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조각환 입니다. 존경하는 최외수 의장님, 그리고 장상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제14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구의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에서 세입예산액은 1,555억7,614만원, 징수결정액은 1,981억5,973만원이며, 수납액은 1,817억 969만원입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세출예산액은 1,555억7,614만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14억3,035만8,000원을 포함한 1,770억649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1,480억2,273만원 이었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336억8,696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차인잔액 전액을 잉여금 총액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9건 172억1,265만원, 사고이월 18건에 20억346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5억7,189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28억9,895만원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세입예산액은 1,534억4,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958억906만원이며, 수납액은 1,794억4,132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세출예산액은 1,534억4,000만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14억3,035만원을 포함한 1,748억7,035만원이며, 지출액은 1,478억6,228만원 이었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315억7,904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차인잔액 전액을 잉여금 총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서 명시이월 59건 172억1,265만원, 사고이월 18건에 20억346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5억6,431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07억9,860만원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1억3,614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억5,067만원이며 수납액은 22억6,836만원 이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부문에서 세출예산액은 21억3,614만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이 없으므로 21억3,614만원으로 동일하며 지출액은 1억6,045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1억791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21억791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757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1억34만원은 다음연도 특별회계 세입에 이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하기 앞서 존경하는 최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선에서 34만의 구민을 위해, 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훈 청장님과 800여명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검사실에 파견된 총무과 경리계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송현주 공무원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총무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내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임창성입니다. 본 위원은 2005년 5월 23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5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공인회계사 3인과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검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서 정한 세입, 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이며 검사방법은 상기사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청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대구광역시동구재무회계규칙, 2004년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부합되게 작성되었습니다. 특히,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의 편성체제인 장, 관, 항, 목별로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으로 구분 작성하였는지 여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편성체제인 장, 관, 항, 목별로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전용 및 이용,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으로 구분 맞게 작성되었는지와 그 외 세입, 세출 등 제장부의 열람, 증명자료 대조, 현장확인, 잔고증명 등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필요한 검사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2004년 세입세출결산의 내용을 요약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1,770억649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81억5,973만원으로 수납액은 1,817억969만원입니다. 징수율은 예산현액대 102.6%, 징수결정액대 91.7%로 전년도 징수율 예산현액대비 100.6%보다 2%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사회경기 부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이루어진 결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액은 1,555억7,614만원이며, 예산현액은 1,770억649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대 83.6%인 1,480억2,273만원으로 이는 예비비 17억6,637만원의 불용처리와 구청사 CC-TV 보강공사 외 76건의 사업비 192억1,611만원이 명시 및 사고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대 10.8%인 192억1,611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5%인 97억6,764만원입니다. 2004년 결산상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결산의 차인잔액은 336억8,696만2,003원으로 명시이월 59건 172억1,265만원, 사고이월은 18건에 20억34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7,189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128억9,895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외수입 결산과정의 업무효율화 및 세부 명세관리 미비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각 실과에서 수합된 징수보고서에 의해 당해년도 결산수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영통을 분류하므로 수납 및 환부금액은 확인 가능하지만 징수결정액, 불납결손액 등은 각 실,과에서 제출하는 징수보고서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징수보고서의 정확 여부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미수납액의 적정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경우 일부 부서에서는 체납액에 대한 전산 미관리, 세부내역 미비로 체납액 징수의 비효율의 원인이 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고 각종 통계자료 및 결산자료 추출을 전산프로그램으로 실행토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특별회계의 과다한 집행잔액으로 인한 예산 비효율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예산액 19억9,700만원 중 19억6,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비율은 98%입니다. 그 원인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이용실적이 미비하고 지원조건에 맞는 지원대상자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과다한 집행잔액 비중은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므로 예산의 축소 또는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감독사항입니다.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조사업은 민간보조업체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 후 관련 서류검사, 공사감리 등을 통하여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기능보강사업비의 경우 담당부서에 전문 기술지식이 부족함으로 인해 예산의 검토, 사업비정산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전문부서의 협조 또는 자체 인력의 보강을 통해 지출된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일상경비 지출 관련입니다. 일상경비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여 일상경비를 교부받아 각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출관련 서류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서별 통일성이 부족하고, 현금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회계적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위탁사업의 세입결산입니다. 구청의 사업 중 위탁사업은 크게 청소 등 용역사업, 동구문화체육회관 강좌 등의 위탁사업, 사회복지를 위한 위탁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탁사업은 구청의 사업을 위탁한 것이므로 관련된 세입과 세출은 구청의 회계결산자료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청소 등의 용역은 그 사용자 부담금이 구청의 세입으로 회계처리 되고 관련 경비 등이 보조금으로 지출되고 있으나, 이외의 위탁사업은 세입을 수탁자가 별도 관리하여 회계처리하고 지출 보조금만 지급되고 있으며 이후 감사 등의 감독절차를 통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위탁업체의 세입 누락 등을 방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지출 보조금 예산이 잘못 계산될 수 있으므로 위탁사업의 세입세출에 대한 투명성을 위해 구청의 회계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째, 결산서 및 부속서류상의 표기문제입니다. 