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총무과, 경영재정과 소관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규흥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석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예산액 538억4,000만원보다 13억8,100만원이 증가한 552억2,1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총무과는 예산액 2억5,800만원 대비 2,500만원이 증가한 2억8,4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주민등록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경영재정과는 예산액 214억700만원 대비 3억5,300만원이 감소한 210억5,300만원이 징수되었고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차량등록업무 이관에 따른 자동차 제증명 수수료 증가, 연부매각 납부에 따른 매각대금 증가와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수입감소, 만수3동, 장수서창동 사무소 청사신축공사 지연에 따른 지방청사 지원기금 7억5천만원이 지원되지 않아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예산액 317억7,900만원 대비 17억800만원이 증가한 334억8,800만원이 징수되었고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 목표액 초과징수와 시세 징수액 증가에 따른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는 예산액이 3억9,400만원 대비 80만원이 증가한 3억9,5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개별공시지가가 상승에 따라 개발이익환수금 수납액은 증가했으나 경기불황으로 각종 과태료 수입은 감소추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은 총 342억900만원을 그중 300억9,400만원을 집행하고 27억2,400만원이 이월되어 13억9,000만원이 불용됨으로서 예산액대비 불용액 비율이 약 4.1%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별 주요 집행내역 및 불용내역을 보면 총무과는 총 예산액 261억5,300만원 중 252억3,9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 대비 약 3.5%인 9억1,4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은 구본청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집행잔액과 일용인부임 및 연금부담금 등의 집행잔액, 통신관리운영비 및 시설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영재정과는 총 예산액 69억2,400만원중 38억4,700만원을 집행하고 동청소 시설비 등 27억2,40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액 대비 약 5.1%인 3억5,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청사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집행잔액과 민간위탁금인 구청사 시설 및 청소관리용역을 공개입찰을 통한 연간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입니다. 총 예산액 6억4,300만원중 5억7,2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약 11%인 7,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우편물 발송대금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고지서송달 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는 총 예산액 4억8,600만원 중 4억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약 10.6%인 5,1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서식유인비 등 지정민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관련하여 버스 승강장 안내도 내용물 직접 편집에 따른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님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철환입니다. 무더운 장마철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석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2004년도 세입은 예산액 2억5,800만원 대비 2,500만원이 증가한 2억8,4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주민등록 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3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2004년도 세출예산은 총예산액 261억5,300만원 중 252억3,9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대비 약 3.5%인 9억1,4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 및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운영과 총무관리분야에서는 구본청 직원의 인건비, 106억4,000만원중 105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용인부 4대 보험료 등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7,600만원, 기관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4,700만원, 구본청 직원의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1억600만원과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 3억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쪽의 인사관리와 34쪽의 교육훈련관리분야에서는 제안제도 포상금 미집행에 따른 포상금 집행잔액 700만원, 직원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집행잔액 1,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의 자치행정관리분야에서는 반상회보 유인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600만원,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비 미집행 등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사회진흥분야에서는 건전시민단체 육성지원 등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원의 집행잔액 및 34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37쪽의 민원행정분야에서는 주민등록표 수기대사인부임 집행잔액 300만원과 주민등록증 발급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00만원 등 총 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8쪽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시비보조사업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와 우리동네가꾸기운동장비 구입비를 7,200만원 중 5,900만원을 각 동에 지원하고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39쪽의 통신관리분야에서는 정보통신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600만원, 구본청과 소, 동 초고속 광종합통신망구축사업비 집행잔액 4,600만원 등 총 7,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사회교육진흥분야의 관내 학교 및 유치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은 예산액 19억원 중 관내 60개 교육시설을 지원하고 1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마지막으로 40쪽 이하의 민방위 관리비는 민방위 교육장 공공요금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9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4개소의 관정덮개설치비 집행잔액 200만원, 공익근무요원 급여 및 재해보상금 집행잔액 1,400만원 등 총 3,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 저희 총무과는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04 회계연도 총무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있어서 민방위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금 중에서 민방위기본법 위반으로 해서 400만원을 예산을 했다 그랬는데 130, 그리고 270만원을 수납을 못한 거로 고질적 체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보면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는 314만9,000원을 또 걷었어요, 수납이 됐어요. 그렇다면 과년도 거는 수입을 수납을 시키면서 현년도 2004년도 거를 못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예산 현액이 400만원인데 130만원만 수납이 됐습니다. 저희가 교육불참자에 대해서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대부분이 뭐냐면 주민등록말소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부과가 돼도 납부를 안합니다. 각동에서 거의 민방위교육을 참석을 못하는 행불자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말소는 안돼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부분이 되겠고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과년도 수입부분은 민방위수입 과태료 체납액이 지금 예산현액이 없잖습니까? 수납액만 314만9,000원이라는 것은 체납액 들어온 거만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있는 거고 과년도가 전체 징수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현액을 잡지않은 그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인 드리구요. 이건 전체가 징수된 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2004년도에는 징수결정을 130만원만 했다는 소리에요?

