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지금 죄송하지만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6페이지 17페이지 위에서 첫째 줄, 둘째 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미안하지만 지금 2003년도 계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인지를 못하고 왔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치로는 정확한 제시를 못하지만 개괄적인 답변은 올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1억37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어떤 우리 세무 공무원이나 또는 돈을 과년도 세입을 관리하는 부서의 의지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겠다는 어떤 목표 설정이고 실질적인 예산을 보시면 2억1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징수 결정을 부분 부분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노력은 11억3700만원 만큼 하고 예산은 매년 징수되는 그 비율을 보고 2억1400만원으로 세입 예산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다가 보면 받아들이려는 것은 실제 수납액 우측장에 있는 거기에 여섯째 줄 1억7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의 세입을 받아들이기가 이만큼 어렵다. 그래서 이 1억7천만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또 노력한 댓가로 포상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과년도 세입을 관리하고 받아들이기가 그만큼 어렵다 11억이나 되는데 예산은 2억이 되고 실질적인 수납은 1억7천이 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받아야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11억3700만원이 되겠고 매년 이렇게 의지를 갖고 있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2억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되고 실질적인 노력을 해가지고는 1억7천만원이 되는 그런 순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뭐냐 하면 11억3700만원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국유재산에 점유를 하고 있지만 실지로 때꺼리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것을 분명히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을 때는 받아들이기 위한 징수결정을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모든 법규나 노력에 의해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받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계속 표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 게 모여서 징수 결정액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과년도 수입예산은 지난해에도 이렇게이렇게 노력했지만 몇 년도 연간 추이를 보면 몇% 정도 11억3700만원의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매년 받아들이는 징수율 이것밖에 안되는데, 2004년도에는 특별히 1억7000만원밖에 더 못했다. 예를 들어서 2억1400만원 정도는 목표였는데 그 목표보다도 조금 부진했다 79%밖에 안됐다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단의 노력을 위해서 저희들이 부구청장님 주재로 총무국장님주재로 분기별로 세외수입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독려를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체납자가 사망을 했거나 행불이거나 또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 과감한 결손을 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증여를 하고 있지만 도저히 저희들이 부과하고 받아들여야할 돈을 받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만 체납으로 정리할게 아니고 과감하게 결손을 하자. 결손을 함으로 해서 숫자적인 징수율 제고는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특단의 노력으로 삼으라면 도저히 못 받는 것은 일단 과감하게 부서장의 결심으로 결손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발품을 팔아서라도 받아보자 하는 게 특단의 대책이라고 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두 개 다 포함됩니다. 뭐냐 하면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좀 딱하다면 저희들이 강조를 합니다. 딱하고 실질적으로 못 받으면 우선은 결손을 해라 결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재산이 확보되거나 다른 급료가 생기거나 한다고 해서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환원이 됩니다. 그 두 개의 내용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김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그러면 과년도 분이 이미 질의가 됐으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년도 분의 다음 년도 이월액이 지방세가 10억5500만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이월액 있죠? 이 이월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고지되고 독촉도 나가고 해 가지고 못받은 게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한 11억3700만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것은 1억7000만원 미수납액 9억67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9억6700만원 중에서 반쯤인 4억8000은 결손은 시효가 지났거나 또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부서장이 판단한 것 그 4억8000 반 정도하고 반은 아직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년도 이월액이 모여서 다음 해에 또 새로운 해에 징수결정을 하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결산서를 보면 지방세수입의 과년도 수입이 익년도 이월액이 7억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과년도 수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익년도 이월액이 50억4500만원이에요. 이것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서 익년도 2004년으로 이월이 되었는데 이 이월 되었다는 것은 결산서에 표기로서 이것은 아무... 그냥 없어져버리는 것입니까? 그러면 징수 결정액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내가 묻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2003년도 이월이 지방세의 과년도 수입이 7억 세외수입의 과년도 수입이 50억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월로 표기가 되었는데 2004년도 예산서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과년도 수입을 보면 2억1000 이런 식으로 잡혀있다 말입니다. 그래놓고 예산 현액도 그런데 징수 결정액만 올려놨다고. 그런데 2004년도에 이월된 이 금액의 표기는 2004년도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월된 이 금액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월만 시켜버리고 그냥 없어지는 것으로 합니까? 담당자들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과년도 분을 갖고 매해 결산 때마다 질의가 있고 검토가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2003년도에 이월된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 말입니다. 2004년도에 어디에다 표기를 합니까? 이월이라는 것은 고지서 발송하고 독촉장 보내고 다 했을 텐데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결손 말고. 결손 후에 남은 이월액, 우리가 받아야 될 돈 아닙니까?