보조사업 동화사대웅전보수 사업비 6억에 포함된 구비 4억3,000만원 중 4억원은 국고특별교부세로 예산편성 되었으나, 당해연도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 결산상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2005년 세출예산에 재편성 후 시 특별교부금으로 수령되었습니다. 위 건에 대해서는 자금없는 이월액으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중 보조금 집행잔액 항목에서는 위 건의 4억이 구비로 기록되어 있어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률 등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시비보조금 외의 기타자금에 대하여 구비에 주기 표시를 하여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서식의 보완이 요구됩니다. 일곱번째,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시행관련입니다. 2007년 전면시행 예정인 복식부기회계 제도에 대하여 2006년 시험운영기관으로 신청을 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나, 운영개시를 위한 인적 구축과 자산, 부채 및 재물 실사에 대한 향후계획 준비와 도입목적 등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지적사항에 외에 복권당첨금에 대한 주민세의 납세지 제도개선, 지역 미등기 대형유통업체 등록세 자진납부 적극 유도 등 지방세정의 운영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한다면 구정의 재정자립도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하는 건입니다. 본인은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세입세출결산을 심도있게 심사할 운영내무위원회 최대석 의원, 오진필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임창성 의원, 서병길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강용운 의원, 정한출 의원, 정흥표 의원, 이상 일곱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의 일곱 분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정부의공공기관동구지역유치를위한결의안채택의건

안녕하십니까? 성기수의원입니다. 145회 정례회의 기초적인 인사는 동료의원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발표 후 대구지역에서 쟁점화 되고 있는 12개 공공기관을 우리 동구에 유치하기 위한 결의문 채택에 앞서 그 취지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구는 영남의 명산 팔공산과 대구의 젖줄인 금호강을 중심으로서 일찍부터 살기 좋고 인정이 넘치는 충효의 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뜻과 무관하게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여러 가지 개발제약 요인들로 인하여 낙후되어 왔으며, 대구공항과 대구선철도, 시멘트공장 등 소음과 위험에 노출되어 평온한 삶을 위협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하던 차에 작년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다는 양성자가속기 개발사업과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을 동구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부푼 꿈에 젖어 힘껏 노력해 왔습니다. 정치논리 위주의 대상지 선정에 탈락하여 쓰라린 아픔을 맛보면서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낙후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엄청난 지역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배치 결정에 따라 12개 공공기관이 대구로 이전 확정됨에 따라 그 동안 소외되고 낙후된 우리 지역에 유치하여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동구의 미래를 펼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 왜 동구에 와야 하는가? 공공기관의 동구이전은 필연적이라고 확신합니다.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배경을 보면 지난 40년간 우리나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불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빠르고 압축적인 산업화에 성공하였지만 이로 인해 수도권은 심각한 과밀의 문제로, 지방은 저개발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이번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의 자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진배경, 이전원칙 등에 부합된 혁신, 비전의 도시가 우리 동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로 공공기관이 이전되어야하는 당위성을 살펴보면, 첫째, 혁신지구 대상지로 신서택지지구 132만평 중 공공기관 부지 43만평이 준비 되어 있고, 동대구역세권 일대 54만평, 대구선 폐선부지 중 동촌역 부지 1만8,000평, 반야월역 부지 2만5,000평의 공공기관 개별 입지대상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둘째, 동구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원칙과 일치하는 곳입니다. 정부에서 공공기관 시.도 배분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지역의 낙후도였으며, 이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이며, 동구는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고 지역주민은 고통 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셋째, 동구는 이전 공공기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입니다.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과 어느 방향에서든지 접근성이 우수하고, 특히 안심지역은 대구의 부도심으로 새롭게 발전하는 지역으로서, 도시의 편리함과 전원의 풍요로운 삶을 동시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넷째, 동구는 이전 공공기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동구지역은 대구. 경북 상생발전축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수의 대학교와 연구기능, 컨벤션 기능이 근접해 있어 산업, 연구 연계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업무.정보.문화의 중심지로 조성될 동대구역세권이 근접거리에 있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로 이전이 확정된 12개의 공공기관을 반드시 동구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35만 전 주민의 힘을 모아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까지 동료의원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함께 많은 성원을 해 주신 덕분에 동구의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의회 본연의 기능을 되살려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공공기관을 우리 동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함에 따른 취지 설명을 마치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취지설명을 하기 전에 보고를 받기로는 우리 동구에 통장님들이 오늘 방청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과정에서 통장님들이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많은 협조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도 가졌습니다만 갑자기 통장님들이 참석을 유보를 하셨습니다. 이런 문제는 동구 전체 통장님들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런식으로 관리를 한다면 과연 동구가 발전을 할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그 상황은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이나 집행을 하고 계신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취지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의장님이 이야기 하신대로 마지막 구호에 손을 들어서 외쳐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결의, 우리 동구는 천혜의 팔공산과 대구의 젖줄인 금호강을 중심으로 일찍부터 살기 좋은 자연환경을 갖춘 아름답고 인정이 넘치는 선비의 고장이었습니다. 하지만 K-2 공군기지, 그린벨트 등 온갖 법적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으로 현재까지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주민의 고충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일동은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12개 기관을 반드시 우리 동구지역에 유치할 것을 촉구하면서 35만 구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구시는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어 각종 법적 제약으로 재산권 침해를 당한 지역주민을 생각하고,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원칙과 일치하는 동구로 이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동구는 교통, 문화, 교육, 정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전공공기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지임을 천명한다. 하나, 동구는 대구 경북 상생 발전축의 중심에 위치하고, 앞으로 공공기관 입지의 시너지효과가 가장 큰 지역임을 강력히 주장한다. 하나, 우리는 공공기관 유치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35만 구민과 함께 한마음으로 노력한다. 2005년 7월 5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일동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14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7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4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