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알고,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그 전에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해서 도로가 개설된 사항은,
정광섭의원
아니에요 새마을사업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현재 대로에 개인소유땅이 많이들어와 있어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아니, 지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제가 옛날에 90년도 초에 관리계장을 해서 그런 민원 때문에 출장을 덕산시장을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덕산시장을 가봤는데 지금 현재에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지금 시점에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됐다든지 우리 군에서 추진한 새마을사업으로 뭐 추진이 됐고 옛날에 시행된 것을 지금에 와서 내가 보상할 수 있는 것을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그것은 전체적인 군수입장에서 덕산이 아니라 진첩읍이라든지 이월, 만승 군 전체를 검토할 사항이지 일개 읍면만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광섭의원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만 두시고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왜냐 하면 그 문제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도에다 예산신청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과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그만 땅, 자투리 땅을 못쓰는 땅을 세도 몇 푼 받지도 않으면서 결국 맹지, 땅이 있다 이거에요. 주민들이 대충 알아요 이제는, 왜냐 하면 옛날에는 땅값이 없을 때는 그냥 저 군땅이래, 어디래 했는데 지금 땅값이 상승이 되고 내 토지 옆에 군유지가 몇 평이 있고 누구 토지 옆에 몇 평이 있는 것을 그 인근에서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산으로만 있지 활용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땅을 과감히 조사해서 정리해서 세원발굴을 해서 그런데 투자해서 민원을 최소화 극소화 시켜 달라는 말씀을 하는 거에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그 사항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하나만 물어볼께요 14페이지 봐주세요. 회계업무연찬 및 교육 이번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됐지요. 그런데 우리가 연 2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이 진짜 형식적인 교육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에 의해서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를 대상으로 해서 피부에 닿는 교육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회계업무 연찬교육은 회계공무원들이 읍면에도 있고 군에 실과소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교육시키는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있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결산검사에 지적이 돼서 자체교육을 제가 어저께 말씀드릴 때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정도로 실시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들을 모태로 해서 교육교재를 작성해서 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공무원교육이라든지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했을 때 우리 회계실무자들이 교육을 받는 것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우리 군 자체에서 교육받는 것이 없어요. 연찬회를 해서 1박 2일 코스로 해서 그전에 보면 토요일날 해서 일요일날 하는 교육이 있었는데?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회계실무자반 교육은 도에서 그것이 추진하는 정기교육 그 교육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연찬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세무직들이 하는 것, 고대 제가 세무직 정례화 추진이라든지 그런 사항에서 이번에 단양에 가서 1박 2일간 세무연찬회를 하고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직들의 연찬 자체교육은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 읍면같은 데도 총무계에 회계를 보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리고 우리 실과에도 자체회계를 보시는 분이 있는 것아니에요 과내에?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그렇지요, 실과에 서무담당자가 회계를 보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문제는 그 분들이 사실은 읍면을 비교를 하면 딱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계가 가면 회계를 한번도 안본 사람도 와 앉는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실 회계를 보거나 세무직 공무원들은 세무직은 잘 알거에요 전문분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지로 필요한 거는 과나 읍면에 회계공무원들 연찬회를 할 의향은 없느냐를 묻는 거에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회계공무원이요?
봉석
오봉석의원
예.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그 지적하신대로 한번 내용을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모델을 삼아가지고 우리가 결산검사나 우리가 도 감사받을 때 지적사항을 나열해서 실지로 회계공무원들이나 세무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그것은 자체교육을 실시하려고 지금 교재를 나름대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성해서 읍면직원, 실과소 회계직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면 진천읍 공공청사 확장용지 매입있지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2004년도부터 추진을 한건데 현재까지 완결이 안됐지요 그렇지요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는 뮙니까?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지금 현재 2004년도 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총6필지중에서 5필지를 추진을 하고 1필지만 저희가 손실보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피종순씨라고 바로 읍사무소 길 옆에 있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땅값을 우리가 평가한 금액보다 너무 작다 한 두배정도는 줘야지 되지 이것을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고 하더니 피종순씨 어머니 앞으로 있었는데 자제분이 4명이 있어요. 4명으로 금년 3월달인가 2월달에 분할등기를 다해 놨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마 협의를 하려고 저희가 찾아서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 1필지가 그래서 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여기에 명시한대로 우리가 포기를 해서 좀 어딘가 모르게 사업계획을 축소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탁같은 절차를 밝든지 두가지를 하반기중에 추진을 해서 하반기중에는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면 거기에 세입자가 1명이고 건축주는 또 따로 있는 거에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지금 이것 하나는 위에 거는 1필지가 안 돼있는 거고 보상된 주택에 세입자 한분이 그러니까 영세민이 한분이 할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80먹은 노인분이 그런데 그 분은 세입자에 대한 보상을 받았는데도 어디 나갈 데가 없다고 해서 지금 현재있어가지고 집주인한테 조치를 해 달라는 쪽으로 우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자주 만나서 대화를 통해가지고 1건만 남은 것아니에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바로 해서 주차장이 주차대수가 몇 대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지금 대수는 50평정도 되니까 35대정도, 40대정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바로 해결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민원실에 한번 가려면 몇 바퀴 돌고나도 댈 데가 없어가지고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바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한가지 몇 평짜리에요 하나 남은 것이?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50평방미터니까 한 15평정도.
명수
남명수의원
15평 이것을 네사람으로 분할을 했어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그것이 피종순씨 어머니 앞으로 돼있는데 자제분들이 서울 가서 있는 사람 여기에는 막내아들인가 있는데 네명 앞으로 지분상속을 해 놨어요.
명수
남명수의원
골치 아프다 이거, 그 평이 가운데 들어 있어요. 가생이에 있어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읍사무소 여기서 가다 보면 후문있잖아요 후문 가기전에 2층은 다방이고 그밑에 가게이고 그런데 뒷터입니다. 읍사무소 공원하고 맞물린 터가 되겠지요. 그옆에.
한 250만원정도 먹혔네요 평당 3,500만원이니까?
이것이 한 2,300만원정도 됩니다. 전부 해 가지고.
명수
남명수의원
땅값만?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제외하고 나머지만 하면 안 되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그래서 그것을 아마 7월달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여부에 대해서.
