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사회산업국장과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4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류찬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1일 2004회계년도결산승인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04회계년도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84페이지 제일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7996만8000원에 대하여 6455만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542만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특별한 발생사유가 있습니까?

박상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보조사업으로서 이것이 간이급수시설 염소 투입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전체 포괄적으로 보면 염소투입기 설치가 280만원 간이급수시설 안전 휀스 설치가 400만원 그리고 지하수 사용량계측장치 교체비가 2700만원 먹는 물 공공시설 안내판정비가 445만5000원 이렇게 해서 토탈 예산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7996만8000원인데 지출액은 6455만3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154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보면 간이급수시설 안전 휀스 설치가 400만원에서 이것이 저가 계약으로 인해서 공사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얼마 남았냐 하면 30만원이 남았고요. 그리고 간이급수시설 저장탱크 정비해서 이것도 저가 계약으로 인해서 공사 집행 잔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37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사용량 계측장비교체비가 계측장치 53개소 감소 및 저가계약으로 인해서 이것이 계측장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것이 좀 유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잔액이 좀 남았고요. 그리고 저가계약으로 인해서 지금 잔액이 1219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 공동시설 안내판 정비로서 이것도 저가계약으로 인해서 공사 집행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154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계약 저가로 인해서 발생한 행위가 되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시비는 안 쓰면 돌려줘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공사를 하는 도중에 저희들이 최저가격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또 맞추려고 하니까 돈이 원래는 그렇게 계산을 하다보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부실되게 한 것은 아니고요. 단가를 전부다 최저단가를 해서 하다보니까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간이시설이 14곳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먹는 물 안내판을 정비를 했다는데 이 4개소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장소가 몇 개나 되고 못 먹는 장소는 몇 개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은 장마가 됐습니다만 이 앞에는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가 오기 전에 저희들이 간이 급수시설 공동우물에 대해서 했는데 한두 군데가 부적합이 최종적으로 나와 가지고 그것을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물을 취수해서 그동안에 취수 정지 안내판을 붙이고요. 그것을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다수가 아마 적합 판정이 나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이 사용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요즘 텔레비전에 보니까 금정산 계곡수가 5급수 6급수 이렇게 방출되어 가지고 물이 많이 내려가 가지고 굉장히 말썽이 많다고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던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도가 난 것을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두 번이나 신문에 났는데...

그런데 사실 그것이 5급수라 하는 것은 기준을 어디서 잡았는가는 좀 애매합니다만 저희들이 검사를 계속하고 위에서 물론 중간중간에 오염이 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것을 우리 금정산에서 걸러서 내려오면 취수할 때까지는 조금... 5급수까지야 되겠습니까만 그것이 탱크까지 와서 지금은 취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검사를 하고 그것을 마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금정산이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맑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감을 잡고 지금 최대한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음식점은 수질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그 위에 까지는 미처 저희들이 못하고요. 밑에 탱크까지 내려오는 데까지 해서 지금 보면 우리가 식수로서 사용할 수 있는 한계까지는 지금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연호위원입니다. 84페이지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 바로 윗부분입니다. 11목에 기타보상금요. 거기 340만원인데 117만원이 지출되고 223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설명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상세히 잘 나와 있는데 이것이 각 세 가지 원인 발생이 되었네요. 거기에 집행 잔액은 나와 있는데 예산은 얼마였는지 각각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오염신고보상비와 공중명예 감시원 활동비등 3개 분야로 되어 있네요.

예, 김연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원래 예산액이 1421만9천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1392만857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9만43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환경개선부담금 관계가 부가 자료 조사 인부임 관계가 지금...

아닙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말이지요. 기타 보상금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340만원이 예산이 되었습니다. 지출이 117만원이 되고 집행 잔액이 223만원이 지금 잔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이 저희들이 잔액이 남은 것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급에 대한 보상금은 2004년은 공사장 소음진동 민원의 경우에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것이 보통 보면 환경오염 신고라는 것이 파파라치들이 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전국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 이것이 얼마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그것까지 파악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아직까지 보상금에 대해서 정확한 내역을 모르고 소음진동 관계 해가지고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이래 가지고 오고 이럽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줄이다 보니까 우리가 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 집행할 때는 언제 얼마가 신고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예산을 잡았는데 2004년도에 집행 잔액이 이런 경우로서 남은 것입니다.

집행 잔액이 45만원이면 원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원 예산이 이 환경오염신고보상금이 340만원입니다.

아니,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업소 신고 보상금하고

이것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340만원 입니까?

부정 불량 식품은 어떻냐 하면 57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잔액이 부정불량 식품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보기 보다는 많이 들어왔는데 남은 것이 3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은 60만원이네요. 57만원이 집행되고 3만원이 남았으니까.

예.

그 다음 공중명예 감시원 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이 예산이 얼마인가 하면 35만원입니다. 활동비가 35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얼마 남았나 하면 17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잔액이 남았나 하면 회수는 6회였는데 1회에 예산상에 인원이 10명에서 모두 통제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참여인원은 1회에 2명, 3명밖에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가 6월 달에 한번 명예감시원을 해서 작년에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참여율이 낮았기 때문에 올해에는 참여율이 100%로 해서 6월 달에 집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이 적게 참여를 해가지고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예산이 210만원인데 35만원이 지출되고 175만원이 남았네요. 그러면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과 공중명예감시원 활동비 두 개 합치면 270만원이네요. 그지요?

집행 잔액이...

집행 잔액 말고 원 예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다 총괄적으로 한 것이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270만원이니까 340만원에서 270만원 공제하면 얼마입니까. 70만원 아닙니까.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이 예산을 70만원을 책정한 것이네요?

예.

그 설명을 제가 듣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무주 반딧불 축제는 금정구에서 언제 시작할 겁니까?

가을에 저희들이 현지에 가야 됩니다. 집행하기 전에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현지답사를 더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현지답사를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서 86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8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찾았습니까? 선별장 시설 개보수에 대한 예산이지요?

예.

