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우택 의원 발언
상호
엄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상무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1일 200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04회계년도결산승인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시에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자체검토시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04회계년도결산서 및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결산서 및 부속서류 135페이지에서 137페이지의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회계년도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자체검토 시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04회계년도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고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동일한 내용에 대한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라며 한 의원의 질의가 종결되지 않았는데 보충질의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9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 결산총괄 설명은 질의 생략하겠습니다. 결산서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22페이지 2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 동안에 질의 준비해 주시고 오늘 부곡4동에 무료급식소 개소식이 있지요. 부곡동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오후에는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주시고...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용 질의보다도 참고 질의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한 사항입니다. 총괄사항이나 내용을 보면 과년도 수입에 징수결정액에 보면 11억3760만8874원이 되어 있지요?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2004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 기준이 부산시에서 시달이 되어서 결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결산서 작성 기준 내용에 보면 세입세출 결산서상의 서식 중 서식의 금액은 원 단위로 하되 10원 미만은 절사를 한다. 그것이 국고단수계산법 제1조제1항에 명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법은 폐지되고 국고금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요. 국고금관리법 제47조 국고법단수계산이라는 규정에 보면 제1항에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그 단수는 계산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금관리법시행령에 보면 이 단수 계산에 대한 규정이 지금 되어 있지 않고 국고금관리법만 되어 있는데 그럼 이 4원은 어떻게 해서 발생해서 이 결산서에 표시가 되었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에 보면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3조에는 금액을 분산해서 계가 분할하거나 나누어서 집계를 정리를 할 때는 부득이 이 단수 10원 미만도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금액의 분할을 나누어져 있다 이거지요. 과년도 수입하고 지방세하고 이것이 총 계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렇게 단수까지 넣었습니다. 1조에 원칙은 단수계산을 안 넣는 것이 위원장님이 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분할해서 집계를 정리를 하거나 할 때는 부득이 그것을 붙일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런데 국고금단수계산법은 폐지가 되고 이 내용을 국고금관리법에 규정을 했습니다. 국고금관리법 47조에 보면 국고금단수계산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제1항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수는 절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산 잘못된 거지요?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아니요, 잘못된 것은 아니고 어떤 예를 들어서 지방세면 지방세 세외수입이면 세외수입 전체를 그냥 정리를 할 때는 이것이 단수계산법에 의해서 10원 단위는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분할해 가지고 집계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계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밑에 단수도 산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 규정이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앉아 계시는 담당분들 답변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다행히 이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4원이 결산서에는 별 하자가 없겠는데 내년에 이월금 환수하지 않고 세입에 잡히지 않으면 이월이 되어 가지고 또 들어올 것입니까. 계속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16페이지에 세입감소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03년도에 징수결정액이 1678억6600만원이 되는데 04년도에는 1600억이 됩니다. 약 차액이 78억2900만원이 나왔는데 감소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실제 수납액에 보면 03년도에 1535억4100만원인데 04년도에는 1439억4400이 됩니다. 차액이 95억9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감소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징수율에 보면 03년도에는 92.5% 04년도는 89.9% 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징수결정액이 전년보다 줄었는데 징수율이 전년보다 오히려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일반적으로 징수결정한 금액이 감소하면 징수율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소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지금 죄송하지만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6페이지 17페이지 위에서 첫째 줄, 둘째 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미안하지만 지금 2003년도 계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천수
김천수위원
일단 03년보다 04년도에 징수결정은 78억이 감소되어 있고 실제 수납액도 03년보다 04년도에는 95억97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전년보다도 줄었다고 하면 징수율이 전년보다 감소한 사유도 말씀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징수결정 금액이 감소하면 징수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징수율이 높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인지를 못하고 왔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습니까. 그 뒤에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과년도 수입을 한번 보십시오. 징수결정액은 11억37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1억7천만원입니다. 징수율은 20.3% 대비 5.3%나 감소되었고, 전년도 실제 수납액은 2억5800만원인데 8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감소 사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경기 회복 지연 등의 사유로 수납액과 징수율이 감소된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과년도 수입 징수에 대단히 소홀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이것은 수치로는 정확한 제시를 못하지만 개괄적인 답변은 올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1억37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어떤 우리 세무 공무원이나 또는 돈을 과년도 세입을 관리하는 부서의 의지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겠다는 어떤 목표 설정이고 실질적인 예산을 보시면 2억1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징수 결정을 부분 부분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노력은 11억3700만원 만큼 하고 예산은 매년 징수되는 그 비율을 보고 2억1400만원으로 세입 예산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다가 보면 받아들이려는 것은 실제 수납액 우측장에 있는 거기에 여섯째 줄 1억7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의 세입을 받아들이기가 이만큼 어렵다. 그래서 이 1억7천만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또 노력한 댓가로 포상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과년도 세입을 관리하고 받아들이기가 그만큼 어렵다 11억이나 되는데 예산은 2억이 되고 실질적인 수납은 1억7천이 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받아야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11억3700만원이 되겠고 매년 이렇게 의지를 갖고 있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2억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되고 실질적인 노력을 해가지고는 1억7천만원이 되는 그런 순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징수결정액 11억3700만원 중에 실제 수납액 1억7천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을 받기 위한 노력이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11억3700만원인데 그 중에 겨우 수납액이 1억7000만원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단한 노력을 해서 받아들인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좀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뭐냐 하면 11억3700만원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국유재산에 점유를 하고 있지만 실지로 때꺼리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것을 분명히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을 때는 받아들이기 위한 징수결정을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모든 법규나 노력에 의해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받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계속 표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 게 모여서 징수 결정액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과년도 수입예산은 지난해에도 이렇게이렇게 노력했지만 몇 년도 연간 추이를 보면 몇% 정도 11억3700만원의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매년 받아들이는 징수율 이것밖에 안되는데, 2004년도에는 특별히 1억7000만원밖에 더 못했다. 예를 들어서 2억1400만원 정도는 목표였는데 그 목표보다도 조금 부진했다 79%밖에 안됐다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세입예산 징수에 대한 어떤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노력의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해주시죠.