명수
남명수의원
그쪽 뜯으면 대번 팔을 것같은데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재봉
유재봉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11시 18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세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송봉규입니다. 우선 보고서가 이면지가 들어간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기획실로 30부를 냈었는데 15부는 생종이이고 15부는 이면지인데 배부과정에서 잘못된 것같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예산절감인데요 뭐.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2005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사업비 집행실적이 10%밖에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저희들이 근로자복지회관이 지금 일반회계에 서있고 중앙시장 아케이드공사도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사업이 아직 진행중이라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16쪽이요. 진천읍 간선도로 교통순환체계 개선사업은 군에서 생각하는 방향은 무엇이고 공청회결과 반대의견이 높으면 어떻게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주민여론을 조사를 지난 1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의사는 군민의사는 일방통행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57%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진천시장내 상인들 여론조사는 반대하는 쪽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건가 해 가지고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1차 공청회를 했었는데 거기서 나온 용역, 지금 여론을 수렴하는 중인데 나온 결과가 "진천읍은 일방통행으로 하는 것이 좋다."하는 용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1차 공청회시 각종 거기에 대한 토론도 하고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로교통안전관리협회에서 일방통행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다른 면단위는 찬성이 많고 이 소재지는 반대가 많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소재지 사각형 안에 들어간 상인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군에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에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방향을 몰라서 용역을 준거거든요. 그런데 용역결과가 일방통행하는 것이 진천시가지 도로폭이나 제반 교통소통에 원활을 위해서 일방통행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토대로 해가가지고서 저희들이 다시 상가주민들한테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데 좋아요 물론 좋았어요. 용역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여기 진천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의견를 전체적인 의견마냥 내주면 나중에 큰 물의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읍소재지에서는 거의가 반대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반대가 많은데 숫자상으로 반대가 많아요. 실재로 사는 사람이 반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안에 교통체증이 돼가지고 다른 면에서 온 사람들이 찬성이다. 하면 전체가 찬성이 된 것마냥 생각해서는 안 된 단말이에요.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일방통행도 좋아요 일방통행도 하면 장사는 안 되요 훨씬 덜 돼요. 가게를 운영하는데 보면 지금 일방통행해 놓은 가게치고서 잘 되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조사해 보면 조사해 보셨어요 안해 보셨지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지선도로는 안하고 간선도로에.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니까 지선에 들어있는 도로도 일방통행을 하면 장사가 안된다고요. 그 안에게 그런 것을 조사를 면밀히 상업관계 여러 가지 조사를 하셔가지고 내가 인천을 가봤어요 거기도 우리하고 비슷한 지역이 한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주차장 확보를 해 주더라고요 주차장을 시에서 주차장을 확보해 줘가지고 아주 우리마냥 고정적인 것을 바꾸려니까 보통 힘든게 아니래요. 저것 과장님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공간을 하나도 만들어주지도 않고 차량대수는 천대도 안 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도로에서 2만 6천대가 넘도록 우리군에서 재정투자해 준 것이 없단 말이에요 주차장해 준 것이. 그러니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차지해서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면밀히 조사를 하셔야 그래야 우리 시가지 내에 일방통행도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이해성이 되고 분석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단속을 해서 될거냐. 6월 20일이 지나면 경찰서에서 엄중하게 단속한다고 하더니 그것도 안 되고. 또 시가지 차량은 차량대로 밀리고 소통은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그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해 주시고, 한가지 우리가 진천에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요 침체가 되고 있는 상태지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골프장이 몇 개입니까, 두 개지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관내에 물건 쓰시는 것을 어디서 쓰시는지 알아보셨어요 골프장에서 쓰는 물건을 농산물이라든지 일반상품같은 것을 어디서 쓰시는지?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한번 해 보세요. 안성 것을 갖다 써요. 폐수는 우리가 먹고 물건 파는 것은 안성 갖다 팔아서 되겠어요. 그런 것이 우리군에서 조정해 줄 일이에요 한번 파악해 보시란 말이에요 농산물이고 뭐고 겉에 내놓는 것은 진천거고 속에 쓰는 것은 전부 안성 것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골프장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명수
남명수의원
그렇게 경제과에서 다뤄주시고. 그것만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긴 얘기는 말씀 안드리고 간단하게 내가 몇 가지만 묻겠어요. 6페이지 좀 봐요. 우리 실업해소 및 고용확대 대책추진에 대해서 본의원이 1월달에 과장님께 제안한 바가 있어요 어떻게 제안했느냐 하면 각 기업체에 군의회의장하고 군수명의하고 해서 고용을 우리 인력을 우리 본군 사람들 써달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뭐 한 실적이나 또 아니면 구두로 한 실적이 있습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1월달에 업무보고할 적에인가 정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바로 주민등록 전입하고 그 다음에 고용하고 같이 해서 협조를 해달라고 서한문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서한문 보냈어요. 그러면 서한문 보낼 때 그 명의가 누구 명의로 군수명의로 보냈습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군수명의로 했습니다.
정광섭의원
지금 음성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서류를 갖고 있는데 군의회의장도 들어갔어요. 의장도 들어가 가지고 기업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가 지금 현재 몇 개가 되지요 전체 진천군에 기업이 공장?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가동업체수요 한 680개 정도.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먼저보다 줄은 것 같잖아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승인 내준 것이 800여개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부도내고 이렇게 해서 실지 가동중인 업체만 그렇게 680개정도.
정광섭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덕산농공단지에서 식수가 딸려서 소방대 차가 실어다 먹는 것 아시지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정광섭의원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을 그렇게 어렵게 몇 천명이 물을 못받아 먹고 하는 장소가 있는가 하면 기업지원 최우수군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니까 그런 것을 조치를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되요. 기업인들이 뭘 믿고 기업을 하겠습니까. 물도 못먹게 하는데 와서 기업를 하고 전국에서 1등을 했다는 것은 창피스러운 얘기에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예측을 해서 금년도 해주십사 하고서 말씀을 드렸던건데 그것이 잘 안됐습니다.
정광섭의원
긴급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런 것을 해서?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바로 이번에 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으니까 얼른 응급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본의원은 뭘 봤느냐 하면 매스컴을 봤는데 소방차 진입이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화재시에 큰 피해가 많지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앞으로 아케이드공사가 된다고 하면 도로 중앙에 2개 좌판을 놓게 되면 저희들도 그것이 예상이 됩니다.
정광섭의원
그래서 소화전시설을 완벽하게 지금 설계 끝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설계를 지금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어요.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그때 소화전을 난 미리 넣으라는 얘기지요. 거기서 자체에서 불을 끌 수 있게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필요한 것같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가스값을 우리가 여기서 조정하는 것이 없어요 자율로 맡겼어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가스값은 자율화돼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지금 우리가 천연가스가 언제쯤 들어온다고 했지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요?
정광섭의원
도시가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 배관 저희 관내들어 오는 것은 배관공사는 내년부터 시작이 되고 2007년부터 광혜원서부터 공급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것이 빨리 들어와야 돼요. 내가 아침에 오늘 조사를 했는데 2만원 받던 것 가정용 LPG가스 2만원 받던 것 2만 3천원, 3천원 올렸데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장난을 못쳐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것이 몇 년전부터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염원하고 있던 사안인데 저희들도 하여튼 당초에는 2008년부터 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당겨진 것같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이 그렇게 염원하고 있고 저희도 빨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여기 신문에서 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에 "그 이유를 알고 싶다 고 해서 땅 투기 억측난무"라는데 문백농공단지 입주가 9월달까지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난 번에 구두로 본의원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9월달에 계약금을 이 사람들이 받은 것이지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받았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취소도 못시키겠네요 3년이 지나야 취소시키면?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원래 법적으로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는 3년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지금 농공단지 조성을 해놓고 나서 장기간 방치해 놓고 있으니까 주민들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본텍에서도 빨리 착공을 하겠다 하고서 그때 서로 얘기가 돼서 3월달까지 착공하겠다고 하고서 그렇게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업종선택이라든지 여의 치 않아서 자꾸 지연이 된 것같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9월달이 지나서 그 사람들은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취소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데 저희들은 행정에서는 빨리 입주를 시켜가지고 가동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회사는 회사 사정대로 사정이 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왜 잘못됐느냐 하면 지금 그 문백공단이 11만원대에 매각이 된거지요 기본시설까지 다 해 주고?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정광섭의원
지금 사기업에서 그거 들어올라고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한사람한테 다 줘버려가지고 이것 그 사람이 3년동안 개발 안하면 어떻게 할거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공단에 처음에 본텍하고 계약할 적에는 거기 수용인력이나 모든 것을 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본텍을 사업을 유치를 하면 시내경제라든지 경제가 활성화가 되겠다 하는 판단에서 준건데 사실 어떤 중소기업 조그만 기업체 나누어서 주는 것보다도 저희들 목적은 대기업을 유치해서 그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를 두고서 했던건데 조금 그것이 저희들도 예측한 것이 착오가 생겼고 또 회사측에서도 착오가 생겼고 해서 사실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우리가 지금 당장 SK에 당하고 몇 년입니까 SK도,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나는 뭐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맹동에 국가임대공단이지요 그것은 임대공단인데 37개 업소를 모집을 했는데 67개업소가 지금 등록이 돼서 10만평을 당초에 닦으려고 했는데 12만평을 닦는데요. 12만평을 닦아가지고 12,000명이 공원만 들어온데요 12,000명이, 그러면 덕산인구가 6,300면이 안 되요. 그러면 덕산면같은 것이 2개가 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해야지 닦아놓고서 한기업한테 다 몰아주고 이월전자농공단지도 예를 들어서 저런식으로 하면 한번에 우리가 계획을 잘못 잡은 것이 만뢰산개발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십년됐어요 그때 잘못돼가지고 개발도 안 되고 밀고 내려오고, 밀고 내려와가지고 진천이 지역경제가 침체된 원인이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분들이 입안하실 때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서 과연 충분한 빨리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우량기업을 주시는 것도 물론 여러분들의 노고는 있겠지만 그런 것을 빨리 빨리 개발해서 맹동같이 저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짜시라는 얘기에요. 덮어놓고 달란다고 대기업을 SK 지금 몇 년됐어요 SK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랑탱이를 먹는 것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정광섭의원
그 좋은 땅 주고서 백곡에 바우절벽하고 바꿔주고 하여튼 기획실장님께서도 심혈을 기울이셔가지고 이월농공단지만큼만은 전철을 밝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중소기업 2차보전자금 지원이 10개 업체에 18억 5천만원인데 18억 5천만원이 원금이지요, 지원금액입니까 원금입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지원금액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18억 5천만원씩 지원이 됩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1개업체당 지금 2억씩 농협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금은, 자금은 농협에서 주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자를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이자를 보존해 주는 것이 18억 5천만원씩, 이것이 원금이지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이 18억 5천만원은 원금이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18억 5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3%를 저희들이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보존해는 거지요 원금이지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원금이지요.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면 원금을 쓰고 이자해 주는 것을 표시를 해 줘야지요. 이것이 누가 봐서는 약간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재산출연하는 것이 1억을 금년에도 해 줬지요 이것이 몇 년부터 해 준거에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당초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것이 전체 저희들이 9억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9억이에요 계획이?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9억인데 2003년도에 2억, 2004년도에 2억 금년도에 1억 그래서,
진한
양진한의원
앞으로도 4억을 더해야 되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4억을 더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치단체에서도 자꾸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2억을 출연하려다가 조금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억하려다 1억을 올해한 것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출연해 주면서 반대급부로 우리한테 혜택이 오는 것이 뭡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지역에,
진한
양진한의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출같은 것 해 주는 거지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보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것을 파악을 해 봤어요 얼마나 대출이 됩니까 진천군에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 연말인가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정확한 숫자가 지금 안나오는데.
