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이경국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그러면 문화관광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황정구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또 각 담당님들 어려운 시기에 청송군민에 복리증진과 청송군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1년에 한번씩 우리가 그 동안에 혹시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지 못했는 점이나 또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또 앞으로 잘해 보자는 뜻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미집행 사업현황을 공히 각실과소에 다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왜 자료를 받았느냐 기이 알고 계시겠지마는 2004년도 결산검사 서류를 보면 미집행 사업으로 인해서 이월된 금액이 893억5,745만원입니다. 우리 당해연도에 전체 예산에 50%정도가 예산을 집행 못하고 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여러 가지 민원과 또 위치선정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마는 지금 2004년도에 미집행사업이 890억이 넘는다는 것은 우리 군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고 각 실과소에 자료를 다 받아 봤는데 첫째 감사라 함은 우리가 잘못된 점은 지적을 하고 잘된 점은 격려를 하고 해야 되는데 첫째, 자료부터 좀 충실하게 챙겨야겠다 여러 가지 감사원 감사도 있고 또 도감사, 행정자치부감사, 또 자체감사 저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장께서 유교문화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계셨는데 숙박휴양거점사업에 총 지금 예산확보된게 64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16억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께 묻겠습니다. 의회에 올리는 자료가 감사자료가 업무보고와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먼저 이점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제대로 충실하지 못하고 못챙겼습니다. 착오에 의해서 자료가 나간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미집행사업을 내가 한번 확인을 해 볼려고 자료를 받았는데 빠진게 많아요.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장께서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대로 청송문화예술회관도 당초예산이 2004년도에 15억이 섰고 2005년도 60억정도 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자료에서 누락이 되었고 또 꽃돌박물관도 4억6,3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업추진 중에 있는 것은 아무래도 자료에서 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항일의병성역화사업에 예산이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는 20억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료에는 6억이 올라 와 있습니다. 6억...우리 군민들이 이걸 알면 뭐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군민의 대의기관인 1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군민을 대표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성실한 자료를 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아직까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군민을 의식하지 않고 정말 청송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동안 예산을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은 2002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온 예산입니다. 그 동안에 과장도 여러 번 바뀌고 하다 보니까 좀 다소 혼돈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니다 관은 우리 군민들이 우리 군청을 믿고 군청을 도우고 우리 공무원들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점에 대해서 먼저 문화관광과장 솔직하게 한번 변명이라도 좋고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이 자료가 제출되어야 되는데 미처 다 챙기지 못한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교문화권사업은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에 걸쳐하는 사업이고 예산도 매년 년도에 따라서 확정된 예산이 정해지기 때문에 일일이 다 명쾌하게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오늘 솔직한 심정은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할 의미가 없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군민들이 알고자 하고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우리 청송군은 계속 사장되어서 넘어 오느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기 때문에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가 얼마정도 회수당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수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이 중앙정부에서 보니까 예산만 확보해 놓고 사업을 빨리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서 북부지역에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있는 시군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불행하게 그 사업을 조기에 착공을 못했기 때문에 28억2,100만원이라는 돈이 국비가 우리 군에 배정되었던 것이 다시 회수조치 되어 올라갔습니다. 이거 모르고 있지요?

예.