선별장은 언제부터 사용하고 있습니까?

선별장 시설 개수 보수가 전체 예산액이 8134만6천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을 5814만7천원을 했는데 당초에 이것을 국비 1500만원 시비가 2천만원 구비 15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선별장 개보수 예산을 5천만원을 시에서 따왔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선별장 전면 보수 목적을 해가지고 5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은 땄지만 재활용 선별장 정비 규모를 축소를 했습니다. 차고지를 정비할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차고지 부지가 지금현재 부산교통공단 지하철 밑에 땅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서로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319만9천원이 집행을 못하고 반납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 할 때 2003년도부터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보수를 하겠다고 했으면 그때 이런 사유를 관계에 대해서 협의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도 않고 예산을 잡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아닙니다. 부산공단에 협의를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도 교통공단에서 계속 비워달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지가 없기 때문에 부지를 지금현재 물색 중이기 때문에 이래서 교통공단에서 합의를 안 해줍니다.

교통공단에서 철거를 하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보수를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당초에 선별장 시설 개보수를 하려고 따왔는데 선별장 개보수를 집행을 안하고 전체적으로 장비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장비구입도 축소를 하고 차고지까지 보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안하는데 선별장만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남은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 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워서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유를 말씀하셔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사전에 충분한 파악이 잘못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집행 잔액이 46%나 남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정말 업무를 소홀히 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반성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김철우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 쓰레기봉투 판매 실적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1억정도 9700만원 감소가 되었다는 것. 감소 구역을 보면 서1동금고지역하고 금사동금고 장전3동, 구서2동금고 판매하는 데서 많이 판매 감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예,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첫째는 우리 금정구 인구가 감소가 되었고 두 번째는 재활용품목이 상당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품 분리 배출이 증가된 것이 7900만원입니다. 인구 감소가 934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봉투 판매량은 전체적인 파악을 해보니까 감소된 사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증가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위원님들이 전에도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다각적으로 검토 보고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만일에 필요하다면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재활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쓰레기양이 감소되었다든지 그리고 인구가 줌으로 해서 쓰레기 봉투량이 줄었다든지 그러면 그 자체가 지금 거론하고 있는 몇 개동 지역만 그렇게 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금정구 18개동이 있는데 일부 특정지역만 감소가 되고 다른 지역은 그대로 판매가 되느냐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은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각동 분석은 우리가 자세히 못해봤는데 만일에 필요하다면 각 동도 인구 감소라든지 재활용 분리배출 증가된 부분을 실제로 내기는 힘듭니다. 금정구 전체적인 것은 필요하지만 각동을 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원인 분석도 어느 일부 몇 개동만 가지고 원인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금정구 전체적으로 봐서 원인 분석을 해서 통계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앞으로 봉투 판매를 세수를 많이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문제는 그동안에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분석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정종태 위원장님께서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짚고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다양하게 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대충 이렇습니다. 우선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2003년도에는 29억1천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28억1700만원 그래서 약 3%가 감소된 9247만2천원이 금액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재활용 판매대금은 이와 비교해서 2003년 3348만3천원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7679만8천원 금액은 4331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비율을 따지면 재활용품이 129%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품 늘어난 것을 무게로 따져 보니까 598톤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품이 이렇게 598톤이 불어났으니까 이것을 재활용품을 처리를 안했으면 봉투에 넣었으면 이만큼 봉투가 팔렸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을 봉투값으로 계산하니까 10리터 봉투에 쓰레기 넣으면 이것이 약 2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598톤을 2키로 나누어 가지고 10리터 봉투 한 장에 450원입니다. 계산하면 1억3455만5천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재활용품을 이렇게 129%나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1억3400만원 정도가 돈이 봉투가 적게 팔렸다는 이야기지요. 여기에 보면 9247만2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재활용품만 따져보면 이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분석할 것이 아니고 또 하나 보면 우리가 2004년도에 그러면 쓰레기봉투값을 인상을 했어요. 6.7% 인상을 했는데 하반기부터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비율을 분석을 했습니다. 전체 2003년도 29억1천만원에 대해서 0.07을 곱했습니다. 이것이 하반기 6개월만 했기 때문에 0.5로 나누어 보면 이 돈이 9700만원이 증가되어야 됩니다.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구가 2004년도에는 2003년도에 비해서 3.3%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 2003년도 29억1천만원에 대해서 3.3%를 곱하면 이것도 950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가지를 이야기 했습니다. 돈이 증가된 요인하고 감소되는 요인하고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 돈이 증가되어야 되는 요인은 하반기에 봉투값을 인상했거든요. 6.7% 인상을 한 돈 9700만원이 오히려 2003년도보다 증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쭉 해보면 약 3500만원 정도 오히려 더 증가된 것으로 돈이 봉투값이 더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동시장 관련해서 사업장 봉투가 서동시장의 사업자 전용봉투가 누출되지 않느냐 정종태 위원장님께서 몇 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전혀 관계가 없다는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서동 1,2,3,4동 새마을금고에서 판매된 2003년도 2004년도 감소율을 따져보니까 0.6%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봉투 수입 감소율 3.6% 하고 비교하면 상당한 계수가 제로(0)가 나옵니다.

국장님 길게 하시지 말고 방금 답변해주신 자료는 서면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재활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반대급부 적으로 봉투가 적게 팔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더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이때까지 주민들이 일반 쓰레기로 버렸다는 그 자체도 답변 듣는데 모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많이 써가지고 재활용품 양이 늘어났다는 원인 분석해 본 적은 없지요?