진한
양진한의원
이것은 말이에요 이만큼 출연을 해 주면 그만큼 혜택을 받아야지?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출연을 5억정도 했는데 그 5억을 출연한 것에 비해서 이용한 실적이 저조한데 금년에는 홍보를 해가지고서 많은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바로 그것입니다.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출연한만큼 뭐 혜택을 봐야지 실적은 안나오면 서류로 제출을 해주세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현재 저희들이 129업체에 보증을 섰는데 보증을 129업체 그런데 사실 시군단위 순위를 보면 청원군이나 다른데 음성같은데 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이만큼 출연을 한만큼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영세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한가지 더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중앙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24억 4,400만원이지요 그렇지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9억하고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아케이드설치 사업이 얼마입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9억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아케이드을 설치하는데 먼저 육거리시장같은 데 화재나가지고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선 소방시설을 우순순위로 설치해 놓고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청주에서 화재 난 것을 교훈삼아가지고서 화재에 특별히 아케이드를 씌우고 나면 화재가 나면 연기가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취지로 설치를 했는데 화재가 나가지고 무방비상태로 전부 절단나면 오히려 욕만 먹고 저기가 되니까 하여튼 소방대책을 먼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해야 되요 안하면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 중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을께요. 2페이지 보면 행정서포터즈 운영 2명해서 500만원이 들어 가는데 들어가는 내역은 무엇이고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행정서포터즈라고 해서 대학생들을 2명을 각 실과에 배정을 해 가지고서 직장에 사회에 아직 학생들이 경험이 없고 해서 사회경험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2명을 선발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어디, 어느 과에서 쓰고 있는 거에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지금 기획실하고 사회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기획실에서 하는 것을 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을 수요를 각 실과로 파악하니까 거기서 달라고 해서 줬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것이 몇 개월쓰는 것입니까 한사람 앞에?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연중 상반기 2명, 하반기 2명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2명씩 해서 500만원이에요 효과가 많아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효과보다도 어떤 직장체험프로그램이니까 본인들이 와가지고서 어떤 공동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을 배우는 거니까요.
봉석
오봉석의원
그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군에서 하느냐도 문제에요. 그 사람들이 정석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저기를 해 줘야 될 거에요. 보면 몇 시에 나오고 또 애매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15페이지 대중교통 택시기사들 선진지 견학이 일정이 잡혔다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시행하는 단계에서 일정까지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그래가지고서 만약에 그것을 무시하고 보냈을 적에는 고발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못보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선거법이라면 이것이 견학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선거 끝날 때까지 못보내는 것입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선관위에 다시 질의하고 만나서 토론도 해보고 그랬는데 지금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6월달에 있지요 그전까지는 전현 안 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것이 처음이라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농어민단체 계속 해외연수 가는 것은 상관이 없고 이것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상관없고 상위법에 조례라든지 법에 교육을 시켜서 연수시킬 수 있다는 근거가 나오면 선관위에서 인정을 하는데 근거가 없다는 저희들은 근거가 없습니다. 뭐 건교부에서 내려온 지침도 없고,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단양이나 제천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려다가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런 것이 시행착오에요 왜냐 하면 이것을 사전에 잘 알아가지고 그 사람들 전부한다고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못가니까 군에서 돈을 줘서 연수시키려고 하고 욕만 바가지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행착오를 없애야지?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타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은 이중으로 질의하시지 말고요 집행부에서는 실과장님들이 보고하실 때 충분한 자료를 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기획실장이 참고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12시 07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반기 저희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17가구있지요 읍면별로 접수를 받으신 건가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덕규
김덕규의원
그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도 혜택을 못받는 가구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거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읍면별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비율에 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천이 4가구, 이월이 3가구 나머지 읍면은 2가구씩 해서 총17가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 말고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것이 저희가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하는 사업도 또 그리고 금년도에 7가구가 있어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 현재 읍면에서 대상자가 있어서 지원을 아직 못받는 가구는 연차적으로 해서 명년도에 또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17쪽이요.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신축인지 아니면 시설에 대한 보조인지 답변해 주시고, 신축이면 아예 사업규모를 크게 잡아야 될 것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축입니다. 그래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저희가 신축을 해서 신청할 적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쳤고 또 의회 의원님한테 작년도에 간담회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는 두군데가 사업자가 신청이 돼서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삼동회에서 유료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그 옆에다가 무료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옆에 신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6페이지 좀 봐주세요. 미신고시설에 가나안복지마을있지요 복권기금 교부신청 늦은 이유를?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나안복지마을이 당초에 저희가 복권기금으로 해가지고 평화복지선교회만 됐었는데 이것이 추후에 아직 복지부에서 복권기금이 추후에 배정이 돼서 추후에 신청을 받아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6월달에 부랴부랴해서 교부신청을 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가나안보다는 평화선교회는 먼저 신청이 됐고 지금 평화선교회복지회는 몇 명이 있습니까 비인가시설인데 지금까지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15-6명정도 확실한 것은 여기는 장애아들입니다. 가나안복지마을은 노인분들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평화선교복지회같은 경우는 60평을 짓는데 2억 4천만원이면 400만원 평당인데, 사실 설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비싼 설계비인데 우리나라 복지시설이 그렇게 잘 지어지는 것입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집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봉석
오봉석의원
집행을 하는데 물론 입찰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400만원씩이나 비싼, 상당히 비싼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60평에 2억 4.000만원이면 상당히 비싼 것인데?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설계를 하니까 이것이 저희가 발주,
봉석
오봉석의원
발주는 하시되 400만원정도 복지시설하는데 이렇게 비싼 것으로 집을 질 수 있느냐 이거지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설계를 납품 받아서 설계서를 받고서 해보니까 총사업비에 대해서 그렇게 60평밖에 질 수 없는 사업이 나와가지고 당초 저희가 백평을 계획을 했다가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승인을 받아서 사업비가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설계사에서 아무리 설계를 낮게 잡아서 백평을 해봐라 해도 나오지 않는 거에요.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 봤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지금 거기 평화선교회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라도 3급입니까, 2급입니까, 1급입니까 1급장애인은 없는 것같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1급장애는 없고 정신지체가 있습니다. 정신지체 이런 신체적인 장애가 아니라 정신적인 지체아들이지 신체장애아들은 없습니다. 정신지체아만 그래서 이것을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있는 데는 짓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떨어진 밭에다가.
봉석
오봉석의원
동네에서 문제는 없겠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새로 신축하는데, 지금 동네에서는 말이 있는데 새로 짓는데는 말이 없느냐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지금 있는 것은 동네복판인데 지금 질 데는 조금 떨어져서 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도 좋아하는 것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8페이지 좀 봐주세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하는데 공공형, 복지형, 시장형으로 나눠가지고 하는데 과연 노인일자리를 통해 자급할 정도로 만족할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시장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노인분들이 만족하실지 모르나 공공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만족하시리라고는 보지 못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복지형은 어떤 데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서.