우리 군에 1년에 전체 세입이 순수세입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예, 한 50억정도...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조기에 발주를 하지 않으므로 해서 기이 확보해 놨던 국비 28억 넘는 돈이 중앙정부로부터 회수조치되고 말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은 이제 알았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군민들에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추진이 저들이 일정에 맞추어서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써 대단히 죄송스러운 맘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 현재 유교문화권사업이 13개 단위사업입니다. 저희들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사업은 지금 1개소이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제일 긴 것은 2010년 빠르게는 금년까지 마치는 사업이 있습니다. 13개 사업중에 1개는 완료하고 12개 사업입니다.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모든게 발주가 되고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지금까지 저들이 잘못된 것은 용서를 빌고요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진짜 열심히 해서 우리 군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지금 4월말 현재 우리 군에 군금고에 정기예금을 해 놓은 돈이 1,060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업이 늦어짐으로 해서 지금 농산물값만 오르지 않고 있지 그 외에 각종 건축자제나 인건비나 모든 것이 상승하고 있어요. 기이 우리 공직자들도 알고 계시지만 지금 원유가 배럴당 28불 하던 것이 지금 60불하고 있어요. 또 원유시장에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앞으로 원유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올라갈 조짐이 보인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군 금고에 넣어 놓은 우리 사업을 조기에 집행을 하지 않고 거기에 얼마씩 이자 받다 보면 이자가 물가상승률에 절대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주 우리 군에서 어리석은 지금 짓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제에 대해서 제가 소견이 없어서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대충 보면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에 미집행사업이 한 300억 가까이 됩니다. 이 300억이 1년이 사업이 늦어지면 물가상승률이 10% 본다면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 군재정이 얼마 더 들어가야 됩니까? 물가상승률이 있었을 때 계산해 보세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그냥 할려는 성의가 있는지 그냥 예산만 확보해서 군 금고에 넣어 놓고 돈 이자만 받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 과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가 감사종결을 지우기 전에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업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민원발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2002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아직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돈 이자를 받아 보니까 군 금고에 요즘 같으면 저리금리에 넣어 놓고 그게 붓는 것이 재미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거는 아닙니다. 최소한 분기에 한번이라도 우리가 전체 기획감사실에서 주제가 되어서 우리 실과장들이 모여서 한번 집행이 안 되는 사업이 뭔지 왜 안 되는건지 또 군민들 있는데 알리고 어려운 일이있으면 군민들 있는데 협조를 받아야 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는 각실과소별로 업무가 잘 협의가 안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유능하시고 또 패기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끔 여기 계시는 우리 감사특위위원들이 한번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오늘 감사를 하지 않을려고 했습니다. 자료 자체부터가 제출한 자료가 미흡하기 때문에 또 그것도 예의가 아니다 싶어서 저가 군민들 있는데 들은 얘기를 솔직히 오늘 문화관광과장께 전달했으니까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께서 여러 가지 바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다고 하니까 저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발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셔 가지고 우리 군비를 아끼는 그런 행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저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황정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가 우리 문화관광과 담당님과 과장님께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황정구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라고 우리가 기이 감사장에 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어려운 군민들의 대화를 듣고 얘기를 듣고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종식위원, 문화관광과 소관 각종 인쇄비 지출내역 및 현수막 제작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종식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군정사정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우리 직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또 많은 자료를...부족했지만 그래도 갖추어서 해 주신 것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황정구위원님이 지적했던 것과 같이 역시 각종 인쇄비지출내역 및 현수막제작내역에서도 자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분명히 납품서 및 인쇄물을 하나씩 첨부해 달라고 서면으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문화관광과만이 제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각종 인쇄물이 다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관광안내책자 발간 같은 것은 단가도 없는 이런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인쇄물 자체를 좀 전에 저가 이 아무것도 아닌 인쇄물 및 현수막을 실과소별로 거론한 것은 지금 각종 인쇄장비의 고급화와 기술발달로 인해서 인쇄물이 현저하게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실과소별 공히 옛날에 지금까지 지나갔던 그 값대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정말 시중에서 경쟁을 하던지 아니면 현실에 맞는 인쇄물을 2006년부터 예산을 세워 달라는 뜻에서 제가 인쇄물 및 현수막 납품서 및 내역서를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현수막도 9만5,000원짜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단가 6만원이라고 여기 지출내역에는 그렇게 서 놨습니다. 그래서 거듭 불성실한 자료제출에 관해서는 황정구위원님에 따가운 질타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의회기능을 인정하시고 정식으로 우리가 자료를 제출할 때는 거기에 맞도록 제출해 주십시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각종 인쇄비 지출내역 및 현수막제작 내역에서 다시 한번 빠진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인쇄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쇄물 과정에 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의 소신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남종식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지적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인쇄물이라든가 현수막이 우리 관내 업자들 있는데 저희들 과에서는 합니다. 외부 밖에는 안 시키고 있습니다. 단가면에서는 사실 다소 경쟁력이 우리 지역업자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모두 감안해서 재정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남종식위원, 특성에 맞는 체육종목 육성․보조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특성에 맞는 체육종목 육성․보조라 함은 군비를 학생들에게 각종 소년체전이라든지 도민체전에 출전할 때 기량을 좀 향상시켜 보고자 순수 군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학생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는 그래도 지역적으로 따져 보면 약 8개의 읍면이 있습니다. 여기 대략 살펴보면 4개 읍면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다른 4개 읍면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읍면은 두 개, 세 개 같이 혜택을 받고 어떤 읍면은 혜택을 하나도 못받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조금 더 세워서 학생들의 사기진작과 체육종목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각 읍면별로 학교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사실 저들 처음 보조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마저 다 생각을 못했습니다. 탁구부라든가 학교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를 위주로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데로 2006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런걸 감안해서 혜택이 없는 학교에도 장려차원에서 특성일 키울 수 있도록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한번은 교장선생님 있는데서 저한테 오셨어요. 오시더니 요즘은 의원님들이 우리 학교에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그래서 어제 학교에 가니까 이 돈이 예산이 되었다고 학교마다 지원을 해 주는 줄 알아요. 교장선생님 그게 아니고 일부 종목에 정해진 학교를 2~3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걸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저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능하다면 학생들 똑같고 학교 똑같습니다. 그냥 정해졌기 때문에 태권도하고, 테니스하고, 유도하고, 하는 거지 제 생각 같아서는 이왕에 학교별로 지원해 준다라면 뭐라도 배드민턴을 치던지 예천의 양궁이 원래 잘했습니까 하다 보니까 뛰어난 자가 있었고 코치가 있었기 때문에 유명한 인재들을 배출한 겁니다. 우리도 조금이라도 지원해 줬을 때 그 사람들이 하다 보면 또 유능한 인재들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각 학교별로 조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종식위원, 야송미술관 개관행사경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안팎으로 많은 이슈가된 문제였기 때문에 모든 의원님들도 기이 알고 계시고 자료를 제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여기 역시 자료에도 금액이 틀립니다. 한번 늦게 찾아보시고 더 이상 이 문제는 너무 많은 큰 이슈로 우리 청송군이 마음도 상했고 저의 의원님들도 주민들도 모멸감을 느낀 아주 좀 이상한...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는 상황이고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예산과 이렇게 추진되는 것이 없도록 우리 관광과장님 이하 담당들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종식위원, 야송미술관 설치공사 내역 및 공사계약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우여곡절 끝에 야송미술관을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갈 때도 개관할 때에 쓸 수 있는 경비가 없었는데 그 경비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늦게 우리 담당님이 문화행사비인가 그걸로 섰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의원의 역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기준이 우리 청송군은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럴 때는 이런 기준을 적용시키고 저럴 때는 저런 기준을 적용시킵니다. 어떤 때에는 선거법 걸리고 어떤 때에는 선거법 안 걸리고 그래서 이 쓰여졌는 돈이 어떤 돈이며 또 앞으로 이런 행사 할 때마다 그 돈을 지출시킬 수 있는지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문화행사 예산이 1년에 6,000만원정도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주로 쓰여지는게 여름에 하는 썸머영화제라든가 그리고 각종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하던지 도에서나 중앙에서 주관하는 행사 행사비가 부족한 부분 의자라든가 이런데 일부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라든가 수달래제 할 때 행사비로 지출됩니다. 유독 금년에는 미술관이 개관되다 보니까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좀 투명하게 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참 이왕했는 것 개관하는 것은 좋습니다. 여기도 보면 2,500만원정도 쓰여졌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좋아하는지 가수하고 불렸는데 1,700만원이나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무대까지 하면 2,000만원이...정말 과연 한 두시간 하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과연 연예인들을 이 야송미술관 개관하는데 연예인까지 불러서 그 사람 있는데 드는 것만 2,000만원정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행사가 있었을 때 과연 이렇게 하겠느냐 이거는 큰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떤 단체는 돈 1,000만원 단돈 200만원도 못 얻어서 구걸하고 안되면 목을 다루고 있는데 이거는 어떠한 미술관 개간 행사면 거기에 개관행사에 맞는 어떤 행사를 해 보던가 해야지 개관행사에 뜻하지 않는 연예인 초청해서 노래부르고 춤추고 이거 되겠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사실 이 사업을 하게된 내용은 미술관 개관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전체 그날 참석한 인원은 2,500명을 줬습니다. 기념품을 2,300개를 준비했는데 그게 중간에 다 떨어졌어요. 한 2,500명정도 참석을 했다고 저희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 멀리까지 오셨기 때문에 뭔가...물론 우리 미술관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셨지마는 오신데 대한 즐거움을 드리는게 안 좋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런...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효과라든가 성과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주민들에게 해 주는 걸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정말 축제해서 연변천에 불러놓고 한번 하자는 겁니다. 몇 만명 불러 놓고 그러나 야송미술관 개관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하는 거는 뭔가 안 맞다는 겁니다. 물론 같은 미술관 연예인 초청하는거 예술인 하면 맞출 수는 있겠지마는 이 미술관이라는 것은 개관행사 하는데 그것보다는 더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행사하실 때마다 거기에 좀 맞도록 해 주시고 특별히 과다한 지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남종식위원,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군민체육대회 지원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4-8 각종 문화행사 개최경비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9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군민체육대회 지원경비의 사용내역에 관해서 서면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쓰여지면 안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부분들도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세워서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기광위원, 꽃돌박물관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광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먼저 꽃돌박물관 건립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업무보고시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타당성조사가 나오지 않아서 국고를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행정이 상당히 빨리가고 있고 국고보조는 어디 있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가 감사자료를 검토하면서 2005년도 당초 업무보고시에 보면 2004년 11월부터 12월까지 기본계획수립 및 부지선정 박물관 건립을 하고 실시설계 및 공사 완료를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마치겠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계획없이 보고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국고에 지원을 받고 국고보조를 받아야 될 형편같으면 국고지원 요청은 해 놓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까?

