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155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2005년 7월 1일자로 제1764호 내지 1769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6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8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6월 29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7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7월 1일 음성군수로부터 200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보고서가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군정주요업무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7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기획감사실장 양병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쪽 하단에 보시면 우리 군청의 자체평가 업무추진해서 2005년 1월부터 3월까지 결과가 나왔습니까?

책자로 나왔습니다.

만족도는 어느 수준입니까?

저희들이 주민만족도 조사하고 한 것은 저희가 책자로 자세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작년도부터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심사분석제도가 있었는데 자체평가가 돼서 평가기관에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2,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전체 군정 각 부서별로 추진한 주민만족도 조사한 것을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한 내용을 본 의원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여기 중간 부분에 행정지도감사 실시해서 이것을 4개 기관을 했는데 조치내용이 95건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건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사료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건수가 적발되고 시정 조치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조치내용 95건에 대해서는 업무감사를 하다가 보면 업무미숙도 있고, 법 적용을 해석을 잘못해서 잘못을 범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본보기로 해서 지적사항이 보다 감소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인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원인은 법령해석이라든가 업무 미숙이 제일 많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인사발령이 올해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증원이 돼서 배치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읍면에서 업무에 대해서 능숙한 직원들은 대개 군청이나 도청에 결원으로 발령이 나고 신입사원들이 각 읍면 일선에 많이 배치되는 걸로 본 의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민 업무에 대해서 1차 적인 업무가 업무 미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군수님도 계시지만 인사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신입사원은 군청에서 업무조치가 될 때까지 업무를 배우게 하고 1차 민원이 있는 일선기관에 내려가는 직원은 업무가 능숙한 직원들로 해서 대민과 접촉하는 그러한 인사시스템을 갖추면 4개 기관의 95건이라는 적발건수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시에 비전 제시를 해 달라고 했고, 또 업무보고 시에 비전 제시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비전 제시가 안 되어 있고 군정시책개발에서 비전을 제시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제시를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음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비전제시를 하고 업무보고 때 하겠다고 부군수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비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장기개발계획을 의원님께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계획을 음성군의 비전제시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실과소장님들의 실과의 비전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주요업무를 얼마나 잘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군정발전이 추진이 되는 거지, 전체적인 비전은 지난번에 배부해 드린 음성군 장기종합계획 요약분이 음성군의 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로다가 대체한다는 얘기요?

지난번 군정질문답변시에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왜 받는 거요? 답변을 왜 그렇게 하는 거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를 총괄 답변하라고 했을 적에는 행정을 못하고 업무를 못해서 그런 것을 물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자치 시대에서 발전을 못하고 틀에 박힌 행정만 하기 때문에 한번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받기 위해서 그런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모든 것이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보고하셨는데 물론 우리 음성군에서 지방재정의 투·융자심사가 틀에 박힌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9개 읍면을 봤을 적에 과연 지역균등개발을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하고 있는가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질의하신 사항이 지역균형개발의 투·융자심사가 아니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복과잉 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를 하는 겁니다.

틀에 박힌 투·융자 국고지방비 가지고 하는 건 잘하는데 9개 읍면의 주민개발을 위해서 현재 투·융자 심사를 적절하게 잘하고 있고 예산 같은 것을 잘하고 있는가 라는 거요?

투·융자심사기준이 저희들이 10억원 이상의 사업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한 것이지, 일반사업을 투·융자심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 어쨌든 기획실에서 음성군 총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짜고 그런 상황에서 9개 읍면이 골고루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투·융자 심사 때 각 읍면별로 한번 통계를 내보세요. 제가 봤을 적에 3년 동안에 각 읍면에 배부된 통계금액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숫자개념에서 어느 정도 지역 안배가 되고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가 취약지에 대해서 어떤 모색이나 비전을 제시해서 행정을 이끌어 나가야지 틀에 박힌 행정으로 세월가면 다 해결되는 거고 자기업무에서 하자 없이 하다 끝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행정쟁송이 30건인데 국가소송에서 패소가 1건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건가 설명을 해 주세요.

패소는 국가소송입니다.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은 저희들이 승소율이 100%인데 국가소송 1건이 패소가 됐습니다. 패소내용은 서울에 거주하는 이병구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유권 보존등기 무효주장 건인데요. 감곡 월정리 10필지 원고의 소유권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권 보존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건데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뿐만 아니라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이완용씨 후손의 토지반환청구소송의 한 건입니다. 저희들도 패소했습니다. 그것은 국가소송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30건이 있는데 상반기에 일어난 사항 아니겠어요? 소송이 30건에 이를 정도로 수치가 많은 이유는 뭔가요?

소송관계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소송담당관 회의를 도에서 해서 가봤더니 충청북도의 소송건수가 공교롭게도 청주, 충주, 청원 다음에 음성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음성군이 일이 많구나, 또는 일이 많은 군 순서대로 구나’ 그런 것을 제가 도에 가서 느끼고 왔습니다. 소송을 대개 보면 저희들은 적법하게 처리를 했는데 자기들의 주장대로 안되기 때문에 소송을 하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서 소송을 수행해 나가는 것을 보면 행정소송은 승소율이 높습니다. 행청처분을 한 것이 옳기 때문에 승소율이 높은데 국가소송이 왜 패소를 했느냐 하면 옛날에 등기할 때 특별조치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등기를 했기 때문에 소유권 무효주장이 많기 때문에 패소율이 많습니다.

주로 행정소송은…….

인허가 관계입니다.

민사소송은 어느 건이죠.

민사소송은 손해배상 같은 거 예를 들면…….

무슨 손해배상이요?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대개 민사소송내용입니다.

발생하는 원인이 뭔가요?

예를 들면 청소년 수련원에서 서바이벌게임을 하다가 눈을 다쳤다면 공공시설에서 일어나는 사항이니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라든가 또 예를 들면 소유권 이전 등기로 인한 손해가 났을 때, 교량공사 중에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상해가 있었다든가 이런 사항이 주로 됩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21세기 주민자치대학운영이 있습니다. 자치대학운영을 하면 이분들에게 졸업장을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전에 음성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과 거의 같은 유형입니다. 전문강사를 초빙시켜서 군민교양을 시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대학 운영이라고 해서 졸업하면 자격증을 줘서 혜택을 받는 것인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타이틀하고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군민교육시책사항입니다.