이 문제는 그냥 제가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판매대금 가지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철저한 원인분석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윤위원입니다. 86페이지 청소관리에 보면 본예산이 92억7271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2억9992만6910원이 남았고요. 일용인부임에서 보면 집행 잔액이 예산액이 24억1839만3000원인데 지금 집행 잔액이 1억3287만137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1억3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전체 22억6900만원이었습니다. 우리 예산안이 24억이었는데 우리가 지출을 22억을 했습니다. 1억3200만원 남은 이것이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22억으로 1억3000이 남았고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91만4000원 남았고 그래서 1억3287만1370원이 남았습니다. 환경미화원은 병가자와 퇴직자가 발생함으로 해서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1억3287만1370원이라는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러면 예산을 책정할 때 이런 것을 반영을 안하고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까?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이 사항은 퇴직자가 지금 현재 전반기에 그것은 우리가 좀 착각을 한 것을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퇴직자는 자발적으로 퇴직한 퇴직자는 별로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애초에 편성이 잘못된 것이 맞네요?

이 당시에 우리 퇴직자가 두 사람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나갔습니다.

자발적으로 나가더라도 1억3287만1370원이 집행 잔액이 일용인부임에서 남았다면 이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예산 책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철저히 분석을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보면 청소관리에 본예산이 92억7271만원인데 여기에 지금 집행 잔액이 2억9992만691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청소행정과 전체적인 예산 남은 사항입니다. 거기 보면 일용인부임이라든지 또 일반운영비라든지 또 국내여비라든지 전부 포함해서 2억9900만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거의 3억이라는 돈이 과다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다른 부분의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을 요구할 때 분석을 좀 잘해 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통을 사용한 이후에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예, 특별한 불편사항은 없고 지금 현재 조금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지 수거하는 시간대가 우리가 용역업체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월요일하고 금요일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 이후에 민원이 조금 야기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 휴무제를 하지만 우리 청소과에서는 특별히 한 사람씩 더 나와서 대처를 하고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도 우리 금정구 특허에 대해서 저한테 몇 번 질의가 왔던데 청소과에 질의가 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특허를 냈느냐.

예, 우리 과에 울산에서도 한번 왔다 가고 해운대도 왔다 가고 인천에서도 왔다 가고 세군데 정도에서 왔다 갔습니다.

특허를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전에 임시회 할 때 우리 용역주는 300만원 그것만 빨리 예산이 되어 가지고 한다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많이 대두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접수는 안될 겁니다만 뚜껑 있지 않습니까. 뚜껑에 납부필증 씌우는 부분 이런 식으로 덮개로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은 날씨가 따뜻해서 괜찮은데 날씨가 차가우면 깨질 우리가 많거든요. 지금도 그것이 한 두 개씩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건의를 한 게 뭔가 하면 이런 부분만 별도로 일종의 부속품 같이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렸었는데 어떻게 생산업자하고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예, 생산업자가 그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색상 중에 태양광에 의해서 제일 탈색이 잘되는 것이 빨간색이거든요. 지금 쭉 다니다 보면 빨간색에 특히 여름에 강렬한 햇빛 물론 아침에 잠시 비치겠죠. 저녁에 내놓으니까. 그래도 탈색된 게 더러 나옵니다. 그래서 색상 교체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것은 전부다 구입이 다 됐기 때문에 종결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색상을 바꾸도록 업자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바꾸라는 것보다도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빨간색이 탈색되면 굉장히 보기 흉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결산서 88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그리고 96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오늘 병충해 약 쳤습니까? 아침에 약친다고 하더니.

오늘은 비가 와서 못했습니다.

안쳤습니까. 우리 금정구는 이번에 병충해로 인해서 어느 정도나 벌채를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2000본 정도 나오는데 거의 75~76%까지는 다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생기니까.

지금도 계속 생기는가 보던데, 윤산에 보니까 계속 발생하던데...

현재까지 조사된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구서시장 지금 현재 리모델링 10억이 돈이 나와 있는데 연내에 안하면 돈은 국비로 도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다시 저희들이 반납이 되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아마 지금 추진하는 과정이 위에 삼희맨션 사는 사람들이 재건축을 자꾸 고집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여러 곳에 가처분 신청이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지금 종합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삼희맨션 측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계속 반대한다고 저희들이 못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상세하게 알아야 나중에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종 법률사무소나 오늘도 우리가 질의를 보내고 했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승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장 안에는 우리가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법적인 하자는 없는데 혹시 위에 맨션 사람들이 승인해주면 가처분신청을 내고 이런 것 같으면 밑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기간 끌 때는 실제 시장사람들이 또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민원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예산이 안 내려 가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는 질의 종결하고 결산서 92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일반 보상금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거기서 노인 건강진단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시비 960만3000원은 집행을 다 하고 시비 460만원을 집행은 안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94쪽 사회보상적 수혜금 35억 예산 말씀이십니까?

노인 건강진단비.

460만원 미집행액 그것은 그 위에 항목에 예산서에 보면 944만1650원의 기존 국시비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시에서 시비로 추가로 내시가 460만원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예산 가지고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그 돈은 미집행 분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사업 수행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지금 노인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심혈을 기울일 때인데 시비로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집행을 하지 않고 노인 건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잔액을 남겼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반복되는 저희들이 업무에 대한 예산 설명입니다만 저희들 예산의 대부분이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우리 필요에 의해서 내려오는 예산이 아니고 국시비 자기들의 업무 영역 범위 내에서 내시가 된 금액에 때로는 구비 자체 부담금이 있는 부분은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수행을 하는데 사업수행도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수혜자의 발생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들어 나가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이와 같은 연말 결산시에 불용액 관계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시 접하는 지적사항이 됩니다만 반복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실제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로 이관할 수는 없습니까? 보건소로 이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보건소에서 하는 그 영역 예산하고는 과목이 또 다릅니다. 보건소에서는 보건행정과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일부가 있고 이것은 사회보상적 시책사업으로 시에서 노인 어르신들의 건강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진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것이 어르신들이 사실 거기에 가봐 가지고 1차 검진 받고 또 이상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차 검진 통지가 나가거든요. 어르신들이 그것이 아니더라도 일반 병원에 가면 수급자들은 바로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좀 불편해 하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통상적인 종합검진 받듯이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검진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개별적인 판단입니다만 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이러한 차원의 사업수행이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 다년간 오래된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연이 지금 수검하시는 분들이 몇백명이 됩니다만 2차 수검 대상자는 거기에 미미한 수치로 통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단비 나가는 금액이 지금 기백만원에 불과합니다.

