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이제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특성에 따라 복지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적합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참여복지 구현과 지역사회의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자간의 연계망을 마련하여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요자의 복지욕구를 통합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등 군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은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며, 군수·사회복지과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 위원으로 선출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반드시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여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유기적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 협의체 위원명단 공개로 각 분야별 대표성 확보 및 다양한 기관단체 참여유도와 참여위원의 책임성을 규정하였고, 제5조, 제7조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직무,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6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으며,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8조에서 간사와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제10조에서 참여복지 구현을 위해 회의록은 일반인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제15조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군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확립으로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기반과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하기 위함인 만큼 조례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먼저 간담회 석상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논의도 했습니다만 오늘 와 보니까 3페이지에 간사 및 직원에 대해서는 그 날 확실한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간사 및 직원의 임명에 대해서 현재 있는 사회복지과 직원을 임명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간사 및 유급직원을 뽑는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유급직원 및 간사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둘 수가 있습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면 먼저 간담회시에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질의를 하는데 실지로 참여정부가 들어오고는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언론에서도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또 사회복지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기관입니다만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또 필요없는 위원회를 설치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유급 직원은 일단 자제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현재 있는 직원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고 운영 과정에서 박석주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이 간담회 시에는 조항의 표시가 없었는데 지금은 들어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얘기가 도저히 안 되는데 나는 먼저와 지금은 대조는 안 해 봤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시에는 현재 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회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다만 제2조와 제3조2항에 보시면 중간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로 되어 있던 사항을 군수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게 안 되었으면 통과가 불가능한데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통과가 된다고 봅니다만 의장님이 하시는 말씀과 현재 과장님이 말씀 하시는 내용이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서 명확한 대답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간담회에서는 없었던 것을 본회의장에 와서는 그것을 삽입을 해서 의원들이 검토를 해 보지 않으면 막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의장님이 하시는 얘기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수정해 달라는 부분만 고친 것입니까, 아니면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없던 것을 새로 조항을 더 넣은 것이 있습니까?

없던 것을 넣은 것은 없습니다. 전에 것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님과 사회교대를 하겠습니다. (이기희부의장, 손유준의장과 사회교대)

재무과장 사공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이기희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기찬 의정활동과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 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의회에 제출하여 수입과 지출의 실질적인 결산승인을 득함으로써 다음연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 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여덟 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250억6,2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이 1,972억479만9천원, 세출결산액이 1,238억7,516만2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 733억2,963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의 예산액은 1,152억6,0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이 1,865억2,102만3천원, 세출결산액이 1,187억1,544만3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 678억55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98억2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이 106억8,377만6천원, 세출결산액이 51억5,971만9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 55억2,405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250억6,200만원에 1,981억8,444만6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1,972억48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9억7,964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에 있어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250억6,2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된 예산 현액 1,940억2,166만원 중 1,238억7,516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86억3,156만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15억1,493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1,972억479만9천원에서 세출결산액 1,238억7,516만2천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733억2,963만7천원이며, 이중 명시 및 사고이월액 586억3,156만7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146억9,807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일반회계 수납액은 1,865억2,102만3천원으로써 예산액 1,152억6,000만원의 162%, 징수결정액 1,872억6,606만3천원의 99.6%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보고드리면, 예산액 1,152억6,000만원의 1,872억6,606만3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1,865억2,102만3천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이 7억4,504만원이며, 결손처리액 5,145만4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6억9,358만6천원입니다. 세목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출액은 1,187억1,544만3천원으로써 예산현액 1,827억5,481만4천원의 65%이며,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1,152억6,0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된 예산현액 1,827억5,481만4천원 중 1,187억1,544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한 이월액이 555억1,55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5억2,379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555억1,558만원은 명시이월액이 375억8,926만3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79억2,631만7천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여덟 개 특별회계 수납총액은 106억8,377만6천원으로써 예산액 98억200만원의 109%이며, 징수결정액 109억1,838만3천원의 98%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98억200만원이며, 109억1,838만3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106억8,377만6천원을 수납하였고, 2억3,460만7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98억2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된 예산 현액이 112억6,684만6천원 중 51억5,971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31억1,598만7천원이며, 집행잔액이 29억9,114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31억1,598만7천원 중 명시이월액이 26억2,458만7천원, 사고이월액이 4억9,14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계속비 결산은 우리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 결산액은 10억7,209만7천원으로써 17%에 해당하는 1억8,243만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7,582만7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60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부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직원들의 끊임없는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통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결산서상에 의문이 있는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시면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이기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아무쪼록 이번에 제안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희의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4회계연도 결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6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위원은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