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송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장 류동영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국에서 제출한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5호,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각각 운영되어 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소방방재청 신설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운용계획 중 자금 수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수입은 6억 6,707만 6,000원이며 수입내역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 1,472만 9,000원, 출연금 1억 152만 9,000원, 적립금이자 1,495만 9,000원, 예치금 회수금 5억 3,5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6억 6,7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내역을 보면 고유목적 사업비 4억 6,695만 3,000원, 적립금 2억 12만 3,000원이며 고유목적 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2,000만원은 재난복구 장비임차료, 안전표시판 설치비 등으로 사용되며 시설비 4억 6,695만 3,000원 중 연산교 보수공사비 3,014만원 등 재난예방 복구사업비 등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계획안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직접 관계되며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운용 관리하는 기금 운용 계획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기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임규백 간사님을 비롯한 사회도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안상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관리기금 통합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충사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앞서 기금에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질의하고 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토요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아마 상당한 비상근무를 하고 또 현장수습을 위해서 수고하신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월 2일 새벽에 일어난 현황이 대충 몇 건, 얼마, 피해가 나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심재민입니다. 소규모로 침수피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해서 총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큰 건수만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산2동 물만골,

그러니까 몇 건 얼마라고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알고 묻는 거니까, 그 사항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건,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된다 이 정도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됐습니다. 일단 수고는 하셨다고 제가 일단 인사는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과가 신설된 시기가 언제쯤 되지요?

저희 과가 생긴 게 올 2월입니다.

2월 이후에 처음 7월 2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연제구에 약 54㎜, 그 날 하루에 온 비가 110㎜ 이 정도 비를 갖고 연산2동, 연산3동 황령산 쪽으로 주로 피해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 날 토요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신고하는데 혼란이 왔다, 그럼 본 위원이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재난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이 그 번호를 모를 정도라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긴장할 것 없이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665국에 4949입니다.

4949라는 번호를 저도 그 날 처음 알았는데 1차적으로 전부 신고 전화는 당직실로 갑니다. 4222번에 전화를 걸면 거기에서 4949를 알려 줍니다.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공개된 이 안내 전화번호에는 4949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그럼 4949로 전화를 하면 4949에서는 또 이상한 하위직 공무원이 재난안전과 4843으로 또 전화를 하랍니다. 그러면 전화 신고하는 데도 전화번호가 세 번을 거쳐서 전화가 될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 날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 공무원 1/3 비상 근무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지요?

시에서 내려온 지침은 없습니다.

그런데 1/3은 근무한다고 방송보도를 들은 것 같은데요.

시에서 저희 과로 지침이 내려온 바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토요일에 우리 연제구는 얼마나 공무원이 근무를 하셨습니까?

연제구에서는 재난안전과 전 직원,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지역경제과,

예, 됐습니다. 재난안전과장에게 묻고 싶은데 재난의 정의를 어떻게 보십니까?

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에 자연재난, 인적재난 그리고 국가기반재난, 해외재난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지진 이런 큰 것을 떠나서 우리가 근래에 두껍게 이 조례 3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부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두꺼운 3건을 했는데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지금 어느 것 하나 되었다고 보십니까? 어느 부분 하나 지금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레 7월 2일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시고 대비하셨다고 봅니까? 그러면 자연재난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리면 기본법에 보면 조례를 만들 때 제3조제1항 가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 각 목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현상으로 인한 발생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을 읽어보면, ‘가.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지진･황사･적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재난이라고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레 7월 2일 일어난 일은 축대가 무너졌다, 산사태가 무너졌다, 어떤 가옥에 덮친다 이런 것도 일단 재난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재난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공무원 답변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관계공무원들 답변이 주민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것 중차대한 문제예요. 지금 주민들이 격분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짙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신고해 오고 수해로 비에 의해서 축대가 무너지고 담장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면 어떤 법과 규정 이전에 그래도 응급처치라든가 예방활동을 해주는 것이 우리 자치단체의 의무예요. 그런데 개인재산이니까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주민이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신고를 하고 무슨 기금이 필요하고 뭐 하는데 이 재난안전과가 필요합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것이 저희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제대로 업무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날 사고가 2군데 내지 3군데 났습니다. 그것을 하루종일 대처를 못하고 우왕좌왕 하고 오후 6시, 5시 되어서야 비닐 가져오고 삽을 들고 올라온다 하면 아침 6시에 사고가 벌어졌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위원님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대처가 늦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보다는 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직원이 과장, 계장, 주무 이 사람들 외에는 인력이 없다는 결론이에요. 인력이 있었습니까? 사실대로 이야기 하십시오. 인력이 있었습니까? 그 날?