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단의 노력을 위해서 저희들이 부구청장님 주재로 총무국장님주재로 분기별로 세외수입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독려를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체납자가 사망을 했거나 행불이거나 또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 과감한 결손을 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증여를 하고 있지만 도저히 저희들이 부과하고 받아들여야할 돈을 받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만 체납으로 정리할게 아니고 과감하게 결손을 하자. 결손을 함으로 해서 숫자적인 징수율 제고는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특단의 노력으로 삼으라면 도저히 못 받는 것은 일단 과감하게 부서장의 결심으로 결손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발품을 팔아서라도 받아보자 하는 게 특단의 대책이라고 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결손 처분에 보면 10억8400만원 있는데 이 결손금액 중에 규정에 의한 결손입니까? 사항에 의한 결손입니까? 규정에 의한 결손인가 받지 못할 어떤 그런 사항에 의한 결손도 포함이 되어 있나?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두 개 다 포함됩니다. 뭐냐 하면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좀 딱하다면 저희들이 강조를 합니다. 딱하고 실질적으로 못 받으면 우선은 결손을 해라 결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재산이 확보되거나 다른 급료가 생기거나 한다고 해서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환원이 됩니다. 그 두 개의 내용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김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면 과년도 분이 이미 질의가 됐으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년도 분의 다음 년도 이월액이 지방세가 10억5500만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이월액 있죠? 이 이월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고지되고 독촉도 나가고 해 가지고 못받은 게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한 11억3700만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것은 1억7000만원 미수납액 9억67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9억6700만원 중에서 반쯤인 4억8000은 결손은 시효가 지났거나 또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부서장이 판단한 것 그 4억8000 반 정도하고 반은 아직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년도 이월액이 모여서 다음 해에 또 새로운 해에 징수결정을 하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면 2003년도 결산서를 보면 지방세수입의 과년도 수입이 익년도 이월액이 7억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과년도 수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익년도 이월액이 50억4500만원이에요. 이것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서 익년도 2004년으로 이월이 되었는데 이 이월 되었다는 것은 결산서에 표기로서 이것은 아무... 그냥 없어져버리는 것입니까? 그러면 징수 결정액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내가 묻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2003년도 이월이 지방세의 과년도 수입이 7억 세외수입의 과년도 수입이 50억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월로 표기가 되었는데 2004년도 예산서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과년도 수입을 보면 2억1000 이런 식으로 잡혀있다 말입니다. 그래놓고 예산 현액도 그런데 징수 결정액만 올려놨다고. 그런데 2004년도에 이월된 이 금액의 표기는 2004년도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월된 이 금액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월만 시켜버리고 그냥 없어지는 것으로 합니까? 담당자들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과년도 분을 갖고 매해 결산 때마다 질의가 있고 검토가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2003년도에 이월된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 말입니다. 2004년도에 어디에다 표기를 합니까? 이월이라는 것은 고지서 발송하고 독촉장 보내고 다 했을 텐데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결손 말고. 결손 후에 남은 이월액, 우리가 받아야 될 돈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이월되는 것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월되고 나서 다음해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그 이월되는 만큼은 예산의 징수결정이 됩니다. 징수결정을 해야만 그 고지서 시효가 지났다 아닙니까. 고지서 시효가 지났으니까 고지서가 지금 없다는 말입니다. 그 돈을 내야 되는데...
상호
엄상호위원장
징수대장은 있을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고 지금 엄위원님이 만약에 100만원을 체납한 사실이 있다. 지금 그래 가지고 과년도 분으로 이월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에 세무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다시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고지를 다시 합니다. 새로운 그것이 아니고 다시 하기 때문에 이 이월액은 체납세로 포괄적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좋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저한테 별도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대한 년도별 현황을 살펴보니까 2001년도 예산 현액이 4억7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467%가 증액된 21억9500만원이 징수결정이 되어 가지고 17.7%인 3억7500만원이 실 수납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그러면 2002년도를 보면 예산현액이 2억5200만원인데 628.5% 증액된 15억84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9.9%인 1억5600만원을 실 수납 했습니다. 또 2003년도에 보면 예산현액이 2억5200만원에 징수결정을 505.6% 증액해 가지고 12억7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0.3% 2억5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4년도를 보면 예산현액에 2억1400만원이 531.8% 증액된 11억38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는 15%인 1억7000만원을 실 수납하였습니다. 이렇게 과년도 수입 예산 현액보다 몇 백배의 징수 결정을 하고 실 수납액은 20% 미만인 현상이 4년간 연속이 됩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제일 받기 어려운 겁니다. 뭐냐 하면은 올해 예를 들어서 위원님한테 재산세를 부과를 했는데 올해 재산세는 왠만하면 90%정도는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그러면 10%는 체납이 되는데 그 체납이 이월이 되고 다음해에 과년도 세입으로 잡힙니다. 지금 어려워서 못 냈는데 그 다음해에는 점점 더 어렵지, 그것 어려운 사람한테 다음해에 순환이 잘 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세입은 상당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시피 11억이나 징수 결정해놓고 실제 받기는 1억7000밖에 못 받았다는 것은 15%정도밖에 못 받았거든요. 이것만큼 과년도 한번 어려운 사람한테 넘어온 세입은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예산은 왜 또 적정이 2억1400만원밖에 안 세웠느냐 이것은 체납세 중에서 매년 받아들이는 일정 율이 있습니다. 그 일정 율을 정리해 가지고 반영을 하기 때문에 2억14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징수 결정액에다가 실 수납액을 하면 미 수납액이 나오죠?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미 수납액 나오는 중에서 결손처분을 매년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4억8697만원 정도 되네요? 이것이 다음연도에 징수 결정액에 이 금액을 포함시키는 것은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이 금액이 포함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포함되죠? 그래 가지고 또 하다보면 결손처분하고 이월액은 다음연도 또 징수 결정액에 포함시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호
엄상호위원장
아니지. 그렇게 안되어 있지. 징수결정이 2억1000만원밖에 더 있습니까? 5억 이월되었는데... 예산액.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산액은 이월된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받지를 못하니까 받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11억이나 되면서 1억7000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15% 정도밖에 못 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받는 것을 예산에 반영하고 받아들여야할 금액은 채권이니까 우리가 그것은 징수결정해서 다시 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니까 이것이 다음연도 이월액이 징수 결정액에 예산액하고 포함시킨 금액이 징수 결정액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니까 400% 500%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 중에서도 수납되는 것은 실지 받는 것은 20% 미만을 받는다 이 말이죠?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15% 20%밖에 안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이 체납액 징수 실적 제고에 따른 개선 방법은 없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개선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이 채권자가 제일 첫째 어렵습니다. 못 낼 형편이 되기 때문에 체납을 한 것이지 낼 형편인데도 체납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이것이 자꾸 결손이 되어 들어가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시효 지난 것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둘러봐 가지고 이 사람은 도저히 안되겠다. 고지서 편료도 손해를 보겠다 하는 측면에서 결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고 일단 우리가 채권을 국가에 정당하게 국민된 도리로서 납부해야할 금액을 함부로 결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손도 법적으로 따르는 결손 그 다음에 이월은 어느 정도 못 받는 그것이 있지만 너무 그냥 ‘아, 못 받으니까 너는 감해주겠다’ 이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항상 살아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자꾸 연속적인 반복을 해 가지고 징수 결정액만 높일게 아니고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의무를 하지 않고 말이지. 세금 내는 것도 의무 아닙니까 그렇죠? 