이월되는 것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월되고 나서 다음해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그 이월되는 만큼은 예산의 징수결정이 됩니다. 징수결정을 해야만 그 고지서 시효가 지났다 아닙니까. 고지서 시효가 지났으니까 고지서가 지금 없다는 말입니다. 그 돈을 내야 되는데...

징수대장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고 지금 엄위원님이 만약에 100만원을 체납한 사실이 있다. 지금 그래 가지고 과년도 분으로 이월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에 세무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다시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고지를 다시 합니다. 새로운 그것이 아니고 다시 하기 때문에 이 이월액은 체납세로 포괄적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저한테 별도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대한 년도별 현황을 살펴보니까 2001년도 예산 현액이 4억7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467%가 증액된 21억9500만원이 징수결정이 되어 가지고 17.7%인 3억7500만원이 실 수납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그러면 2002년도를 보면 예산현액이 2억5200만원인데 628.5% 증액된 15억84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9.9%인 1억5600만원을 실 수납 했습니다. 또 2003년도에 보면 예산현액이 2억5200만원에 징수결정을 505.6% 증액해 가지고 12억7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0.3% 2억5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4년도를 보면 예산현액에 2억1400만원이 531.8% 증액된 11억38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는 15%인 1억7000만원을 실 수납하였습니다. 이렇게 과년도 수입 예산 현액보다 몇 백배의 징수 결정을 하고 실 수납액은 20% 미만인 현상이 4년간 연속이 됩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제일 받기 어려운 겁니다. 뭐냐 하면은 올해 예를 들어서 위원님한테 재산세를 부과를 했는데 올해 재산세는 왠만하면 90%정도는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그러면 10%는 체납이 되는데 그 체납이 이월이 되고 다음해에 과년도 세입으로 잡힙니다. 지금 어려워서 못 냈는데 그 다음해에는 점점 더 어렵지, 그것 어려운 사람한테 다음해에 순환이 잘 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세입은 상당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시피 11억이나 징수 결정해놓고 실제 받기는 1억7000밖에 못 받았다는 것은 15%정도밖에 못 받았거든요. 이것만큼 과년도 한번 어려운 사람한테 넘어온 세입은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예산은 왜 또 적정이 2억1400만원밖에 안 세웠느냐 이것은 체납세 중에서 매년 받아들이는 일정 율이 있습니다. 그 일정 율을 정리해 가지고 반영을 하기 때문에 2억14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징수 결정액에다가 실 수납액을 하면 미 수납액이 나오죠?

예.

미 수납액 나오는 중에서 결손처분을 매년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4억8697만원 정도 되네요? 이것이 다음연도에 징수 결정액에 이 금액을 포함시키는 것은 아닙니까?

이 금액이 포함됩니다.

포함되죠? 그래 가지고 또 하다보면 결손처분하고 이월액은 다음연도 또 징수 결정액에 포함시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지. 그렇게 안되어 있지. 징수결정이 2억1000만원밖에 더 있습니까? 5억 이월되었는데... 예산액.

예산액은 이월된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받지를 못하니까 받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11억이나 되면서 1억7000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15% 정도밖에 못 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받는 것을 예산에 반영하고 받아들여야할 금액은 채권이니까 우리가 그것은 징수결정해서 다시 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음연도 이월액이 징수 결정액에 예산액하고 포함시킨 금액이 징수 결정액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400% 500%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 중에서도 수납되는 것은 실지 받는 것은 20% 미만을 받는다 이 말이죠?

예, 15% 20%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 체납액 징수 실적 제고에 따른 개선 방법은 없습니까?