집행부의 설명이 우리들은 이해가 갑니다만 다른 분이 이런 것을 봤을 때 왜 시비가 나온 것을 안 쓰고 돌려주느냐 이런 점에서 의아한 생각이 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우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우리 서4동에 남부교회 작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올해 정도에 환수금이라 합니까 추징금이라 합니까 그것이 한 1억 정도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해 6월달에 어쨌든 관내 저희들이 관리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남부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노숙자 쉼터 다음에 정신자 보호시설 3개 시설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다 종결을 했습니다. 종결을 해 가지고 환수금액이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2억4000 몇백만원 됩니다. 거기에 또 보관예치금의 이자까지 해서 2억4~5천만원 이 부분은 이제 종결이 났습니다. 종결이 나고 참고로 그것을 또 신고하신 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제도가 또 있다네요. 그래 가지고 물론 그 두 분 간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신고가 되고 이렇게 했지만 신고하신 그 당시 해당 여자분 그 분에게는 몇 천만원의 보상금이 아마 지급되는 것으로 제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2억몇천만원은 저희들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시비로 반납을 안하고 구비로 재원조치토록 머지않아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구비로 재원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앞으로 복지시설 지원금 같은 것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생활안정자금이 올해 좀 많이 나갔습니까?

생활안정자금 말씀입니까? 생활안정자금도 저희들 특별회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연이 지금 조례에 보면 보증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또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리 끝에 보증제도도 조금 제도를 완화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상환 기간도 24개월 상환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36개월로 연장을 해주면 부담률이 금액이 좀 줄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완화하는 쪽으로 다음 회기쯤에는 아마 지금 입법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회기 중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조례 개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은행의 신용대출이라고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없는 영세서민들이 그 돈을 2000만원의 상환을 두고는 있습니다만 대출하는 데는 그래도 좀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만큼 대출 실적이 나올까 의문스럽습니다만 어쨌든 노력은 하겠습니다.

서울에서는 빈곤층의 생계형 창업을 위해서 정부에서 무보증인 담보 없이 1000만원 2000만원을 희망대출을 해주는 이런 은행제도가 생겼다는데 마이크로 크레딕트라고 해 가지고 생겨 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텔레비전에도 몇 번 나왔어요. 창업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나왔는데 부산에는 아직 내려온 게 없습니까?

그 부분은 금융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하고는 직접은...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한테 없는 수급자 내지 저소득계층 각종 금융제도의 신용불량자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보증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 분들에게 면담을 해 가지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징수를 유예해주는 그 제도는 저희들이 알아도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접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 가지고 우리 금정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서울에 사회 연대은행이 새로 생겼다 하더라고. 무보증인 담보 없이 신용대출해 주고 차감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무나 대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아무나이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유엔에서는 올해는 세계 마이크로 크레딕트 해로 지정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다고 TV에도 나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 과장으로서 그런데 신경을 써야 안 됩니까?

저희들은 저소득계층 그것은 누구나 아무나 신용만 있으면 무담보로 대출해준다는 이야기 때문에

아프리카 방글라데시에서는 이것을 20년 전에 도입을 해 가지고 방글라데시 인구 4억3천만이 빈곤에서 탈출했답니다. 그러니까 연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현대아파트 준공에 대해서는 제가 금정구청에 올 때부터 위원님들 지적을 하시고 했는데 요 근래에 그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가 아니고 무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이 근래 준공을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가 아니고 무주택 조합 아파트다 보니까 조합원 구성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조합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까?

그렇지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재 조합주택은 주택법에 의해 가지고 조합주택이 무주택조합원과 직장조합원의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 아파트는 무주택 조합원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조합을 조성해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사항인데 지금 세월이 15년이 흘러 가지고 당초의 조합원들은 전부 이사 가고 팔고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구성이 많이 변형이 있어 가지고 당초에 조합아파트의 모습이 많이 변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네.

그것이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사항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청장님 지시가 있어 가지고 골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근래에 구청에도 몇 번 오고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해결 방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해결 방안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같으면 해결할 방안이 없으면 우리 구에도 접수되어 있거든요. 내가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하는데 해결 방안이 없으면 완전히 안된다 이 말씀입니까? 안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상당히 어려운 것같습니다.

10년 넘었다 이 말이네.

15년이 넘었습니다.

아직 준공 검사가 안 나고 입주해 있는 것입니까?

예, 2003년까지 계속 1년마다 임시 사용 승인을 얻어 가지고 입주를 해오다가 2003년도부터는 제가 알아보니까 준공도 못 받았는데 임시 사용 승인만 계속 연장해봤자 무슨 실익이 있느냐 해가지고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해 가지고 2003년도부터는 임시 사용승인 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재산권 행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사고팔았으면 등기이전도 안될 것인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 보고 어떻게 아파트를 사면서 제일 먼저 아파트를 사게 되면 등기부 등본을 떼어 가지고 채권 채무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인데 어떻게 족보도 없는 건물을 사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할 말이 있더라구요. 첫째 등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디 갈 일도 없고 하여튼 등기가 안 되어 가지고 좋은 점을 여러 가지 나열을 합디다.

세금도 안나오고

세금은 나갑니다. 그래서 세월이 15년이 흘러 가지고 준공이 안 되고 당초 조합이 현대자동차조합하고 우리 금정구청 직원들 조합하고 합쳐 가지고 했는데 조합장이 죽고 이랬나봐요. 그리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당초 조합원은 몇 사람 없고 거기 15년 동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매매가 이루어져 가지고 사가지고 오는 사람도 아파트가 준공이 안 되었고 하는 내용을 다 알고 자기들끼리 돈 주고 받고 해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무허가네.

