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민영철 의원 발언
영철
민영철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비롯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그리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에 관한 질문 등 매우 중요한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12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일정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7월 5일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18일 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6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구성위원으로는 이상덕 의원님, 강영모 의원님, 오진환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김인두 의원님, 이명재 의원님, 문희출 의원님 등 총 7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위원회 지정의 건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위원회 지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의원 1명과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이 2005년 6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이미 심도 있는 검사를 거친바 있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 및 65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제37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현황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 할 집행기관 공무원 등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7월 5일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대로 출석요구 공무원 및 관계자로는 구청장, 부구청장, 각국.실.과.소.동장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재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1도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세출사용용도가 지정된 국.시비 보조금에 대하여 추가경정 성립 전에 미리 사용한 사업비를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직원 증가에 따른 직원 인건비와 조직개편 등에 따른 관서운영비 및 필수경비 부족액에 대한 추가 확보와 사전 예측이 곤란하였던 사업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현안사업인 석남.가좌 시설녹지 조성사업에 대한 시 지방채 승인 등 각종 보조사업이 증가하여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재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사업의 집행잔액과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등은 과감히 삭감하여 이번 투자가용재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규모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천 249억원으로 당초 예산 1천 902억원 대비 34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천 730억원으로 당초 예산 1천 491억원 대비 239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411억원 대비 107억원이 증가하여 518억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당초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47억원으로 당초 예산액 313억원 대비 3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2004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25억 6천 5백만원, 국유재산 매각수입 1억 7천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6천 3백만원이 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를 설명드리면 특정 현안사업에 대하여 용도가 지정된 재원으로서 2005년도부터는 지방교부세 대상 사업이 지방이양 대상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재원도 함께 변경함에 따라 금번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322억 8천 6백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320억원 대비 2억 8천 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재원조정교부금이 당초보다 13억 2천 8백만원이 감소하였고 보건소 증축 7억 9천만원, 석남도서관 건립비 5억 3천만원 그리고 수목 환경 개선사업 등이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보조금 수입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은 226억 5천 4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215억 4천만원 대비 11억 1천 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사회복지과의 기초생활보장급여 9억 3천 1백만원과 보육사업비 4억 8천만원 등이 추가 교부 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376억 2천 4백만원으로 159억 6천 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의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서구국민체육센타 건립비 10억원 그리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비 10억 8천 3백만원, 시범 중대형 경로당 건립비 5억 7천만원, 가좌시설녹지 조성사업비 46억원, 석남시설녹지 109억원 등이 주요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주로 공무원 증원 및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별 현원조정분을 비롯한 관련 경비의 재산정과 또 구민의날 행사 관련 경비 그리고 가좌, 석남 시설녹지 조성공사 그리고 국민체육센타건립, 보건소 증축공사, 시범 중대형 경로당 건립비, 장애인 지역사회 생활기능 보강 등 총 239억 3천 2백만원을 세출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를 부문별로 간략히 요약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공무원 인원 증가 등으로 인해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조직개편과 관련한 관서운영비, 구민의날 행사 관련 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부족분 등 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현안 사항 등에 대하여 총 7억 1천 7백만원을 예산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 당시 정부 예산과 시 예산 확정금액을 가내시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보조금이 미교부 및 증액됨에 따라 당초 예산 636억 7백만원 대비 221억 4천만원이 증가한 857억 4천 8백만원으로 보조금 증감액에 대한 구비 부담액이 증.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의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좌시설녹지사업 46억원, 석남시설녹지사업 109억원, 국민체육센타 건립비 10억원, 보건소 증축공사 7억 9천만원, 석남도서관 건립공사 5억 3천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액 11억 6천 4백만원, 시범 중대형 경로당 건립비 5억 7천 5백만원, 보육사업비 7억 8천 7백만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기능보강비 9억 4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자활근로사업비와 거동불편노인 가정봉사원 파견는 국.