의무를 하지 않고 권리만 부르짖는 이 관습은 제도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이것을 법제화를 하든지 또 그 다음에 무 재산 고질적 체납 등은 강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행위 자체를 근절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재산이 있고 하는 사람은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의무를 안 하는 사람은 그냥 결손처분해주고 이런 사항을 봤을 때 형평성 원칙에도 안 맞는 겁니다. 이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구 박승환 국회의원한테 ‘이런 것은 참 불공평하다 법으로 만들어 달라’ 든지 건의를 하십시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람들은요. 지금 위원님 말씀 모양으로 세금을 못 내고 있는 사람은 체납이 되면 정부의 어떤 수익적 혜택적인 그런 사업이나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어떤 서류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납세완납증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체납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납세 완납 증명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 수익에 참여할 그런 자격이 이미 박탈되어 버리는 불행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가지시는 의무적 그 사항을 이 사람도 이해는 하고 싶지만 부득이해서 못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더 받도록 하고 의무 이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과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고질적 체납자가 사업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 불이익은 하등의 해당이 안 됩니다. 상습적으로 체납시키는 사람들이 세금 안내놓고 떳떳한 얼굴을 드러내고 사업하려는 사람이... 그런 것은 수납하는데 하등의 도움이 안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면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과년도 수입의 예산액이나 예산현액을 보면 2001년도에 4억7000만원 2002년도에 2억5200만원 2003년도에는 2억5200만원 2004년도에 2억1400만원입니다. 이 수치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뽑아낸 수치입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액과 현년도 체납액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과년도 체납 중에서 소멸시효 또는 어떤 결손되는 점유율이 있고 그 다음에 매년 징수금액 체납액 총액 중에서 징수율이 결정이 됩니다. 징수율이 매년 정리가 되니까 그 평균을 가지고 올해는 어떤 의지를 갖고 이것만큼 받아들여라 하면서 간부공무원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 비록 1억7000만원밖에 못 받았지만 저희들이 약간의 이상 목표를 가지고 2억1400만원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약간의 상향되는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올해 낮추어 가지고 1억5천만원 예산으로 잡은 것 같으면 예산에 오버되는 거지요. 오버되지만 그렇게 하면 공무원의 노력하는 열성 정도가 낮지 않겠느냐 목표 달성은 못한다 하더라도 목표를 조금 더 크게 잡고 거기에서 목표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크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현우
이현우간사
결산서 16페이지 17페이지 세입예산 총괄 과오납 반환액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오납 일반회계 발생 내역을 보면 2001년도 수납 총액의 0.09%인 1억800만원 2002년도 0.18%인 2억4100만원 2003년도 0.08%인 1억1700만원 2004년도 0.1% 1억4200만원입니다. 과오납 반환액의 건수는 몇 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4년간 최소 1억원 최대 2억4천까지 발생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되는데 이것은 징수결정, 고지서 발송, 독촉장 발송, 이의 신청의 타당성 등 온갖 행정적 절차 후에 반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과오납 발생 방지대책은 전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전의 세무 행정을 보면 과오납이 실질적으로 부과를 잘못했거나 착오에 의해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단언하건대 거의 없습니다. 공무원의 착오 또는 잘못에 의해서 부가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주로 일어나는 사유가 납세자의 예민한 성격에 의 해서 납부를 해놓고 다시 고지서를 청구해 가지고 납부를 하거나 또는 주소 이동이나 잘못되어 가지고 나중에 사실상 어떤 자동 결재구좌로 인해서 납부해 놓고 자기가 또 그것을 혹시 잊어 버리고 또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다수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나중에 일할계산이라고 요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1월1일자 기준으로 세를 부과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4월1일 기준으로 취득을 했거나 또는 6월1일 기준으로 취득했을 경우에 처음 고지서 납부한 것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 이전을 했으니까 과잉 납부한 세금을 돌려 달라 하고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의 부당한 또는 잘못된 착오 부과에 의해서 과오납이 일어나는 것은 거의 없고 납세자가 과도한 어떤 인식 또는 고지서가 이중적으로 날라와 가지고 그것을 납부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민원의 불편도 이제는 해소를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저희들이 발생하는 건수중에 1주일 이내에 과오납 환급하는 것이 거의 90%를 하고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는 거의 95% 또는 98% 정도 과오납 환급을 하고 주소나 연락이 안 되는 몇 분들에 대해서만 환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옛날에는 환급을 받으려면 굉장히 까다롭고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수정된 이중 납부라든지 찾아서 오히려 계좌 송금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세정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는 그런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지금 과오납 발생의 원인 제공은 거진 납세자의 착오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공무원은 거의 없다는 것은 몇% 정도는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00% 없다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도 되지요? 공무원의 착오가 한두 건은 있을 건데...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공무원의 착오라는 것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주소가 잘못됐다든지 이전날짜가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착오에 의한 것인지 부과 안할 것을 부과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공무원이 많이 과세를 해가지고 통보도 안했는데 다시 자기들이 계산해 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환급해주는 그런 상황도 발생한 건이 있던데 왜 없다고 합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재산을 과세하다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특히 주민세에 실질적으로 어떤 증명을 못해 가지고 세무서에 납부를 실제로 합니다. 만약에 1천만원의 세금을 납부를 하고 나서 거기에 따르는 분할 저희들 지방세가 따르는 것이 만약에 1% 납부를 하게 되면 100만원 납부를 해놓고 그것이 세무서로부터 감액을 받아 가지고 정리를 500만원밖에 안되게 되면 저희들도 50% 감액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실수로 인했을 때 납세자가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혹시 잘못 했을 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랬을 때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공포로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보상은 일절 안 해줍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이 과오납이라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의 착오 또는 오판에 의해서 부과가 된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안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그 원인들이 99%가 세무서 국세와 관련된 과오납 환급들이기 때문에 거의 원인 자체가 납세자가 미리 감액받을 것을 감액받지 아니하고 납세해놓고 나중에 감액받는 그런 경우의 후속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공무원의 착오가 없도록 하시고.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여기에 보조금에 보면 과오납이 5억5천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이 보조금은 사회과 같은데 지역 주민의 수 또는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일괄 어떤 복지비가 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일정한 주민 수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부득이 그것이 시에서 나중에 다른 구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1억을 배정했다가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5천만원 실질적으로 최종 배정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보조금이 환급 조정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16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에서부터 22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발생 내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79억4581만6천원이 발생 했지요. 그런데 예산계장님 오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결산서하고는 좀 동떨어집니다. 질의가 나왔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에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0조에 ‘순세계잉여금 결산전 이입’ 여기에 적용을 해서 85억을 예산에 편성 했지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79억4500만원이 발생하는데 5억5400만원 모자라는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편성하는 부분인데 편성의 내용이 모자라 가지고 이번에 추경할 때 조정을 해 가지고 메워 넣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관계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상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순세계잉여금을 일정비율 중에서 적게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계략 예측한 것보다는 금액이 적게 나왔습니다만 5억5천정도 부족한 부분은 이번 추경할 때 수입이 적어졌으니까 그만큼을 감하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맞추어 나가는 식으로 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세입을 감하면 세출도 감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세입이 부족하니까 이번 추경 자원에서 그만큼 충당을 시킨다는 뜻이지요.