일부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았으면 그 돈을 가지고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수가 있습니까? 건축하고 준공할 수가 있습니까? 공사 완료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들이 감사자료가 불성실 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자세히 봤을 때 상당히 불성실 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매번 올라오는 자료에 의하면 하나도 그 자료가 맞아 주지 않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오늘 보고한 내용을 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먼저 보면 2005년 7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사이버 꽃돌박물관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청회 개최를 2005년 8월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확정 및 매입을 2005년 9월부터 2006년 1월까지 한다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용역은 2006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한다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역으로 돌아가서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기본설계용역을 2005년 9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한다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되고 그 뒷장에 몇장 넘어가서 들어온 것은 이렇게 또 앞당겨집니까? 다음에 공사입찰계약을 2006년 7월공사 입찰계약을 여기 감사자료에는 입찰계약을 2006년 2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찾을려면 한참 찾아야 됩니다. 앞뒤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또 사업기간을 보면 감사자료에는 사업 준공개관은 2007년 10월중에 준공하고 2007년 12월에 개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 업무보고서에 보면 사업준공 및 개관 2008년 10월에 준공하고 개관은 2008년 12월에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에, 9쪽에 업무보고에 사업준공 및 개관이 2008년 12월에 개관하도록 되어 있고요. 뒤에도 개관은 2008년 12월달에 되어 있습니다.