시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3억 8천 8백만원과 2천 5백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자체사업을 말씀드리면 순수 자체사업으로는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당초 예산 301억 7천 3백만원 대비 8억 3천 1백만원이 증가한 31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검단3동 분동 관련 경비 1억원, 제3회 랑랑축제 관련 경비 3천만원, 외국어 교육특구 지정 영어캠프 마련비 6천만원, 연희배수지 엑스게임장 실시설계비 2천만원 그리고 원신근린공원 조성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원 등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경비로서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4억 6천 3백만원과 기타 잡수입 2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경비는 용도 지정 세출로써 세입 예산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고 금년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여 향후 반납할 금액은 각 해당부서에 재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 예산 17억 2천 2백만원에서 2억 3천 1백만원을 예산에 충당하여 1% 수준만 남기고 14억 9천 1백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 매각 수입 등의 증가로 인해서 총 107억 6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비용과 의료급여관리비, 국비시 지원경비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중에 유일하게 감액된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12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42억 9천 5백만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당초 예산 대비 30억 6천 7백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1억 6천 6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만 기타 잡수입에서 2천 6백만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당초 예산 대비 1억 4천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암1지구에서부터 연희3지구까지의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주로 순세계잉여금과 체비지 매각수입 그리고 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예산 증감 사유가 상호 유사함에 따라서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우리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증감 및 의존재원에 대한 구비의 추가부담과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의 신규편성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주민불편사항의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민영철부의장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구 순서에 따라 검단1동 이명재 의원님, 검단2동 문희출 의원님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11시 26분
제2차 본회의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 의원님 신상발언이 있으십니까?
용수
김용수의원
네.
영철
민영철부의장
그러면 김용수 의원님 신상발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김용수 의원)
용수
김용수의원
김용수 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본 의원은 착잡한 심정으로 신상발언을 합니다. 신중하게 경청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가좌4동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위원 사이, 단체와 단체 사이 현재 협조가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성맞은 일부 봉사하시는 분들 때문에 주민자치센타 행사는 동 직원의 도움 없이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본인의 임무와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고 회의 진행시 수시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장님과 동 담당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진행에 있어서 묵묵부답하며 아무런 해법을 제시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동장님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단체 화합 및 주민화합 그리고 동 예산을 적절하게 안을 작성하여 승인받도록 노력하는 일이 주 업무 아닙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가좌4동이 주민 화합 바탕으로 서민들이 살기 좋은 좋은 동네가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장님이 몸이 장기간 불편한 관계로 전보 발령 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김용수 의원이 인정도 없이 동장님을 쫓으려고 한다는 그럴듯한 소문과 일부 공무원들은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자료 요청을 했더니 동장님이 병가를 여덟차례나 갔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솔직히 괘씸하다는 심정으로 신상발언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동장님이 몸이 불편할 때 인간으로서 동정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병가 간 사실도 모르고 훗날 알았습니다. 이번에 특별휴가를 간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보고를 받고 동장님이 여덟차례 병가를 간 사실을 알게 되었을겁니다. 구청장님! 가좌4동 주민은 과연 동장을 위해 있습니까 아니면 동장이 가좌4동 주민을 위해 계십니까? 주민 혈세로 장기간 동정을 베푸는 행위는 가좌4동 주민과 서구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구청장님께서 개인 기업을 운영하신다면 이러한 인정을 베푸시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 두 마리 토끼 잡는 행정을 즉각 중단하시고 하루속히 가좌4동과 구청이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제124회 서구의회 임시회 당시 통장법 설치 개정조례안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다음 회기 때에는 제출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는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또 다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 36만 서구민보다 선거를 의식한 553명 통장을 위한 구청장이라면 구청장 직을 사퇴할 것을 간곡히 요구합니다. 2004년 6월 4일 한겨레 신문 등 보도 내용은 “자전거 출퇴근 하는 이학재 서구청장님, 주1-2회 자전거 출근, 건강도 챙기고 민생도 챙기고,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도 하고 아침운동 나온 시민 등 대화 시간 이용 등“ 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만약 진짜 실천하는 구청장이라면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할 필요가 없으며 특히 통장법 설치 개정안은 쉽게 제출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은 통장법 설치 개정 조례안이 제출될 때까지 오늘부터 무기한 철야농성을 하겠다고 선언하며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민영철부의장
김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