상호
엄상호위원장
전입 전출 안 해도 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2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총괄 및 28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에서 35페이지 사이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위원여러분,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11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서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및 28페이지에서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결산서 30페이지에서 31페이지 세입결산 내용 중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에 대하여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 주시겠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세입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의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2003회계년도 결산 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66억3685만5740원을 표시한 것이죠?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은 더 증액될 수 없죠?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그것은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 세입결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176억2180만373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실수납해서 9억8494만8730원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하고 징수 결정액 하고의 차이는 시점의 차이입니다. 예산편성 시점에 이것은 이번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생기겠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은 마지막에 정산을 하고 나서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하고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아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일어나는 일이고 이 166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은 2004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인데 이것이 어떻게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됩니까? 그대로 옮겨오는 것이지. 그대로 옮겨와야 되는데 왜 176억을 해서 9억8400만원이 증액되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김천수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늘고 줄어들고 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액이라는 것은 결산 전에 예산편성 시점에 추정해서 만드는 금액이고 징수 결정액은 결산에 따라서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까 5억5000 모자라는 그런 부분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아니 2003년도 결산을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66억3685만574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을 2004년도 세입결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징수 결정액이 되어서 이것이 징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76억2100만원이 징수 결정이 되어서 전액 환수를 하다보니까 9억8400만원이 더 많이 징수가 되었다. 어떻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9억8400만원이나 더 많아졌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은. 김위원님 그 말씀이죠?
천수
김천수위원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위원님 이월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이월금 중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억1988만8000원이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3억6506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합계 9억8495만1000원을 징수결정을 하여 수납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천수위원님 질의중입니다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보조금 잔액은 반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니까 보조금잔액은 다음연도 예산서에 편성해서 잡아야 되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 경우에 보조금 잔액을 징수결정도 안하고 징수도 안했는데 무슨 돈으로 반환을 했습니까? 2004년도에는 그 맥락에서 위에 9억8000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외란씨 안계십니까? 경리계장 오셨어요?
담당
경리담당
민병용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결산검사 때 이것 지적당한 것 없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민병용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없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민병용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기획실장께서는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천수위원님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답변을 보류하고 다른 질의를...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 마지막까지 하고...
상호
엄상호위원장
마저 하시겠습니까? 답변이 안나오면...
천수
김천수위원
답변이 안나오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검토를 하라고...
상호
엄상호위원장
하시겠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질문에 답변을 하라고 하지요.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 종결을 하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실장님,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차액이 9억8494만8730원이...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위원님 그 질의는 답변 나오기 전에는 하지 마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답변 준비를 할 때까지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11시1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30페이지 열넷째 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6억1988만8000원이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3억6506만3000원입니다. 여기 예산 현액에는 나타나 있고 징수 결정액에도 이 금액이 그대로 이기되어야 함에도 이기 안된 게 사실입니다. 단 이 수치는 그러면 어디에 가있느냐 하면은 열두째 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난에 예산현액에는 166억3685만5000원으로 되어 있고 우측에 징수 결정액에는 176억2180만37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6억1900만원하고 3억6500만원을 합하면 예산현액 플러스 이 금액을 하면 176억218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6억1900만원과 3억6500만원은 징수 결정액에 반드시 포함되어서 누계로 정리되어야 함에도 누락된 게 사실입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누락된 게 아니고 표시가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징수 결정액 176억원에 포함이 되었다는 내용이죠?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 차액이 9억8494만8730원인데 국고보조금 포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다면 이 결산서 보조금 합계가 9억8495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산을 해봤을 때 2270원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 위에 보면 223 보면 9억8495만1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두건 토탈은 9억8494만8730원의 차이가 2270원이 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100원짜리 차이 나는 그것 말이지요? 예산액은 1000원 단위로 끊고, 징수 결정액은 그러면 176억하고 166억하고 그 차액이 정확하게 이 예산안이 9억 얼마 1000원단위로 안 끊기고 밑에 100원짜리가 좀 있다 아닙니까. 그 말씀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끊을게 아니라 단위가 똑같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산액 자체는 모든 것이 1000원 단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예산현액에는 100% 천단위입니다. 모든 항목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보조금 두 건의 잔액이 끝에 730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9억8495만1000원인데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산은 1천원 단위로 끊고 실제 징수결정 하는 것은 마지막에 730원인데 980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00원 단위로 되어 있지요.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렇게 차이 나면 7990원이 차이가 나야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지금 계산기가 없어서 계산을 못해 봤는데.