2007년 10월에 준공한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2006년 7월에 사업착공을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거는 저희들 미스프린트가 있어 가지고 교체를 했는데 미처 다 못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자꾸 미스프린트 되고 이런 자료가 성실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자료는 앞으로 올리지 말고...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청송꽃돌박물관 건립 관계 예산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기이 확보된 금액이...

지금 4억6,300만원...

4억6,300인데 4억3,300으로 나와 있지요?

예.

여기 3,000은 박물관 타당성조사용역비로 쓰여졌다는 얘기입니까?

예, 타당성 용역줬는 예산이 3,000만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미 타당성이나 타당성용역이나 학술용역은 다 나왔습니까?

학술용역은 나왔고요. 타당성조사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용역중에 있습니다.

2005년 3월 18일부터 2005년 6월 6일까지 마친거 아닙니까?

그거는 예...6월 6일자로 납품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검토중에 있는데 건립 필요성에 보면 청송군이 갖고 있는 우수한 자원에 세계적으로 희귀한 꽃돌 화문석을 보존하고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박물관 건립으로 관광자원화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이 나왔는거 아닙니까? 벌써 검토를 했는 거지요?

최종확정은 안 지웠거든요.

확정은 안 되었는데 감사자료에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지우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 모르는 것을 이렇게 올려 놨습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에는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예.

나왔는거지요?

예.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적정입지는 아직까지 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건축규모는 이미 벌써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일단 예산...규모는 이렇게 확정...

이렇게 할 예정인데...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 청송군이 지금 자체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못짓습니다. 그렇지요?

예.

국고예산 국비지원은 확실한 겁니까?

국비...저희들 최종사업 확정은 못받았습니다. 사실은요 못 받아서 현재 우리가 예산을 4억정도 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이 나오며는 저희들이 문광부에 다가 의뢰할 계획입니다.

