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국중일 의원 발언

제137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05-07-05

회의 전체 보기 557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지역경제과,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영호입니다. 주민과 지역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시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전에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팀장 최용민 팀장입니다. 유통팀장 김미라 팀장입니다. 노사고용 김춘숙 팀장입니다. 산업자원 김현석 팀장입니다. 농수산팀에 선동일 팀장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 137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2004년도 총 세입예산은 11억8,19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세입예산은 595만3천원이 증가되어 11억8,794만3천원이었습니다. 137쪽 세부 내용을 보시면 징수교부금 수입중 농지전용부담금 수납액은 3,423만1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1,423만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 부담금중 수산자원 조성금 수납액은 99만3천원으로 어업허가 처분 건수의 감소로,

박민수위원

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박민수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갈음하자고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세요.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정학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민수위원

136쪽에 보시면 소독시설 지원사업이라는게 있어요. 요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용도로 해서 지원 하는지.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에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소독기계 여섯 대 지원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민수위원

그럼 이게 손쉽게 소독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네, 장비입니다.

박민수위원

현재 그럼 농축산업이 우리 남동구에 몇 개 축산소가 있습니까?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사육가구수는 현재 62가구로서 소와 돼지와 그 다음에 닭, 사슴 등입니다.

박민수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골고루 소독을 완만히 할 수 있는 시설이 지원이 100% 되고 있어요?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자체 보유한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은 하여튼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할려고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민수위원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필요시에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게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홍보를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요? 농가에.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가구에다 홍보해가지고 이러한 지원사업이 있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를 해가지고 노후화된 기계를 교체될 경우나 그런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민수위원

그렇게 되면 홍보에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네.

박민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박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우위원

김석우입니다. 137쪽 보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있죠?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석우위원

지금 표기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원산지 표기 방법.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각 품목별로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나라 표시를 하게 돼 있고 지역의 시군구명을 기재하도록 표찰이 돼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표기가 잘 안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해요?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도 하고 있고 또한 해양수산부나 원산지 표시는 농산물도 있기 때문에 수산물 품질관리원과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수시로 단속해서 최대한도로 표시되고 소비자들이 고를 수 있는 그런 형태로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표기에 한 거에 대해서 확인은 좀 해봅니까?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지도단속을 겸용하니까 단속하면서 확인하는 내용,

김석우위원

단속할 때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칠레산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 구 행정 담당직원들은 힘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산물 품질관리원,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는 그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하고 있어서 거기서 판독이 가능합니다.

김석우위원

그 의뢰를 안하면 소용없는 얘기 아니에요?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단속 표시방법에 대해서는 주로 단속을 하지만 그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채취해가지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시간이 걸립니다, 네.

김석우위원

농산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우리 시민과 국민들이 속고 생활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각 구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전담팀이 있어서 그때그때 확인하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저희 소비자들은 늘 속고 사는 인생밖에 안됩니다.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잘 좀 한번 계획 잡아본 적 있습니까?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앞으로 의회와 또 저희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같이 미팅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항상 행정기관으로서 또 주민을 위해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수산직 두 명이 있는데 그걸 좀더 전문화해서 그런 장비를 필요하다면 장비를 도입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근데 인제 지금 재래시장에, 재래시장 활성화로 인해서 아케이트도 해주고 많은 지원을 해줄려고 정부서부터 돕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지원책만 개선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것도 없고 또 결정내리는 점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소비자들은 세금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주고 또 속고서 거기서 또 물건을 구입하고 이러는, 그게 보통 치명적인 가슴아픈 일이 아닌데 도와주면서까지 속고 살아야 된다는 이런 것은 사실 가슴이 아픈,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시나 또는 중앙에 우리 각 구에도 표시 또는 상품 원산지 표시 이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전문 인력과 거기에 따른 장비를 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좀 한번 해주세요.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석우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석우위원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42페이지 보면 남동특미 포장사업 지원해서 학교에다 지원하는 거죠?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요거는 남동구 관내에서 나오는 쌀이 생산되기 때문에 포장 특성을 부여하고 홍보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김석우위원

이게 지금 네 개소밖에 지원 안합니까? 학교 네 개소, 네 학교에.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네, 그건 4개소입니다.

김석우위원

그럼 이거 몇 프로 지원해 주는 거죠? 100% 해줍니까, 50% 해줍니까?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지원 단가는 20kg당 5천원 지원이 되겠고 구비와 농협에서 각각 50%씩 지원된 사항입니다.

김석우위원

잠깐만, 얼마요?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20kg당 5천원이요.

김석우위원

5천원밖에 지원 안합니까? 더 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요게 학교 급식지원하고 특미 급식지원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게 추진된 사항입니다. 2004년도 사항이니까요.

김석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부미 가격을 치고 그외로 지원해 준다는 걸로 받아들였는데. 좋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듣기로 하고요, 추후에 저한테 일러주시고.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석우위원

지금 남동구에서 쌀이 얼마 정도나 생산돼요?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2,500톤 생산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럼 작은 양은 아니네.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350ha에서 생산되고 있으니까요.