상호
엄상호위원장
작년에 순세계 잉여금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잔액이 9억8494만7990원이잖아요. 1천원 단위로 끊었으면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7730만원 차이가 나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은 차액은 2270원이거든요.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그 부분은 보조금 사용잔액은 1천원 단위로 절사를 했고 순세계잉여금은 은행에서 넘어올 때 100원짜리 10원짜리까지 다 쳐가지고 계산하였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은행에서 넘어왔을 때는 10원 단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넘어왔거든요. 넘어온 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징수결정해 버리고 그런데 실제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무과에서 세입 과목 결정을 잘못한 거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은행에서 현금 취급하는데 토탈 문구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어서 한꺼번에 잡아놨습니다. 사실 구분해줘야 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징수 결정 안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맞습니다.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우리 김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이 아주 정확한 지적이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같아야 되는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면 일단 국고 보조금도 집행잔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넘어올 때는 이것이 국고다 시비다 국비다 표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다 순세계잉여금 잡고 그래서 징수 결정을 그렇게 하는 거지 은행에서 돈이 일개표가 넘어올 때 이것은 국고다 이것은 시비다 이런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각 과 협조에 의해서 정리를 하면 나올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현금은 그렇더라도 앞으로는 이것을 구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국고 보조 사용 잔액은 반납이 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반환금으로 잡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국고에 대해서 잔액이 넘어오면 부서별로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구분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결산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결산 추경을 해가지고 우리가 반환금을 잡습니다. 이 부분을 발췌를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췌해 가지고 반환금을 잡아 가지고 그 익년도에 3월말까지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니까 각 과별로 협조를 해서 사전에 남는 금액이 오면 분류를 해서 국고에 잔액 같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구분을 분명히 해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예산현액이 1427억3500만원 중 지출액은 1112억9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140억62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4억63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5.6%이며, 전년도 집행잔액 2003년도에 103억9470만8730원 7.6%에 비해서 2% 감소되어 집행 잔액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집행 잔액 비율이 20% 이상 되는 사업이 56건이나 되므로 예산의 요구부터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이르기까지 신중을 기하여 예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각 과에서 예산의 요구가 깍일 것을 미리 예상해서 과다 요구 또는 예산 부서에서 몇% 삭감하는 이러한 신중치 못한 관행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로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데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은 현실적으로 예산 대 지출액 또 자금 대 지출액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는 대형공사라든지 단위사업이 많은 분야에서는 입찰을 붙였을 때 낙찰 차액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보통 87%선으로 해가지고 그만큼 그것은 전량 내지는 낙찰 차액으로서 계상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주어진 어느 정도 내부적인 룰(rule)에 의해 가지고 계약 차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천원짜리 공사가 99원에 하면 1원이 그런 룰(rule)에 의해 가지고 계약 차액이 나옵니다. 물품인 경우도 3억3천만원짜리 까지는 최저 입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최저입찰제를 실시하면 예정 가격의 48%가 낙찰됩니다. 이것은 자유경쟁원리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오는 사람이 감안하고 들어옵니다만 이래서 주요 집행 잔액의 내용에 보면 실제로 낙찰 차액이 있는 부분이 제일 많고 정확한 수치를 안내봤습니다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전략 분하고 그 다음에 집행 잔액에 대한 예상된 집행금액에 대한 집행잔액 글자 그대로 집행잔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안이 법령이 개정되지 못했든가 사안의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여건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100원 집행해야 될 사항이 50원밖에 집행을 못했다 또 100원 집행해야 될 사항이 100원 다 집행을 못했다 이런 상황이 대물려져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여기에 50%이상 남은 단위사업별 나중에 분류해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1,2항에 속하고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미집행 되었다든가 감소 집행된 부분 이런 사항은 단위사업별로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집행 잔액 비율이 20% 이상 되는 사업이 56건이 부득이한 사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 사항은 사안별로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안을 봐 가지고 설명을 관련부서에서나 정확히 알고 답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개괄적인 현상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삭감 예산에 대해서 과다 요구하는 부분 그 다음 예산 부서에서 삭감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물론 해당 부서에서 삭감을 예상하고 과다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을 예상했다고 해서 절사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은 이 사업이 당초에 결재과정부터 어느 정도 사업비가 필요하겠다는 우리 판단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어느 부서에서 200만원을 신청했는데 180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잘 안합니다. 그 사업 자체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을 안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를 행사를 줄여서 하거나 안하거나 하는 쪽으로 하지 과다 요구한 것을 삭감을 예상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및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30페이지에 국고금 사용 잔액의 징수결정을 하지 않은 이 부분은 특별회계 부분에 가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에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라든지 주차장특별회계는 바로 잡았습니다. 잡아서 징수결정을 해서 했는데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빠져 있습니다. 예산계장 오셨습니까? 이 경우 2003년도 국고금 반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징수결정 안하고 순세계잉여금 쪽에 포함시켜서 징수를 했는데 이런 것은 회계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광열 올해 1회 추경 때 반환금을 징수결정을 하고 반환금을 넣고 반환하게 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렇게 할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광열 올해 1회 추경에 정비가 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특별회계 부분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현우
이현우간사
26페이지 세입 예산 편성 정확성 검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의 원칙 중에 예산총계중의 원칙으로 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지방재정법 제29조 규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현액을 보면 1327억3500만원이나 실제수납액은 1336억9700만원, 9억6200만원의 재원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수납율 100.7%로서 전년도 105.3%에 비하면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편성에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답변을 어느 과에서 해야 합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 예산액에 의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징수결정액은 그 보다 많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가 100억이라면 예산액을 잡을 때는 90억 또는 95억으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결정 자체는 예산액보다 항상 계수가 많이 잡히는데 체납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 예산액을 줄여 잡습니다. 그러한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예산액과 예산현액과 수납총액은 틀리게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현우
이현우간사
그런데 당초 세입 예산 편성 시에 초과 세입 재원은 가급적 추경으로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2페이지 보면 9억61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 해가지고 초과 세입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몇 페이지요?
현우
이현우간사
22페이지 일반회계 초과 세입을 잡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해가지고 다음 연도에 이월된 사항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 추경에 올려져야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제가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우
이현우간사
예.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산이란 것은 예산현액하고 실제수납액 하고 틀린 점이 뭐냐 하면 예산액은 전년도를 기준하고 추정치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정액이 아닙니다. 확정액이 아니고 실제수납액은 현년도에 실제 결산을 했을 때 얼마만큼 수입이 되었다 하는 그것이 실제수납액이고 그래서 항상 거기에는 괴리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산액은 전년도 기준을 해서 추정치를 잡기 때문에 같이 될 수가 없고, 22페이지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들도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은 당초에는 1200억을 잡았는데 실제 우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집행 잔액 아닙니까? 집행을 하다 보니까 100만원이 더 남았다. 그렇다면 그것은 당초에 세입에 안 잡혔기 때문에 그 당초 예산 편성이 안 잡힌 예산이 추가로 발생한 것입니다. 세입부분이. 이 부분은 뒤에 익년도 예산으로 관리가 됩니다. 현년도에는 100만원이란 이 돈이 초과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결산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이 추가 세입이 다음 연도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년도 수입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런데 과년도 수입이 발생 시점이 언제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시점은 예산 집행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달에 집행했으면 이 볼펜을 1월 달에 사려고 했는데 1월달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순세계잉여금 발생 여부를 확인을 못하지만 뒤에 집행하다 보니까 발행했다 이겁니다. 예산 집행일이 결정이 되는 거지요.
현우
이현우간사
지방재정법 29조에 뭡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산의 원칙론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현실적으로 모든 예산이나 자금을 집행하다 보면 예외가 없는 규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도 있고 조상충용도 있고 익년도 지출도 있고 이렇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런데 구태여 초과 세입에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산하고 현금하고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참고로 보충 답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결산이 안 될 때 수입이 예상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을 때는 그래서 저희들은 결산하기 위해서 기채도 합니다. 그것을 맞추어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액하고 모든 예산을 포함한다는 것이 그것을 기채를 해서라도 결산할 때 채워 넣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의 현액이 일치하는 부분은 결산일을 기준 합니다. 돈이 모자랐을 때는 기채도 하고 조상충용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예산을 일치를 시킵니다. 세입 대 세출을.