그렇습니다. 징수결정은 저희가 400만원을 한 건데 130만원만 수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70만원이 체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과년도 거는 받으면서 왜 2004년도 거는 이렇게 조금밖에 못받았았냐는 얘기에요.

그 원인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과년도 분은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 현액 부분이 없잖습니까? 수납액만 있고.

아니 그건 아는데 과년도 거는 일단 수납을 받았잖아요, 네?

네.

그럼 못받았던 거를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2003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못받았던 걸 2004년도에 받았고 2004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270만원은 지금 체납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거를, 우리가 볼 때는 2004년도 거를 좀 독려를 덜하지 않았나,

네, 물론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가 사실 민방위교육과태료는 각 동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거의 납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교육은 법에 의해서 민방위법에 의해서 반드시 교육을 그 사람들한테 고지를 해야 되는데 통지를 했는데 이게 교육참석을 실질적으로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행불자라든지 거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과는 하지만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한 해에 걸쳐서 상당히 많이 결손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지금 과년도 수입도 하면서 2004년도 거를 덜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구요.

네.

어제부터 우리가 기획감사실하고 문화홍보실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지만 보면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 예산이 너무 많이, 예산을 책정을 할 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그런지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 거의가 다 불용액들이 몇 천 만원이 넘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총무과도 보면 일반수용비쪽에서도 그렇고 또 일용인부임 같은 경우에도 사항별 설명서 31쪽에 보시면 통신 팩스요원 일용비 또 인건비 하고 일용인부 퇴직금 뭐 이런 쪽으로 하면서 여기가 7,6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나왔거든요. 그런 건 왜 그렇게, 근데 2003년도에도 그랬고 2004년도에도 그랬고,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매번 예산을 너무 과다책정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연말에 불용액이 이렇게 나오냐 그래가지고 2005년도에는 조금 예산이 일반수용비같은 경우에 타이트하게 짜여진 부분이 있는데 2004년도에도 보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31쪽에 일용인부임중에서 주로 많이 발생한 것이 저희 통신 팩스요원 인건비 이거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고 일용인부 4대 보험료 퇴직금 같은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일용인부 전체에 대한 4대 보험료를 예측을 해서 세운 건데 일용인부가 중간에 퇴직을 한다든지 또 이동이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연말기준으로 항상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년도에 변동률을 감안을 하지만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급 설정하는 데도 이게 산정 저기가 그 전 저기에 내려오죠.

네.

그러면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고 할 때 이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거에 대해서 불용으로 처리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 부분이 면밀한 예측을 해야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인건비 같은 거를 계상을 시킬 때는 개개인의 급여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년도에, 어떤 기준호봉을 갖고 산정을 합니다, 이 부분을. 물론 한 사람인 뭐 부구청장님이라든지 구청장님같은 분들은 인건비 예측이 정확하게 가능하지만 나머지 5급, 6급, 7급, 8급, 9급은 기준호봉을 갖고 산정을 하다보니까 추경에 좀 더 넣어야 될 때도 있고 그 부분이 예산에서 남게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용인부가 뭐 2백여명이 넘고 또 저희 정규직원이 한 8백여명 가까이 됩니다, 7백명이 넘는데 이거를 기준호봉으로 산정하다 보면 개개인이 한 2,30만원씩만 이렇게 차이가 나도 상당히 많은 불용액이 남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더 면밀하게 그 부분을 예측을 해서 추가요인이라든지 감소요인을 더 반영을 잘 해야 되겠지만 그런 현재 예산편성 지침 때문에 차이가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정리추경전에 대충 파악이 되지 않아요?