김석우위원

쌀로 말씀드린 거예요, 벼로 얘기한 거예요? 쌀로?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네, 쌀로 생산된 양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석우위원

2,500톤 남동구에서 판매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잖아요?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로 농협을 통해서 파악되고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남동구민들이 다 소비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건.

김석우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학교에도 보면 강화쌀도 지원해가지고 나오는 거 같아요, 강화도 인천이라고 해서.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강화에서 생산된 쌀의 양이 우리 인천에서 먹으면 한두 달 정도 먹으면 없어진다는 그런 양인데 1년 내내 강화에서 쌀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궤도에서 우리가 구매를 해서 판매를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생산량은 한계가 돼있는데 지방에서 벼를 가지고 올라와서 강화에서 도정을 해서 포장해 가지고 오는 그런 과정이 있는건지 그건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과장님 지금 모든 이천쌀도 그렇고 여주쌀도 마찬가지고 여주 이천이라는 동네가 조그만 그런 동네에요. 그 동네에서 1년 내내 서울시민과 수도권에 있는 3천만 시민이 계속 이천, 여주쌀을 먹는단 말이에요. 물론 그건 아니지만 제 말씀은 그렇다면 그 여주시나 이천시 또는 정부에서 관리를 해서 종합적인 쌀에 대한 생산량을 가지고 판매하고 추후로는 쌀이 부족해서 못판다고 하는 것이 원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판매량이 나오니까 우리가 지역쌀을 판매해준다는 이야기도 잘못된다는 얘기죠. 정상적인 것을 가지고 부족하다 우리가 정상적인 양을 판매하는데 쌀이 부족하고 판매하기가 어렵다라면 당연히 지역쌀을 도와주고 또 사주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안해도 충분히 쌀을 소비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 점은 우리 강화쌀도 20kg에 강화쌀이 55,000원 한다면 지방쌀은 45,000원밖에 안합니다. 그것을 똑같은 품질을 갖다가 포장만 바꾼다고 해서 1만원씩 더 받는다면 우리 시민들이 속고 사는 인생밖에 안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세요.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일

국중일위원

국중일입니다. 138쪽에 보면 석유가스법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김정학위원장

과장님이 파악이 좀 덜 되신 것 같은데 팀장님들은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데이터 가지고 말씀을 드릴려고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9건을 적발해서 2,489만원이 징수됐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아니 종류가 어떤 종류냐 이거지, 어떤 위반인거를 잘 모르니까 어떤 위반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위반행위로써는 유사석유제품 판매인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소방설비 안전점검 미실시가 있었고 그다음에 품질저하제품 판매, 그다음에 허가기준 미달 요런 위반 행위가 있었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그러면 정식 지정업체가 허가가 난 상태에서 위반돼서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아니면 길거리에 파는 경우도 되나요?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요거는 저희한테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시료 채취해가지고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 분석 결과에 의해서 위반행위가 나타나면 조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도로상에서 파는 유사 휘발유 제품들은 단속은 안하나요?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역시 단속을 저희가 하고 있구요 저희가 2004년도에 전체 15건에 대해서 하는데 요 사항은 주로 고발사항입니다. 완전히 유사석유로 해서 고발된 사항인데 15건을 적발해서 기소가 5건이 됐고 공소권 없음이 7건이 됐고 그 다음에 미회시가 3건이 됐습니다. 기소는 구약식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검찰에서 통보가 오고 공소권 없는 경우는 타 지역에서 동일 업자로다 파악됐을 경우 먼저 고발됐으면 일사부재리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그쪽에 처분을 하고 우리한테는 공소권 없음으로 그냥 회신이 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지금 단속 직원이 몇분이나 계시죠?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산업자원팀에 팀장을 비롯해가지고 여섯명이서 직원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석유품질과학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와 그 다음에 경찰, 그 다음에 소방서 합동으로 하기도 하고 저희과에서 단독으로 하기도 하고 경찰에서도 또 별도로 하고 그렇게 체계가 돼 있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지금 현재 도로에서 석유 유사제품 파는 거 아시죠?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네.

중일

국중일위원

근데 그거는 방치를,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금년 연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고병식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촉구해가지고 금년도에는 매월과 그 다음에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다 파악이 되고 있는데 검찰에서 회시오는 거 보면 증거불충분이라고 해가지고 공소권 없음,

중일

국중일위원

검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꼭 그 사람을 잡아서 검찰에 넘기고 법적 심판을 받게 하는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계도가 우선이죠? 근데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어. 늘어나 있고 내가 한번 물어 봤어요. 이거 팔아도 되냐 그랬더니 먹고 살게 없어 이거 판다라고 얘길 해요. 계속 늘어나는데 단속은 전혀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구청 둘레에만도 엄청나게 많이 팔고 현재도 팔고 있죠? 그럼 우리 구청 직원들은 놀고 있다는 것밖에 더 되나요? 악어와 악어새의 존재하는 이유 같애, 어떻게 보면.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그걸 촉구해가지고 1월달에 10건을 적발해서 고발을 의뢰해서 4월달에 20건, 그 다음에 5월달에는 14건을 적발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측면을 제가 충분히 감안하면서도 근절되지 않는 거는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까우면서,

중일

국중일위원

그러면 고발했을 때 법적인 조치는 어떻게 나오나요?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구약식으로 해서 기소된 거는 구약식으로 해서,

중일

국중일위원

벌금을 내야,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네, 벌금형이 되겠고,

중일

국중일위원

벌금이 얼마나 되죠?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보통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한번 받는데?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네.