개선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이 채권자가 제일 첫째 어렵습니다. 못 낼 형편이 되기 때문에 체납을 한 것이지 낼 형편인데도 체납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이것이 자꾸 결손이 되어 들어가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시효 지난 것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둘러봐 가지고 이 사람은 도저히 안되겠다. 고지서 편료도 손해를 보겠다 하는 측면에서 결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고 일단 우리가 채권을 국가에 정당하게 국민된 도리로서 납부해야할 금액을 함부로 결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손도 법적으로 따르는 결손 그 다음에 이월은 어느 정도 못 받는 그것이 있지만 너무 그냥 ‘아, 못 받으니까 너는 감해주겠다’ 이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항상 살아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자꾸 연속적인 반복을 해 가지고 징수 결정액만 높일게 아니고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의무를 하지 않고 말이지. 세금 내는 것도 의무 아닙니까 그렇죠? 의무를 하지 않고 권리만 부르짖는 이 관습은 제도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이것을 법제화를 하든지 또 그 다음에 무 재산 고질적 체납 등은 강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행위 자체를 근절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재산이 있고 하는 사람은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의무를 안 하는 사람은 그냥 결손처분해주고 이런 사항을 봤을 때 형평성 원칙에도 안 맞는 겁니다. 이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구 박승환 국회의원한테 ‘이런 것은 참 불공평하다 법으로 만들어 달라’ 든지 건의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람들은요. 지금 위원님 말씀 모양으로 세금을 못 내고 있는 사람은 체납이 되면 정부의 어떤 수익적 혜택적인 그런 사업이나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어떤 서류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납세완납증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체납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납세 완납 증명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 수익에 참여할 그런 자격이 이미 박탈되어 버리는 불행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가지시는 의무적 그 사항을 이 사람도 이해는 하고 싶지만 부득이해서 못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더 받도록 하고 의무 이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고질적 체납자가 사업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 불이익은 하등의 해당이 안 됩니다. 상습적으로 체납시키는 사람들이 세금 안내놓고 떳떳한 얼굴을 드러내고 사업하려는 사람이... 그런 것은 수납하는데 하등의 도움이 안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과년도 수입의 예산액이나 예산현액을 보면 2001년도에 4억7000만원 2002년도에 2억5200만원 2003년도에는 2억5200만원 2004년도에 2억1400만원입니다. 이 수치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뽑아낸 수치입니까?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액과 현년도 체납액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과년도 체납 중에서 소멸시효 또는 어떤 결손되는 점유율이 있고 그 다음에 매년 징수금액 체납액 총액 중에서 징수율이 결정이 됩니다. 징수율이 매년 정리가 되니까 그 평균을 가지고 올해는 어떤 의지를 갖고 이것만큼 받아들여라 하면서 간부공무원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 비록 1억7000만원밖에 못 받았지만 저희들이 약간의 이상 목표를 가지고 2억1400만원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약간의 상향되는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올해 낮추어 가지고 1억5천만원 예산으로 잡은 것 같으면 예산에 오버되는 거지요. 오버되지만 그렇게 하면 공무원의 노력하는 열성 정도가 낮지 않겠느냐 목표 달성은 못한다 하더라도 목표를 조금 더 크게 잡고 거기에서 목표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크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16페이지 17페이지 세입예산 총괄 과오납 반환액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오납 일반회계 발생 내역을 보면 2001년도 수납 총액의 0.09%인 1억800만원 2002년도 0.18%인 2억4100만원 2003년도 0.08%인 1억1700만원 2004년도 0.1% 1억4200만원입니다. 과오납 반환액의 건수는 몇 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4년간 최소 1억원 최대 2억4천까지 발생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되는데 이것은 징수결정, 고지서 발송, 독촉장 발송, 이의 신청의 타당성 등 온갖 행정적 절차 후에 반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과오납 발생 방지대책은 전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전의 세무 행정을 보면 과오납이 실질적으로 부과를 잘못했거나 착오에 의해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단언하건대 거의 없습니다. 공무원의 착오 또는 잘못에 의해서 부가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주로 일어나는 사유가 납세자의 예민한 성격에 의 해서 납부를 해놓고 다시 고지서를 청구해 가지고 납부를 하거나 또는 주소 이동이나 잘못되어 가지고 나중에 사실상 어떤 자동 결재구좌로 인해서 납부해 놓고 자기가 또 그것을 혹시 잊어 버리고 또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다수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나중에 일할계산이라고 요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1월1일자 기준으로 세를 부과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4월1일 기준으로 취득을 했거나 또는 6월1일 기준으로 취득했을 경우에 처음 고지서 납부한 것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 이전을 했으니까 과잉 납부한 세금을 돌려 달라 하고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의 부당한 또는 잘못된 착오 부과에 의해서 과오납이 일어나는 것은 거의 없고 납세자가 과도한 어떤 인식 또는 고지서가 이중적으로 날라와 가지고 그것을 납부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민원의 불편도 이제는 해소를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저희들이 발생하는 건수중에 1주일 이내에 과오납 환급하는 것이 거의 90%를 하고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는 거의 95% 또는 98% 정도 과오납 환급을 하고 주소나 연락이 안 되는 몇 분들에 대해서만 환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옛날에는 환급을 받으려면 굉장히 까다롭고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수정된 이중 납부라든지 찾아서 오히려 계좌 송금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세정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는 그런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오납 발생의 원인 제공은 거진 납세자의 착오다?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거의 없다는 것은 몇% 정도는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00% 없다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도 되지요? 공무원의 착오가 한두 건은 있을 건데...

