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의원 발언

박상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보조사업으로서 이것이 간이급수시설 염소 투입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전체 포괄적으로 보면 염소투입기 설치가 280만원 간이급수시설 안전 휀스 설치가 400만원 그리고 지하수 사용량계측장치 교체비가 2700만원 먹는 물 공공시설 안내판정비가 445만5000원 이렇게 해서 토탈 예산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7996만8000원인데 지출액은 6455만3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154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보면 간이급수시설 안전 휀스 설치가 400만원에서 이것이 저가 계약으로 인해서 공사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얼마 남았냐 하면 30만원이 남았고요. 그리고 간이급수시설 저장탱크 정비해서 이것도 저가 계약으로 인해서 공사 집행 잔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37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사용량 계측장비교체비가 계측장치 53개소 감소 및 저가계약으로 인해서 이것이 계측장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것이 좀 유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잔액이 좀 남았고요. 그리고 저가계약으로 인해서 지금 잔액이 1219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 공동시설 안내판 정비로서 이것도 저가계약으로 인해서 공사 집행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154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공사를 하는 도중에 저희들이 최저가격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또 맞추려고 하니까 돈이 원래는 그렇게 계산을 하다보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부실되게 한 것은 아니고요. 단가를 전부다 최저단가를 해서 하다보니까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은 장마가 됐습니다만 이 앞에는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가 오기 전에 저희들이 간이 급수시설 공동우물에 대해서 했는데 한두 군데가 부적합이 최종적으로 나와 가지고 그것을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물을 취수해서 그동안에 취수 정지 안내판을 붙이고요. 그것을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다수가 아마 적합 판정이 나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이 사용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요즘 텔레비전에 보니까 금정산 계곡수가 5급수 6급수 이렇게 방출되어 가지고 물이 많이 내려가 가지고 굉장히 말썽이 많다고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던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도가 난 것을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두 번이나 신문에 났는데...

그런데 사실 그것이 5급수라 하는 것은 기준을 어디서 잡았는가는 좀 애매합니다만 저희들이 검사를 계속하고 위에서 물론 중간중간에 오염이 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것을 우리 금정산에서 걸러서 내려오면 취수할 때까지는 조금... 5급수까지야 되겠습니까만 그것이 탱크까지 와서 지금은 취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검사를 하고 그것을 마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금정산이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맑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감을 잡고 지금 최대한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음식점은 수질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그 위에 까지는 미처 저희들이 못하고요. 밑에 탱크까지 내려오는 데까지 해서 지금 보면 우리가 식수로서 사용할 수 있는 한계까지는 지금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선별장 시설 개수 보수가 전체 예산액이 8134만6천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을 5814만7천원을 했는데 당초에 이것을 국비 1500만원 시비가 2천만원 구비 15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선별장 개보수 예산을 5천만원을 시에서 따왔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선별장 전면 보수 목적을 해가지고 5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은 땄지만 재활용 선별장 정비 규모를 축소를 했습니다. 차고지를 정비할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차고지 부지가 지금현재 부산교통공단 지하철 밑에 땅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서로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319만9천원이 집행을 못하고 반납이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부산공단에 협의를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도 교통공단에서 계속 비워달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지가 없기 때문에 부지를 지금현재 물색 중이기 때문에 이래서 교통공단에서 합의를 안 해줍니다.

우리가 당초에 선별장 시설 개보수를 하려고 따왔는데 선별장 개보수를 집행을 안하고 전체적으로 장비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장비구입도 축소를 하고 차고지까지 보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안하는데 선별장만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남은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김철우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 쓰레기봉투 판매 실적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1억정도 9700만원 감소가 되었다는 것. 감소 구역을 보면 서1동금고지역하고 금사동금고 장전3동, 구서2동금고 판매하는 데서 많이 판매 감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예,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첫째는 우리 금정구 인구가 감소가 되었고 두 번째는 재활용품목이 상당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품 분리 배출이 증가된 것이 7900만원입니다. 인구 감소가 934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봉투 판매량은 전체적인 파악을 해보니까 감소된 사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증가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위원님들이 전에도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다각적으로 검토 보고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만일에 필요하다면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사회보상적 수혜금 35억 예산 말씀이십니까?