우리 국비도 아직까지 요청도 못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어디를 짓겠다 부지확보를 하겠다 건축하겠다 건축비가 얼마 든다 용역을 얼마를 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달관적인 예산이고 그저 붕 떠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국비사업은 저들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예산을...입지부지라든가 확정을 짓고 요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6,000평되고 건축면적이 454평이지요? 지하1층, 지상 2층이 되지요?

예.

지하 1층의 용도는 무엇이고 2층은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그 계획이 있습니까?

정확한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 꽃돌박물관이라면 꽃돌현품을 갔다 전시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꽃돌 현품을 전시하지 않는 겁니까?

현품전시 합니다.

현품전시해요? 현품을 전시한다라면 꽃돌 생산자들과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시가 될려며는 그것은 기증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전시만 해 놓는 겁니까?

방법론에서는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전시를 한다라면 확실한 전시를 하면 그 사람들이 기증을 해 준다든가 하면 이 박물관이 존립될 수가 있지마는 현품이 없는 물건을 다 빼가 버리면...그러면 좋습니다. 어떤 꽃돌생산자들이 쭉 전시를 해 놨다가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판매가격이 적정선이 되면 팔아 버립니다. 거기 다 빼서 팔아 버리며는 빈집만 남습니다. 나중에 그 집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그 집이 꽃돌박물관입니까? 공가입니까?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관을 할 때 야송미술관 할 때도 미술작품을 기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정도 수긍이 갔습니다. 자기들 갔다 걸어 놓고 팔아 먹겠다고 하면 우리가 안 되지요. 꽃돌도 전시를 해 놨는 거를 가격이 맞다고 해서 자기 생각했던 그대로 판매가격이 맞으면 빼서 팔아 버립니다. 빈공간을 어떻게 할 겁니까? 꽃돌전시...꽃돌박물관입니까? 무슨 전시관입니까?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건이 그 사람들이 그 많은...고단가입니다. 꽃돌이라며는 그 꽃돌을 거기 갔다 놓고 군에 하시오 하고 군에 주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꽃돌박물관을 짓게 되면 당연히 말씀하신대로 물건이 있어야 박물관 역할이 기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물관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한 작품은 우리가 일부 기증을 받기도 하고 개발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안되겠습니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꽃돌 생산자들한테 두 사람 한테 내가 연락을 해 봤어요. 당신네들 꽃돌박물관을 지으면 꽃돌을 전시하는데 기증을 할 수가 있느냐 왜 우리가 기증을 하느냐 이럽디다. 그러면 거기 전시해 놓았다가 단가가 400만원, 500만원 자기가 예상금액이 된다면 400만원, 500만원 준다며 빼 가지고 팔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뭘로 공간을 채웁니까? 사진 전시장 만듭니까? 꽃돌 사진 찍어서 거기 갖다 붙여 놓습니까? 전시품 없는 전시장...박물관 물건없는 박물관이 무슨 박물관이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보고를 드릴께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지금 꽃돌을 생산하고 있는...채광장에 그 안에 다가 박물관을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개발이 자연사박물관 해 가지고 지금 자치단체에서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문경에 석탄박물관 이런 식으로 자연사박물관이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을 어떤 형식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역주민들하고 의원님들 있는데 의견을 저희들...

맨 처음에 박물관을 하겠다라고 구상을 하면 이 박물관을 누가 해 달라 그랬습니다. 아무런 생각없이 여기서 고안을 해 가지고 박물관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전시될 물품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시품없는 박물관이 되어서 뭐합니까? 그러면 당신네들 좋다 이 박물관을 지어준다 지어주면 전시할 물품을...전시품을 다 갖다 기증을 하던지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거 빼 가버리면 안된다 지을때만 갖다 놓고 몇일만 구경하고 그 사람들 빼 가버리면 뭐합니까?

하여튼 꽃돌협회하고 지금 현재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 예산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안 없겠나 싶습니다.

물론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생각 저생각 물론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 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나중에 가서 그 큰 건물이 비어 있는...공가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분들이 전시를 한다라고 그럼 박물관 지읍시다. 좋습니다. 전시를 해 놓아두었다가 물건을 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고가로 되어 있는 꽃돌을 기증을 하라 하면 기증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재정이 많아서 그 꽃돌을 사서 전시는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들 꽃돌이 우리 관내에 매장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연구가 나와 있지만...