자치대학 운영이라고 해서 대학을 졸업하면 졸업장을 주고 자격증을 부여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교육을 시켰으면 자긍심을 갖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노인회에서 주관한 노인대학 식으로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여성대회는 한 번만 끝나면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각종 주민모임에 강사를 지원하고…….

결과적으로 강사료만, 주민자치대학이라고 하면 딱 1회만 하지말고 몇 회를 해서 자격증을 부여를 하든지 이런 좋은 시책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17페이지 금왕 생활체육공원조성 문제점에 대해서 21억 8,900만원이 돈이 모자르나요?

그것은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가 됐는데 생활체육공원이라는 것은 5개 이상 시설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군정질문이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95억 가지고 이걸 시작을 했는데 공사비라든가 토지매입비가 많이 소모가 됐어요. 금왕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그런지 토지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것을 1단계 공사와 2단계 공사로 나눠서 완결을 하려고 합니다. 또 사업을 하다 말 수도 없고 해서 마무리되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단계 사업 예산만 확보가 된 겁니까?

예, 2단계는 절차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럼 2단계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대략 얼마나 들어가요?

지금 2단계 사업을 하려면 앞으로 60억 이상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왕 매각해서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얼마나 됐어요?

95억…….

그럼 얼마나 부족한 거요?

95억에 20억이 있으니까 75억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면 의회에 승인만 나고 대책 없이 예산타령만 하고 이런 행정을 자꾸 하면 음성군을 얕보게 되고 문제가 보통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완벽을 기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조금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음성군 자체세수입은 얼마나 돼요? 이런 건 문제란 말이에요. 앞으로 기획실장님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니까 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가지고 계획이 의회 승인 날 적에 이것가지고 된다고 해서 의회승인이 나면 의회에 의존하는 것밖에 안 되죠. 속된 말로 승인받아서, 계속 예산을 받아서 질질 끄는 이런 것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13페이지에 있는 문화예술회관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과장님이나 추진단에서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해서 꼼꼼하게 챙기고 심혈을 많이 기울이시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요즘에 충청북도 건설협회가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고 음성군에 엄청난 잘못을 한 것처럼 왜곡보도를 하고 그런 것은 왜 그런 겁니까?

그것은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입찰을 저희들은 설계만 해서 재무과로 넘겨줍니다. 입찰방식은 재무과에서 선정을 하고 안을 짭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무과 업무보고시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다시 물어보겠지만 음성군에서 잘못한 것은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집을 지으려면 집을 잘 짓는 업자에게 선택을 해서 하는 선택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집을 잘 짓는 사람한테 줘야지, 그것하고 무관한 사람을 시켜서 ‘내 친구가 잘해, 이 사람을 시켜 줘’, 이런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완벽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선택권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술회관은 빌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예술회관입니다. 예술회관은 저도 실적이 있는 업체에다가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소신 있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옆에서 이상한 잡음이 들어와서 마치 음성군에서 이상하게 잘못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에도 물어보겠지만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은 협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협회 쪽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16페이지에 문화재 보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보수라는 것은 문화재를 보수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에서 입찰을 보든 수의계약을 하든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감독은 어디서 하나요?

도 문화재는 도에서 합니다. 설계승인도 받고 우리가 설계를 하더라도 도에 설계전문가들한테 설계승인을 받습니다.

감독은 거기서 하고?

예, 모든 준공도 거기서 합니다.

음성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음성은 중간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오면 합동으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감독도 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가에서 자격증을 가진데서 입찰을 보고 공사를 하지만 공무원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문화재 보수를 하는 것은 그냥 주는 것 같아요.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돈은 많이 주고, 이것을 느끼시는 것이지만 도하고 감독을 같이 하더라도 만약에 1억짜리 사업을 하게 되면 일반인한테 갖다주면 3천만원이면 다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밖에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업체에다가 일을 주는데, 그러면 감독이라도 좀 정확히 해서 하자가 없도록,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일반인이 보수를 하면 3년이 간다고 하면 문화재 전문인들이 와서 하면 돈은 3~4배씩 주고서도 또 기간은 2년밖에 안 가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 거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수를 하는 업체를 마음대로 조정을 해서 줄 수는 없지만 감독은 정확히 해서 일이라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음성군에서 감독하고 도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같이 해서 줄 것은 다 주더라도 일만이라도 정확히 시켰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문제점 및 대책인데, 2006년도 지방채를 발행, 검토한다고 했는데, 2~3년을 앞당기는 것으로 해서 대략 얼마나 절약이 됩니까?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되면 현재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6.9%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8년까지 건축이 40~50억이 더 소요가 되는데,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 많은 액수를 우리가 절감할 수도 있고…….

얼마, 40억?

예, 그래서 지방채는 이자가 쌉니다. 지방채 이자율도 안 나옵니다. 물가상승율에 비교되지 않습니다.

지방채는 몇%에요?

지방채가 대개 3%입니다. 물가상승율은 6.9%입니다.

3.9%가 차이가 나네요?

예, 그래서 공사를 얼른 끝내서 물가상승률에 들어가는 추가 소요사업비를 절감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러면 현재 개관이 2009년도인데, 이것이 2~3년이 앞당겨져요?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사업을 앞당겨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맞춰서…….

2006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을 보고서 2009년도에 개관을 하느냐, 이거예요.

당초에 2009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갔는데, 현재까지 지방채 차입을 못했기 때문에 2007년도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2~3년 당겨서 된다는 얘기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채를 많이 발행을 했을 때에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어요?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할 얘기인데, 지방채 발행기관에서 연차적으로 이자를 포함해서 상환해 나가는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갚을 능력 같은 것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상환계획에 의해서 받는다?

예.

또 한 가지만 20페이지를 보시면 음성군청 싸이클팀을 창단 했는데, 거기 선수니 뭐니 해서 총 60명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인원이 이렇게 많은가 하고…….

예,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전국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10억원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으로서 참 고무적이라고 했는데, 10억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개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갔습니까?

