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맨위로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김종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종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 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종수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철원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5년 4월 1일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해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철원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와 철원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철원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운영관을 건설과장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재난방재업무담당에서 재난관리업무담당으로 하고,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간사를 건설과 재난방재업무담당에서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업무담당으로 하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에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신설하고, 안전관리자문단의 간사를 건설과장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서기를 재난방재담당에서 재난관리담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철원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9조 1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호 기금운용관 “건설과장”을 개정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2호 기금출납원 “재난방재업무담당”을 개정해서 “재난관리업무담당”으로하고, 제10조 1항에서 4항은 생략했는데 현행과 같습니다. 5항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건설과 재난방재업무담당이 된다를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업무담당이 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철원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제3조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호에서 6호는 생략했는데, 현행과 같습니다. 신설 7호 철원군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신설하고, 7호 내지 8호 생략했는데, 8호내지 9호로 개정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철원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방재담당이 된다를 간사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담당이 된다로 과장과 담당명칭만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 4. 1일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철원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철원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철원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등이 관리 주체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각각의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철원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의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금운영관을 기존 건설과장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변경하고, 기금출납원을 기존 건설과 재난방재업무담당에서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업무담당으로 변경하고,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간사를 기존 건설과 재난방재업무담당에서 재난안전관과 재난관리업무담당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철원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의 경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기 구성되어 있는 위원에 신설된 재난안전관리과의 과장을 추가로 구성하는 내용이며, 철원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의 경우 안전관리자문단의 사무처리를 하기 위한 간사와 서기를 변경하는 것으로 간사는 건설과장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서기는 건설과 재난방재업무담당에서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업무담당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리 주체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들로서 법적근거 및 개정내용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태봉역사문화복원사업등의육성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자치발전기획단장 박기열입니다. 철원군 태봉역사문화 복원사업 등의 육성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봉국 철원정도 1100주년을 맞이해서 태봉국 역사문화 복원과 철원정도 기념사업 등의 지속적인 육성지원의 기반구축을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전문 11조 부칙 2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정의 목적과 지원육성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1, 2조에 명시를 했고,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는 4조, 행정지원 및 지도 등은 5조내지 7조에, 업무의 위탁 관계는 9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뒷장을 넘기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는 태봉역사의 올바른 조명과 우리 군의 유서깊은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군민의 역사·문화 복지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에 군수의 책무는 태봉역사사업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지원 육성할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제3조에 태봉국철원정도기념사업회 등 설립·운영에 관해서는 태봉국철원정도기념사업회 등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고, 사업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운영세칙 등은 사업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제4조 보조금의 지원입니다. 제1항에 보조금 지원을 줄 수 있는 항을 3개항 정도로 명시를 했고, 2항에 보조금 지급절차는 철원군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따른다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5조 행정지원 등에서는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 내에서 유관기관 및 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6조에 공유재산의 사용 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공유재산의 사용 등의 명시를 했는데, 지방재정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는 규정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제7조 행정지도는 지원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를 했고, 8조에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은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9조 업무의 위탁입니다. 군수는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를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10조 자문, 필요한 때에는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11조 시행계획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부칙 2조인데 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데, 2조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금년도 2월 2일 창립된 태봉국철원정도기념사업회는 본 조례에 의거 구성된 사업회로 보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태봉역사문화 복원사업 등의 육성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자치발전기획단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원군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태봉역사의 올바른 조명과 우리 군의 유서깊은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군민의 역사·문화 진흥을 위하여 제정하는 철원 태봉역사문화 복원등의 육성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와 제95조 동법시행령 제8조 등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조례재정을 위한 법적근거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3조의 태봉국 철원정도기념사업회가 태봉역사 사업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사업회의 기관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회의 기능과 위원의 자격, 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조례로 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혁 위원입니다. 태봉국 철원정도기념사업회라고 해서 따로 구성을... 그러면은 기존에 문화원에서 업무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문화원에서 하는 기능하고는 달리합니다. 문화원장님이 우리 사업회 회장님으로 계시면서 사업의 성격은 문화사업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가는 단체로 인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봐서는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의 일부를 여기에 하는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따로 태봉국 철원정도기념사업회라고 하면은, 내가 봐서는 문화원하고도 중복관계도 있는 것 같고, 구성은 어떤식으로 할려는지는 모르지만은...