공무원의 착오라는 것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주소가 잘못됐다든지 이전날짜가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착오에 의한 것인지 부과 안할 것을 부과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이 많이 과세를 해가지고 통보도 안했는데 다시 자기들이 계산해 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환급해주는 그런 상황도 발생한 건이 있던데 왜 없다고 합니까?

재산을 과세하다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특히 주민세에 실질적으로 어떤 증명을 못해 가지고 세무서에 납부를 실제로 합니다. 만약에 1천만원의 세금을 납부를 하고 나서 거기에 따르는 분할 저희들 지방세가 따르는 것이 만약에 1% 납부를 하게 되면 100만원 납부를 해놓고 그것이 세무서로부터 감액을 받아 가지고 정리를 500만원밖에 안되게 되면 저희들도 50% 감액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실수로 인했을 때 납세자가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혹시 잘못 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공포로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보상은 일절 안 해줍니까?

이 과오납이라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의 착오 또는 오판에 의해서 부과가 된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안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그 원인들이 99%가 세무서 국세와 관련된 과오납 환급들이기 때문에 거의 원인 자체가 납세자가 미리 감액받을 것을 감액받지 아니하고 납세해놓고 나중에 감액받는 그런 경우의 후속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착오가 없도록 하시고.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조금에 보면 과오납이 5억5천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 보조금은 사회과 같은데 지역 주민의 수 또는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일괄 어떤 복지비가 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일정한 주민 수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부득이 그것이 시에서 나중에 다른 구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1억을 배정했다가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5천만원 실질적으로 최종 배정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보조금이 환급 조정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16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에서부터 22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발생 내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79억4581만6천원이 발생 했지요. 그런데 예산계장님 오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결산서하고는 좀 동떨어집니다. 질의가 나왔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에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0조에 ‘순세계잉여금 결산전 이입’ 여기에 적용을 해서 85억을 예산에 편성 했지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79억4500만원이 발생하는데 5억5400만원 모자라는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편성하는 부분인데 편성의 내용이 모자라 가지고 이번에 추경할 때 조정을 해 가지고 메워 넣습니다.

관계 없습니까?

예상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순세계잉여금을 일정비율 중에서 적게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계략 예측한 것보다는 금액이 적게 나왔습니다만 5억5천정도 부족한 부분은 이번 추경할 때 수입이 적어졌으니까 그만큼을 감하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맞추어 나가는 식으로 합니다.

세입을 감하면 세출도 감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세입이 부족하니까 이번 추경 자원에서 그만큼 충당을 시킨다는 뜻이지요.

전입 전출 안 해도 됩니까?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2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총괄 및 28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에서 35페이지 사이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위원여러분,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입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하고 징수 결정액 하고의 차이는 시점의 차이입니다. 예산편성 시점에 이것은 이번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생기겠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은 마지막에 정산을 하고 나서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하고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일어나는 일이고 이 166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은 2004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인데 이것이 어떻게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됩니까? 그대로 옮겨오는 것이지. 그대로 옮겨와야 되는데 왜 176억을 해서 9억8400만원이 증액되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김천수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늘고 줄어들고 합니까?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액이라는 것은 결산 전에 예산편성 시점에 추정해서 만드는 금액이고 징수 결정액은 결산에 따라서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까 5억5000 모자라는 그런 부분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2003년도 결산을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66억3685만574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을 2004년도 세입결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징수 결정액이 되어서 이것이 징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76억2100만원이 징수 결정이 되어서 전액 환수를 하다보니까 9억8400만원이 더 많이 징수가 되었다. 어떻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9억8400만원이나 더 많아졌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은. 김위원님 그 말씀이죠?