460만원 미집행액 그것은 그 위에 항목에 예산서에 보면 944만1650원의 기존 국시비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시에서 시비로 추가로 내시가 460만원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예산 가지고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그 돈은 미집행 분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사업 수행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최소한 반복되는 저희들이 업무에 대한 예산 설명입니다만 저희들 예산의 대부분이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우리 필요에 의해서 내려오는 예산이 아니고 국시비 자기들의 업무 영역 범위 내에서 내시가 된 금액에 때로는 구비 자체 부담금이 있는 부분은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수행을 하는데 사업수행도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수혜자의 발생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들어 나가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이와 같은 연말 결산시에 불용액 관계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시 접하는 지적사항이 됩니다만 반복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실제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보건소에서 하는 그 영역 예산하고는 과목이 또 다릅니다. 보건소에서는 보건행정과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일부가 있고 이것은 사회보상적 시책사업으로 시에서 노인 어르신들의 건강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진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것이 어르신들이 사실 거기에 가봐 가지고 1차 검진 받고 또 이상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차 검진 통지가 나가거든요. 어르신들이 그것이 아니더라도 일반 병원에 가면 수급자들은 바로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좀 불편해 하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통상적인 종합검진 받듯이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검진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개별적인 판단입니다만 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이러한 차원의 사업수행이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 다년간 오래된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연이 지금 수검하시는 분들이 몇백명이 됩니다만 2차 수검 대상자는 거기에 미미한 수치로 통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단비 나가는 금액이 지금 기백만원에 불과합니다.

김철우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우리 서4동에 남부교회 작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올해 정도에 환수금이라 합니까 추징금이라 합니까 그것이 한 1억 정도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해 6월달에 어쨌든 관내 저희들이 관리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남부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노숙자 쉼터 다음에 정신자 보호시설 3개 시설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다 종결을 했습니다. 종결을 해 가지고 환수금액이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2억4000 몇백만원 됩니다. 거기에 또 보관예치금의 이자까지 해서 2억4~5천만원 이 부분은 이제 종결이 났습니다. 종결이 나고 참고로 그것을 또 신고하신 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제도가 또 있다네요. 그래 가지고 물론 그 두 분 간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신고가 되고 이렇게 했지만 신고하신 그 당시 해당 여자분 그 분에게는 몇 천만원의 보상금이 아마 지급되는 것으로 제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2억몇천만원은 저희들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시비로 반납을 안하고 구비로 재원조치토록 머지않아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구비로 재원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앞으로 복지시설 지원금 같은 것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생활안정자금이 올해 좀 많이 나갔습니까?

생활안정자금 말씀입니까? 생활안정자금도 저희들 특별회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연이 지금 조례에 보면 보증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또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리 끝에 보증제도도 조금 제도를 완화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상환 기간도 24개월 상환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36개월로 연장을 해주면 부담률이 금액이 좀 줄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완화하는 쪽으로 다음 회기쯤에는 아마 지금 입법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회기 중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조례 개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은행의 신용대출이라고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없는 영세서민들이 그 돈을 2000만원의 상환을 두고는 있습니다만 대출하는 데는 그래도 좀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만큼 대출 실적이 나올까 의문스럽습니다만 어쨌든 노력은 하겠습니다.

서울에서는 빈곤층의 생계형 창업을 위해서 정부에서 무보증인 담보 없이 1000만원 2000만원을 희망대출을 해주는 이런 은행제도가 생겼다는데 마이크로 크레딕트라고 해 가지고 생겨 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텔레비전에도 몇 번 나왔어요. 창업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나왔는데 부산에는 아직 내려온 게 없습니까?

그 부분은 금융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하고는 직접은...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한테 없는 수급자 내지 저소득계층 각종 금융제도의 신용불량자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보증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 분들에게 면담을 해 가지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징수를 유예해주는 그 제도는 저희들이 알아도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접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 가지고 우리 금정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서울에 사회 연대은행이 새로 생겼다 하더라고. 무보증인 담보 없이 신용대출해 주고 차감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무나 대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아무나이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유엔에서는 올해는 세계 마이크로 크레딕트 해로 지정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다고 TV에도 나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 과장으로서 그런데 신경을 써야 안 됩니까?

저희들은 저소득계층 그것은 누구나 아무나 신용만 있으면 무담보로 대출해준다는 이야기 때문에

아프리카 방글라데시에서는 이것을 20년 전에 도입을 해 가지고 방글라데시 인구 4억3천만이 빈곤에서 탈출했답니다. 그러니까 연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현대아파트 준공에 대해서는 제가 금정구청에 올 때부터 위원님들 지적을 하시고 했는데 요 근래에 그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가 아니고 무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이 근래 준공을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가 아니고 무주택 조합 아파트다 보니까 조합원 구성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조합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까?

그렇지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재 조합주택은 주택법에 의해 가지고 조합주택이 무주택조합원과 직장조합원의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 아파트는 무주택 조합원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조합을 조성해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사항인데 지금 세월이 15년이 흘러 가지고 당초의 조합원들은 전부 이사 가고 팔고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구성이 많이 변형이 있어 가지고 당초에 조합아파트의 모습이 많이 변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네.

그것이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사항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청장님 지시가 있어 가지고 골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근래에 구청에도 몇 번 오고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해결 방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해결 방안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같으면 해결할 방안이 없으면 우리 구에도 접수되어 있거든요. 내가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하는데 해결 방안이 없으면 완전히 안된다 이 말씀입니까? 안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상당히 어려운 것같습니다.