구성은 이미 저희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각 직능별로 해가지고 기관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구성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문화원의 역사의 범위는 관장하는 것이 너무 크고, 그 범위가 제일 크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1100주년에 대한 정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예산문제도 문화원에서 별도로 보조단체로서 문화원에다 주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 이유는 역사의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지금 현재 출발하면서 이것이 아직 정립되고 고정되어 있는 않은 많은 부분들을 정립을 시켜나가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하는 사업의 규모가 대단위 사업으로서 문화원에서 보조금사업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별도의 정도기념사업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업회에서 앞으로 이 사업을 연결시켜서 하는 사업들이 소규모사업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런점들은 좀 분류해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성격을 달리하는 단체로 봐서 지원을 하기로 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것은 계획은 다 짜져 있는거예요?

일전에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때 보고를 다 드린적이 있고, 책자로도 하나씩 배부를 해서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군민들과도 같이 이 책자 홍보가 나가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은 대략적으로 다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7조에 보면은 행정지도라고 했는데, 군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내가 봤을 때에는 이게 너무 막연한 조항 같은데, 지원을 물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전반적으로 지도가 아닌 여기에 대해서 무슨 결산에 관련된 감사라든가 이런식의 무슨 조항이 있어야지, 지도만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지원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조례등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다 재산과 예산을 관장하는 기능을 다 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민간인으로서 구성이 되어가지고 하는 단체에서 예산만 또 재산관계를 관리함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이게 좀 예술적인 차원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행정에서 지도나 감독이 없이는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넣은 것이니까, 지도해서 남을 통제하고 그런 기능으로 보는거 보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끌고가기 위한 방향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제가 이 두가지 얘기한 것은 아까 문화원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서 하나의 부분적으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원하는데 대해서 행정지도만 하는게 아니라 여기에 조금 뭔가 조항이 좀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문을 했거든요.

어떤 내용을 보완을 요구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막연하게 행정에서 행정지도를 한다던가 이런식 보다는 뭔가 구체적으로 조항이 있어야지 이 사업을 하는데도 뭔가 좀 저거지, 이 조항은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막연하다 이거예요.

일단 조례의 범위는 우리 군에서 볼 때에는 제일 큰 법률인데, 군단위로 볼때에는. 그것에서 우선 머리를 정하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명시를 해놨지만은 일단, 이 조항에 겉머리만 지금 두고, 또 너무 세부적으로 나눌 수 없어가지고 하는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또 저쪽에서도 요구하는게 행정이나 다른 기관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간섭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간에서 일을 추진하면서 어려운점도 있는데, 이렇게 우선 머리를 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그때그때 정해서 갈 수 있도록 사업회의 의결로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문화예술적인측면에서 너무 세세항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율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막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하고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겸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해서...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사항에 넣던지, 세부적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3조에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태봉국철원정도기념사업회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부분을 규칙으로 정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요, 7조 행정지도 등에서 지금 장진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검사 및 보고사항, 8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서의 시기, 사업계획서의 시기라든가 정산에 대한 시기를 규칙으로 좀 정해주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규칙으로 정해주어야지, 지금 이게 법적인 사무라고 해서 정한 것하고, 우리 행정적인 측면에서 또 융통성을 갖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6조에 공유재산의 사용 등이 있는데 군수는 태봉역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되, 그 절차 등은 지방재정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지방재정법 몇조죠? 몇조에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에 국유재산관리법에 재산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몇조라는 것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지방재정법중에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적용할려고 포괄적으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포괄적으로 넣어놓았는데, 이게 지방재정법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09조 2항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인데, 이 규정 조문에서 제 생각에는 조례라는 법적인 사무를 다룰 때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 보면은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해가지고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 또는 단체 또는 그 기관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지방재정법 하면은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 시켜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안에도 그런 내용이 포괄적으로 있어서...