전국대회요? 제가 자료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국대회를 하게 되면 장기간 개최되는 것이 가장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장기간 개최가 되는 것, 그 대신 학부모들이 올 수 있는 경기, 그래서 저희들이 초·중·고등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탐문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국 소년체전, MBC배 싸이클 대회, 배드민턴 대회, 레슬링선수권대회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1억 1,500 정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실이용이라든가 음식점에 그분들이 와서 담배를 사 피운다든지 체재비를 따져보니까 10억 정도 이익이 났고, 그 이외에 음성군 농산물 이미지 광고라든가 이미지 효과를 위해서 광고비를 보면 1초당 1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BC 싸이클대회는 하루에 2시간씩 전국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레슬링 선수권 대회도 2시간씩 했는데, 광고비용까지 따지면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겠지만 전국대회를 다른 지역에서도 개최를 하고 우리 지역에서도 개최를 하는데, 그것이 경제 활성화에 손익계산을 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유치를 해야죠. 혹시 그분들이 저희 지역에 와서 불편한 사항도 문화공보과에 접수된 것이 있을 테고, 또 전국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개선할 점이 접수가 된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배드민턴하고 싸이클은 하루 이틀 빼놓고 중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숙소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숙소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대실로 남겨놓은 곳까지 안내를 해주고 방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성뿐이 아니고 원남, 금왕까지 가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중앙 일정에 따라서 겹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앞으로 겹치지 않게 추진을 하겠고, 또 하반기에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길거리 농구대회가 가장 인기가 있는 것으로 접수가 되어서 초·중·고·일반부, 길거리농구를 가족단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엄마, 아들, 딸 해서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농구협회라든가 체육회와 협의해서 전국 규모의 길거리농구대회를 유치해서 방학 동안 학교라든가 친척들이 한번 다녀갈 수 있도록 여름방학에 개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음성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 문화공보과 전 직원들이 휴일도 반납을 하고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숙소 문제도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미지 문제에 대해서 손상을 입혔던 문제니까 잘해주시고, 전국에서 모이는 선수들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군의 이미지를 담아 갈 수 있도록 많이 모이는 장소라든가 우리 지역을 알리는 홍보물을 잘 계획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관내 투어 계획도 세워서 셔틀버스를 군청에 차가 있으니까 선수들이 투어를 해서 관내 유적지를 구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아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4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입니다. 저희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모든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저희 행정과 직원 모두는 저희 맡은바 업무에 애착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많이 지원, 협조를 해주시고 성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우선 한 가지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분이 양해해 주실 것은 질의나 답변을 간략하고 정확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계획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우리 특수시책에서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군수님이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 하반기 혁신운동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조직문화나 행태개선, 문화축제 등 여러 가지 해서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음성군이 행정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과장님이 600명 공직자를 관리감독을 하시지만 음성군에서 말로만 혁신, 혁신하지, 실질적으로 혁신적으로 특수한 뭐가 나오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음성군 행정을 받아들일 적에 일반 민원인들이 특히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이 민원을 보러왔을 적에 법의 제재를 받아서 음성군에서 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간간이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직제 규정에서 실제 사람이 살면서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인가는 자신이 결심을 해서 행정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것은 풀어주고 유권해석이 달라지다 보면 행정이 좋게 풀려 나갈 텐데 너무 위축되는 행정을 하는 것 같은데 풀 수 있는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우리 음성지역은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을 보러오는 분들이 불편을 느낄 테고, 그것은 행정공무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준수해서 하다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좀 경직되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든 민원은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저희 군수님 생각입니다. 되는 방향으로 말씀도 계시고 교육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교육도 병행을 하면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서 앉아있을 때는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능률은 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뭐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인사 때 민원창구에 앉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도 시키고 인사할 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가급적 우리 음성군에 오면 민원이 잘 처리된다는 느낌을 받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누가 봐도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겠는데 말로만 혁신, 혁신하지 말고 음성 같은 데는 농공병진 사회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사는 것은 천충만충 구만충인데 서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생활하는 모습도 다르고 한데, 직원들이 마음을 열어놓고 혁신, 혁신 말로만 하지 말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혁신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특히 해외 자매결연 관계에 대해서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해외자매결연 추진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해외라고 하면 중국 강소성 태주시 하고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씩 여기서도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에서도 여기를 다녀가고 있는데, 이런 교류 내용을 좀 더 바꿔볼까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뭔가는 가서 얻어오고 그 사람들도 여기 와서 얻어 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대학생들이 중국어를 배우고 싶은, 또 중국어를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어학연수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강소성 태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학연수를 서로 교류를 해 보고 공무원 교환근무도 검토해보고 대규모 행사시에 우리 특산품도 거기에 들어가서 전시판매도 해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와서 우리 지역을 구경만 하고 가고 우리는 거기 가서 중국관광만 하고 오는 그런 방향이 아니고 갔다 오면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은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중국 태주시하고는 자매결연뿐만 아니라 지금 농업실정에서 장벽 없는 무역사회가 되다 보니까 우리도 해외시장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수차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농림행정을 하는 부서나 음성군의 행정을 하는 부서에서도 추진이 되지도 않은 것 같고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호주로 해외연수를 하는데 사실 해외연수 교육을 가면 뭐합니까? 우리가 얻어서 배워가지고 접합을 시켜서 뭐가 밀착이 되고 우리에게 이득이 와야 되는데 물론 공무원들 해외연수교육 가서 연수 겸 관광 겸 문화 겸 모든 것을 많이 배우기는 배우겠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득을 바라는 것도 바라는 거지만 음성군 자체에서 예산이 조금 소모되더라도 이제는 해외로 눈을 돌려서 해외수출시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3페이지에 군정설명회를 개최할 때 음성읍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것보다는 포괄적이고 발전적인 얘기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노인양반이 건의를 했어요. 포장할 것이 있다, 2천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군수님이 그것을 듣고 나서 실과별로 지시를 해서 공사를 했는데, 이런 것은 사실 그 공사가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겠지만 완료된 것은 다 그런 것인데, 음성읍에 보면 서열이 한 30번째까지 공사를 해주려고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양반이 불쑥 손들고 건의를 했다고 해서 맨 앞에 공사를 해주면 다른 데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읍장님이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그것을 건의를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하게 해놓고 내주느냐, 이런 것은 건의를 했더라도 조그만 것은 각 읍면에 내려줘서 순위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해서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의를 했다고 해서 순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면 각 동네에 문제가 일어나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런 것을 건의를 하는 것이 수백 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지역발전혁신토론회라는 것이 먼저 번에 도지사님이 왔다가 간 겁니까?