봉석
오봉석의원
복지회관에서 뭐를 합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공공형은 읍면에서 하는 거고 면 44분이, 복지형은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면서 백사천주변 또 공공시설인 저희 공설묘지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에 가서 간단한 제초같은 것은 힘들고요 휴지를 줍는다든지 해서 하루에 3시간내지 4시간 근무하시고 1주일에 3회정도 하시는 것입니다. 1주일에 4시간정도 해서 월20만원 드리는거든요.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이것을 면별로 해서 분포도를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동복지에 대해서 얼마전에도 안타까운 일이 진천군에서 일어났는데 이렇게된 소외되고 각종 문제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피학대아동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봉석
오봉석의원
이번에 언론에서 보도됐지요. 아동복지와 관련해서 바로 안타까운 일이 지적돼 있는데 이런 피학대 아동들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아니에요, 결손가정이라든가 한부모가 없는 가정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관내에 경찰하고 같이 아동들을 보호하는 아까 말씀하신 평화복지선교라든지 하는 데는 합동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합동조사를 해서 아동학대라든지 혹시 있나 없나를 조사를 했고 한부모 가정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주변에서 혹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청주에 있는 아동보호센터에 의뢰를 해서 의심이 나면 의뢰를 해서 조사도 해 보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한부모가정에 부모들이 자식을 데리고 있으며 하는 것을 가서 조사해 본다는 것은 극히 힘들고, 또 그러한 인력이 여유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시설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전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앞으로 사회복지팀이 7명이 늘면 인력도 보강이 되는데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아니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그러한 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은 저희가 당장 조사하고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겠습니다만 개인 집에서 있는 것은 인력이 확충이 된다 하더라도 지난하지 않을까.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6페이지 미신고시설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는데 평화선교복지회하고 가나안복지마을이 미신고시설인데 이번에 신고를 받아가지고 시설을 설치하는 거지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2년도에 전국 각종시설을 점검을 해가지고 그때에 경기도 화성인가 어린이집 화재 이후에 각종 시설 이런 것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군에는 조건부로 2005년 7월 31일까지 신고시설로 규격을 갖춘다는 조건을 달아서 그때 신고를 받은 시설이 조건부 신고시설이거든요 그것이 세군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복지마을, 평화복지선교회 저쪽 이월 사당리에 있는 사랑의 집 세군 데가 있는데 세군 데중에 사랑의 집은 능력이 없어서 포기가 되는거고 평화복지선교회와 가나안복지마을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신고시설로 전환을 하고자 지원되는 것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사업비가 건평만 짓는 거지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면 기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제 해체하고 거기다 짓는 것입니까 어떻게 따로?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다 따로 가나안복지마을은 기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조립식이고 전기시설같은 것이 불량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쪽에 따로 짓는 것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별도로 기존 사용하던 것은 사용을 못하고 새로 져서 사용한다는 얘기지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 군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대상이 1종이 1,378명이지요 이 사람들은 의료지원을 전액 다해 주는 거고, 996명은 85% 지원하고, 15%는 자부담인데 전국 우리 도내에 평균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도내에 의료보호수급자에 대한 평균수치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이 군민에 한 3.94% 이렇게 되는데요.
정광섭의원
도내에서 우리가?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도내에서 저희가 좀 그래도 하위입니다.
정광섭의원
하위지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상위는 아닙니다. 도내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는 안나와 있는데 저희가 비율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도내에서는 의료급여 좋은 데가 청주, 충주 그 다음 청원, 진천,
정광섭의원
아무래도 문화 혜택을 많이 받고 도시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과장님도 먼저 번에도 제가 제안드린 적이 있고 한데 아실거에요 혜택이 어떤 영향이 있는가 하면 애들이나 저기가 결손가정이나 이혼가정이 많아가지고 외부에서 부모도 배타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특히 이런 문제를 우리가 창피스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군 재정이 충분하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우리 기본계획을 틀을 잡아야 되는데 본의원도 여러 군데에서 이런 것을 많이 제안을 받고 있고, 제보도 받고 있고, 해달라 안해 달라 각 읍면장님들이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과장님도 아실거에요. 그래서 형편이 된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농촌에서 고령화된 분들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고 특히 밑에 희귀난치성질환 11명이 간질환자 일종이지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이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보건복지부 고시해서 98개 질환이 있습니다. 그것이 희귀난치성질환이다 해가지고 98개 항목이 있는데 무슨 희귀 이런 일반적인 질환이 아니고 간질환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정광섭의원
백혈병 뭐 그런 것이 주로인데 이런 데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에요 가정파탄도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보면, 신경을 써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납골당이 주민들이 질문을 해 오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공원묘지에 지금 30년, 20년된 것이 15년으로 줄었잖아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15년, 15년해서 30년.
정광섭의원
이상없는 거에요 그러면 무연고시때는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실거에요 파가라고 해도 안파가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납골당에 산골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광섭의원
산골시설이요 화장을 안시키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산골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화장을 시켜서 납골당에 이렇게 안치를 하는데 정광섭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무연고자 없는 사람들 화장하면 버릴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 이런 데다 아무 데나 강이나 하천이나 산같은데 하면 국가에서 법에 걸리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죽 갖다 붜 놓는 시설이 우리가 산골시설이라고 그러거던요 그것을 별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정광섭의원
납골당 내에 그것을 만드실거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외에 이렇게 산골시설을 그 옆에.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납골당 기존시설이 지금 1,000기가 들어 가는 데?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짓지 않습니까, 지은 밖에 산골시설을 별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정광섭의원
별도로 갖다가 찾아 왔었을 때 내주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무연고 화장해 가지고.
정광섭의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있어요. 하두 세대가 이렇게 되니까 자기 부모도 벌써 30년 넘으면 사실 있어도 돌보지 않는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자꾸 물어보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찾다찾다 못찾으면 찾아서 가족한테 인계, 공설묘지에 들어 온 분을 가족한테 인계하는 것이 도리이고. 만약에 30년이 지나서 전부 이장을 했는데 거기에 무연분묘가 몇 군데 뻥뻥뻥 기계충나온 것마냥 있으면 공설묘지를 전부 이쪽에 이장을 해가서 공원을 만든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공고를 해서 화장을 해서 산골시설로,
정광섭의원
물론 맞겠지요. 그러면 보관했다가 처리를 한다. 좋습니다. 그리고 유연 사람이 계속 연락을 하는데 무조건 30년 후에는 파가든가 가족이, 그렇지 않으면 화장해서 넣겠다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화장비용은 누구한테 받는 거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무연일 경우에 저희가.
정광섭의원
우리가 기록을 하고 저기했을 때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지금 해놔서 화장까지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것입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화장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광섭의원
예. 화장장까지?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납골당을 건립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공설묘지내에 납골당을 건립하는 데도 애로 사항이 많았었는데 아직까지는 화장장은 청주에도 지금 기존 짓고 충주에도 있고 해서 화장장은 아직까지는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정광섭의원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섭의원
화장문화로만 하고 이번에 화장터까지 다 만들어야 되요 원칙은, 했을 때 아주 해 버려야지 지금 앞으로는 상당히 어려워질거에요. 그리고 10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겨울철에 아동한테 119명을 점심을 지원했네요 그러면 식권제도로 했어요 식당을 지정해 주신거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밑반찬으로 이것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배달해 준 거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섭의원
좋은 일하셨는데. 급식이 지금 우리 현재 각 면단위가 더 많지요 읍보다 이런 분들이?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급식지원은 고루 있습니다. 덕산도 있고, 광혜원도 있고, 문백도 있고 초등학교이고 그런데 이것은 방학중하고 토요일, 일요일만 주는데 작년 겨울에는 저희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주도, 천안도시락사건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해서 저희 복지부점검해서 작년에 저희가 하다가 참 점검을 수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도시락, 김밥내지는 빵, 우유 이런 것을 했었는데 여름에는 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현재 진천사랑상품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사랑상품권에 저희가 고무인을 찍어서 이것은 주부식 구입비로만 사용이 가능한 진천사랑상품권입니다. 하는 고무인을 찍어서 아동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식당에 갖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주부식을 구입해다가 집에서 해 먹는 것이지요.
정광섭의원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과장님한테 제안을 한번 드렸는데 PC방 지도를 어떻게 하는 거에요 못한다면서요 우리가 PC방 지도를 PC방?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PC방은 문화체육과에서 저희가 아니고.
정광섭의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위생접객업소만 지도를 하고 노래방같은 것은 문체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7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장애인생계보조수당으로 411명에 8,800만원이 연중 지급하는 금액입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6월달까지 준 실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실적이에요. 6월달까지 실적이 그러면 월 얼마씩 주는 거에요 4만원이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6만원입니다. 경증장애인은 2만원, 중증장애인은 6만원 그래서 매월 20날 주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가정에?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계좌로 해서.