현우
이현우간사
예,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산 폐쇄후에 하지 않고 결산후에 한다고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결산시에 다 맞추어 주는 거지요. 일치를 시켜주는 겁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좋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서식에 보면 가감 항목에 현년도 채무 상환 부분이 있지요. 채무 상환이 없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표기하는 채무하고 232페이지 채무 결산보고서에 있는 채무하고는 다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여기에 표기하는 채무는 어떤 채무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여기서 하는 것은 보조금 상환을 쉽게 말씀드려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 발생 금액 중에서 바로 지급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42조에 나와 있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극히 잘 안합니다. 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잉여금이 익년도로 넘어가서 예산의 발생을 정확히 재정을 짚어줘야 되기 때문에 안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36페이지 3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 및 38페이지에서 129페이지까지의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과별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03년도 예산 집행잔액 사유분석 현황을 기이 제출 받았을 것입니다. 그 자료 중에서 의문 나는 사항이나 예산집행이 잘못됐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집행 잔액 사유가 아주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 납득이 갔습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2페이지 보면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행사 실비 보상금 750만원있죠? 이것 하나도 집행이 안됐는데 2004년도 1회추경시에 올라온 것이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하나도 집행이 안됐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론 집행잔액 사유로서는 발간 원고를 감수를 우리 기획감사실 직원들께서 자체 감수를 하셨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금정의 발자취’하는 책자를 당초 예산 편성시에 ‘금정15년사’ 이래 가지고 제작을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현재 ‘금정구지’라는 책자가 91년도에 만든 게 있습니다. 그 책자의 내용은 옛날로부터 있었던 역사적인 사료들을 위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만드는 발자취는 금정구가 생기고 난 이후에 우리 행정청에서 집행한 것을 위주로 자료를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하고는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감수를 외부 전문가들한테 감수를 시킬 필요성이 없이 그때 당시의 총무과나 기획실이나 근무하던 실무부서의 사람들로 구성해 가지고 감수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외부 감수 자체를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 가지고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애초에 추경편성을 안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처음에 이 책자를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이냐에 대한 방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당초에 현재 91년도 만든 구지가 8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책자 형태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 우리 직원들이 알 수 있는 화보를 포함한 읽기 쉬운 시사성 기사 쪽으로 가느냐의 판단을 하면서 그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셨겠지만 예산을 한번도... 다른 예산으로 있는 것을 그냥 새로이 추경에 한 게 아니고 현지 출장 보상비를 감수자 실비 보상해 가지고 추경에서 조정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몰라 가지고 저희들이 큰 작업을 하다보니까 대책을 대비를 하는 형태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무팀을 감수자로 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기획감사실 보면 시설비하고 일반운영비 두개가 있습니다만 하나는 8900만원이고 하나는 3460만원짜리가 있는데 금정역사관 내부 설비 공사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 행정지도 제작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현액 대비 보면 62% 72%밖에는 집행을 안했는데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꼈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예산편성 대비해서 집행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어떻게 좀 공사를 소홀히 하셨다든지 그런 측면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역사관 내부 설비공사하고 전시용 패널하고 이래 가지고 전부 다를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받아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마무리할 때 그냥 첫번째 인테리어 공사하는 부분만큼은 따로 발주를 하고 나머지 패널제작하고 시설 하는 부분은 디자인 회사에다가 따로 발주를 해 가지고 세 개 회사에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시설비를 안들이고 벽면 전체를 디자인을 바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테리어는 인테리어대로 따로 하고 전기는 따로 하고 패널은 따로 하고 이렇게 안하고 아예 통째로 자기들이 완전 고착식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예산이 절감된 그런 부분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들이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나중에 시행과정에서 줄여가지고 소홀하다거나 그런 부분 없이 좀 깨끗하게 하면서도 예산이 절감되는 쪽으로 택해 가지고 예산이 남은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공사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예산이 절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공개여부라든지 행정지도 이런 것을 보면 종이 한 면에 대한 가격도 다 나올 것이고 우리가 지도를 얼마 정도 몇 페이지 몇 본 정도를 할 것이라는 것이 대충 나올 것으로 아는데 밑에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이 절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까지 있었던 대외협력계 소관의 의회 업무하고 그 다음에 통계업무하고 국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통계보고서하고 일부 행정지도 제작 등은 매년 하는 부분이니까 예산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일부 예산이 좀 많은 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 의회 관계되는 부분이 몇 회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약간씩 상향편성을 해놓은 그 잔액이 많다보니까 이렇게 남아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특정사업을 안해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포함되어 가지고 조금씩조금씩 남은 게 이렇게 남아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조직법무에 대해서는 사유는 이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48페이지에 조직법무배상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잔액이 3518만8000원이 남아있었는데 집행 잔액 사유에 내용이 증인 신청 사유 미발생이라고 했습니다. 증인신청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까도 김위원님께서 예산을 과다편성이냐 삭감 예상해서 하느냐에 대한 부분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소송부분은 저희들이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증인신청 사유 미발생이라는 사항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하는데 예산이 과연 얼마나 듭니까? 증인 신청을 하는데... 나는 그것이 극소라고 봅니다.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봐지는데 다른 부분에 제소사건 미확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증인신청 사유는 예산에 맞지 않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신청에 예산 투입되는 비용이 약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증인 신청하는데 증인이 1일 출두하는데 4-5만원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유가 증인 신청사유 미발생한 것은 집행 잔액에는 관계없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은 사유분석 현황에 대한 것을 보고 하시는데 예산서 안에 보면 증인신청 비용이 한 건에 3만7000원에 저희들이 4건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번도 안했다는 것이고 돈 다 해봐야 14만8000원인데 지금 여기서 한 것은 사유분석 현황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되어 있는 것뿐이지 증인신청 비용 자체는 한 건당 3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31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만 우리 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계속비 집행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예비비지출은 전 시간에 심사 후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에서 14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명시이월부분과 152페이지에서 15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사고이월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139페이지에서 155페이지까지 이월사업비중에 일반회계 부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139페이지 명시이월을 보면 32건에 128억2900만원인데 152페이지 사고이월을 보면 11건에 16억7400만원입니다. 금정산성 보수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이월금이 1억1500만원 범어사 등나무 군생지 정비사업 이월금 9800만원 그 나머지 세 건은 보면 특별회계고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조윤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고이월 부분 금정산성 보수공사 2003년도 사업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 총액이 4억2657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4억2657만1000원인데 기 지출이 3억1177만원이고 잔액이 사고이월로 됐습니다. 총 1억1480만1000원인데 금정산성 보수공사 2003년도 사업은 2003년도에 지원 결정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고 2004년도에 집행 잔액이 나가지고 지난 연말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등나무 군생지 보호사업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안내해드렸던 그 사업장입니다. 그것은 앞 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이 1억이 또 있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이. 그 등나무 군생지보호 사업은 학술용역이 우선 들어가고요. 