예.

이것이 옛날에는 60년대, 70년대에는 눈을 맞추고 틀에 박힌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대통령하고 대화를 해도 자유토론을 하는데, 하물며 도지사하고 지역혁신토론을 하면서 저도 이원종 지사가 당선되고 2003년도에 처음에 당선이 돼서 공약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메모를 해갔다가 안 하고 왔는데, 이게 음성군하고 도지사하고 맞춤식으로 사전에 질의하고 답하고 질의하고 답하고 이런 식으로 행사를 끝내면 뭐 하러 행사를 합니까? 그냥 서류로 대체를 해서 보내주고 오라고 할 것 없이 이런 대화를 했다고 통보만 해주면 되지, 틀에 박혀서 전부 맞춤식으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금년에 왜 그래요? 옛날에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도에 건의를 해서 자유발언을 하고 자유토론을 할 수 있는 지역발전혁신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주셔야지, 왜 그것만가지고 3~40분 말을 하다가 그냥 덮지 말고 질의할 것도 안 받고 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건의를 하셔서 이왕에 오셨으면 지역에 있는 사람 목소리를 듣고 해야지, 사전에 맞춤식으로 하면, 정부에서도 안 하는 것을 도에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것은 좀 참고를 해서 시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포장 건의 문제는 앞으로는 건의가 되더라도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뭐든지 형평에 맞아야지, 어긋나면 불만이 생기니까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그런 데도 건의가 되더라도 읍면 형편도 감안을 하고 읍면 얘기도 듣고 해서 그런 불만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드립니다, 답변을 딱딱하고 나가니까 불만이 많죠.

그런 것은 뭐든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면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군수님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하실 겁니다. 저희들이 군수님께도 건의를 드려서 불만이 없도록 형평에 맞도록 그렇게 해보고, 지역혁신발전토론회는 과거에는 도지사님이 오시면 음성 군정을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는 도정을 우리한테 보고하는 식으로 받다가 이번에는 지역에 현안사업을 하나 선정을 해서 그것이 실행이 될 수 있나, 없나 토론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렇게 특정인을 지정을 해서 토론을 하는 것은 모양새는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 시도를 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처음입니다. 충북만 있는 것이지, 다른 도는 그렇게 안 합니다. 처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숙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건의를 하고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또 이왕 이렇게 틀에 박힌 것을 하려면 아까 제가 지적한 것 마냥, 보내주시는 것이 낫지, 뭐 하러 도지사님 오셔서 짜맞추기 식으로 합니까? 그렇게 건의 좀 해주세요.

걱정 안 하시게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페이지 한번 봐주시고, 혁신과제 추진해서 혁신과제 발굴시행을 25건을 했습니다. 확대시행을 하고 나머지 20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자기분야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것은 바로 시행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있나 없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시책이라는 것이 누가 건의를 했다고 해서 덜컥 하다 보면 이것은 시행상 착오도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좀더 건의한 사람이 시중하게 여러 타지역의 사례를 감안해서 하고 하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아직은 발굴이 덜 되었다, 이 얘기죠?

발굴된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죠.

또 한가지 6페이지 보시면 이장들이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현재 혜택을 보신 분이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이장님들이 직무가 애매하다고 어느 하나 딱 떨어진 것이 없어서 금왕읍 신평리 이장님이 동네에서 사실은 그분은 나름대로 일을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동네에 일을 보다가 별안간 죽은 분이 있는데, 그 상해보험은 어떻게 가입을 한 것인가?

상해보험은 이장이 공무수행 중에…….

공무수행이 그게 어디까지인가요?

공무수행은 이장의 의무가 있으니까요, 그 의무를 가지고서 보험사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에요.

어떻게 따지느냐, 이 얘기예요.

이것이 개인적인 일을 보다가 했느냐, 공무냐, 이것이 상당히 애매한 면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기 개인 일이 아니라 동네 일을 하기 위해서, 이장이라고 하면 꼭 동네에 왔다가 가는 사항이 아니라 동네에 대해서 업무를 수시로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계를 어디까지 보느냐, 이 얘기죠. 이게 어차피 보험은 들었으니까 만약에 불상사가 생겼을 때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사망을 할 경우에는 1억원이 보상이 돼요.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의료비로 최고 5백만원까지 보상을 하는 거거든요? 공무 중 상해냐, 개인적으로 상해냐는 보험사하고 따질 일인데, 신평리 이장님이 공무 중에 사망하셨다고요?

아니, 이장의 공무가 어디까지인지,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판단할 거냐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것인데, 이장은 수시로 동네에 다니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부락에 나와서 읍면장 회의할 적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한계가 어디까지냐, 이 얘기예요. 애매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험을 들었으면 이장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보험료만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공상 처리가 되잖아요? 공상도 어디까지냐, 그래서 집에서 출근하려고 나오잖아요? 군청에 출근을 하는 사이에 사고를 당하였어도 공무상입니다. 여기서 퇴근을 하는 사이에 사고를 당했어도 공무상입니다. 그것은 계속 다니는 길이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대소를 곧바로 가다가 사고를 당하면 공무인데 예를 들어서 생극으로 돌아가다 사고를 당하면 공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

출장을 받고 갔으면 뭐라고 하겠지만 이장의 한계는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읍면장이 회의를 소집해서 사고가 나야 공무인가 아니면 마을을 위해 일을 하다 사고가 났는데 공무냐, 그 한계를 명확히 지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었으면…….

이게 이장님 임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 아실 테지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반영하는 것, 또 리 발전을 위해서 자주적, 자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 지역 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 또 기타지역 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를 하는 것이 이장의 임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딱딱 숫자로 돼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사항인데 이것은 보험회사하고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심도 있게 따져서…….

과장님 말씀은 보험회사에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차피 행정기관에서도 보험가입을 했으니까……

우리도 이걸 해야죠.