허가 받았고 준공 미필 건축물입니다. 가보니까 위치는 참 좋데요.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네. 해결방안이 없으면 다시 짓는 방법밖에는 없겠네. 제일 좋은 방법은 재개발...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현재 온천천 하천복원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온천천 정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장이 세 가지 사업으로 지금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올 9월달에 낙동강 원수가 방류되는 지점에 청룡동 어린이공원에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온천천 우리 구청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상류부에 미 복개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도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동래구하고 경계지점까지인 3.1㎞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보행자 도로를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온천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바꾸기 위해 가지고 시험시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구청 바로 옆에 콘크리트 라이닝을 제판을 200m를 좌우측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철거를 하는 공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자연형 복원하천으로 하기 위해서 거의 공사 완료 되었습니다만 이번 주 중으로 완료가 될 겁니다.

건설과장님께서 구청 뒤에 지금 시범 공사를 하고 있다 했죠? 장마로 인해서 시공자가 피해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밑에 바닥은 우리구 사업비로 들이고 그 다음에 위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시설물을 개발한 업자가 1억5000 정도의 예산을 자부담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하고 아래도 저희들이 아침에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 계속해서 공사현장에 갔었는데 위에 부분의 고수부지가 약간 물에 한번 잠깐 잠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20m를 제외한 구간에는 전체 공사를 했었고 그 20m 부분에 대해서도 큰 피해가 없이 상부 부분에 거의 다 마친 상태입니다.

되도록이면 공사시기를 장마철에는 조금 피해줌으로서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나 싶고. 시공업자의 손실은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로 이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누구의 것이든간에 피해는 좋지 않으니까 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하천복원 사업은 우리 금정구민 모두가 바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미 동래하고 연제하고는 개발해서 지금 관내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주민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기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금정구에서 사업이 미진할 경우 비교평가 되어서 금정구의 어떤 자존심을 상실할 그런 우려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동래나 수영에 비해 가지고 하천정비에 대해서 좀 뒤떨어진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뒤떨어진 만큼 품질로서 승부를 해 가지고 밑에 보다 상부가 더 깨끗한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도록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상으로는 밑에서부터 해서 올라오면서 상류 쪽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밑에 잘못된 부분은 상류 쪽에 하면서 보완을 해서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공사는 올해 몇 월에 완공됩니까?

온천천은 저희들이 금년 9월까지 일단은 세 가지 사업은 다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낙차공이 몇 군데인데 9월달까지 다 됩니까?

낙차공은 지금 실제적으로 한 곳은 어도만 설치하면 되도록 공사를 해놓고 정확한 개수는 제가 파악을 잘못하겠습니다.

제법 많던데...

그것은 하상 폭에 따라 가지고 공사가 난이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기간이 짧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기 안에 모두 다 맞추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월달 안에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천 정비계획 용역보고를 얼마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교수들이 와서 질의를 하고 하던데 신천 정비계획은 수원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생태계 보존 차원에서 학습장으로서 친 환경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목적에서 하는 것인지 교수님들도 잘 모르고 질의를 하던데, 2급수를 1급수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질의를 자꾸 하던데 그것 그분들한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후자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그것을 1급수로 만든다기 보다 현재 수질보다 악화되지 않도록 하면서 시민들이 다가설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로 자연형 하천으로서의 어떤 복원적인 하천으로 만들려고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하는데 그때 용역보고회에서 보니까 교수들이 수질보호가 목적인데 왜 수질 급수를 올릴 생각은 안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느냐 이렇게 자꾸 질의를 하데요. 국장님과 과장님도 계셨다 아닙니까.

있었습니다.

답변이 미진해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에요.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날 의원님 말씀처럼 교수님들이 잘못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날 교수보고 질타를 하려고 하다가 우리 용역의 실태를 파악도 못하고 교수님들 용역보고회하면 오면 수당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말을 자꾸 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우리가 사실상 수영강 상류는 생태하천을 만들어 가지고 어린이 학습장 이번에 환경위생과에서 나비 날리기를 한다 아닙니까. 그것과 어우러지는 하천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수질을 더 확보하고 하는 게 아니다. 수질은 현재 있는 수질도 상당히 좋거든요. 2~3급수라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수질보다는 더 악화 안되게 위에서 내려오는 가정오수라든지 이런 것은 차단을 하고 지금 저수로 안에 있는 콘크리트는 깨 내고 나머지는 현재대로 지금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더 훼손되지 않고 저수조에 있는 콘크리트는 깨 내고 또 마을에서 오수가 내려오는 것은 차단을 시켜서 지금보다 물이 더 좋고 거기에 습지가 많이 있는데 습지에서 도룡용이라든지 각종 생물이 살기가 참 좋게 되어 있는 하천이 수영강 하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하천계장할 때 수영강은 그것이 약 12㎞되는데 센텀시티 앞에는 물이 많고 거기는 프랑스의 세느강 같이 앞으로 관광 배가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에서 구상을 하고 있고, 그것은 수영구하고 해운대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 구간이 이번에 해운대에서 친수공간형 자연형 하천을 만들었거든요. 거기는 우리 회동동도 일부 해당이 됩니다. 거기는 친수공간이 놀이시설을 좀 많이 넣고 그 다음 구간이 우리 금정구 구간입니다. 회동수원지 밑에 거기는 내년에 우리가 돈을 약 20억 정도 얻어 가지고 거기는 수영강 상류 보다는 조금 자연형 하천을 하면서 거기도 친수공간을 조금 넣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가서 조금 놀 수 있는 운동시설도 좀 넣고 또 조깅코스도 넣고 자전거도로도 넣고 하는 것을 밑에 하고 연계해 가지고 자전거 타고 순환을 할 수 있도록 회동수원지 밑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회동수원지 위에는 우리 자전거도로나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접근을 안하는 쪽으로 하되 금정 체육공원과 연계되는 둑에는 약간의 조깅코스도 우리가 넣어가지고 하면서 상류는 완전한 생태하천 그러니까 수영강은 네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센텀시티 앞에 거기는 완전한 경관하천 그 다음에는 친수공간형 하천 그 다음에는 자연형 하천, 상류는 생태하천으로 해서 이것을 우리가 건설교통부하고 환경부에 가서도 설명을 했어요. 수영강은 네 개 종류의 하천을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이나 또 많은 하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하천을 찾아서 즐길 수 있도록 또 학습장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보고회 할 때 교수들한테 주지를 시켜 가지고 질의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부산일보 보면 말입니다. 금정체육공원 근처에 호랑나비 서식지가 새로 발견되었다고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매년 나비축제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금성동에 유채꽃 단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이번에도 새파란 금정사업의 일환으로 나비 날리기 체험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위치가 대강 어디쯤 됩니까?