조례로 정하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아예 거기다 명시를 해서 구체화시키자는 얘기로...

아니, 그게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렇게 해놨으니까, 우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면은 철원군공유재산관리계획 그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에 의하여 이렇게 되는 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조례가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으니까 여기 조문에는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라고 명시를 해주어야지 맞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상위법에 근거한게 아니라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해주는게 맞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정했거든요. 그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게 지방재정법과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등에 규정에 의한다, 정한 바에 따른다, 이렇게...

그렇죠. 지방재정법에서는 또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렇게 들어간 것이거든.

우리가 이거 지방재정법으로 토탈적으로 그 안에 다 포함을 시켜서 갈 수 있는 범위가... 쉽게 얘기해서 모체가 있으면은 쭉쭉쭉 밑으로 또 상응되는 법이 따라오니까.

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랬지 그 조례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여기다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뒤에다가 그 절차등은 공유재산관리...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이렇게 들어가야 조문상에 맥이 통한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꼭 구체화는 안시켜 주어도 따라는 가는데 명시를 요구하시니까 그것도...

제가 보는 것은 이게 공유재산 사용대부 할 때에 이게 지방재정법에서도 무상대부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걸치자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돼죠?

예.

다음에 9조 업무의 위탁에서 군수는 태봉역사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한 사무를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를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좀 구체적이지는 못해도 우리 과에서 판단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기능면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은, 처음에 저희들이 출발할 때에는 학자들이나 이런분들의 고견을 들을 필요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정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고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위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위탁을 하고, 실질적으로 다 정립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하고, 이렇게 기능을 나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할 때에 참고사항에 관계법령은 해당없음, 이렇게 해놨는데, 잘못하다가는 저희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을 경우 초과조례로 해가지고 상급기관에 인정을 못받을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관계법령을 명시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6조 공유재산의 사용 등에서 제가 잠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수정발의를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조례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갖고자 정회를 할 것을 이양수 위원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의견을 조정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철원군 태봉역사문화 복원사업 등의 육성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철원군수가 제출한 본 조례안의 내용 제6조 공유재산의 사용 등의 내용중 공유재산의 사용 대부에 대한 준용법 규정을 지방재정법에서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드린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양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양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양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원군수께서 발의하여 접수된 본 조례안은 이양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철원군 태봉역사문화 복원사업등의 육성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원군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맨위로

기획단장입니다.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우리 군의 전략산업인 플라즈마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으로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설립하고 운영 지원하는데 필요한 법규적 근거를 만들고자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안 제1조와 2조에서 정했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장비, 자금 등의 출연 또는 보조 근거를 안 제3조에 두었고, 업무의 유사 및 관련업무의 연구원 위탁근거와 경비지원 근거를 안 제4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와 서류의 제출요구 및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의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5조에 넣었고, 연구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거를 안 제6조에 넣었습니다. 뒤에 첨부한 내용은 앞에 주요골자 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자치발전기획단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이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중인 첨단 플라즈마산업을 급변하는 국내외적 현실에 경쟁력을 조기 구축하기 위해서 기존 관주도형 체제로부터 탈피하여 대외전문가 유치를 통한 민간주도형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철원군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민법 제32조,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적근거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관련 업체와 대학교수, 산업자원부와 강원도, 철원군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는 이 법인은 플라즈마 연구시설의 운영과 관리, 교육은 물론 플라즈마 산업진흥을 위한 산·학·현·관의 협조체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기업유치, 판로개척, 홍보마케팅 등의 전문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재단법인이 설립됨에 따라 우리 지역에 기업체 유치등을 위해서 우리 군의 행·재정 지원을 위한 관계 규정의 제·개정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혁입니다. 5조에 말이죠, 보고 및 검사. 여기 3조, 4조 이렇게 보면은 운영에 관한 것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또 경비를 별도로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3, 4조에 있단 말이죠. 5조에는 군수는 연구원의 경영상황에 관하여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군수는 여기 지원과 출연에 관하여 여기에 대해서 뭔가 결산서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가는게 더 구체적인 것 아니예요?