네, 정리추경 전에 대충 파악은 되지만 저희가 보통 정리추경 자료를 9월부터 작성을 하기시작하거든요. 그러다보면 그 남은 기간이 상당히 많이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내에,

그래도 막 1억 이상이 넘는 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 추정치가 나올 수 있는 건데 1억 이상씩을 불용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또 지금 여기 32쪽에 보면 연금부담하고 연금지급금에서 부조급여라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어떤 식으로 부조급여는 지출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금부담금 등을 산출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일반적인 연금부담금, 보전금, 재해보상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정을 할 때는 우리가 2004년도 당해연도 결산을 지금 놓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거기 보수예산 총액에다가 부담금 총액을 산정을 하는데 비율이 있습니다, 법정 부담요율이. 예를 들어서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보수예산총액의 8.5%, 보전금은 뭐 2.576%, 재해보상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부담률이 0.182%, 퇴직수당부담금은 계산비용부담율이 2.7968% 이렇게 법정비율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그대로 반영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게 불용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런거 하면 그걸 미리 정리추경 같은 때 정리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에요?

물론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요, 이 부분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리추경이 한 12월쯤에 이루어지면 정확하게 남은 금액을 예측을 해서 그거를 정리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는 건 9월쯤에 작성이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좀 발생했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앞으로 정확하게 예측할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면밀하게 자료를 분석을 하고 해서 최소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2003년도도 그렇고 2004년도도 그렇고 2억이 넘는 금액이 그냥 불용 처리돼서, 한 가지만 가지고. 그렇게 나온다는 거는 지금 재원이 없어서 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연말까지 계속 놔뒀다가 불용처리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까 부조급여에 대해서, 연금지급금액 부조급여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부조급여요.

네, 연금지급금액. 32쪽.

아, 부조급여요. 이건 저희 연금에서 각종 사망이라든지 이랬을 때에 가족이라든지 직계 존비속 부조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일정부분을 부담을 하도록 하는 거죠, 일정 부분을.

아, 공무원들의 가족이 사망했다던가 그럴 때 지출을 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부조금에 대한 부담률입니다, 이 자체는. 그래서 공무원이 부모라든지 자식이 사망을 했을 때 일정률의 금액을 지급하거든요. 이를테면 급여액의 2배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하여튼 예산을 책정을 하실 때 정확한 추계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정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에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를 하나 드리면요, 민방위과태료 체납액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민방위 과태료 부분이요?

네. (담당, 8백만원 정도 된다고 함) 8백만원에서 314만9천원 그 당시에 걷힌 거예요, 그럼? 아 지금 현재 8백만원이라는 말씀이지? 지금 현재. (담당, 지금 현재라고 함)

네, 지금 현재고 그 당시에는 이거보다 많았습니다.

그당시에는 이거보다 많았어요? 됐어요.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6쪽에 시민단체육성을 한다고 시책업무추진비를 2,28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990만원밖에 사용을 안했어요.

네.

그리고 1,200만원 정도 되는 게, 그러면 한 50% 정도가 지금 불용이 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앞에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이쪽에도 한 4,700여만원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84년도에 업무추진비가 당초에 본예산에서 50%만 저희한테 승인해줬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추경시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할 때 규모를 당초 50% 갖고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50%를 추경에서 반영을 해줘서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시기도 짧고 나머지 집행을 다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민단체육성 차원에서 한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한 거예요, 지금 700만원 쓴 사항은?

그거는 저희가 각종 시민단체 육성지원이라고 돼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관계자와의 간담회라든지 그쪽에 각종 활동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다 지출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죠, 내용은.

그럼 우리가 시민단체한테 보조금을 주는 사항이 있잖아요.

아, 그 보조금하고는 다릅니다. 보조금은 저희가 사회단체에 임의보조금으로 돼있구요,

아니 임의보조금으로 주는 단체들한테도 그럼 이 시민단체육성차원에서 그런 단체들하고도 이런 것이 쓰여지는 겁니까?