김위원님 이월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십시오.

김천수위원님 질의중입니다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보조금 잔액은 반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잔액은 다음연도 예산서에 편성해서 잡아야 되죠?

예.

이 경우에 보조금 잔액을 징수결정도 안하고 징수도 안했는데 무슨 돈으로 반환을 했습니까? 2004년도에는 그 맥락에서 위에 9억8000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외란씨 안계십니까? 경리계장 오셨어요?

민병용 예.

결산검사 때 이것 지적당한 것 없습니까?

민병용 없습니다.

없습니까?

민병용 예.

기획실장께서는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천수위원님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답변을 보류하고 다른 질의를...

마저 하시겠습니까? 답변이 안나오면...

하시겠습니까?

예, 종결을 하십시오.

김위원님 그 질의는 답변 나오기 전에는 하지 마십시오.

위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답변 준비를 할 때까지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30페이지 열넷째 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6억1988만8000원이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3억6506만3000원입니다. 여기 예산 현액에는 나타나 있고 징수 결정액에도 이 금액이 그대로 이기되어야 함에도 이기 안된 게 사실입니다. 단 이 수치는 그러면 어디에 가있느냐 하면은 열두째 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난에 예산현액에는 166억3685만5000원으로 되어 있고 우측에 징수 결정액에는 176억2180만37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6억1900만원하고 3억6500만원을 합하면 예산현액 플러스 이 금액을 하면 176억218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6억1900만원과 3억6500만원은 징수 결정액에 반드시 포함되어서 누계로 정리되어야 함에도 누락된 게 사실입니다.

누락된 게 아니고 표시가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100원짜리 차이 나는 그것 말이지요? 예산액은 1000원 단위로 끊고, 징수 결정액은 그러면 176억하고 166억하고 그 차액이 정확하게 이 예산안이 9억 얼마 1000원단위로 안 끊기고 밑에 100원짜리가 좀 있다 아닙니까. 그 말씀 아닙니까?

예산액 자체는 모든 것이 1000원 단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예산현액에는 100% 천단위입니다. 모든 항목에서...

예산은 1천원 단위로 끊고 실제 징수결정 하는 것은 마지막에 730원인데 980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00원 단위로 되어 있지요.

그렇게 차이 나면 7990원이 차이가 나야지요.

지금 계산기가 없어서 계산을 못해 봤는데.

작년에 순세계 잉여금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잔액이 9억8494만7990원이잖아요. 1천원 단위로 끊었으면

7730만원 차이가 나네.

그 부분은 보조금 사용잔액은 1천원 단위로 절사를 했고 순세계잉여금은 은행에서 넘어올 때 100원짜리 10원짜리까지 다 쳐가지고 계산하였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은행에서 넘어왔을 때는 10원 단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넘어왔거든요. 넘어온 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징수결정해 버리고 그런데 실제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무과에서 세입 과목 결정을 잘못한 거지요...