호랑나비 서식지 위치가요?

예, 호랑나비 서식지.

이것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금정체육공원 조금 위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아마 환경위생과에서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나비도 날고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내용이 되어 가지고 구체적으로는 파악이 안됩니다.

예산도 수반될텐데 같이 연계되는 사업 그런 것이 앞으로 생길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수영천 용역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설은 저희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위치가 원 계획에 들어있었던 것들입니까?

아니, 거기에는 지금 유채단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토지이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채단지로 남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아마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번 폭우에 우수로 인해서 악취는 물론이고 오물 시설 파손 거기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온천천 말입니까?

예.

지금 비가 와 가지고 이번 앞에 남산동 위쪽 복개 부분에 저희들이 방송에도 탔습니다만 옛날에 복개하는 과정에서 안에 오물들을 제거하지 않아 가지고 일부 찾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그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준설할 것입니다. 일부 준설을 하고 그 다음에 우기 때 공사로 인해가지고 퇴적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생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낙동강 우수 방류 전에 일단 하천을 청소를 해가지고 퇴적으로 인한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하고 오수하고 합쳐 가지고 범람할 우려는 많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수하고 오수가 우기 시에는 분리가 안 됩니다. 합류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분리가 되어지는데 비가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다시 물이 하천으로 범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으로 인해서 악취도 많이 나고 오물도...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은 앞으로 시가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공사 될 때까지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되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우기니까 벽에서 나오는 오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동래구 쪽에 설치를 해놓은 것을 보니까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 덮개 같은 것으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비가 와서 양이 많아지면 비닐이 들리면서 물이 흘러내리고 적을 때는 내리면서 덮게 되고 그렇게 하던데 저희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토구인데 저희들은 하천 내에서 볼 것 같으면 바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토구를 정비를 할 때 앞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여관 같은데 차를 막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고 물이 그 안쪽에서 떨어져 가지고 토구가 밑으로 가가지고 밖에서 우리가 봐가지고는 오물을 볼 수 없도록 될 것입니다. 정비계획이 설계가 다 되고 올해 추진을 할 것입니다. 일부 구간에 대해서

그럼 물이 떨어지는 밑에 부분까지 천막 같은 것이 쳐지네요.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것이 물이 앞으로 떨어지는 것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쪽에다가 토구를 넣어서 집수정을 해가지고 밑으로 바로 빼버릴 겁니다. 비가 올 때는 앞쪽으로 범람을 하게 되고 평소에는 그냥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지도 못하는 안쪽에서 바로 밑으로 빠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동래구 해놓은 것이 자기들도 연구를 했거든요. 토목계장하고 건설과장이 전국에 다니면서 했는데 자기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악취도 나고 보기도 싫으니까 그래서 앞에 차양막을 했는데 차양막 그것이 곧 더러워져버려요. 그래서 동래구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중충한 색깔로 가로막을 했는데 우리가 후발로 하면서 우리 금정구 구간에 하천은 동래나 온천보다 좁습니다. 전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환경이 열악하다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후발로 하면서 주민들한테 잘했다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동래구 해놓은 것은 100% 성공을 못했고 그래서 우리는 시 하수도과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는 특수하게 방금 건설과장님 말씀처럼 도로 있는데 건물이 안보이도록 안에서 조치를 해가지고 빼내고 방금 가로막을 크게 안 해도 거의 안보일 정도로 우리는 한번 해보자 해서 돈이 장전역까지 올라오는데 20억 가까이 들어요. 그래서 하수도과의 예산 때문에 하수도과에 담당계장하고 담당직원을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점심 사먹여 가지고 동래구청 해놓은 이것은 안 되겠다. 이것은 성공을 못했다. 우리는 이것보다 더 잘해야 되니까 예산을 꼭 달라 해가지고 설계서를 갖다 드렸거든요. 돈이 20억 들겠더라고. 그래서 동래보다는 좀 멋지게 해보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자전거 도로하고 우선 착공을 했거든요. 9월달까지 착공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 구간에도 많이 걸어 다닐 거라구요. 문제는 밤에도 다닐 수 있는 조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조명부터 먼저 합니다. 가로등 조명부터 먼저하고 그 다음에 악취 제거를 순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래구에는 흉을 볼 것은 아니지만 비교해서 저희들 더 나아야 되니까 조잡스러운 느낌이 들더라구요. 임시방편으로 해놓은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도면상으로 그려 봤는데 현재 여기 토구에서 나오는 하수입니다. 현재 물이 떨어지는 것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 이렇게 범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보행로가 되면 떨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출구 안쪽에다가 여기에다가 집수정을 만듭니다. 그럼 여기서 물이 여기로 떨어져 가지고 이쪽으로 방류를 시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에서는 안보이게 저희들이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덮개 같은 이런 것도 필요 없네요.