명수
남명수의원
장애인 의료비도 6월달에 실적이고 4만원꼴 지급된 것 얘기하는 거지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데 중증장애인은 얼마 준다고요. 6만원 준다고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월 6만원, 1인 월 6만원.
명수
남명수의원
국도비 포함해서 그렇지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너무 적지 않은가요 그 사람들 생활이?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국비가 70%, 도비가 30% 이렇게 국비하고 도비만.
명수
남명수의원
어린 아동한테 주는 실적만도 못해요. 애기들 간식 주는 것만 못하다고 중증장애인은 자기가 생활을 못하는 것아니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전국 국도비 지원액이.
명수
남명수의원
이것이 문제인데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요 그분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우리 지방비 좀 더 주면 안 되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국비하고 도비만.
명수
남명수의원
십만원이라도 줘야 반찬도 사먹고 그러는거지 이분들한테 후드뱅크에서 돌려주는 것없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한테는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있어요 그런 것이라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이 먼저 받아야 되는 것아 니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참 지원을 저희가 혜택이랄까 하는 것은 교통카드, 가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없는데요 전국 공통사항이라 저희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생거진천이 뭐에요 그냥 똑같이 너나 나나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분들의 생활상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참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데까지 도와줘야 되요. 특히 보조금 같은 것 할당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 심사해 보면 말이지요 진짜 안줘야 될 때 물론, 다 자기들 단체별로는 써야 된다지만 이것이 돈 적은 것가지고 411명이 1년에 1억 한 5천만원가지고 산다는 것은 생계대책도 없어요. 이 분들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해서 이런 업무보고가 들어와야 되요 이런 것이 있는데 문제점이 이렇다. 지금 국가나 지방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6만원밖에 못주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의 생계대책을 어떻게 할거냐 이것이 과장님이 할 일이에요. 찾아서 할일이 똑똑한 사람한테 많이 주고 이런 사람한테 적게 주면 행정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많이 혜택을 주고 또 저기한 사람 덜 주더라도 이런 사람한테 생계에 대해서 대책마련을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노인회관있지요 노인회관, 거기 탁구대하는 것 보고가 안 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이번 예산에 들었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난 번에 사업비를 2천만원만 일단 사업비를 세워놓고 지난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자 저희 사회복지관 위치가 아직 거기가 노인복지관 맨위층에는 사업비가 많이 나오고 위층에 졌을 때 이용가치, 효율성, 뭐 투자대 효율을 따져봤을 때는 안맞을 것같고 그래가지고 밑바닥을 찾아야 되는데 노인복지회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2천만원은 해 놨으니까 근로자복지회관이 올해 9월경에 부지가 어느 정도 설 자리가 확정이 되면 지금 파고라있는데 거기다 하든지 아래층에 해 볼까 하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확정, 장소가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검토하려고 보류시켜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복지회관은 아직 착공도 못했지요 착공?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착공 아직 못했지요 그래서 그것이 9월달이면 실시설계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예산 또 안모잘라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지난 번에 저희하고 사회복지관하고 근로자복지관하고 복합식으로 건물을 져가지고 의회에서 사전 심의를 해주셔 가지고 경제과장하고 저하고 와가지고 그때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물가가 파동이 오면 또 그 지경이 되요. 그러니까 빨리 챙겨서 하셔야지 잘못하면 당초에 지을 예산가지고 또 못짓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얼른 챙기세요. 그리고 탁구대는 기왕 도비가 내려와서 재원조치한건데 지금 노인회에서 원하는 사항은 4층에 어차피 지붕이 새요. 지금 지붕이 새니까 그 지붕을 안새게 해 주려면 몇 천만원이 들어가요. 그것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 대체로 지붕을 해서 탁구체육시설 설계하는대로 하지 말아요, 하면 수억들어가도 안 되니까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어차피 지붕이 4층이 새니까 지붕방지하기 위해서 겸해서 그것을 해 달라는 거에요 챙겨보세요 2천만원이 섰는데?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지난 번에 의원님 그것을 저희가 견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1억 7천이 나왔어요.
명수
남명수의원
안 된다니까, 안 되고 지붕을 덮을 수 있는 시설물로 해서 더 이상 안올라 갈 것 아니에요. 마무리 지을거니까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서 요새 건축자재 이쁜 것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해서 그 위에 해드리란 말이에요.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할 수 없고 지금있는 것에 한 오육천만 더 보태면 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해드리란 말이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오봉석 의원님이 요구하신 노인일자리창출 읍면별분포 현황자료를 금일중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환경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다음은 환경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환경과장 양진영입니다. 환경과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보고를 마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의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중하고 의회에서도 환경특위를 통해 현장을 점검하는데 얼마전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상급기관에 크게 단속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저희들도 단속을 합니다마는 환경감시대라고 그 분들은 아주 매일 아주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전담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경찰에 도움 없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단속건수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4페이지 좀 봐주세요. 만뢰산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을 이번 추경예산에 보니까 1억을 올렸는데 아무 사업도 지금 현재 하지도 않으면서 1억을 더 올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1억은 토지구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 그래서 우리가 원래 토지매입비가 17억 5,8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1억만 올렸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연차사업인데 과장님 말씀하고 전부 틀리잖아요. 이것이 1회추경에 통과될 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예산할 때 따지겠는데?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그것은 사업비고요. 이 토지매입비는 별도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토지매입비.
봉석
오봉석의원
토지매입비가 있다고 했는데 축소해서 얼마인데 17억 얼마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1억밖에 안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17억 얼마가 있으면 했다는 것아니에요. 지금 땅값이 잔뜩 올른 데 가서 땅 팔라고 하면 팔겠어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그리고 사업비하고 토지매입비는 사업비는 환경부하고 도비하고 우리 군비가 섞여 있습니다만 토지매입비는 사업비에서 못쓰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저희들이 토지를 우선 살려면 토지매입을 착수를 하려면 토지매입비 예산이 서야 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8페이지를 봐주세요. 우리 행락지 자연정화가 잘 안 된다고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수지주변이라든가 유원지 정화를 더 강화할 의향은 없으세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저희 특히 저수지 주위에는 저희들이 가봐서 하루전에 주웠는데도 그 이튿날 가보면 또 어지르고 상당히 지저분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읍면별로 쓰레기 수거하는데 청소인부임을 배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때는 한계에 부닥치는 상황도 있는 것같습니다. 참 주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줍는 수 밖에 없지 어떻게 다른 것은 없는 것같에요.
봉석
오봉석의원
환경보호대라든가 자연환경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단속권한을 준다든가 어떤 대책, 방안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환경감시원도 백여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저기하는데 그렇게 앞에 나서서 하지는 않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앞에서 안나서면 임명만 한거지 아무 것도 없다고 하면 과장님 답변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든지 계도를 해서 그 분들이 앞에서 나서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지 과장님 스스로가 하면 안 되지?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환경을 아마 어지럽게 하고 지저분하게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안보는 데서는 그렇게, 남이 보는 데서는 그렇게 안하는데 안보는 데서는 이행을 안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노력을 해 주세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덕산, 이월 하수관거 BTL사업을 지방자치단체부담이 너무 크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사업타당성이 설치, 이양, 임대를 할만큼 크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BTL사업은 아시겠지만 설계와 건설을 시공사가 하고 이전을 지방자치단체에 해 주면서 임대를 이전을 해 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49억 7,900만원이지만 20년 장기상환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관리를 또 시공자가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분들은 연차적으로 투자이율까지 따져서 하는데 지금 249 약 250억이라고 해도 우리 군에서 현재 부담할 금액은 약5억정도 매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이 사업을 하려면 오히려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간내에 또 그 사람들이 기술을 선보이지 않았습니다만 아주 최신공법으로 그중에서 제시하는 분들을 우리가 또 선정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단기간에 환경을 개선하고 또 장기간에 갚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20년 분할상환해서 5억씩하면 백억밖에 안 되는데 사업비는 250억이면 그러면 150억은?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아니지요,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 국비가 70% 국가가, 도비가 15%, 우리가 15%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군단위이고 시단위나 서울시는 또 틀립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85%는 보조다. 250억에 85%는 보조고 15%만 문다. 그러면 그런데 아니 만일에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창출하는 것아니에요. 개인사업은 그런데 250억에서 20년상환이 되면 우리가 이자하고 물다보면 매년 20억을 물어야 될 지경인데 사실은 그러면 국비를 제외한 우리가 15%?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제외하고.