만약에 과장님이 보험을 들었다고 했을 적에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예요? 우리가 보험료를 많이 내던 적게 내던 불입을 한 거니까 그 값어치는 받아내야겠다, 이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나설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그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우리 이장들은 저희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동네 일을 보다가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든지 그 보험을 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죠.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만약에 보험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애매하기 때문에 이장님들 한도가 애매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타먹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보기엔 이다음에라도 재계약을 한다든지 하면 한도를 명확히 해서 그걸 명시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최근에 무인발급기 내실화가 있습니다. 지금 주5일 근무제로 인해서 민원인이 월요일날 되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시간제가 되는 건가요?

시간제요?

공휴일에 발급이 안 되는 건가요?

공휴일에도 발급이 돼요. 이번에 군 민원실 같은 경우에도 4건을 발급을 받아갔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금왕의 예를 들은 겁니다. 금왕에 있는 무인발급기는 농협에 있기 때문에 저녁에 사용을 못해요. 토요일에도 사용을 못 해요. 일요일에도 사용을 못 해요. 공휴일에도 사용을 못 해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휴무제가 되니까 토요일에 와서 떼는 사람도 있고 일부 지역에는 읍면에는 당직자가 나와있으니까 밤 9시까지는 이용이 가능하고 일부 농협에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는 문을 닫으니까 휴일에는 떼고 싶어도 못 뗍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읍사무소로 이동을 시켜서 거기서 이용을 하게 할까? 아니면 추가로 읍사무소에 한 대를 더 설치를 할까? 기계가 2,500만원이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금왕 같은 경우는 무인발급기 사용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이걸 갖다가 많은 데는 거기 그대로 이용을 하게 하고 휴일날 사용을 하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하나를 더 사서 이용을 하게 구입을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왕을 예를 들면 현재 농협도 주5일 근무제를 하고 우리 행정기관도 주5일 근무제를 하다 보니까 월요일 같은 경우 보면 민원서류 때문에 줄을 늘어서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것을 민원실에 놓든지 다시 하나를 사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무인민원발급기 사용건수가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 3만 8,127건을 발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2만 8천 건을 발급을 받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5만이나 6만 건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주5일제 근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5일제 근무가 돼도 토요일, 일요일도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대책을 세워서 불편이 없게 사용하도록 해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을 읍사무소로 옮겨오는 방법, 하나는 다시 하나를 사 가지고 설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협 쪽하고 협의를 해서 바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금카드 사용하는 곳에는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다 놔두면 쓸 수 있는데 안에 설치를 해 놓고 잠가 놓으니까 쓸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농협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바깥으로 빼서 휴일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농협에서 안 된다고 하고 가져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그 지역을 잘 알고 거기 농협하고도 긴밀하게 지내시니까 그런 사항을 이해를 시키고 협조를 해달라고…….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자기들이 못 쓰니까…….

쓰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 기계를 빼내라는 얘기죠.

빼내는데 농협에 보통날은 서류를 떼려면 읍사무소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농협에 볼일 보러 갔다가도 뗄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 편리한 겁니다. 농협에 두면…….

아니 그러니까 농협 안에 넣어두지 말고 현금 서비스하는 곳에 두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읍사무소에도 얘기를 했지만 의원님들도 농협에 말씀을 하셔서 협조를 하게 부탁드리는 거죠. 의원님한테 짐을 지워 드리는 건데 부탁드립니다.

아니, 힘든 건 의원한테 얘기를 합니까?

저희들도 할건데…….

아니, 상의를 해서 하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준구 의원님 말씀대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언론을 접하고 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기다리고 있는 건지, 내재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건지, 걱정이 앞서는 부분도 있습니다. 12개 기관이 충북에 배치가 됐는데 그중에 과연 쓸만한 기관이 우리 지역에 유치되도록 바깥에서 시끄럽게 그러한 작전을 짜는 것보다는 내재적으로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주무과로서 최선을 다 해서 군민들이 중요하게 기다린 만큼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우수한 공공기관이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됐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5쪽을 보시면 맨 밑에 공직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해외연수해서 견문을 넓히라고 2억원을 세워줬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2억원을 세워줬는데 공직자 자질향상, 공직자 해외연수 이런 타이틀로 해서 호주·뉴질랜드로 3개 팀이 갔다 왔어요.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봤을 때도 이것이 관광성이지 해외연수가 공무원 자질향상이 되겠느냐고 얘기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런 문제를 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데 일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중요하지만 연수를 나갈 때 팀을 구성할 때 관련된 공무원들끼리 업무상으로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면 토목직끼리 팀을 구성해가지고 토목에서 우리보다 월등히 우수한 지역을 갔다 오는 것이 예산이라든가, 공무원들 해외 견문에서도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렇게 각 과에서 20명씩 순번제로 갔다 온다고 하면 본 의원도 그렇지만 다른 의원님도 공무원들한테 예산집행에 대해서 평가받는데 문제점으로 대두 되겠다, 지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가실 계획이 있다면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은 12개가 충북에 배정이 됐습니다. 이준구 의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각 기관에서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표시를 내가면서 하는 데도 있고 내실 있게 숨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원님들도 이런 사항은 아시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TV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치단체장의 자기 생색 내기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 있느냐, 도에 있습니다. 도지사가 배정을 하는 겁니다. 도지사가 배정을 할 때 내려올 기관하고 협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도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 절대로 이것가지고 서울을 올라간다거나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말아라, 도 입장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지어는 엊그저께 각시군별 기획감사실장 회의할 적에도 앞으로 그렇게 지나치게 언론 플레이를 한다든가 하는 데는 나중에 배정할 때 참고로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덮어놓고 언론 플레이를 할 것이 아니고 권한이 있는 도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실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이 중앙회에 갔다 오셨어요. 이 12개 중에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을 갔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가 끝나면 내일부터 또 다닙니다. 조용하게 다니면서 거기 단체장, 기관장들을 만나고 우리 지역유치위원회하고 노조도 같이 가서 거기 노조도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는 실리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언론에 플레이를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저쪽에는 엄청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음성군은 무엇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뭔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나타나지 않고 실리를 추구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음성에 기관이 하나라도 올 수 있도록 맨 처음에는 방침이 혁신도시로 유치하겠다고 하다가 지금은 기능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7월 24일 정도에 발표가 되는 걸로 보는데 혁신도시는 7월 말에 입지선정지침을 발표하고 9월말까지 입지선정을 해서 내년 말까지 용역을 끝내는 거거든요. 혁신도시 쪽으로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능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그 정보를 파악을 하면서 덮어놓고 공공기관이 온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정말 쓸모 있는 기관이 와야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기관이 오면 뭐 합니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을 저희들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 해외연수는 정지태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왜 3개 팀을 한군데를 보내느냐 이왕이면 뉴욕도 보내고 또 미국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보내지 한군데만 보내느냐, 일리가 있고 이런 것을 앞으로 할 때 감안을 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팀별 토목직은 토목직대로 가는 것등 다양하게 연구를 해서 어떤 것이 같은 돈을 들이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나 검토를 해서 가장 돈을 적게 들이고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공공기관 문제는 제2선수촌 문제로 저희들이 상실감에 빠져있는데 군수님이 이렇게 내재적으로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확신하면서 도울 일이 있으면서 돕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면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에는 재무과, 종합민원과가 있고 또 간담회 건수가 여러 건입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한 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광홍 부의장, 안병일 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금액보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의 체납액이 높은 것은 관용도하고 현 용도하고 차이가 뭔가요?