은행에서 현금 취급하는데 토탈 문구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어서 한꺼번에 잡아놨습니다. 사실 구분해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우리 김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이 아주 정확한 지적이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같아야 되는데.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면 일단 국고 보조금도 집행잔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넘어올 때는 이것이 국고다 시비다 국비다 표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다 순세계잉여금 잡고 그래서 징수 결정을 그렇게 하는 거지 은행에서 돈이 일개표가 넘어올 때 이것은 국고다 이것은 시비다 이런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금은 그렇더라도 앞으로는 이것을 구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데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예산 대 지출액 또 자금 대 지출액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는 대형공사라든지 단위사업이 많은 분야에서는 입찰을 붙였을 때 낙찰 차액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보통 87%선으로 해가지고 그만큼 그것은 전량 내지는 낙찰 차액으로서 계상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주어진 어느 정도 내부적인 룰(rule)에 의해 가지고 계약 차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천원짜리 공사가 99원에 하면 1원이 그런 룰(rule)에 의해 가지고 계약 차액이 나옵니다. 물품인 경우도 3억3천만원짜리 까지는 최저 입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최저입찰제를 실시하면 예정 가격의 48%가 낙찰됩니다. 이것은 자유경쟁원리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오는 사람이 감안하고 들어옵니다만 이래서 주요 집행 잔액의 내용에 보면 실제로 낙찰 차액이 있는 부분이 제일 많고 정확한 수치를 안내봤습니다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전략 분하고 그 다음에 집행 잔액에 대한 예상된 집행금액에 대한 집행잔액 글자 그대로 집행잔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안이 법령이 개정되지 못했든가 사안의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여건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100원 집행해야 될 사항이 50원밖에 집행을 못했다 또 100원 집행해야 될 사항이 100원 다 집행을 못했다 이런 상황이 대물려져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여기에 50%이상 남은 단위사업별 나중에 분류해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1,2항에 속하고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미집행 되었다든가 감소 집행된 부분 이런 사항은 단위사업별로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사안별로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안을 봐 가지고 설명을 관련부서에서나 정확히 알고 답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개괄적인 현상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삭감 예산에 대해서 과다 요구하는 부분 그 다음 예산 부서에서 삭감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물론 해당 부서에서 삭감을 예상하고 과다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을 예상했다고 해서 절사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은 이 사업이 당초에 결재과정부터 어느 정도 사업비가 필요하겠다는 우리 판단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어느 부서에서 200만원을 신청했는데 180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잘 안합니다. 그 사업 자체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을 안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를 행사를 줄여서 하거나 안하거나 하는 쪽으로 하지 과다 요구한 것을 삭감을 예상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및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30페이지에 국고금 사용 잔액의 징수결정을 하지 않은 이 부분은 특별회계 부분에 가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에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라든지 주차장특별회계는 바로 잡았습니다. 잡아서 징수결정을 해서 했는데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빠져 있습니다. 예산계장 오셨습니까? 이 경우 2003년도 국고금 반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징수결정 안하고 순세계잉여금 쪽에 포함시켜서 징수를 했는데 이런 것은 회계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김광열 올해 1회 추경 때 반환금을 징수결정을 하고 반환금을 넣고 반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겁니까?

김광열 올해 1회 추경에 정비가 됩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26페이지 세입 예산 편성 정확성 검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의 원칙 중에 예산총계중의 원칙으로 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지방재정법 제29조 규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현액을 보면 1327억3500만원이나 실제수납액은 1336억9700만원, 9억6200만원의 재원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수납율 100.7%로서 전년도 105.3%에 비하면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편성에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답변을 어느 과에서 해야 합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 예산액에 의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징수결정액은 그 보다 많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가 100억이라면 예산액을 잡을 때는 90억 또는 95억으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결정 자체는 예산액보다 항상 계수가 많이 잡히는데 체납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 예산액을 줄여 잡습니다. 그러한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예산액과 예산현액과 수납총액은 틀리게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당초 세입 예산 편성 시에 초과 세입 재원은 가급적 추경으로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2페이지 보면 9억61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 해가지고 초과 세입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요?

22페이지 일반회계 초과 세입을 잡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해가지고 다음 연도에 이월된 사항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 추경에 올려져야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산이란 것은 예산현액하고 실제수납액 하고 틀린 점이 뭐냐 하면 예산액은 전년도를 기준하고 추정치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정액이 아닙니다. 확정액이 아니고 실제수납액은 현년도에 실제 결산을 했을 때 얼마만큼 수입이 되었다 하는 그것이 실제수납액이고 그래서 항상 거기에는 괴리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산액은 전년도 기준을 해서 추정치를 잡기 때문에 같이 될 수가 없고, 22페이지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들도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은 당초에는 1200억을 잡았는데 실제 우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집행 잔액 아닙니까? 집행을 하다 보니까 100만원이 더 남았다. 그렇다면 그것은 당초에 세입에 안 잡혔기 때문에 그 당초 예산 편성이 안 잡힌 예산이 추가로 발생한 것입니다. 세입부분이. 이 부분은 뒤에 익년도 예산으로 관리가 됩니다. 현년도에는 100만원이란 이 돈이 초과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결산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이 추가 세입이 다음 연도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년도 수입입니다.

그런데 과년도 수입이 발생 시점이 언제입니까?

시점은 예산 집행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달에 집행했으면 이 볼펜을 1월 달에 사려고 했는데 1월달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순세계잉여금 발생 여부를 확인을 못하지만 뒤에 집행하다 보니까 발행했다 이겁니다. 예산 집행일이 결정이 되는 거지요.