그렇죠, 쓸 수가 있죠, 왜냐면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의 간담회라든지 각종 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원이라든지 육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많은 비용은 아니고 수시로 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그러면 50%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못썼다는 얘기고, 2005년도에는 이게 지금 증액이 돼서 2천 한 9백정도가 예산이 서있거든요? 근데 지금 잘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정상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쪽에 주민자치센터 관리운영 기타보상금에요, 여기는 구월4동외 5개 동만 지원이 된 걸로 돼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특별한 뭐 전체 동에 기본으로 운영관리 나가는 거 말고 5개 동만 별도로 지원된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연초에 우리 본예산에 각 동에 자치센터관리 운영비가 별도로 서있는데 그부분외에 이거는 특별히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해가지고 요청이 들어온 동 있잖습니까? 그 동에 대해서 별도로 지급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야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 지원을 해주거든요, 강사수당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럼 그거는 동에서 별도로 신청을 하면 주는 겁니까?

네,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주민자치센터가 이렇게 저희가 운영비로 보상금으로 지급된 동이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많이 돼있는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시간외에도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수반된 거에 한해서 저희가 별도의 비용을 지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정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김종식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석구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2004년도 경영재정과 세입예산 현액은 총 214억771만4,000원이고 수납액은 210억5,373만7,000원으로 3억5,397만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예산현액이 205억7,299만2,000원이고 수납액은 209억6,915만1,000원으로 예산현액보다 3억9,615만9,000원 증가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인 국공유재산임대료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대부금액 증가로 재산임대 수납액이 예산현액보다 1,590만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는 직원복지회 직영운영에 따른 행정재산사용료 감소로 557만원이 감소하였고 수수료수입사항은 차량등록 이관에 따른 자동차 제증명 수수료 증대에 따라 3억5,826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예금금리가 인하됨에 따라서 2억2,625만4,000원의 이자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46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의 재산매각수입의증가는 간석동 606-20 벌터공원조성에 따른 손실보상금액 증가 및 연부매각 납부에 따른 매각금액 증대로 예산액보다 1억9,877만2,000원이 증가하였고 잡수입에 있어서는 불용품목 매각차량증가와 무단점유자에 대한 지속적인 색출활동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계약위약금 부과 및 조달청 관급자재 수량 조정에 따른 잔여대금 환불 등으로 3,701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7페이지 과년도 수입에 수납액 증가사유는 지속적인 체납정리로 임대료 및 변상금 수입증가로 예산현액보다 1,798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지방채는 만수3동, 장수서창동 사무소 청사신축공사 지연에 따른 지방청사지원기금 지연으로 7억5,000만원이 지원되지 않았으며 2005년 1월에 세입조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2004 회계연도 세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재정과 세출예산은 총 69억2,487만7,000원으로 그중 38억4,796만6,000원이 지출되었고 27억2,431만1,960원이 이월되어 3억5,259만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관리 경상적경비중 집행잔액이 일반운영비 68만9,000원과 국내여비 224만9,000원, 통장자녀장학금 37만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는 에너지절약에 따른 공공요금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6,573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52페이지, 자체사업의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있어서는 구청사 시설 및 청소관리용역을 공개입찰하여 7,925만3,000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을 제외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2억16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3페이지 세외수입 관리사항은 해당 목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2003년도에는 공공요금 등 시설장비유지비가 얼마나 지출됐어요?

2003년도요?

네. ( 과장, 자료 찾아봄 )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죠?

네.

대략적으로 6,573만원이 남았거든요. 근데 보면 에너지절약에 따른 공공요금 절감 및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불용사유가 나와있는데 사실 2003년도 거를 과장께서 지출내역을 모르니까 정확한 답변은 하시기 곤란할텐데 실질적으로 예산절약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됐는지 그 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어요?

저희가 에너지절약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상당히 절약을 시켰습니다.

전기요금 부분에서.

그래서 좀 큰 걸 절약된 부분에서 큰 품목을 말씀을 드리면 전기시설 유지비에서 1,200만원 정도가 남았구요, 그 다음에 청사건물 유지비에서 500만원, 청사전기사용료에서 2,100만원, 이렇게 크게 절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수 우리가 에너지 절약에 전 직원이 말하자면 참여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저희가 물론 금년에도 에어콘 냉방을 하면서 최대한 점심시간 10분전 해서 한 시간 정도 냉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각 실과에도 그런 부분을 따를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지출한 사항을 보니까 2003년도에는 8,800만원이 남았구요. 2004년도에는 6,500만원이,

지출은 얼마 됐는데요?