봉석
오봉석의원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자연생태 여기 땅 안샀어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만뢰산생태공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수
남명수의원
예. 땅 안샀느냐고?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산을 세워주셔야 사지, 안샀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하나도 안샀어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크네 지금 예산이 18억이 확보됐잖아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그것은 사업비인데 그것은 바로 땅만 사면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토지구입비는,
명수
남명수의원
3만 5천평 살 것아니에요, 그렇지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먼저 번에 몇 만평 산다는 것을 의회에서 못사게 하는 바람에 줄인 것아니에요, 그러면 3만 5천평이면,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3만 6천평이요.
명수
남명수의원
3만 6천평이면 그러면 5만원만 잡아도 18억이에요 그렇지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그래서 17억 5,800을 저희들이 산하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감정해 봐야 되지만 땅 못사요 그 돈 가지고 택도 없어요. 시기를 놓치셨어요 살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땅값이 배도 더 줘야 되요. 이 사업이 이렇게 됐다고 18억이 예산이 섰으면 선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면 일 못해요. 쭈물쭈물하다 이 지경이 또 된거에요. 토지 없는 사업비가 어디있어요 사업이 거꾸로 하는 사업이지 그러면 바꿔 쓰든지 돈을 해서 토지를 먼저 구입하는 것이 옳은 얘기지 토지도 안세워놓고 18억만 묶어놓고 가만히 통장에 넣고 있으면 이 돈 뭐하는 돈이에요. 이것이 행정을 하는데 묘에요 못쓴다. 하니까 못쓰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돈을 전환해서 써야지 왜 못써요 돈을, 18억이 왔는데 왜 돈을 못씁니까 못쓰는 돈이 세상에 어디있어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그래서 바로 토지감정을 실시해서.
명수
남명수의원
이 돈을 가지고 18억으로 토지를 먼저 샀어야 되는 거에요. 그러면 일이 쉽게 풀리는 것을 이제 18억이 더 있어도 안 되는 거에요. 어렵게 됐어요 시기가, 안그래요 시기 놓치셨지요. 17억가지고도 안 되요 17억 더있어야 되요. 이것이 바로 직원들이 순간을 놓치면 이 지경이 또 온다는 말이에요. 18억이 돈이 현재있는 거지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있는 돈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있는 돈인데 왜 못써요 써야지 사업하시는데, 답답하시네 못쓴다고 못이 박혀 국비가 왔다 하더라도 일단 이 사업이 목적이 뭡니까. 토지 매입하는 것이 목적이면 토지를 목적으로 덤벼들어야지요 사업부서에서 예산상에 공문상에 명시돼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돈 집행해야 됩니다.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사실은 돈이 없었고 이번 추경때 10억을 세워가지고 그돈이,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지,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려면 물론 땅값 20억이 딱 들어가야 되지만 10억이라도 있으면 10억원어치 땅을 샀어야 되는 거에요 땅이라는 것은 땅이 우선 매입이 돼야 다른 사업비가 모든 것이 되는 것이지 남에 땅도 안산 데 갖다가 설계하고 말뚝 박으면 박으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택도 없는 얘기지요. 이것은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원도 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서야 그 돈하고 프러스하고 사는거지 전혀 1원도 없었기 때문에.
명수
남명수의원
사업계획을 짜실 때 18억이라는 돈이 확보됐으면 토지매입비로 전환해서 쓰란 말이에요 어차피 공사할거니까 그래서 감정이 들어가고 우선 부대비같은 것, 모든 것 할 수 있는 것을 세웠어야지 이 돈 속에서 상관 없어요. 그 항목에 쓰는 돈은 공문에 이 돈은 쓰지 말라고 해서 못쓰는 것이 아니고 일단 국도비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생태계조성하는데 돈으로 쓰는건데 왜 못써요 써야지. 이런 것은 예산 그렇게 다루면 안 되요 이것은 해서 먼저 쓸 것이 있고 나중에 쓸 것이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토지매입비가 내년에도 본예산에 안서면 어떻게 할거에요 17억 서가지고 못사면 17억 또 세워야 될 것아닙니까. 2년이 아니라 삼년이 가도 못해요 이 사업은, 이렇게 하면 전부가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전부 다, 철근파동 일어나기 전에 본 건물 착공했으면 다음 사업비가 3-4억이 안들어 갔어요 그러면 그 또 시기 놓쳐서 3-4억이 더 들어가서 추경에 세워주고 또 세워주고 하니까 이런 일이 나는 것아닙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지금 암만 집행부에서 잘 한다고 해도 의회에서 안 짚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짚어야지 이 돈을 안돌려써요 뭐하러 통장에 넣어놓고 가만 있습니까 사업을 안하고, 얼른 쓰세요 얼른, 얼른 쓰세요 땅사는데?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바로 토지매입에 착수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11페이지에 보시면 축산폐수있지요 95톤 들어와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톤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얼추 들어오는 거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더 증가될 확률이 많은거지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그래서 앞으로 축산 유입하는 허가신고를 주로 받고 허가 신규로 허가하는 저기에는 자체처리토록 저희들이.
명수
남명수의원
축산폐수를 잘 하시는건데 우리 의원님들이 저기를 가봤어요 나비축제하는 데가 어디지요. 함평, 함평에 가시면 광주직할시가 지정을 해서 축산을 이전할 때 단지 만들은 데가 있어요 3만평을, 자꾸만 진천은 축산단지 조성은 안 된다는 방향으로 머리가 굳어가지고 하는데 거기 가면 그 안에 들어가도 냄새가 별로 안나요. 3만평 돼지를 먹이는데 그 안에 들어가도 별로 냄새가 안나고 축산처리가 우리같이 이렇게 해 주는 데가 드물어요 그것은 들 가운데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본인들이 퍼다가 붜가지고 그것을 발효시켜서 다시 퍼다가 농가에 공급해 주는 그런 이중적인 효과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백톤이상이 나와서 축산농가에 그것을 권장하실거면 누구 직원을 보내서 거기를 가서 사업계획 짠거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보시고서 그런 계획을 짜서 군에서 지원할 것은 지원해 주고 축산농가도 네가 다 알아서 하라 하면 안합니다. 방류가 되버리면 어차피 자연적인 생태보존이 어렵게 되니까 그런 것을 해 주시고 거기 가시면 환경과에서 축산단지를 보시면 상당히 이로운 점을 많이 보실 것입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지금 축산폐수공공처리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공사가 다 완료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 축산폐수를 지금 뇨만처리 중이고 분은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뇨만 하지 않습니까 분은 못하고?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분이 주고 그러면 분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과정, 양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세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농가에서 축산농가에서 처리를 해야지 그것을 수집을 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도는.
정광섭의원
모르고 계시는 가보네, 우리가 경영유통가인가 우리가 1억인가 얼마 당초 예산 세워가지고 덕산쪽에 지역별로 해서 경영유통과에서 해가지고 지금 건설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모르고 계세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얘기를 못들었습니다.
정광섭의원
보조금 1억씩 주고 있어요. 우리 군비로 그러면 그것을 이쪽에서 환경파트하고 경영유통과 담당파트하고 해서 처리가 잘 되면 확충을 해 가지고서 오염이 안 되는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덕산쪽으로 절 뒤에 쌓아놓고 있는 것있지요. 아시잖아요 화상리쪽에 거기?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셨잖아요. 지역주민들 하고 얼마나 마찰이 심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이것은 정말 이중효과가 나는 거에요 보니까 그것을 환경파트에서 감지를 하셔가지고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빨리 얼른 괘적한 만들 계획을 잡으셔야지 지금 요만처리 하지 분은 일절 처리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협조체제를 맺으셔가지고 소농가나 그런 사람들한테도 자꾸 홍보를 하셔가지고 잘 하도록 이렇게 지도점검을 해주세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분뇨처리 때문에 아주 우리가 계속 질타도 받고 계속 전화도 나도 수 없이 받고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실거에요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바로 납품을 받아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빨리 하시라고 지난 번에도 그랬잖아요 빨리 하시라고 아주 이것때문에 신청해 놓으면 20일, 한달 그리고 안치우면 벌금 물으라고 막 쪽지 날라오고 1월달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드린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언제든지 12월하고 1월달이 가장 어렵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을 써서 주민불편 사항이나 이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공사를 진척시켜야지 계약은 하신거에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지금 실시설계중입니다.