암만 많아도 과장이 가서 캐는 것도 아니고...과장이 가서 그 물건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우리 의원들이 만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진흙 만지듯이 만져 가지고 만드는 것 같으면 우리가 다 합시다. 가서 만들어서 해도 돼요. 그렇지를 못한 겁니다.

하여튼 꽃돌박물관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우리 청송이 유일하게 다른데도 조금씩 나기는 납니다만 용암이 분출해 가지고 식으면서 일어난 조화라 하는데 이렇게 선명하게 아주 명쾌한 이런 문양을 가진 꽃돌은 전 세계적으로 청송이 유일하다 이런 이야기가 학자들이 하니까요...

예, 우리는 학술연구 했는 것을 아직까지 검토를 못해 봤고 못봤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우리 진보에 있는 꽃돌이 유명하고 좋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보면 압니다. 눈으로 보니까 알지 우리가 학술적으로 연구를 안하고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좋은 꽃돌이 있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홍보를 하고 싶은 욕심도 없잖아 있습니다. 있지만 걱정이 되는 것이 그 큰집을 지어 놓고 예산을 이만큼 투자를 시켜 놓고 만약에 물건이 없다면...전시품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제일 걱정이 이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밀어 주시면 그런 염려가 없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책임지고 전시할 수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물건 중간에 빠져 나가는 일이 없지요?

예.

확실한 답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큰 염려를 안하겠습니다. 과장님 책임지고 전시품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전시가 되어서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

예.

예, 그렇게 해줄 것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남종식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꽃돌박물관은 염려가 많이 되는 사업중에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의회에는 용역내용이라든지 이런걸 한번도 보고받은 적도 없고 또 관심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최소한 이런 내용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계적인 희귀한 돌이라 그랬습니다. 사과 우리 청송...우리나라에서 조금 유명하다고도 생난리를 치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값어치 있는거라면 사전에 꽃돌을 잘 아시는 분들과 우리 군과 우리 의원들간에 교감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은 여기 뒤에 적정 입지하는데 부동 하의리 하는데 전부 거짓말입니다. 원래부터 정해져 있고 의도가 있잖습니까? 원래 의도 있는데로 하십시오. 신촌이 맞습니다. 왜 맞느냐 거기서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건물을 크게 지을 거냐 아니면 아까 김기광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연사박물관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사전에...과연 그래야 세계적으로 과연 어디 것이 더 값어치가 있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건물을 크게 지어서 건물 속에 꽃돌을 전시하는거는 시대적으로 뒤진다 차라리 그 일대가 우리 군유림이 많고 개인적인 것은 얼마없다고 내가 한번 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그걸 부지를 매입해서 그 전체에 채광장을 박물관화 하는 또한 관광자원화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용역에는 집지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꽃돌전시 한다는 것은 식상합니다. 어디가도 그런데는 그냥...진짜 전문가가 아니라면 그걸 값어치있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채광장 자체를 우리 자수정 동굴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홍보를 하고 해서 좋은 관광자원화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왕에 한다면 괜히 누가한다고 여기 1후보지 진보 신촌 일원 하고 2후보지 부동 하의 일원하는데 과연 부동 하의 가도록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이런 소리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부분들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과연 관광객들이 찾아 온다거나 값어치를 따졌을 때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기증자가 없고 또 고가를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정말 이거는 용역을 줘도 먼저 우리 의도를 맞추어 갖고 거의 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진짜 여기에 전문가와 또 여기 우리 청송도 보면 나름대로 꽃돌을 아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애요. 그분들 하고 우리 관하고 또 우리 의회하고 한번 진짜 이게 어떻게 하는게 앞으로 더 청송꽃돌을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이 꽃돌 때문에 청송을 알릴 수 있는지를 한번 신경써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북대학교 오창환교수가 용역한게 있습니다. 용역예산을 세울 때 2,7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맞지요?

예.

집행할 때 1,89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지요? 그분에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2,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연구비 총액이 3,0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2,700만원 계약해서 다 지급된 걸로 안 나타나 있는데 준공금 청구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1,890만원이...

뒷장에 보면 집행내역이 거기 있습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상단에 전북대 용역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거는 감사장 밖에서 휴게실에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홍위원, 문화관광과소관 각종 용역사업 관련 집행내역 및 군정활용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정우기위원...