그것은 이사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면은 재단에서 별도로 회계법인을 정해가지고 결산검사를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우리가 나중에 보고를 받고 중간중간에 시행하는데 우리가 지원금이 나가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검증이 필요할 때에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규정을 둔 것 이니까 다 그런 방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서를 다 받고 그럴 겁니다.

결산서를 받는다고요?

예.

이 뒤에 말이예요, 다른데 지원조례 있잖아요.

네?

이 뒤에 첨부물에.

예.

거기를 보아도 강릉해양생물산업진흥지원조례라든가 이런데를 보아도 보고 및 검사에 대해서는 그런 구체적으로 내용을 넣었단 말이예요.

이게 지금 다른 시군의 것을 다 뽑아가지고 보내드렸는데, 거의 그런 것을 구체화시키지 않고 규정을 저희들이...

뭐 이거는 구체화 시켰는데.

원주에서는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버센스 한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재단법인에 운영규정에서 명시할 사항까지 벌써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거예요. 사실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갈수 있는 부분에 큰 줄기만 잡고 나머지는 연구원의 정관에서 전부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고, 그렇게 승인을 받고 거기에서 통과된 우선 승인을 해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재단법인을 출발시키는데 사용하는데 거기는 이미 그런 부분을 넘어간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다 법령검토를 했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하는게, 거기 하나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저희와 유사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폼으로 갔습니다. 연구원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으로다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3조 재산출연 등에서 출연이나 보조 이외에 무상 대부할 경우도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이 생기게 되면은 재산에다 무상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저희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무조건 다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출연을 할것이냐, 아니면은 무상대부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은 무상대부 여건도 조문을 정해서 할것이냐 가지고 어느것이 더 유리한지 우리 군으로 봤을 때에는. 재산관리상에.

저희가 바람직하게 본다는 것은 무상까지도 포함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처음 출발하는 이런 연구소의 입장을 봤을때 경제력이나 이런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무상이 좋은데, 지금 국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무상을 허용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필요하다 할 경우에 의회에다 그것을 상의를 하는 쪽으로 그런 사항이 반영이 되어야지 여기다가 명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재산관리상에 무조건 기본적으로 출연해야될 상황하고, 또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대부해야될 상황이 또 생길거란 말이예요.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여기 규정을 하지 않고 의회의 동의를 걸쳐서 대부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조항이 없는 것을 여기다 명시를 했으면은 그것은 법에 상위법에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얘기를 못드리고, 그런 상황이 발견이 되면은.

그때그때 하겠다?

그때그때 의회에다 보고를 드려가지고 의원님들 상의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조 보고 및 검사에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있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우리 재단에서 회계법인을 의뢰해서 그 회계라든가 업무 재산상에 대해서 감사절차를 밟겠지만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꼭 규정해야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도 만약에 필요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이외에 어느 회계법인에다 의뢰해서 할 부분도 필요할 때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에서 말이죠?

아니,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당연히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는 조항을 넣은 것인데...

그러니까 이 뜻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일반 다른 회계법인에다가도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는가 이렇게...

회계법인에 대한 것은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네들이 의뢰를 받았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그 소속기관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해주고 제출해 주는 것이고 거기가 한계이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까지 저희들이 터치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대신 우리 재단에 그것이 용역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어도.

검토할 때에 우리가 유통공사 같은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 군에서도 일반 회계법인에다 의뢰를 한적이 있었거든요.

예.