정광섭의원
여태까지 몇 개월입니까?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이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이 공법하고 설계를 해서 또 우리가 다녀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방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금방 결정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정광섭의원
물론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이것은 빨리 시급히 조치를 취하셔야 되요, 아마 과장님도 항의 받으실거에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저도 아주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정광섭의원
우리가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과장님 이것 예산 뭐로 섰어요 생태공원 시설비로 섰어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토지 매입비로 아마.
명수
남명수의원
지금 18억 서있는 것?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시설비로 섰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시설비지요, 시설비에서 토지매입 가능하지요 예산항목을 보세요.
재봉
유재봉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16시 18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성호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덕규
김덕규부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는 개발여건에 부응해 가지고 상당한 일을 많이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간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괜히 가만 있어도 되는 일을 가지고 이리 저리 옮긴다고 해서 군민의 심려를 끼쳐드렸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났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선수촌관련 해서 말씀?
정광섭의원
선수촌 관련돼서.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선수촌이 작년 12월 20일,
정광섭의원
그것은 빼고 다 아는 사실이니까 왜 기히 지정된 데로 실행을 안하고 이리 옮긴다. 저리 옮긴다 해가지고서 결국 군민의 이질감과 엄청난 파급이 와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개개인에 전화나 모든 것이 폭언까지 들어가면서 한 저기를 내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런데 그 지경이 될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일을 만드셨나를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먼저 선수촌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죄송스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선수촌을 이전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당초부지와 인접한 태권도지가 바로 옆에 붙어있었기 때문에 선수촌관계자들이나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부지 현지답사를 할 때에 작년서부터 전임회장님 계실때서부터 태권도공원후보지까지 같이 봤습니다. 같이 봐서 상당히 그쪽에서 좋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 또 군에서도 당초 지금 최종 확정된 A부지에는 주변이 전부 사유지로 돼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도 있었고 태권도공원부지로 가면 그 주변이 군유지가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지역개발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대한체육회에 양쪽 부지를 같이 검토를 동일선상에 놓고 같이 검토를 해서 대한체육회에서도 선수촌건립하는데 합당한 부지다 하는 판단이 되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검토를 해 주고, A부지가 결정이 되든 B부지가 결정이 되든 진천군에서는 그렇게 따르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주민들이 현재 그쪽 태권도공원부지로 선수촌이 올지도 모른다는 심려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어수선한 것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당초 부지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선수촌 건립하는데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하여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미 우리가 벌써 계획을 세웠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든가 아니면 개발의 타당성이 있고 저기가 있으면 하지 주민들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해 가지고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해 가지고 지금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거에요 그것을 보면, 지나간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선수촌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체육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알았습니다. 9페이지에 자체사업 6개사업에 1억 2천만원을 하셨는데 비지정문화재정비 실시용역 발주를 해서 준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러면 용역비 1억 2천만원이 다 나간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중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야지요 설계가 나와야지 발주를 하니까.
정광섭의원
그럼 벽오사나 만뢰사, 이영남장군 묘소, 남지묘소, 백원서원, 임진전적비 건립 등 임진전적비 건립이 어디다가 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아직, 장소는 최종 확정을 안했는데요 상산고적회하고 협의를 해서 적당한 장소에.
정광섭의원
고증이 되는 데다 해야지 아무 데나 세우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영남장군묘가 왜 삼수초등학교 앞에 와있어요 비가, 과장님 말이에요 왜 거기가 있는 거에요 이영남장군 비석이?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저도 이영남장군 묘소를 학교에서 삼수학교에서 옮겨달라고 상산고적회에 요청을 해서 문중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문중에서도 군에서 하면 하겠다는 얘기를.
정광섭의원
그 분이 학교를 다녔어, 서당을 다녔어 나는 세우는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것도 적당한 장소로 옮겨달라는 건의가 일단 구두로 있어서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임진장군 전적비는 제가 알기로는 문백 옥성리 파재고개가 고증된 장소라고 알고 있는데.
정광섭의원
본의원도 들었는데 파재에 세우면 거기서 무슨 전투한 고증이 있나 무슨 장군이 진천사람이 싸웠나 고증이 돼야지 허준주막 세우듯이 세울거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영남장군 역사에 기록이 남는 분 아니에요 그런 데 세워야지 파재고개에 그러면 봉화산 제일 높은데 세우지 파재고개에 왜 세워 고증이 돼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파재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거기가 문헌상 고증이 파재고개로 돼있다고 하지만.
정광섭의원
임진왜란때 거기서 싸웠데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정광섭의원
그러면 싸웠으면 거기에서 우리 진천분이나 이 충북분이 거기서 장수가 있어가지고 싸운 고증서류를 입증이 될 수 있으면 좋다 이거에요 거기다 세워도?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고적회에서는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다 세워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이렇게 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한산도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순신장군 전적비를 세우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이 봐서 웃음거리가 되지 말아야 돼요. 차라리 세우지를 말던가 지금 허준주막 세워놓고 얼마나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까, 역사가 고증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채택해 가지고 이런 바로 역사학자들한테 용역을 줘야 되요. 그러면 이영남장군하고 어떤 고증이 가나를 판단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영남장군 지난 번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분을 문화재청에 사적이나 문화재지정을 한번 올리라고 했더니 한번 연구해 보신거에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현재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헌자료 수집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준비를 하셔가지고 고증이 될 수 있고 또 그리고 우리의 진천에 자랑거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후손들도 과연 우리 조상이 이런 분이 있었구나 하고 알려주고 산증인이에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리고 종박물관에 대해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 번에 가가지고 의원님들 하고 군수님 하고 여럿이 죽 보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본의원은 게임방으로 생각하지 무슨 전자놀이기구만 갖다놓은 거에요 실질적으로 주먹만한 종이라도 우리 역사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놔야지 맨 전자시스템으로 해 놔가지고 아마 관리비가 엄청 들어갈거에요 앞으로, 도대체 암만 현대라도 그러면 두파트로 해도 한 데는 종을 고증할 수 있는 박물관을 세워놓고, 한군데는 신세대 젊은 사람들이니 어린애들이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놔야지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에 전자시스템을 전부 해 놓은 것 누르고 찌르고 하면 보세요 한달도 안가가지고 수천만원 돈 수리비들어갈테니 앞으로 저거 큰 문제에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관리하는데 신경을 쓰고요 앞으로는 아직 현재 상태는 그런데 종을 더 진열할 수 있는데까지 진열하고 또 체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바깥에도 뭡니까 왜냐 하면 위에 한옥으로 해서 종을 만들어놔야지 도대체 세로로 뚝뚝 짤라놔가지고 무슨 판넬식으로 덮어놓고 그것이 무슨 박물관이에요, 자체가 지금 문제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보시면 알지만 큰문제가 될거에요. 그리고 한가지 11쪽을 우리 농다리있잖아요 농다리요, 농다리가 천년의 역사로서 아주 가치가 있는거고 앞으로도 우리가 보강할 문제가 한두건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한테 몇 분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농다리가 비가 오면 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가냐?" 해서 내가 3대때 보궐선거로 2년했고 한 5년됩니다 했더니 "연간 얼마 수리비가 들어 가느냐?"고 묻길래 그것이 비 한번 오면 "보통 한 1억 5천에서 2억사이 1억들어 가는때 있고 8천만원들어 가는 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러면 이것이 돈먹는 다리지 이것이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 근본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르신네들이 저한테 제안을 해 주십시오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앞에 있지요 산밑으로 우리 하천부지 하고 개인땅이 있는 것을 거기를 파내가지고 물이 거기 와서 정체가 돼가지고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 해마다 돈이 들어 간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세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이번 추경에 도비 5천만원하고 군비 5천만원하고 1억을 용역비를 상정을 계상했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게 용역발주를 해서 아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렇게 근본적으로 하셔야지 해마다 아실거에요 비만 오면 1억이상 들어가서 매일 수리한 것을 아시니까 그것을 노인분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면서 저도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나가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초평저수지가 지금 가신 부군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카누세계대회를 유치한다고 섭외가 들어 온 것을 과장님 알고계세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온 것은.
정광섭의원
간접적으로?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전국체전을 할 때에 전국카나연맹 회장이 와가지고 와보니까 이렇게 좋은 데가 없다 아시아카누선수권대회를 개최해 보고 싶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한 것은 없고요.