관 용도를 말씀드리면 대개 체납액이 회사부도로 인한…….

체납액이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하실 방침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재산압류라든가 재산조회를 매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가 부도가 나서 체납액이 됐다면 재산압류가 채권 확보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체납액이 생기는 건데 어떤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얼른 소멸을 시키든지 무슨 상계처리를 하든지 해야 행정이 원활하지, 잔고만 숫자로 잔뜩 가지고 있으면 뭐 하느냐는 거예요?

대개 보면 공장 같은 걸 보면 허가받아서 공장부지를 조성할 적에 은행대출이라든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미 다 채권 확보는 돼 있는 상태고 저희들은 준공검사가 난 상태에서 채권확보를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후 순위가 됩니다. 후 순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채권확보를 했더라도 후 순위가 되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부도가 난다면 받지 못하는 그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민원을 해소하고 이런 잔고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도록 해소를 해 주세요. 우리 음성군에도 복식부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복식부기계가 새로 생겼잖아요? 복식부기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예요?

지금 시행은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 활용하는 것은 2007년도부터입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행정재산의 유동자산, 부동자산은 건물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건물 유동자산은 자동차나 사무집기 같은 경우 감가상각 충당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처음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적에는 원가를 최초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작성 후에 감가상각은 차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문제점이 도달이 되는 것이 복식부기를 안 하고 일반부기로 세금 받고 교부금 받고 도비받고 1년에 다 써 치우고 했는데 유효자산 조금 놔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복식부기를 하다 보면 충당금이 지금 1~2만원이 아니에요. 지금 음성군의 자산이 음성군청 본 건물을 비롯해서 각 읍면 청사 복지시설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 예산을 다 갖다 넣어도 모자른다는 얘기예요. 있는 예산으로 복식부기를 시키려면 모자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연차적 계획이 있 어야 하고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몇% 충당을 시키는 방법을 해서 내부적으로 따져서 나가야 되는데…….

복식부기하고 단식부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단식부기는 현 금액 중심이고, 복식부기는 총 자산액 중심이거든요. 건설이라든지 토지 일체의 음성군 자산을 총 평가를 해서 그걸 가지고 감각상각 해나가는 것이고 예산하고 총 평가액은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아니, 지금 내가 묻는 것은 물건이 있으니까 가치가 있을 거고 가치가 있으니까 회계재무제표를 만들어 가지고 회계 복식부기를 적용시킬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취득가격으로 따집니다.

그렇게 따지는데 우리가 감가상각 충당금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실가격으로 가격을 그렇게 따지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셔서 나중에 예산을 다룰 적에도 이렇게 되는 구나 하는 것을 알지…….

건물 같은 것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면 건물 원 취득가격이 얼마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원 가격에 감가상각에 %가 나옵니다. 애당초 원 취득가격으로 해서 작성해 나가는 것은 투자관계를 여기서 말씀하시면…….

지금 재무과장님이 얘기하는 걸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지금 시가산정을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은 우리 1년 예산의 몇 배가 된 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감가상각충당금으로 충당을 시켜놨을 때 그만한 자산이 보유가 돼야 내구년도가 지나서 폐기가 됐을 때 그걸 세울 수 있는 것이 복식부기의 목적이 아니요. 시작을 하면서 충당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세울 거냐 그걸 지금 묻는 거요?

지금은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답변드릴 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더 연구해야 되겠다, 지금으로는 복식부기의 형식에 따라 정리는 하고 충당금은 나중에 돈 되는 걸 봐가면서 연구를 해서 충당을 하겠다…….

중앙 지침에 그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연구해서 충당하겠다는데 할 말이 없고, 돈이 없는 것을 재무과장이 만들어서 넣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걸 잘 연구를 하셔서 음성군을 미래지향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소가 밟아도 끄덕하지 않는 그런 군으로 만들 수 있도록 회계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페이지를 봐주세요. 법인 세무조사를 한 실적이 나오는데 추징세액이 7,500만원인데 주로 내용이 뭔가요?

대부분 취득세, 도시세, 주민세 그런 겁니다. 주민세라고 하면 소득할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 법인할 주민세가 아니겠어요?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신고가 안 된 데도 있고…….

그것은 고정적으로 나오는 거고…….

대개 보면 취득세가 제일 많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를 발굴을 해야 될 겁니다. 주민세는 법인할 주민세는 당연히 낼 거고, 목표가 4억인데 7,500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이 53개 업체에 1억 3천만원이 현재 5월 30일 현재로 작성이 된 거고, 6월 30일 현재는 목표액 달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세수부가징수인데 미수납액이 20억 4,300만원이에요. 너무 미수액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대책이 있나요?

대체로 보면 자동차 과태료하고…….

자동차 과태료 그것이 이렇게 많이 밀려요? 문제점이 있는데 전부 세수입인데 20억 4,300만원이라면 얘기가 안돼요. 이것은 안 받았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미수액을 대충 말씀드리면 자동차 과태료는 13억 5,300만원이 되고, 환경개선 부담금 같은 게 1억 4,400만원, 재산임대료 1억 7,200만원, 수질부담금이 1억 6백만원…….