덮개는 일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안 올 때는 그대로 물이 빠져 가지고 이쪽 보행자가 볼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비가 많이 범람할 경우에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 특별회계 분야에 주차장특별회계 이 질의는 예산결산할 때마다 반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 특별회계에서 징수결정액이 137억8900만원에서 수납총액은 61억9900만원으로서 징수비율이 53.5%로서 징수가 아주 저조합니다. 그러나 2003년도 총괄에 의하면 징수비율이 50.1%에 비해 성장이 3% 정도 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과제가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 과제를 삼아서 좀 징수비율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 두 가지만 해주시고 원인이 무엇인가 크게 몇 가지만 해주시면

원인은 간단합니다.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경우도 있고 돈이 있으면서도 안내는 경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재산이 없다거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돈이 있고도 안내거나 현재 없어서 안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보통 지금현재 체납된 것이 15만6천건 되거든요. 일일이 방문해서 할 방법은 없고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지금 일단 자동차는 압류되어 있는데 재산까지는 압류가 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10건이상 40만원이거든요. 10건 이상 되어 있는 것이 1724명 쯤 됩니다. 이 분들을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까지는 110명 정도 해가지고 재산압류를 해놓았습니다. 이 부분을 9월말까지 일단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압류를 하고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5건부터 9건까지 20만원이상도 아까 같은 방법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부동산에 압류를 할 계획 입니다. 그것이 일차적인 방법인데 이것이 체납된 것을 보면 연에 8% 정도가 징수가 됩니다. 이것도 독촉장을 네 번 다섯 번 보내고 그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차를 말소하면 폐차하면 들어오고 이전하면 들어오고 이런 식인데 이것이 현재 그렇게 큰 왕도가 없습니다. 엊그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법무부에서 질서규제법 해 가지고 3회 이상 돈을 안내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감치 조치를 한다는 것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법무부에서 법령을 검토하고 있는 모양인데 만들어 가지고 아마 올 안에는 국회에다 제출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연말이나 내년 초 쯤 된다 싶으면 그때 되면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한은 지금 10억 이상 현년도 과년도 포함해 가지고 50% 정도를 받아들이고 50%는 또 이월액으로 못 받고 넘겨지고 이런 식으로 나가지요. 그러니까 지금현재 수입을 보면 연에 체납이 4-5억 정도가 불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큰 과제입니다. 하여튼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초적인 것을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주차 단속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한테도 있고 경찰도 있고

주민들이 하도 불편하다 보니까 특히 아이들 아침 등교시간에 학교 앞이나 이런데 보면 무단주차가 되어있어 가지고 견인차보관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연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일단 주차단속이 된 후에야 견인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때 시간이 9시 바로 직전인 것 같은데 구청에다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순찰지구대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구청에다 주차단속 의뢰하라 해가지고 구청에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담당자가 없어 가지고 주차 단속을 못했거든요. 상당히 아이들 등교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경찰에서는 주차단속권이 자기들한테는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이렇게

그것은 자기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우리는 놀지 않 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너희가 좀 하라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지금 야간 단속 같은 경우는 주에 한번 경찰하고 합동 합니다. 원래 당초는 주차단속이 경찰 업무였어요. 넘어온 것이 15년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우리가 하니까 발을 빼버리고 안하려고 달려드는 거라. 그래서 그러면 되나 지구대도 제가 방문을 해가지고 주차 스티커를 갖다 주면서 단속해라 동네에 차가 아침에 못 빠져 나가가지고 아이들이 통학 못하는 판이 되는데도 왜 너희는 보고만 있나 좀 해라 해놓았는데 아직도 단속해서 넘어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좌우지간 경찰하고 협조해 가지고 저희들이 근무시간이 있으니까 근무시간대는 우리가 하지만 너희는 24시간 근무하니까 너희가 관리해서 단속을 해다오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그럼 단속스티커를 구청에서

우리 스티커는 과태료고 자기가 하는 것은 범칙금입니다. 범칙금 하면 국고에 들어가니까 국고 들어갈 것 있나 우리 지방비 되도록 우리 것 써다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계산이 안맞는데요. 이것 2003년도 결산서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4억 가까이 차이 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정확히 만들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윤위원입니다. 지금 재난방지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예방이 위주입니까 사후 처리가 위주입니까?

지금 재난관계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발효되어 가지고 작년 6월1일부터 발효되어서 72가지 업무가 시행되고 있고 지금 또 자연재해대책법이 7월22일날 공포 시행됩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시행되면 62가지 업무가 증가되고 그래서 총 139가지 업무가 재난관계에 있습니다. 상당히 추진에 벅찬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들은 재난관리에 총체적인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지난 3월달에 금정구 소재 각 재난관리책임 기관 경찰 소방 군부대 그 다음에 한전 가스 총체적으로 망라해 가지고 지역재난대책본부를 지금 가동했고 또 그 대책본부 휘하 소속의 실무책임자를 22명으로 해서 가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을 10명을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라든지 이렇게 체계를 갖춰놓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안전관리 종합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전 재난부서와 유관기관에 배포를 했으며, 그 다음 6월말에 재난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구민들이 행동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도 표준행동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각 재난 관련부서와 기관은 물론 역 터미널 다중집합소에 배부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큰 눈이 우리 부산에 언제 그런 눈이 올 줄 알았습니까. 큰 눈이 왔고 그 다음에 지진 또한 사상 처음으로 큰 게 오지 않았습니까. 이래 가지고 지금은 재난이 총체적으로 지진 폭설 태풍 풍수해는 이루 말할 것도 없이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고 또 특히 쓰나미의 충격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예방이냐 사후수습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재난은 예방과 복구 총체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터지고 나서 복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전예방에 중점을 둬야 하겠고 그래서 지금 예방과 순찰을 똑같이 하면서.. 지금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재난관리계가 총체적으로 일반적인 총괄관리를 하고 그 다음 복구 지원계가 또 신설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수기라든지 각종 수방장비도 지금 비치를 해놓고 있고.

지금 우리 금정구 관내에 위험한 건물이나 그렇지 않으면 산사태나 법면이 붕괴될 그런 곳은 없습니까?