아, 지금 말씀드린 게 지출입니다.

아, 지출이.

네.

그러면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됐네요, 기대효과가 있었네. 그리고 50쪽에 동계부업대학생 급여로 해가지고 2,745만6,000원이 예산이 있고 전액을 지출했거든요? 근데 50명의 학생이 뭐 한 25일간 참여를 해서 개인당 한 55만원을 급여로 받았는데 확대방안이라든가 기대효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대학생들이 한 25일간 근무하면서 느끼는 거 기대효과,

그건 경영재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해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하계방학에도 저희가 50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물론 예산이 더 많아서 더 많이 해주면 좋겠는데 예산은 한정이 돼있고 이게 이번에 50명 하계 부업대학생들을 모집하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 430명이 모였습니다. 엄청난 인원이 모였는데 다 해주지 못하고 50명만, 우선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컴퓨터 추첨을 해서 50명을 해서 동사무소하고 구 각 과에 보내고 있는데 이 학생들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이미 기성세대가 된 많은 사람들까지 대학에 다니면서 휴가때, 방학때 아르바이트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 바깥에서 보는 공직사회와 자기들이 실지 몸소 해보는 공직사회를 확실히 알게 되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느끼는 바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아무래도 한정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항상 쭉 동계방학 50명, 하계방학 50명 해서 연 100명을 해주고 있는데 더 이상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있다면 좀 더 많은 사람을 할 수 있지만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50명으로 그냥 만족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동사무소라든가 보건소라든가 각 부서에도 현장체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뭐 그 기간동안에 국장께서 설명하신대로 공직사회에 대한 체험도 하고 또 용돈도 벌 수 있고 확대할 필요가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네,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분 위원입니다. 수입부문에 있어서요, 우리가 지금 재원에 거의 저기 하는 거는 세외수입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예산이 돼있는 게 우리 결산서 21쪽에 보시면 1억7,996만6천원 있죠? 징수결정을 그렇게 했죠?

21쪽입니까?

네.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네. 그런데 실제 수납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징수의견서 여기 준 거 보면 여기는 또 미수납액으로 하나도 안잡혀있고. 결산서 준 거에 보면 미수납액으로 1억7,900이 잡혀있고. 근데 왜 유독 이것만 세외수입 총괄해서 징수독려하고 그러는 거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가 세외수입 분야는 총괄하는 부서인데 개별법에 따라서 업무주관하는 부서에서 과징을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독려를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안됐을 경우에 평가보고회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안돼있는 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구요.

그거는 해당 과에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책임을 집니다.

다른 거는 다 어느 정도 징수결정을 하면 그래도 뭐 한 30%, 50% 징수가 돼있는데 이것만 유독 그리고 또 과년도 거는 징수가 된 거 있어요. 그러면 왜 2004년도에는 한 건도 수납을 못했냐구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총괄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 독려도 하고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특별정리기간도 운영을 하는데 지금도 7월말까지 특별정리기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 과별로 좀 목표액이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를 해서 많이 걷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소관이에요, 민원지적과 소관이에요?

민원지적과.

1년 동안 한 건도 없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징수결정을 언제 해놓고. ( 과장, 직원하고 얘기함 )

이거는 해당과에 한 번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만, 근데 이거 각 과에서 하도록 저거하고 평가보고회 같은 거 할 때 과장님들이 참석하셔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장님 차원에서나 평가보고회 할 때 누가 저기 하는 거예요, 구청장님도 참석하는 거잖아요?

청장님은 참석 안하시구요, 부구청장님,

부구청장? 그럼 그 선에서라도 과장들을 어떻게 독려를 하든가 해가지고 이런 거를 징수결정을 해놨으면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되는 건데 다 어렵다고 다른 과는 되고 있는데 왜 민원지적과만 한 건도 없다는 건 말이 안되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고 또 아까 우리 전익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관계 같은 경우에도 51쪽에 재산관리, 에너지절약하고 공공요금 절감을 해서 6,500만원 정도가 올해 남았다, 2003년도에도 보면 한 3천만원 정도가 지출잔액으로 있었어요. 그랬는데 예산은 2004년도에 증액을 했다구요. 예산추계 할 때 좀 너무 방대하게 추계를 하지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제대로 잘 해주시기 바라구요. 각 과 공통이에요. 다른 과들도 거의가 다 그런 식으로 돼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라고. 52쪽에 구청사시설 용역비하고 이게 언제 연간 계약을 합니까, 몇 월달쯤에?