지방재정법 29조에 뭡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예산의 원칙론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현실적으로 모든 예산이나 자금을 집행하다 보면 예외가 없는 규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도 있고 조상충용도 있고 익년도 지출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초과 세입에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하고 현금하고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보충 답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결산이 안 될 때 수입이 예상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을 때는 그래서 저희들은 결산하기 위해서 기채도 합니다. 그것을 맞추어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액하고 모든 예산을 포함한다는 것이 그것을 기채를 해서라도 결산할 때 채워 넣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의 현액이 일치하는 부분은 결산일을 기준 합니다. 돈이 모자랐을 때는 기채도 하고 조상충용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예산을 일치를 시킵니다. 세입 대 세출을.

예, 알겠습니다.

예산 폐쇄후에 하지 않고 결산후에 한다고요?

결산시에 다 맞추어 주는 거지요. 일치를 시켜주는 겁니다.

좋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서식에 보면 가감 항목에 현년도 채무 상환 부분이 있지요. 채무 상환이 없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표기하는 채무하고 232페이지 채무 결산보고서에 있는 채무하고는 다릅니까?

이것은 별개입니다

여기에 표기하는 채무는 어떤 채무입니까?

여기서 하는 것은 보조금 상환을 쉽게 말씀드려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 발생 금액 중에서 바로 지급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42조에 나와 있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극히 잘 안합니다. 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잉여금이 익년도로 넘어가서 예산의 발생을 정확히 재정을 짚어줘야 되기 때문에 안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36페이지 3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 및 38페이지에서 129페이지까지의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과별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03년도 예산 집행잔액 사유분석 현황을 기이 제출 받았을 것입니다. 그 자료 중에서 의문 나는 사항이나 예산집행이 잘못됐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집행 잔액 사유가 아주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 납득이 갔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역사관 내부 설비공사하고 전시용 패널하고 이래 가지고 전부 다를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받아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마무리할 때 그냥 첫번째 인테리어 공사하는 부분만큼은 따로 발주를 하고 나머지 패널제작하고 시설 하는 부분은 디자인 회사에다가 따로 발주를 해 가지고 세 개 회사에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시설비를 안들이고 벽면 전체를 디자인을 바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테리어는 인테리어대로 따로 하고 전기는 따로 하고 패널은 따로 하고 이렇게 안하고 아예 통째로 자기들이 완전 고착식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예산이 절감된 그런 부분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들이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나중에 시행과정에서 줄여가지고 소홀하다거나 그런 부분 없이 좀 깨끗하게 하면서도 예산이 절감되는 쪽으로 택해 가지고 예산이 남은 겁니다.

이것은 아까도 김위원님께서 예산을 과다편성이냐 삭감 예상해서 하느냐에 대한 부분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소송부분은 저희들이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은 사유분석 현황에 대한 것을 보고 하시는데 예산서 안에 보면 증인신청 비용이 한 건에 3만7000원에 저희들이 4건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번도 안했다는 것이고 돈 다 해봐야 14만8000원인데 지금 여기서 한 것은 사유분석 현황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되어 있는 것뿐이지 증인신청 비용 자체는 한 건당 3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31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만 우리 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계속비 집행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예비비지출은 전 시간에 심사 후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에서 14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명시이월부분과 152페이지에서 15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사고이월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139페이지에서 155페이지까지 이월사업비중에 일반회계 부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명시이월을 보면 32건에 128억2900만원인데 152페이지 사고이월을 보면 11건에 16억7400만원입니다. 금정산성 보수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이월금이 1억1500만원 범어사 등나무 군생지 정비사업 이월금 9800만원 그 나머지 세 건은 보면 특별회계고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윤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고이월 부분 금정산성 보수공사 2003년도 사업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 총액이 4억2657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4억2657만1000원인데 기 지출이 3억1177만원이고 잔액이 사고이월로 됐습니다. 총 1억1480만1000원인데 금정산성 보수공사 2003년도 사업은 2003년도에 지원 결정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고 2004년도에 집행 잔액이 나가지고 지난 연말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등나무 군생지 보호사업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안내해드렸던 그 사업장입니다. 그것은 앞 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이 1억이 또 있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이. 그 등나무 군생지보호 사업은 학술용역이 우선 들어가고요. 설계용역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공사용역을 하고 있는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 국시비보조사업이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부분이 사업비 1억4285만7000원 중에서 4489만원이 집행되고 지출되어 지고 지출잔액이 9796만7000원이 사고이월비가 되어지고 같은 년도에 1000만원이 추가로 보조되어 가지고 명시이월로 된 사항입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지만 사업장은 같은 사업입니다.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2004년도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종결된 사업비입니까?