대책은 뭔가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할까, 압류를 하든가 자동차나 압류를 하지, 물권에 토지나 이런 거를 압류를 못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20억 4,300만원의 세수가 미수로 발생한다면 이것은 얘기가 안 되거든요.

항상 문제는 안고 있는 겁니다.

목표는 연간목표입니까, 상반기 목표입니까?

연간 목표액입니다. 왜 징수액이 많으냐고 하면 순세계잉여금, 작년도 잉여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들어와서 늘었다, 그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130억 아니에요? 이번에 결산 본 것이 얼마예요? 돈 받은 것은 하나도 없네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따지고 나면 그러면 돈 받은 게 없네요. 그냥 장부기재만 한 거예요.

징수미수액이 많다 보니까 목표액이 20억이 된 겁니다.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미수액이 돼요? 아니 징수액에 포함됐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징수액에 150억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미수액이 많다 보니까 목표액에서…….

받은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받은 게 있어야 되는데 아주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미수액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얘기가 안 됩니다. 압류를 하든지…….

자동차 과태료 같은 경우도 자동차도 압류가 돼 있습니다. 자동차를 압류를 해도 자동차 판매할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번호 말소할 때는 과태료를 내야 되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넘버를 떼든지, 이건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쪽 하단에 회계관리에서 우리 예산이 2,126억 정도 되는데 일반부문하고 특별부문에서 진행이 6월 30일까지…….

5월 31일까지…….

27%, 18%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데도 집행비율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데 대해서 지금 잘 돼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사업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해서 기획까지 간다고 하면 동절기에 일 못하고 봄에 설계에 들어가거든요. 공사가 보통 4월에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돈이 하반기에 많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끔 언론에서도 보고 저도 느끼는 바가 있는데 공사가 동절기 가까운 곳에 집중투자가 돼서 국민들로부터 예산이 남으니까 그냥 이월 안 시키려고 저렇게 쓸데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여론도 많이 들려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세웠을 때는 각 부처에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여러 가지 절차나 준비를 다 해놓고 예산을 요구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사가 하기 좋은 계절에 좀 순리대로 집행이 돼서 군민들로부터 좀 잘했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장마철의 홍수대비예산이 장마가 다 끝날 때까지도 마무리가 안 되고 그때마다 공사가 진행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겠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읍면 청사 관련해가지고 전에 강연수 의원님이 군정질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음성읍도 마찬가지지만 건강관리실하고 삼성면의 청사 및 창고증축, 물론 예산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지만 감곡도 주민자치센터위원회가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2억 정도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굉장히 공간이 협소해요. 주민자치센터위원회를 발족시켜놓고 비좁은 공간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위원회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간을 확보해 놓고 나서 주민자치센터를 열면 여러 가지 목적대로 갈 수 있는데 애초부터 목적에 맞게 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삼성 같은 데도 예산이 깎였다고 하고 저번에 의원님께서도 노파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감곡 뿐이 아니라 지금 금왕도 당장 청사문제 때문에 사실 금왕읍 같은 데가 먼저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되면 아파트 주민이라든지 여러 시민들이 유용하게 씀에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게 안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주민자치센터위원회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문제, 특히 기본적인 공간문제가 확보 안 됐는데 주민자치센터를 발족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사의 효율적 관리면에서 목적에 맞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다른 예산을 좀 늦게 집행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어느 것이 선순위 인가를 잘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도 예산 내에 부지가 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음성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유공간이 있는 곳은 별도로 지어가지고 활용하면 좋은데 여유공간이 없는 곳은 기존의 공간에 증축을 하려다 보니까 협소하고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공간이 있으면 별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여간 감곡도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면장님이 3층에 증축해야지 주민자치 공간이 확보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발족해 놓고 그런 것이 확보가 안 돼서 추진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그러한 조직이 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염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문화공보과에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문화예술회관 입찰에 대해서 우리 음성군에서 모든 실적위주로 경험위주로 잘 지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입찰에 대한 자격여건을 갖춰서 응찰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준비를 하셨고, 또 항간에는 이게 군에서는 열심히 잘하셨는데, 충북건설협회에서는 이의제기를 하고 마치 음성군에서 잘못한 것 마냥 매도를 하고 항의를 하고 그런 일이 있죠? 그것은 제가 자세히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고, 잘하려고 한 것인데, 거기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음성군 차원에서 강력하게 입장표명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대책을 세우세요. 그렇지 않으면 음성군 차원에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잘하고 있는 음성군을 험담을 하느냐고요.

문화공보과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법적으로 대처를 하고 건설협회에 항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사과가 없을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칭찬을 받아야 될 일을 마치 다른 시군에서는 음성군이 엄청 잘못한 것 마냥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는 과장님이 강력하게 어필을 좀 하시고, 복지회관은 승압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승압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25일날 안 하셨어요?

승압공사가 아니라 에어컨을 갖다가 설치를 해서 가동을 한 거죠.

가동은 됩니까?

예, 그런데 지금 가동하는 것이 조금 부족해서 그것을 증설을 하려고 하니까 승압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그것을 승압을 해서 증설하는 것으로…….

환경개선사업에 복지회관에 무대전동장치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에이콘을 2대를 사다 놓으셨죠? 그것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전동장치가 뭐가 필요 있어요?

2대는 지금 현재 가동을 하는 데도 용량을 부족해서 승압공사를 더 해야만……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승압공사를 25일날 한다고 하길래, 24일날 한 1천여 명이 행사를 했는데, 에어컨을 눈으로 보고 못 틀어서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4월달에 전동장치 만들고 할 때에 아예 예산을 세워서 해놨으면 여름 다 가고 9월달에 승압해서 에어컨을 틀 일이 있어요?

먼저 번에 6·25행사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는 작동을 못 했고, 2대는 정상가동이 되니까…….

근본적으로 승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군수님께 결재를 받았습니다. 하반기 예산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입니다.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과 매일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들 앞에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지적측량 성과검사 철저라고 돼 있는데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도근점 재설치라든지 한마을 3개의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라고 돼 있는데 도근점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지역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법지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도근점의 뜻이 뭔가요?