정광섭의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말이에요 우리가 진천을 상당히 위상도 높일 수 있고 아시아대회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암만 작은 대회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태로다가는 국내대회도 치르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돌출이 되는데 도로관계도 어떻게 신경을 쓰셔야 될것같에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는데 덕산에서 수련관을 빌려가지고 갔데요 그러니까 유치원 유아원 학부모들이 갔는데 갔다와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의원님, 죽을 뻔했어요." 세상 거기 죽어도 안간다는 거에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떨어져 죽을 것같에 가지고 아주 직접 한두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모님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우리가 아시아대회든 무슨 대회든 앞으로 그 분들이 헛얘기한 것은 아닐 것으로 믿고 우리가 큰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도로 개설도 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주세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페이지 좀 봐주세요. 군의 각종 축제를 전국단위축제로 발전시킨다고 했는데 차별화된 전략은 무엇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을 금년도에 보고드린대로 우리 태권도축제하고 생거진천화랑제, 진천쌀축체 세가지를 같이 같은 시기에 거의 같은 장소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잘 꾸며 봐서 저희 구상은 금년에 이렇게하고 내년서부터는 이 대회를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같은 시기에 하게 되면 같은 시기에 따로따로 명칭이 틀린 것을 따로따로 해서는 어렵고 금년에는 하지만 통합을 해서 제일 역사가 오래 된 것이 생거진천화랑제니까 생거진천화랑제라고 하든지 화랑축제로 하든지 큰타이틀을 세계축제를 어우를 수 있는 큰타이틀 아래에 뭐 세계태권도대회, 전국화랑선발대회 전국화랑마라톤대회 이렇게 해서 전국단위 행사를 집어넣고 해서 지금 화랑제라고는 합니다만 아직은 또 그냥 군민화합잔치정도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직도 강한데 프로그램을 최근에 많이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군지역단위를 뛰어넘어서 전국단위대회를 몇 개를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세계대회를 묶어서 전국단위로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축제로 발전시키려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앞으로 전국대회를 규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대응방안은 계세요, 그러면 우리같으면 생거진천화랑축제라든가 이것이 음성같으면 설성문화제라든가 함평같으면 나비축제인데 이제는 무분별해 가지고 아마 내년서부터 규제가 될 것같은데?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축제가요?
봉석
오봉석의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직까지한 축제에 대해서 대응책을 갖고 계신지?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화랑문화축제나 생거진천화랑제나 우리 화랑의 역사성을 가지고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대부분 많이하는 농특산물을 주제로 하는 축제 이런 축제보다는 한결 사람들은 많이 안올지 모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앞서가는 축제이고 또 역사성에 근거한 축제이기 때문에 계속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하여튼 내년을 대비해서 그런 얘기를 저도 들은 것같에서 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거에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5페이지를 봐주에요 문화예술 활성화사업은 집행실적보다는 참여인원수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 것아니에요. 집행실적만 있지 인원수가 얼마가 왔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예산하고 1개소 연중하고 이렇게 12월, 8월돼 있는데 실지 인원수가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를 저기를 하면 그 인원이 얼마만큼 동원이 되느냐 그것이 문제 아니에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여기서 반정도는 기존에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연례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나머지는 행사성으로 하는 사업이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행사성이나 또 특히 문화공연 이런 데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엊그제도 지지난주 토요일날도 했습니다만 많이 오셔서 관람을 하시고 동참을 해 주시면 좋은데 지금은 만족할만하게 많이 오시는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공연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 군민들의 마인드도 많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투자한만큼 인원이 많이 올 수 있는 우리가 홍보를 잘해야 되요. 또 지금 읍단위에서는 조금 홍보가 돼서 아는데 면단위에는 거의 홍보가 안 되서 잘 모르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10페이지를 봐주세요. 종박물관을 저희도 견학을 갔다 왔는데 방문객들을 다양하게 어떻게 모을 수 있는 참여프로그램을 참여시킨다든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가보시면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자게임인지 이것이 어떤 애들 하나의 컴퓨터게임을 방불케 하는데 그 자체만으로 종박물관 이름 그 자체가 역사성이 있어야 되는 거에요. 이것 지금 현대게임이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로 조그만 종이라도 두드리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건데 전자게임으로만 돼있으니까 컴퓨터로만 돼있는데 이것 큰일이에요 우리가 몇 십억씩 들여서 했는데 지금 그것을 갖고서 한번 오면 그 사람 온 사람의 입에서 "아! 진천 전국제일의 종박물관이 있다."는 소리가 퍼져도 사람이 오기가 힘든건데 와서 간 사람들은 문제가 달라진다 이거에요. 이 대비책을 세우셔야 되요 이것 뭐 7월에 개관하고 9월에 개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되요. 진짜로 그 앞에 모니터 처음서부터 모형으로 짜여있는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뭐가 그래도 두드리고 사람이라는 것이 만져보고 두드려 보고 싶은 거에요. 처음서부터 프라스틱으로 돼있는 것 앞에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이것 잘 생각하셔야 되요. 왜냐 하면 5-60억 들어간 돈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진천군에서 종박물관을 전국에서 처음했다고 하면 누구가 와도 할 수 있는 제가 그 얘기를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목포에서 해양박물관이 안 되니까 거기다 남일해인가 하고 그 앞에 축제를 했어요 세가지를 보니까 제가 보니까 8시간을 봐야 되겠더라고 그런 저기도 아니고 이것은 30분이면 다 봐 그것가지고는 역사성이 없습니다. 진짜로 우리 공간도 굉장히 좁고 그래서 큰 걱정을 갔다와서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어디 덕산에 뭐해서라도 돈이 투자되더라도 실물을 못사더라도 모형이라도 갖다 놔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종박물관은 지금 전시계획대로 공정이 완료돼 가고 있습니다만 종을 더 진열할 수 있는 대로 진열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시설, 타종이라든지 탁본이라든지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보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시스템도 물론 재미로 할 수도 있지만 어린이들한테는 교육적으로 내용이 종에 대한 역사라든지 음향으로 종소리를 들어 보는 이런 체험시설로도 활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소 많으니까 좀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그런 것은 최대한 보완해서 종박물관이 훌륭하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12페이지좀 봐주에요. 3도 3시군 공동문화권 연구사업이 있는데 남은 기간이 6개월 동안 있는건데 문헌이나 현지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조사는 누가 담당하고 지역내 우리 진천군내 향토학자의 참여는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지?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초기단계가 되겠습니다. 초기단계도 3개 시군에 학예직 문화체육과 학예직 전문직들이 수시로 연락하고 만나서 3개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사업대상을 우선 발굴하고 대상이 확정되면 그때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용역을 발주할 때에 각 시군에 향토사학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역사는 왜곡이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왜곡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학자들도 참여를 시켜서 우리 향토문화한 것을 수백년이 가도 인정이 가는 그런 것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17페이지 보면 우리 태권도실업팀이 각종 수상실적이나 국가대표 선발실적이 있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태권도 저희 실업팀은 국가대표급이 안 되고, 못되고 하위급인데 국가대표로 될만한 기량은 안 됩니다. 우리 도민체전이나 일반대회같은데 참여.
봉석
오봉석의원
전국대회에서는 가망이 없고 도민체전을 위한 태권도부라면 이것도 과감한 대책이 필요할거에요 왜냐 하면 우리가 도민체전을 위해서 실업팀을 육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눈을 돌려가지고 구기종목이 아니면 조그만거라도 카누같은 것 세계올림픽이라도 출전할 수 있는 선수 우리는 국가대표선수도 발탁을 못할 바에는 차라리 카누나 이런 진천지역에 있는 선수를 육성, 발굴해가지고 아시아대회라든가 세계선수권대회를 나갈 수 있는 그런 선수를 발굴하는 것이 좋을 것같에요. 이것은 태권도는 제가 봐도 여직까지 입상한 것이 별로 변변치 않은데 이런 것은 감안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번에 동아시아대회 파견선발대회 나갔던 헤비급 1명이 국가대표 상비군입니다. 상비군 수준 한사람을 그래서 금년에 보강을 했는데 그정도 수준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19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정비사업은 사업실적은 좋은데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저희가 본부석하고 관중석을 연말까지 내년 1월이나 2월 그때까지 마무리하고 내년에 우레탄시설을 다하려고 하면 한25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4월달부터 5월달에 도에 균특회계 신청을 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고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