2003년도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기술자문 및 사업지침 변경, 설계승인 등 협의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예, 문화재 시설보수공사 그러니까 문화재보수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부분은 학술 용역부터 설계 시공까지 문화재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 기술지도라든지 설계 변경도 일일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공기간이 상당이 길어집니다. 일반 공사보다도 많이 깁니다.

문화재위원 기술자문은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대전에 있는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이 20명이 분야별로 있는데요. 천연기념물 부분은 천연기념물 파트에 있는 문화재위원들이 오셔 가지고 자기들이 기술자문을 해줍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기술자문 일정을 정해 가지고 문화재위원을 저희한테 보내주십니다.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의견을 가지고 설계 변경요구를 하고 하면 문화재청에서 그대로 또 시행해야 됩니다.

수당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공무원들은 똑같은... 수당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관계없고요. 일반인들은 공무원이 아닌 문화재위원은 문화재청에서 수당하고 여비하고 다 줍니다.

그러면 이 기간은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저것이 만약에 우리가 설계용역을 할 경우 같으면 문화재위원들의 기술 심의를 받고 하면 거의 4,5,6개월 가까이 걸리고 상당히 기간은 오래 걸립니다. 일반 공사는 기술 자격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설계에 들어가는데 저것은 설계 단계단계 마다 자문을 받아야 되니까 설계도 시공도 용역도 모든 것이 다 기간은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설계는 어떤 식으로 설계사를 선정합니까?

설계도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의 정비 분야 그러니까 등나무 군생지 정비 같으면 조경분야 일반 축성분야 같으면 토목분야 건축토목 분야 쪽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등록된 사람이 우리 부산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두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경남하고 부산하고 이래 가지고 하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문화재청에 등록된 업체만 공사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시일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등나무 군생지 보호사업에 보면 학술용역을 주죠? 이것은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생육실태조사 할 때는.

예.

그러면 실시설계도 이것을 설계 사무소를 선정해서 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9개월 3개월이 걸릴 이유가 있습니까?

생육실태조사는 정확한 면적은 생각 안납니다만 약1만여평에 있는 식물하고 동물하고 곤충류까지 전체다 조사 하니까 그중에서도 식물도 피해목 부분을 복원할 부분 제거해야 될 부분 이런 것도 다 조사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등나무 보호를 위해서 철제를 설치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보완하기로 했습니까?

예, 문화재청에서 오신 분하고 현장소장 하고 저희 하고 기술 토론을 했는데 기술자문 측에서도 역시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셔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콘크리트 기둥은 운반이 힘들지요. 일체 중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인력으로서 다 옮겨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술자문을 하면서 한 번 더 주변 환경과 맞는 도색을 하라고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파이프 윗부분은 비가 들어가면 녹이 쓰니까 그 부분을 커버를 해 가지고 비가 안 들어가도록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고 아무래도 백관파이프 저것은 내구연한이 짧기 때문에 수시로 정비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그런 기술지도는 하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공기를 줄일 수 있게끔 이월로 넘어가지 않게끔 열심히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한번밖에 안됩니다.

명시이월 된 것 집행한 것 하고 나머지가 사고이월이 됩니다.

사업을 시작을 안 했는데도요. 그것이 일단 사업을 선정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한번 이월된 것은 다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돈이 190 몇 억이 거의 실제로 통장에만 남아있는 상태니까 집행을 안했다고 보시는데 저희들은 실제로 그 중에서 남은 돈이 33억 정도밖에 안 남았고 그 부서에 돈을 다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것이 많이 남아 있느냐 하면 주공 아파트 서쪽 편 거기는 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 정산해서 지급하기로 한 돈이 70억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나머지 부분은 올해 전부다 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상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은 것이 33억 정도 이자하면 36억 정도 남아있는데 그래도 최선의 이자를 받으려고 각 부서에서 실제로 돈 나갈 것이 언제냐를 가지고 정기예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 당초에 예산기금 사업 배정하면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조금씩 남는 부분도 있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것은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추경 시에 기금승인을 받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