예, 인력이 있었습니다.

인력이 있었는데 왜 대처를 안 합니까?

대처를 계속적으로 했고 우선 수위에 따라서,

본 위원이 하루종일 그 현장에서 오후 늦게 비닐을 덮어씌우고 마무리 작업을 내가 하고 그 인부들하고 동민들하고 저녁을 먹고 7시에 헤어졌는데도 자꾸 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시간적으로 좀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아침 6시에 일어난 일이 오후 5시경에 대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것들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의하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재해대비 수방자재 이 장비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국세청 부지에 있습니다

비닐이라든가 천막 이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비닐을 뽑아내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서 비닐 찾는데 몇 시간이 걸렸다 말이죠. 그럼 여기에 보면 재해대비 수방자재 3,810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디에 다 있습니까?

국세청 부지에 있습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응급 비상시에 못쓰면 뭐 합니까? 수치만 3,810점 이렇게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재난 발생이 되었을 때 긴급하게 조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하든지 점검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올해 예산서에 방재 장비 구입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올해 재난안전과에 이 방재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예산서를 가져오지 않아서 정확히는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 기타 방재물 구입, 마대, 우의, 장화, 이런 것 다 구입되었습니까?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집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언제 할 겁니까? 지금 우기에 접어들었는데도 장화 같은 것도 하나 없고 구두 신고 올라온다면, 우의도 하나 안 입고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의나 장화는 있습니다.

있으면 뭐 합니까? 이것이 어디 전시품입니까? 일년 내내 준비해 두었다가 그런 사태에 하루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폭우가 내리고 나서 조치된 시간에는 비가 계속 오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화,

이것이 당초 예산이에요. 내일 모레 또 호우가 온다고 되어 있으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또 추가 붕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재난종합상황관제 시스템 구축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돈 4억 8,000만원 어디 쓸 겁니까?

계획을 세우고 곧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자체 평가계획서 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7월 중에 계획을,

됐습니다. 내려가 주십시오. 박지구 담당 나오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재난재해기금과 쭉 보태면 1,041만 2,330원 차액이 생기거든요. 2004년도 말 현재 잔액이 5억 5,100만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결산서를 보면 재해가 3억 8,638만 9,952원, 재난이 1억 5,419만 7,718원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1,000만원 안 쓰신 것 있지요?

예.

그러면 5억 4,058만 7,670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4년도 말 결산서 잔액이 5억 5,1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1,041만 2,330원이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이,

그러니까 1,041만 2,330원이 부족한 사유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예산 편성 시에 올린 시기는 7월 말경이고 최종적으로는 12월 말 현재 금액하고 4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2004년도 말 현재 잔액이 결과적으로 1,041만 2,330원이 맞추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럼 안 맞아도 됩니까? 결산서하고 이것하고 안 맞아도 됩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계획에 2004년 11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편성해서 올린 것 하고,

주무과장 보십시오. 11월 말로 기준했던 12월 말로 기준했던 중간에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큰 이유는 재난과 재해기금을 합쳐서 하나의 기금으로 만들자고 하는 데서 중간에 변경안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계수를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지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제출하거나,

아니죠. 잘못 제출했든 어떻게 됐든 지금 이것 안 맞는 계수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의결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엉터리 서류를 갖고 의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정정을 하고 이질직고를 하고 바루고 이렇게 해서 맞추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예, 그 말씀이 맞는데,

맞는데 뭐가 틀립니까?

이 금액 자체가 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5억 5,1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0만원 이하 점 때문에,

100만원 뭐요?