설계용역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공사용역을 하고 있는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 국시비보조사업이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부분이 사업비 1억4285만7000원 중에서 4489만원이 집행되고 지출되어 지고 지출잔액이 9796만7000원이 사고이월비가 되어지고 같은 년도에 1000만원이 추가로 보조되어 가지고 명시이월로 된 사항입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지만 사업장은 같은 사업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2004년도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종결된 사업비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2003년도 사업은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런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기술자문 및 사업지침 변경, 설계승인 등 협의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문화재 시설보수공사 그러니까 문화재보수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부분은 학술 용역부터 설계 시공까지 문화재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 기술지도라든지 설계 변경도 일일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공기간이 상당이 길어집니다. 일반 공사보다도 많이 깁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문화재위원 기술자문은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대전에 있는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이 20명이 분야별로 있는데요. 천연기념물 부분은 천연기념물 파트에 있는 문화재위원들이 오셔 가지고 자기들이 기술자문을 해줍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기술자문 일정을 정해 가지고 문화재위원을 저희한테 보내주십니다.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의견을 가지고 설계 변경요구를 하고 하면 문화재청에서 그대로 또 시행해야 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수당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공무원들은 똑같은... 수당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관계없고요. 일반인들은 공무원이 아닌 문화재위원은 문화재청에서 수당하고 여비하고 다 줍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이 기간은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저것이 만약에 우리가 설계용역을 할 경우 같으면 문화재위원들의 기술 심의를 받고 하면 거의 4,5,6개월 가까이 걸리고 상당히 기간은 오래 걸립니다. 일반 공사는 기술 자격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설계에 들어가는데 저것은 설계 단계단계 마다 자문을 받아야 되니까 설계도 시공도 용역도 모든 것이 다 기간은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설계는 어떤 식으로 설계사를 선정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설계도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의 정비 분야 그러니까 등나무 군생지 정비 같으면 조경분야 일반 축성분야 같으면 토목분야 건축토목 분야 쪽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등록된 사람이 우리 부산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두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경남하고 부산하고 이래 가지고 하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문화재청에 등록된 업체만 공사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시일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그리고 등나무 군생지 보호사업에 보면 학술용역을 주죠? 이것은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생육실태조사 할 때는.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실시설계도 이것을 설계 사무소를 선정해서 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9개월 3개월이 걸릴 이유가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생육실태조사는 정확한 면적은 생각 안납니다만 약1만여평에 있는 식물하고 동물하고 곤충류까지 전체다 조사 하니까 그중에서도 식물도 피해목 부분을 복원할 부분 제거해야 될 부분 이런 것도 다 조사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리고 등나무 보호를 위해서 철제를 설치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보완하기로 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문화재청에서 오신 분하고 현장소장 하고 저희 하고 기술 토론을 했는데 기술자문 측에서도 역시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셔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콘크리트 기둥은 운반이 힘들지요. 일체 중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인력으로서 다 옮겨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술자문을 하면서 한 번 더 주변 환경과 맞는 도색을 하라고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파이프 윗부분은 비가 들어가면 녹이 쓰니까 그 부분을 커버를 해 가지고 비가 안 들어가도록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고 아무래도 백관파이프 저것은 내구연한이 짧기 때문에 수시로 정비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그런 기술지도는 하고 갔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리고 최소한 공기를 줄일 수 있게끔 이월로 넘어가지 않게끔 열심히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명시이월이 32건이나 되는데 단일 건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몇 차례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명시이월은 한번밖에 안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은 한번 하고 다음에는 사고이월 됩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된 것도?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명시이월 된 것 집행한 것 하고 나머지가 사고이월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명시이월 된 것인데 그 사업의 건이 사업을 시작 안했는데도 사고이월로 가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사업을 시작을 안 했는데도요. 그것이 일단 사업을 선정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한번 이월된 것은 다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한해에만 이월되지 그 다음에는 명시이월 되지 않는다. 명칭이 바뀐다.
기범
김기범위원
사고이월은 계속 갈 수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한번밖에 안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지출원인행위를 안 해도 사고이월이 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사고이월은 12월말로 원인행위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사업 선정이 안 된다는 것은 사고이월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 선정 되어 가지고 내용이 부실해 가지고 공기가 연장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고이월 시키지 그냥...
상호
엄상호위원장
명시이월만 하게 되는 기정 뭐 할려고 만들어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록중지 12시02분) (기록개시 12시03분)
다음은 157페이지 채무부담행위입니다만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는 194페이지에서 219페이지 중 금정구지역발전기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참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리 금정구 지역발전기금이 올해 예산이 각 사업마다 배분이 되었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체육센타 거기도 기금이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안 들어갔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국민체육센타 10억 들어가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실장님 지역발전기금 잘 진행 되고 있다는데 서동과 부곡동 그 도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답하기가 곤란한 부분인데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배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만드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이고 주민 민원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부분까지를 제가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기범 위원께서는 예결위에 가셔서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해도 좋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기획감사실장님 기금을 일정한 곳에 투입을 해놓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기금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안 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 부분에 투입되었으면 그 부분에 사용해야 되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연말 되면 용도가 끝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여하튼 서동에 도로개설을 위해서 기금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장전동 가져 와서 쓰겠다 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다시 결정이 승인이 나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의회 승인도 나야 되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빠진 부분 나중에 총괄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서 순서입니다.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229페이지에서 237페이지 채무결산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에서 24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내역을 보면 2003년도에 토지가 2051필지였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97필지가 또 불게 되어 있습니다. 2149필지니까 이 97필지의 내용이 뭡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증가된 97필지 말입니까? 이것이 주로 다른 행정재산에서 도로 하천 용도 폐지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잡종재산으로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관리전환 되어서 재경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면적은 적지만 필지 수가 많습니다. 대다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건물은 4개동이 더 늘었습디다. 그 내용은 뭡니까? 2003년도에 58개동이었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건물이 남산동사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개가 소멸이 되고 하나는 신축이 되고 별관 신축하고 보훈단체사무실이 하나 매입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자활작업장이 한 개 있고 이래서
상호
엄상호위원장
실제로 늘어난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기타는 내용이 뭡니까? 기타는 8건이 줄었습디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준 것은 교환해 가지고 하나 나간 것이 있고 다른 데로 양여해 가지고 나간 것이 있고 서1동 진료소가 철거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8 이것은...