이정상 지금 우리 구는 타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도시기반이 안정되다고 할 수는 있으나 안정된 가운데 또 예기치 않은 펑크는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나마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조금 취약지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재해 분야에 절개지 현대 그레이스 뒤편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서2동에 다람쥐 주유소 뒤편이라든지 절개지 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비가 오면 순찰 계속하고 있고 경보나 주의보가 떨어지면 직원들이 가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대형 공사장은 현재 8개소인데 이것은 공사가 마무리되면 완료되는 것인데 공사 중에 만약에 큰 폭우가 오면 상당히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건설과에서도 자연형 하천으로 하천을 바꿔가지고 주민들의 다양한 휴식처로 만든다고 했는데 물론 이렇게 됨에 따라서 우리가 수영천과 온천천에 대한 안전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낙동강 원수를 방류하고 폭우가 떨어지면 물이 넘치고 할 때 상당히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천천 자연형 하천으로 전환과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한 안전에도 조금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도시안전과는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사실 하는 일도 너무 많은데 조그만 것이라도 우리 부곡지역 산복도로 하고 있지요. 거기에 산복도로가 지금 다 끝나기도 전에 법면이 붕괴 우려에 있는 그런 법면이 있거든요.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정상 경고나 주의보 비가 오면 항상 공사장 주위는 첫째는 관련 공사를 하고 있는 책임 부서 거기에서 하겠지만 총괄적으로 담당계장들 책임제로 해가지고 구에 70명 계장들 각 지역별로...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는 포괄적으로 그냥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는데 지금 산복도로 개설하는데 법면에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이 공사장 현장 관리는 건설과장이 책임지고 하고 있거든요. 육안 상에는 문제가 없고 혹시나 집중호우나 폭우성 비가 올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일기예보를 보고 현장소장하고 장비하고 항시 현장에 대기를 시켜 가지고 혹시나 그런 일이 벌어져도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산복도로에 공사가 끝나 포장까지 다 되어 있는 구간인데 거기에 법면을 조성해놓은 그 법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법면 부분에 핀을 꽂아 가지고 핀이 2m 정도 되지요. 핀을 다이아몬드식으로 꽂아 가지고 법면을 정리를 다 해놓았는데 그 핀이 도망을 가버리고 그 법면 부분이 볼록하게 올라온 그것을 어떤 현상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하면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붕괴될 그런 조경 공사가 아니고 법면을 흙을 다져 가지고 그것을 핀으로 밖아 가지고 붕괴되지 않게끔 한다 아닙니까. 그 핀이 다 빠져나가버리고 그것이 볼록하게 올라온 그 현상을 전문용어로 무슨 현상이라고 합니까? 흙을 다져놨는데 볼록하게 튀어 올라온 현상 있다 아닙니까. 그것이 침하되기 일보직전에 튀어 올라오는데는 붕괴가 되든지 내려앉든지 두 개 중에 하나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 물에 들어갔다 하는 결론인데 저희들이 바로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고가 터지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 점검을 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바로 투입하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그것이 한번 보고가 된 사항인데 조치를 안하는 것같아요. 그것이 붕괴되어 가지고 만약에 도랑을 매워버리면 우리 부곡1,2동 동네 자체가 물바다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이정상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난 사업장 관련부서로 하여금 점검을 시켜서 총괄적으로 사고가 안 나도록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안전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결산서 139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융자금 원금 수입 부분 있지 않습니까.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16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에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에 45만원 예산액이 예산현액이 45만원이거든요. 징수결정이 안되었는데 결정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16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내용은 확인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알아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결산서 191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정구지역발전기금에 대해서 기획총무에서 하고 예결위에서 다루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롯데 공사로 인해서 금샘로 확장 공사비 70억을 승인을 해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제가 정확한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서측 도로에 대해 가지고 롯데하고 우리하고 분담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가 부담하는 것이 8/20이고 우리 구가 부담하는 것이 12/20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70억을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보상비가 감정해 본 결과 35억이 더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70억을 승인해 줄때는 2002년도 승인해 줬지요. 그런데 협약을 했지요?

예, 협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정산을 언제 한다고?

공사는 롯데가 공사 완료한 시점에 자기네들이 마지막 준공 도면을 작성해 가지고 우리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롯데가 건설이 되고 준공이 되면 그 지역의 땅값이 올라간다는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돈은 놔두고 땅값 올라가도록 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보십시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협약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바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왜 우리한테 70억을 승인해 가지고 된다고...

그 당시는 평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1.5배 정도로 보상가를 산정해 가지고 한 결과였고 그 뒤에 실제적으로 감정평가를 해 본 결과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공사비는 준공 시점에서 얼마 들어가는지 정산을 하자 했지만 보상비는 그때 돈 놔두고 쌀 때 아파트 개발되면 그 주위가 땅값 올라간다는 것은 뻔한 사실인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것은 이미 보상비는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가지고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채무가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5억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공사비가 그만큼 올랐습니까?

아닙니다. 35억이 올랐다는 이유는 당초에 70억을 산정을 할 때 보상비가 일정 요율이 있었을 겁니다. 그 때 하면서 보상비가 공시지가 기준에서 약 1.5배 정도를 보상가를 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협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약 35억의 추가보상비가 감정평가가 사실상 우리가 산정을 할 때의 예산보다 초과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감정액이 얼마였습니까. 보상액이 얼마였습니까?

제가 좀 확인이 되야 될 것같습니다.

총 공사비가 70억이 되었다면 보상액이 35억이 착오가 났다면 50-60% 착오가 발생했는데 그렇게 착오를 해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공사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35억이 보상비가 되었다면 총 공사비가 70억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거기서 보상비가 35억 차이 났다면 보상비가 35억밖에 더 이상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때 예상했던 금액이. 50%나 차이가 나도록 집행을 결정을 했다면 이것은 업무 착오를 일으켰다고 보는데 그러면 확실히 우리가 생각하는 보상비가 얼마였는데 감정평가를 하니까 얼마였다는 그것을 저한테 설명을...

그것은 제가 바로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회의가 끝나기 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결산서 221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29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채무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가할 것 같으면 예산 편성 및 집행은 관계 법령등 지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 집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오납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건수 및 부과 정확성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월사업 추진은 전년도에 비해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2005년도 계속 사업은 행정적 기술적 모든 제반 문제등을 해결하여 명시, 사고 이월 건수가 적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액 징수 부분은 체납액 징수율 목표율 이상을 성과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사회산업국장과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