차이가 나는 40만원 정도는 저희가 반올림을 해가지고,

반올림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2005년도 연말 현재 잔액도 2억이 안 되고 1억 9,950만원이 된다는 이런 식이 되는데요, 공무원들이 예산을 다루는데 100 미만을 절상 절하한다는 것은 오늘 생전 처음 들어 보는데요. 맞춰야지요, 이것을. 그 다음에 6페이지 지출 계획 한번 보십시오. 시설비에 재난(예방･복구)사업 등 4억 4,600만원을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았지요. 그러면 복구라는 것은 재난이 안 생기면 복구비가 안 들어가고 불용으로 갈 수 있다는 것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예방활동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목을 떼어야지요. 이래 놓으면 그것은 관계공무원께서 4억 4,600만원을 예방활동비에 다 써도 그만이고 4억 4,600만원을 복구비에 다 써도 그만이다는 이런 전용과 이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결론이거든요. 예산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지요. 예방활동과 복구비는 엄연히 전･후예요. 구분해야지요. 예방활동에 1억을 쓰겠다, 그러면 예방에 앞으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아니면 용역도 주고 여러 가지 관찰도 하겠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어디서 근거한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은 지금 되어 있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개정이 되어서 아직 발효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기금도 예산편성 매뉴얼을 보면 일반 예산의 회계법에 준용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항목을 결정할 때 시설비에서 구분해야지요. 모든 지출을 4억 4,695만 3,000원을 포괄적으로 해 놓는다 하면 안 되지요.

예방사업 자체가 하반기에 법령에 발효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예방사업비를 3억을 다 써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반기까지 예방활동비에 3억을 써버리고 1억 남았는데 거울에 폭설, 혹한 등 그때 재난이 일어나서 복구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되지요. 적당히 추계를 해야지요. 그래서 예방활동비에 1억, 복구비에 3억 4,600만원 이렇게 구분을 해두어야 어느 정도 예방으로 사전에 쓸 수 있는 예산과 사태가 벌어진 사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구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만 새로이 신규 법령의 변경과 발효에 따라서 예방사업 자체 예산도 저희들이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될 뿐더러 그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내년 운용안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세분화된 예방사업과 복구사업 계획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에게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두 가지 안을 말씀드립니다. 이 결산서와 1,041만 2,330원의 맞지 않는 계수를 맞추기를 요청하며 뒤에 지출부분에 있어서 재난예방, 복구 이 두 부분을 소관 주무과장하고 적당하게 안배를 해서 분할해 주는 방법으로,

위원님! 그것은 한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 서식 자체는 100만원 단위로 끊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위원장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방과 복구를 분할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할 기회를,

재난안전과장 심재민입니다. 정회 전에 김충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정해서 바루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문제가 없도록 바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방 사업과 목적사업을 포괄적으로 해놨다고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급한 예방 사업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쓰도록 하고 내년 운용안이 마련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결산서와 맞지 않는 차이나는 부분은 정정을 해서 맞추어 나가는 것으로 일단 본 위원이 이해를 해서 지금부터 이 기금이 정확한 계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니까 믿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포괄적으로 된 시설비 4억 4,600만원에 대해서는 2,000만원 정도만 예방 운영비로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고 대표전화가 4949가 되어 있다면 이 전화번호를 구보나 통･반장 회의 때라든가 동에 스티커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스티커 제작하는 청소과하고 협조하십시오. 매달 음식물 스티커 붙이는 그 밑에도 홍보물로 쓸 수 있도록 제가 지적을 하니까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매달 음식물 쓰레기 스티커 떼어낸 그 부분에 재난재해신고 전화번호 665-4949 이렇게 홍보를 해서 구민들이 외우고 있다가 유사시에 빨리 신고하면 상황실 전화가 4949번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고요, 아레 7월 2일에 조그마한 재난에도 대처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중에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인력이 부족했다, 재난안전과 인원 몇 명으로써는 안 되기 때문에 타 과 인력을 지원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럼 비상동원망을 만들어 놓았을 겁니다. 어떤 반, 처치반, 급수반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한 기구표가 안 만들어져 있겠습니까? 복구반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러면 앞으로 주 5일 근무제로 주말에 꼭꼭 연휴가 이틀씩 오는데 연휴 이틀 동안에 갑자기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아침에 재난이 발생하면 또 이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재난 장비가 전부 창고에 있다는데 창고에 막 재워 놓으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유사시에 잘 반출할 수 있도록 반출 훈련도 한번씩 하십시오. 재난안전과가 생긴 만큼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재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으로서 좀 노력을 해줄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직책을 맡아서 수고하십니다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실수없도록 하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