소속공무원이 어느정도 파악이 힘들 때에 검사라든가 이런데에서 하기 힘들 때에 타 회계법인에다 의뢰해서 검사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은 제가 볼 때에 그쪽의 권한이라는게 우리의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간에 저희 통제안에 다 있는 겁니다. 의회까지 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필요할시에는 요구사항을 접수해 가지고 협의해서 가는 것으로 하시고,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유통공사 부분이 한번 발생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 꼭 소속공무원으로 한정짓지 않고 좀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재단이사장이 군수가 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관에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 법인의 해산시에도 우리가 출연한 군수가 출연한 기본재산을 철원군에 귀속할 수 있는 부분이 법인 정관이 들어갑니까? 사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부분이겠지만은 일단은 저희들 기준이 되는게 민법과 상법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청산절차가 다 있고, 또 어떻게 정리하는 방법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정관에서도 명시를 해야되는데 정관에는 분명히 어떤 부분에까지 명시가 될지는 몰라도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는 안될 것이고, 수입 분배부분까지는 얘기가 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명쾌하게 답이 된 다음에 그 뒤에 발생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정관이나 법으로 해결 못하는 사항은 소송으로 가는 수 밖에 없다고 인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유통공사 부분에서 제가 느낀 것 때문에 질의하는 부분인데, 그 법인 해산시에 우리가 출연한 기본재산도 다 제대로 확보 못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출연한 기본재산에 대한 귀속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꼭 조례가 아니더라도 정관이나 기타 상위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다면은 몰라도 없다면은 정관에 명시하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당연히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다 재단앞으로 기부체납이 되어가지고 전부다 재단소속으로 만들어놓고,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운영할 때에 공동투자 부분이라든지 연구원의 기술지원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부분이 생길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재단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해가지고 별도 협약에 의해서 하고, 정관상에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재단소속으로 하도록 이렇게 정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도 철원군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명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단사업에 대한 규정은 정관으로 정합니까?

재산파악이요?

우리 재단에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실거죠?

정관에는 포괄적으로 명시가되고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될 때에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때그때의 부분 이외의 기본적인 사업에 대해서 조례에 정해있지 않으니까 재단에서 정관을 정할 때에는 그 사업 규정을 할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어떤어떤 사업한다는 명시를 할텐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좀 반복되는 질의지만은 한가지 하겠습니다. 제3조에 토지, 건물, 장비, 자금 등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5조에 가서 필요한 경우 연구원의 업무, 회계, 재산 등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금 정관에는 감사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죠?

지금 정관이 안만들어져 있습니다.

안만들어져 있어요?

예.

이게 조금 빈약한 것 같아서, 아까도 이양수 위원님 얘기 했지만은 먼저 유통공사 그 문제로 해서 우리는 상당한 아픈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도 엄청나가 많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속공무원이 업무, 회계, 재산 등에 대하여 얼마만큼 전문직종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조례안에 감사의 기능을 조금 검사보다는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물리 등 전문기술사의 자문을 얻어 전문회계사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라는 그런 조항을 넣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장비를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은, 장비를 어떤 고가의 장비를 사들인다고 예를 들어서 과정을 했을 때에 우리가 그 장비가 얼마에 샀는지 정말 그만한 가격이 나가는 장비인지 우리는 알수가 없습니다. 소속공무원도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물리 등 전문기술사의 자문을 얻어 전문회계사가 매년 예를 들어서 1회, 아니면은 2회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라는 조항을 넣는다면은 좀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동안에 유통공사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들도 고통이 많으셨고, 저희 군도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으로 이해하고 저희들은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법인관계는 매년 전문적인 용역사에서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두 번씩 또다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또 용역을 하고나서 그것을 검사결과를 저희들이 볼 수는 있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장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에 이해를 못구하신 모양인데 거기 장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산자부까지 승인을 보통적으로 얻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절대 무리하게 손해보고 그런 장비를 가지고 또 우리 군에 해당도 없는 장비를 구입하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충분히 검토해서 나가도록 할테니까, 지금 얘기 드린대로 소속공무원은 전반적인 사항은 나중에 발생됐을 때에 사안이 발생됐을 때에 위원들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보충해 나가도록 하고, 일단은 이런 규정으로 전반적으로 끌고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절대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지 않아도...

감사는 지금 정관도 만들지만은 이사회에 별도의 감사기능이 또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또한, 금일 의결된 3건의 조례안은 7월 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