상호
엄상호위원장
좋습니다. 이 내용은 재무과에서 문서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14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현우
이현우간사
위원님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에 보면 250페이지 정수가 있는데 정수 산정 기준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저것은 물품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물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품목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는 일반물품하고 정수물품이 있는데 중요도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고가품이라든가 정수를 정해 가지고 제한 한다 이런 뜻에서...
현우
이현우간사
정수에 많이 부족된 부분은 어떻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은 단위부서별로 부족한 부분을 단위부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정수 부터 먼저 책정을 받고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보건행정과장님 260페이지 의료용 소독기가 정수가 4개인데 2004 당해연도 보유 현황을 보면 고압멸진기가 4대인데 한 대도 보유 안하고 스펙트로포트미터 2대인데 현재 보유 없고 수소이온 농도측정기 2대인데 지금 한 대인데 이 부분은 보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에 보유를 안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라든가 이런 수준 높은 것은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이런 부분도 보건행정과장님 한 번 챙겨봐야 됩니다. 꼭 필요한 기기가 이것 같으면 연구 검토를 해야지요.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를 보면 전년도 말이나 당해연도 말이나 보유 현황에 수량과 금액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량은 그런 것으로 합시다. 현재 우리는 감가상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떻게 표기를 합니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중형승용차가 한 대 있다 올해는 전년도 말에 1만원이 금액으로 잡혔다 올해는 어떻게 잡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올해도 1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감가상각을 안 하니까 차가 고물이 되어 가지고 팔면 1만원 안할 건데 자꾸 그렇게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이 물품의 현실성하고 이론성 하고 차이데 공부상에 물품관리법에는 취득가격 즉 구입가격 하겠다.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감가상각을 적용시켜 가지고 매년 감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물건에 대해서 매각을 할 때 이것과 별개로 2천만원 이상은 규정에 의해 가지고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 매매가격은 또 틀립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관공서에서 감가상각을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감가상각을 하면 감가상각비를 공제를 해서 그 돈을 예치를 하면 내구연수 끝나면 그 돈으로 충당을 하면 전혀 정수에 위배되지 않고 계속 충당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앞으로 복식 부기가 2007년도부터 실시가 되면 이행이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산계장님 복식부기 언제 적용한다고 합니까. 일부 구는 하고 있다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전국에서 시범기관 신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구가 시범구로 해가지고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별 예산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렇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2004회계년도 결산서 부속서류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는 여러분께서 결산서를 질의하실 때 참고로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부분이 많지는 않겠다고 생각하는데 좀 빠진 부분이나 또 지금까지 질의 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73페이지에 재정지표 분석에 보면 재정자립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년도 대비 2004년도 현년도가 좀 많이 낮은데 보조금 차이에서 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어느 시점 기준을 해가지고 봤을 때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보조금을 많이 받아왔다는 이야기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재정자립도는 기획감사실에서 산출해서 하신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결산 부분은 저희들이 별로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지방재정 분석진단 실시 규정하는데 보면 재정자립도에 산출하는 산식이 나와 있는데 이 산식 가지고 해보니까 나는 36.5%가 안나오던데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더 질의토록 하고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부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나 합시다. 다음에 총괄질의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금정구지역발전기금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돈을 언제까지 이렇게 보고만 있겠다는 건지 지금 물가 상승률이나 어떤 부동산 상승 이런 보상상승이 금리를 추월하고 있는데 이 돈을 해봐야 금리가 얼마 되지 않는데 그것보다 낮다고 생각되는데 금정구에 이렇게 쓸 곳이 없는지 저는 이런 것에 비해서 빨리 지역발전에 투입이 되야 된다 놔두면 놔둘수록 보상가도 올라갈 것이며 물가도 올라갈 것이며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돈이 190 몇 억이 거의 실제로 통장에만 남아있는 상태니까 집행을 안했다고 보시는데 저희들은 실제로 그 중에서 남은 돈이 33억 정도밖에 안 남았고 그 부서에 돈을 다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것이 많이 남아 있느냐 하면 주공 아파트 서쪽 편 거기는 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 정산해서 지급하기로 한 돈이 70억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나머지 부분은 올해 전부다 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상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은 것이 33억 정도 이자하면 36억 정도 남아있는데 그래도 최선의 이자를 받으려고 각 부서에서 실제로 돈 나갈 것이 언제냐를 가지고 정기예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 당초에 예산기금 사업 배정하면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조금씩 남는 부분도 있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것은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추경 시에 기금승인을 받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어느 쪽에 쓸려고 승인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어느 쪽의 사업이라기 보다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정리 작업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제일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의 하나가 지금 롯데캐슬 아파트 서쪽 편 도로하면서 당초 금액보다 건설과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것이 36억이 모자란다는 것이 와 가지고 지금현재 기금 자체만 33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약대로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돈이 여유가 있을 형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지역발전기금이 주공아파트가 롯데캐슬로 오면서 생겼는데 그 당시 김형양 부구청장님이 어디어디에 쓰자고 요구를 해도 이것은 이 지역에서 일어난 재원이니까 이쪽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발령 나가지고 저기로 가버리니까 뒤에 오시는 분들은 근간에 아시다시피 국민체육시설에 가고 서동에 가고 갈갈이 찢어져 가지고 이쪽 지역에 롯데캐슬이나 또 장전2동쪽에 개발이 되면 실제 불을 보듯 뻔한데 우리 금샘로가 연장이 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에 예산이 발전기금이 다 가거든요. 그 당시에는 청장님한테 직접 소리는 안 들었지만 김형양 부구청장님이 이쪽 지역에서 재원이 일어났으니까 이쪽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 그런 말씀을 누누이 했는데 가시고 나니까 따질 데도 없고 한데 나머지 금액이라도 이쪽 지역에 앞으로 준공이 올 12월에 입주가 되고 하면 상당히 교통때문에 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같은 값이면 이쪽에 교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쪽으로 기금을 사용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내용은 잘 알겠는데 기금 여유분이 소위 없는 셈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나머지라도 차후에 조금 올리는 것은 이쪽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재무과장님 474페이지 하자보증금은 현금으로 합니까? 증권으로 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지금 대다수가 하자보증금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증권으로 다 하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이것은 하자기간이 몇 년이 됩니까? 관에서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은 규정에 따른 금액과 공정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사업종류에 따라서 틀립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사업종류에 따라 전부 다 틀립니다. 2주에서부터 5년까지. 현재 현금으로 나가는 것은 교통특별회계라든지 아니면 교통관계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공영주차장하는 부분은 현금으로 하는데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일반 공사는 전부 다 이행보증보험으로 시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입찰보증금은 우리가 얼마나 보관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지금은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입찰보증금은 거의 안받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수의 계약할 때도 안받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그것은 각서로 간략하게 확약서로 받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년도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