도근점은 높은 산에 보면 산꼭대기에 삼각점이 있습니다. 그 삼각점에서 측량해서 내려오다가 측량기준점을 밑에서 만들어 놓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밑에 만들어 놓고 다시 옆으로 갈라지면서 보조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기점을 만들어 놓는 것 아니겠어요? 불법지역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 금왕이나 음성은 불법지역이 있는데 도근점만 정확히 만들어 내면 뭐합니까? 측량을 할 수 없는데 불법지역에 대해서 이쪽 도근점에서는 이리 밀리고 저쪽 도근점에서는 저리 밀리는데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윤병승 의원님이 말씀하신 불법지구는 도근점하고는 관련이 없고, 측량에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정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서 면적이 안 맞아서 그런 곳은 정부에서 대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도근점의 정의를 말씀해 주셨어요. 기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왕 같은 데는 용천초등학교 거리부터 이쪽 다리 위까지가 불법지역으로 되는 도근점 기점을 따지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서 집을 못 짓는 사람도 있고 싸움이 계속 전개가 돼서 이웃 간의 싸움이 말도 못해요. 도근점하고 관계가 없다면 도근점을 설치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불법지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근점만 지적 삼각이나 기준점을 표시한다고 불법지역이 해제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책이 내려오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16페이지에 보시면 민원발급기 확대 운영에 대해서 아까 행정과장하고도 얘기가 나온 건데 지금 음성이나 금왕, 맹동, 대소 부윤리 같은 데는 시간이 8시부터 22시까지는 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공통시간이 밤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밤에도 가능한 게 있고 가능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해서 쓰기 때문에 법무부 계통에서 등기 같은 것은 법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연결을 시키고 그러는데 휴일이 되면 거기는 쉬는 경우도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공휴일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지 않는 곳에는 월요일에 굉장히 많이 밀린다고요. 이런 거라도 확충이 되면 군민들의 편의 확보가 되지 않나 생각이 나서 아까도 행정과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설치는 행정과 정보통신에서 정보화 사업으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쪽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 신속·정확 추진해 가지고 민원리콜제 운영해서 보상 차원에서 우리 군민하고 도하고 도 윗 분하고 차등을 뒀다는 말이에요. 차등을 둔 이유가 있습니까?

차등을 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멀리서 왔기 때문에 이곳을 왔다가는 교통비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차등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분이 나쁜 것이 과장님께서 답변했지만 군 관내에 있는 분들이 5천원권 상품권을 받아갔다고 했어요. 확대생각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한테는 좀 소홀히 하고 외국인한테는 잘못했을 때 더 대우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지방자치 정부하에서는 평가를 군민들이 자체적으로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면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외부에서 잘한다고 했을 때 군민들이 불만족스러우면 만족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서 우리 쪽에 와서 공장을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수익사업이라든지 세금문제 때문에 우리가 잘 해주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런 보상문제까지 타지 사람하고 차별을 둘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사항은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검토를 해 봐서 타당한지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보상 측면에서 액수가 차등이 있다고 한 것은 일단 내 군민부터 만족을 시켜 놓고 모든 면에서 군민중심으로 가 놓고 나서 외부인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단 테두리 내에서 해야지 외부인을 특별 대우한다는 뉘앙스는 풍기지 말아야지…….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외부인들이 음성을 왔다 가서 기분 나쁜 사항을 자꾸 얘기한다면 음성에 대한 이미지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군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참 친절하고 잘한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 외부에서 외지인이 잘못한다고 해도 영향이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러한 공무원에 대한 경각심이라든가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해서 그렇게 차등을 뒀다면 이해 가는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금액면에서는 군민들한테는 5만원을 주고 타지 사람을 1만원을 준다면 이해가 가지만, 우리를 더 소홀히 한다면 대개 수혜자가 군민들인데 같은 식구라고 등한시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보상을 하더라도 경각심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균등하게 우리가 5천원이면 외지인도 5천원 외지인이 1만원이면 우리도 1만원 이렇게 획일적으로 가는 것이 본 의원 생각에는 바람직한데 과장님도 생각을 하셔서 바람직한 쪽으로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1건도 지급하지 않도록 민원처리를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금액문제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기분 나빠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에 원스톱 민원상담실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민원실 상황으로 봐서 행정 6급 1명 배치해가지고 될 것 같아요?

지금 군수님이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4월 30일에 6급이 자체승진을 해서 자리에 배치가 됐습니다. 오는 민원인들을 상담을 해 주고 대서를 해 주고 민원인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상담하러 왔다고 하면 바로 하고 그러니까 안 올라가고서 각 실과에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아주 기분 좋게 돌아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처음이지만 몇 건의 상담을 해 준 걸로 봐서는 앞으로 이것이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원래 바람직한 일이고 해야 할 일인데 우리 실정으로 봐서 건축인·허가든지 각종 인·허가 부서가 다른데 전화민원으로 해결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손 쉬운 민원은 전화로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3개 과나 몇 개 과가 겹친 경우에는 바로 해당되는 직원들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상담을 하니까 그분들이 개발과나 건설과로 가거나 농정과로 가는 일을 종합민원과에서 한꺼번에 하니까 그분들이 기분 좋게 상담하고 가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친절봉사는 민원인한테 어느 정도 호감이 갈지는 몰라도 지금 종합민원과 실태를 봤을 때는 지금 음성군 민원과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민원인이 많고 음성군에 민원이 많다 보니까 창구가 복잡한데 진짜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계획한 대로 온라인시스템을 할 장소도 없는데 계획만 세워놓으면 뭐해요?

종합민원과가 좁은 것은 아닙니다. 민원실 입구에 책상 하나만 놓고 증지판매대하고 같이 앉아있으니까 별로 좁지는 않은데 앞으로 건축계가 나가는 자리에 8월달 환경정비 시에 안에 있던 주민등록하고 인감 팩스 민원을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안으로 들어오고 해서 복잡한데 그걸 건축계에 있던 자리에 하면 민원실도 꽤 넓어지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민원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간 확보가 최우선이니까, 공간확보를 해서 종합민원과에 들어갔을 때 민원인이 고객 중심의 민원실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는 인상이 들어야지 전부 자리만 차지해서 쌓아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묘안을 찾아서 민원실 운영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1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습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