중일

국중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하던 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서 하죠?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형태입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그러면 그거를 본 위원이 알기는 몇 번이 걸려도 한꺼번에 모아서 한 건으로 처리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중일

국중일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밑이고 우선이 그거라는 거지 불법이 우선이라는 거지. 그거를 해야될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 아닌가요?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고 보란 듯이 구청앞에서 움직이는 행동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거지. 여섯분이 계시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저기는 없나요, 앞으로도,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앞으로도 그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또 유관기관과 협력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중일

국중일위원

지속적으로 단속보다 지속적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안하는 방향으로, 그게 예를 들어 사고가 나거나 길거리에서 팔다 불이 나버리거나 차가 잘못됐을 때 생명에 위험성도 있죠? 그거를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버젓이 그래요. 제가 물어보니까 먹고 살게 없다고 판다는데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요 그래도 어느정도는 해야지. 도둑놈이 그럼 도둑놈이 없을게 없어서 먹고 살려고 도둑질 하는 것 하고 똑같은데 그걸 방치하는 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국중일 위원님께서 그 실정과 실태를 다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이나 조치 방안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법이나 그런 규정 면에서 하여튼 가중 처벌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없어가지고 그게 하나의 처분 결과를 이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법령이 개정되도록 다시한번 건의를 드리겠고,

중일

국중일위원

그리고 단속은 단속이겠지만 여러 건 걸린 거를 한번에 묶어서 한번에 30만원 50만원 벌금을 내면 그 벌금을 우습게 본다는 사실이죠.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단속을 했을 때 시료 채취를 하면 또 이 사람들이 전체 도구를 놔두고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기 위해서 그냥 도망가는 형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판매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부단히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지도단속 하시는 분이 여섯분 밖에 안돼서 힘도 들겠지만 고생도 하시는 거 압니다. 하지만 조금더 신경 쓰셔서 우리 남동구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 그 사람들을 꼭 처벌한다는 것보다 일단은 계도해서 다른 직업을 택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국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석호위원

14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재해대책 유류구입비 중에서 지금 보니까 관정이 8개소가 있네요?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석호위원

관정에 대해서 수질검사 같은 걸 우리가 지금 1년에 몇 번 정도 한번 정도라도 하고 있습니까?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2004년도에 3회 실시했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농업용수는 3년에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3년에 한번 정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남동구 관내에는 사실 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네.

장석호위원

기름 같은 게 흘러 들어가서 만약에 그런 농작물이 피해가 갔을 경우 그 사람들이 오염된 농작물을 먹었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남동구 관내에는 수산동 일부 지역에만 상수도가 안돼 있고 나머지는 다 상수도 공급이 돼 있어서 그런 우려까지는 미처 감안을 안해 봤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정이 어디어디에 있어요?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장수동에 한 개소가 되겠고 서창운연동에 다섯 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동에 한 개소, 도림동에 한 개소 그렇게 됩니다.

장석호위원

지금 물론 공장하고 떨어져 있는 곳에는 그럴 염려가 없겠지만 말하자면 공장하고 가까이 있는 데는 그럴 염려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단 말이죠. 남아 있는 데도 3년에 한번씩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한번씩 하는거나 진배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공장 인근에 있는 관정에 대해서는 규정상 3년에 한번이라도 수시로 검사를 해서 사전에 그런 거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보충 설명 드리면 361만7천원 잔액이 발생한 거는 유류비 집행 잔액이랍니다. 요거는 농업재해 대비해서 확보 됐던 예산에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장석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유기동물보호 처리비용 같은 게 예산이 없어 갖고 미집행된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아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해보세요.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축산행정의 일반운영비로서 가축살처분 비용과 그 다음에 유기동물보호처리 비용과 그 다음에 가축살처분 평가보상 참석수당으로 했던 부분에서 잔액이 209만3천원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가축살처분 부분이 181만3천원이 되겠고 평가위원회 수당 집행잔액이 28만원 해가지고 잔액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반운영비라도 유기동물보호처리 비용에서 세목 전용이랄까 그런 거는 미처 감안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그러게 작년 같은 경우 미집행분 부분이 예산이 없어갖고 미집행이 돼갖고서 사실은 문제가 돼 갖고 작년 12월달인가요, 그래갖고 우리한테 예산이 미집행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란 얘기에요.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유기동물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다 집행이 됐다는 사항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같은 일반운영비 내에서도 회의수당 같은 경우는 전용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항목별로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장석호위원

회기 수당에서 그럼 남았단 말이죠?

영호

한영호지역경제과장

네, 평가위원회에서 28만원 잔액됐고 가축살처분에서 181만3천원 집행 잔액이 남은 겁니다.

열준

성열준사회경제국장

살처분 비용을 76두를 예상했는데 작년에 살처분이 한 두도 없어서 거기에 아마 불용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장석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