10년 넘었다 이 말이네.

15년이 넘었습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온천천 정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장이 세 가지 사업으로 지금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올 9월달에 낙동강 원수가 방류되는 지점에 청룡동 어린이공원에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온천천 우리 구청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상류부에 미 복개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도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동래구하고 경계지점까지인 3.1㎞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보행자 도로를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온천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바꾸기 위해 가지고 시험시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구청 바로 옆에 콘크리트 라이닝을 제판을 200m를 좌우측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철거를 하는 공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자연형 복원하천으로 하기 위해서 거의 공사 완료 되었습니다만 이번 주 중으로 완료가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밑에 바닥은 우리구 사업비로 들이고 그 다음에 위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시설물을 개발한 업자가 1억5000 정도의 예산을 자부담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하고 아래도 저희들이 아침에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 계속해서 공사현장에 갔었는데 위에 부분의 고수부지가 약간 물에 한번 잠깐 잠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20m를 제외한 구간에는 전체 공사를 했었고 그 20m 부분에 대해서도 큰 피해가 없이 상부 부분에 거의 다 마친 상태입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동래나 수영에 비해 가지고 하천정비에 대해서 좀 뒤떨어진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뒤떨어진 만큼 품질로서 승부를 해 가지고 밑에 보다 상부가 더 깨끗한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도록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예산상으로는 밑에서부터 해서 올라오면서 상류 쪽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밑에 잘못된 부분은 상류 쪽에 하면서 보완을 해서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공사는 올해 몇 월에 완공됩니까?

온천천은 저희들이 금년 9월까지 일단은 세 가지 사업은 다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낙차공이 몇 군데인데 9월달까지 다 됩니까?

낙차공은 지금 실제적으로 한 곳은 어도만 설치하면 되도록 공사를 해놓고 정확한 개수는 제가 파악을 잘못하겠습니다.

제법 많던데...

그것은 하상 폭에 따라 가지고 공사가 난이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기간이 짧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기 안에 모두 다 맞추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월달 안에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천 정비계획 용역보고를 얼마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교수들이 와서 질의를 하고 하던데 신천 정비계획은 수원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생태계 보존 차원에서 학습장으로서 친 환경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목적에서 하는 것인지 교수님들도 잘 모르고 질의를 하던데, 2급수를 1급수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질의를 자꾸 하던데 그것 그분들한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후자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그것을 1급수로 만든다기 보다 현재 수질보다 악화되지 않도록 하면서 시민들이 다가설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로 자연형 하천으로서의 어떤 복원적인 하천으로 만들려고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하는데 그때 용역보고회에서 보니까 교수들이 수질보호가 목적인데 왜 수질 급수를 올릴 생각은 안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느냐 이렇게 자꾸 질의를 하데요. 국장님과 과장님도 계셨다 아닙니까.

있었습니다.

답변이 미진해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에요.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날 의원님 말씀처럼 교수님들이 잘못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날 교수보고 질타를 하려고 하다가 우리 용역의 실태를 파악도 못하고 교수님들 용역보고회하면 오면 수당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말을 자꾸 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우리가 사실상 수영강 상류는 생태하천을 만들어 가지고 어린이 학습장 이번에 환경위생과에서 나비 날리기를 한다 아닙니까. 그것과 어우러지는 하천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수질을 더 확보하고 하는 게 아니다. 수질은 현재 있는 수질도 상당히 좋거든요. 2~3급수라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수질보다는 더 악화 안되게 위에서 내려오는 가정오수라든지 이런 것은 차단을 하고 지금 저수로 안에 있는 콘크리트는 깨 내고 나머지는 현재대로 지금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더 훼손되지 않고 저수조에 있는 콘크리트는 깨 내고 또 마을에서 오수가 내려오는 것은 차단을 시켜서 지금보다 물이 더 좋고 거기에 습지가 많이 있는데 습지에서 도룡용이라든지 각종 생물이 살기가 참 좋게 되어 있는 하천이 수영강 하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하천계장할 때 수영강은 그것이 약 12㎞되는데 센텀시티 앞에는 물이 많고 거기는 프랑스의 세느강 같이 앞으로 관광 배가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에서 구상을 하고 있고, 그것은 수영구하고 해운대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 구간이 이번에 해운대에서 친수공간형 자연형 하천을 만들었거든요. 거기는 우리 회동동도 일부 해당이 됩니다. 거기는 친수공간이 놀이시설을 좀 많이 넣고 그 다음 구간이 우리 금정구 구간입니다. 회동수원지 밑에 거기는 내년에 우리가 돈을 약 20억 정도 얻어 가지고 거기는 수영강 상류 보다는 조금 자연형 하천을 하면서 거기도 친수공간을 조금 넣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가서 조금 놀 수 있는 운동시설도 좀 넣고 또 조깅코스도 넣고 자전거도로도 넣고 하는 것을 밑에 하고 연계해 가지고 자전거 타고 순환을 할 수 있도록 회동수원지 밑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회동수원지 위에는 우리 자전거도로나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접근을 안하는 쪽으로 하되 금정 체육공원과 연계되는 둑에는 약간의 조깅코스도 우리가 넣어가지고 하면서 상류는 완전한 생태하천 그러니까 수영강은 네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센텀시티 앞에 거기는 완전한 경관하천 그 다음에는 친수공간형 하천 그 다음에는 자연형 하천, 상류는 생태하천으로 해서 이것을 우리가 건설교통부하고 환경부에 가서도 설명을 했어요. 수영강은 네 개 종류의 하천을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이나 또 많은 하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하천을 찾아서 즐길 수 있도록 또 학습장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보고회 할 때 교수들한테 주지를 시켜 가지고 질의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천 말입니까?