1월에 합니다.

1월에. 그러면 6억3천만원중에서 5억5천만원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지금 여기 7,900만원 정도가 낙찰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런 거는 한 번에 딱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이렇게 정리추경때 정리를 안했습니까? 재원이 없어서 추경을 못한다는 그런 실정이면서 여기 총 저기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그냥 왜 정리를 안하고 그냥 가지고 계셨어요, 연말까지? 과감히 정리추경때 정리들을 하셔서 예산을 좀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민원지적과 부동산실명법 그 내용은 자세히 좀 하셔가지고 저한테 서류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주정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께서 보증금과 보관금, 또 기타 잡종금에 대해서 잔액통장확인 대사작업을 다 받으셨어요?

네, 통장대사작업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네.

근데 지금 여기 나와있는 붙어있는 잔고액증명서하고는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하고 일치하지가 않는데. 보증금 보관금 기타 잡종금에 대해서 지금 시티은행뿐이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도 이용하고 있나요?

시티은행만 하고 있습니다.

시티은행만.

네.

( 전문위원 옆에 와서 설명함 ) 그럼 금융기관에 이걸 예치할 적에 잡종금은 잡종금대로 보관금은 보관금대로 하지를 않고 다 한 데 묶어서 그렇게 예치를 시켰나요?

따로따로 예치를 합니다.

그런데 난 암만 계산해봐도 따로따로 예치를 했다 그러면 일치를 해야 될텐데 일치하지를 않는데? 합계금은 지금 전문위원 말씀이 합계를 해보니까 맞는다고 그러는데, 이 보관금의 용도는 뭡니까?

보관금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저희한테 내는 돈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관해서 우리가 구좌에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고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시효만료를 보관했던 쪽에다 반납시켜야 되는 건가, 계속 89년도서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3자가 자꾸 이뤄지는 행위인가요, 어떻게,

그렇죠, 네. A라는 사업이 끝나고 그러면 그게 나가고 또 B라는 사업이 새로이 성립이 되고 그러면 또 들어오고 계속 환류가 되는 그런 행위죠.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에도 나와있지만 금리문제로 해서 앞으로 우리 금융기관을, 현재 구금고 시티은행하고 계약이 돼있죠?

네.

그럼 어떤 기금에 대해서 예치를 할 적에 꼭 시티은행만을 그렇게 고집할, 그렇게 되나요?

네. 거기하고만 합니다.

지금 타 금융기관과 금리비교를 정밀하게 분석해보신 그런 일이 있으신가요?

정밀하게 분석한 사항은 없구요, 사실 구금고를 선정하면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신청을 한 금융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항인데 시티은행만 참여를 했습니다.

아예 구금고 공고를 냈을 때 타금융기관은 아예 오지를 않고,

네, 신청을 안했습니다.

구금고 운영에 좀 신축성을 가지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 업무는 우리 경영재정과에서 관할하죠?

네.

앞으로 이 기금이라든지 또 여기 나와있는 보증금, 보관금, 예치되는 모든 우리 구 현금에 대해서 운영을 잘 해야되지 않느냐. 여기 지금 수치를 쭉 다 봐도 이자수입이 물론 저금리시대에 돌입해서 금리는 하향되고 있는 건 그런 추세로 가고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과 이런 관리운영을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옳으신 말씀이구요, 금융기관도 여러 금융기관이 있지만 재무구조나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저희가 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안정성을 제1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창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교양강좌 1회를 실시했거든요. 근데 예산은 2백만원인데 198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건 뭐 강사료에요? 무슨,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강사료, 1회 강사료인데.

네.

상당히 강사가 수준이 높은 강사가 초청이 된 거 같으네요.

네, 중앙에서 유명한 강사가 왔었습니다.

강사료만 198만원이면, 거의 50분인가요?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네.

이상입니다.

네,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7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세무과와 민원지적과 소관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55 출석위원( 7 명) 의원 주정분 의원 서정수 의원 강석구 의원 김기홍 의원 이귀영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신정호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이규흥 총무과장 정철환 경영재정과장 김종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