지금 비가 와 가지고 이번 앞에 남산동 위쪽 복개 부분에 저희들이 방송에도 탔습니다만 옛날에 복개하는 과정에서 안에 오물들을 제거하지 않아 가지고 일부 찾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그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준설할 것입니다. 일부 준설을 하고 그 다음에 우기 때 공사로 인해가지고 퇴적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생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낙동강 우수 방류 전에 일단 하천을 청소를 해가지고 퇴적으로 인한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수하고 오수가 우기 시에는 분리가 안 됩니다. 합류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분리가 되어지는데 비가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다시 물이 하천으로 범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은 앞으로 시가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공사 될 때까지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되풀이 될 것 같습니다.

원인은 간단합니다.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경우도 있고 돈이 있으면서도 안내는 경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재산이 없다거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돈이 있고도 안내거나 현재 없어서 안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보통 지금현재 체납된 것이 15만6천건 되거든요. 일일이 방문해서 할 방법은 없고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지금 일단 자동차는 압류되어 있는데 재산까지는 압류가 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10건이상 40만원이거든요. 10건 이상 되어 있는 것이 1724명 쯤 됩니다. 이 분들을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까지는 110명 정도 해가지고 재산압류를 해놓았습니다. 이 부분을 9월말까지 일단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압류를 하고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5건부터 9건까지 20만원이상도 아까 같은 방법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부동산에 압류를 할 계획 입니다. 그것이 일차적인 방법인데 이것이 체납된 것을 보면 연에 8% 정도가 징수가 됩니다. 이것도 독촉장을 네 번 다섯 번 보내고 그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차를 말소하면 폐차하면 들어오고 이전하면 들어오고 이런 식인데 이것이 현재 그렇게 큰 왕도가 없습니다. 엊그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법무부에서 질서규제법 해 가지고 3회 이상 돈을 안내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감치 조치를 한다는 것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법무부에서 법령을 검토하고 있는 모양인데 만들어 가지고 아마 올 안에는 국회에다 제출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연말이나 내년 초 쯤 된다 싶으면 그때 되면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한은 지금 10억 이상 현년도 과년도 포함해 가지고 50% 정도를 받아들이고 50%는 또 이월액으로 못 받고 넘겨지고 이런 식으로 나가지요. 그러니까 지금현재 수입을 보면 연에 체납이 4-5억 정도가 불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큰 과제입니다. 하여튼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정확한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서측 도로에 대해 가지고 롯데하고 우리하고 분담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가 부담하는 것이 8/20이고 우리 구가 부담하는 것이 12/20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70억을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보상비가 감정해 본 결과 35억이 더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협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공사는 롯데가 공사 완료한 시점에 자기네들이 마지막 준공 도면을 작성해 가지고 우리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협약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바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평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1.5배 정도로 보상가를 산정해 가지고 한 결과였고 그 뒤에 실제적으로 감정평가를 해 본 결과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미 보상비는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가지고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채무가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35억이 올랐다는 이유는 당초에 70억을 산정을 할 때 보상비가 일정 요율이 있었을 겁니다. 그 때 하면서 보상비가 공시지가 기준에서 약 1.5배 정도를 보상가를 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협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약 35억의 추가보상비가 감정평가가 사실상 우리가 산정을 할 때의 예산보다 초과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제가 좀 확인이 되야 될 것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공사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바로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회의가 끝나기 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결산서 221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29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채무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가할 것 같으면 예산 편성 및 집행은 관계 법령등 지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 집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오납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건수 및 부과 정확성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월사업 추진은 전년도에 비해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2005년도 계속 사업은 행정적 기술적 모든 제반 문제등을 해결하여 명시, 사고 이월 건수가 적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액 징수 부분은 체납액 징수율 목표율 이상을 성과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사회산업국장과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