예, 정우기위원입니다. 항상 군정에 바쁘신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문화관광에 대해...행사 각종 문화행사, 체육행사 또한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각종 행사에 수달래제 또한 빙벽대회 각종 문화행사에서 실 예로 수달래제에 제가 쭉 지켜온 5~6년간에 어떤 수달래제에 대한 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문화행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군정에도 있듯이 소득관광이라는 어떤 지표가 있습니다. 소득과도 직결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특히 우리 주민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전국 어느 관계기관 또한 관계 단체 또 주민, 군민 이 모두가 다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 예로 수달래제에...우리 일회성 소모성으로 그치는 어떤 뒷말들이 많습니다. 실제 문화관광과에서 전자에 말씀드린 사업부진 얘기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단소리 보다는 쓴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쓴소리가 약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수달래제에 우리 할 때 보면 주민참여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즉 상가 주민들의 어떤 고통 행사함으로 해 가지고 상가주민들의 어떤 참여의식 이런 것이 결여된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사 후 어떤 쓴소리 쉽게 말해서 행사 후에 어떤 자화자찬이 아닌 우리 주민들과도 어떤 행사마감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어 주셔야 되는데 충분히 반영을 못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행사함으로 해 가지고 가시적인 효과 또 늦게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한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5~6년을 수달래제에 쪽 지켜봐 왔습니다만 그러므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수달래제 20회, 빙벽대회 몇 회 몇 회 그런 몇 회 몇 회만 있지 지속적이고 어떤 계속적인 계승이나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는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보 문화체육센터에 가보면 체육시설은 조그마하게 되어 있는데 약 500석 규모의 어떤 문화관람석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보면 짓기는 쉬운데...예산을 들여 짓기는 쉬운데 사후관리는 생각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건립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문화행사를 하는데 공공관람 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1년에 몇 번이나 할 수 있으며, 거기에 되는 투자금액 유지관리하는 금액 이런 것들도 충분한 의견이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이고 실리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 우리가...누구나 가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고부가 가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건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건립만 하고 공간만 나중에 되면 많은 비용만 들여가 투자만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그런 결과가 되는데 그런점 유의해 주시고 끝으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앞으로각종 문화행사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전문성을 갖고 이벤트나 그렇지 않으면 테마별로 해 가지고 각종 행사에 전념할 수 있는 1년내내 년중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행사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이 있으신지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정말로 전문성을 갖고 행사에 참여해서 그걸 승화시키고 해서 다음해에는 그 보다 더 잘...항상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산만 있으면 예산만 있으면...예산은 매년매년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사비용을 보면 증가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주민들 있는데 못따라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앞으로는 충분한 연구도 하고 연중 우리 청송군내에 군민들만의 행사가 아닌 전국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도록 어떤 행사...전문적인 팀을 만들어 볼 의향이 없는지...의향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로 현실적이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들과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고 건물도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달래제라든가 여러 가지 축제를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저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런 축제행사는 민간화가 되는게 앞으로 장래에 봐서 발전이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추세도 있고요. 큰 축제는 민간에서 주도가 되어 가지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도 보면 수달래제 행사를 문화원에서 계속 주관을 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례 답습형 같은 발전이 크게 없는 그런 행사가 쭉 되어 왔었는데 올해는 조금 바꿔 볼려고 저희들 군에서 개입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앞으로 군에서 이런 전담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행사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민간인을 포함한 각종 축제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입안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집행이 되고 평가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자체의 어떤 그런 기능보다는 앞으로 주민들이 참여한 그런 추진위원회 쪽으로 해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간에 맡긴다...민간에 전적으로 맡기게 되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진행을 못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년에 그런 기대는 안 하고요. 저희들이 개입을 하되 점차 주민역량을 키워 나가는 쪽으로 그래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외에도 문화관광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후 오후 2시부터 농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농정과

윤건무 농정과 농정담당 윤건무입니다. 존경하는 윤종길 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농정과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농정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정구위원, 농정과소관 미집행사업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위원입니다. 미집행사업은 본위원이 농정과에만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농정과장 직무대리 윤건무담당님이나 또 우리 나머지 세분의 담당도 알고 계시겠지만 2004년도 결산검사를 보면 전체 우리 군에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해서 이월되는 금액이 893억5,700만원정도 됩니다. 우리 군 전체에...많은 과는 약 300억 정도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893억5,00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 1년 예산에 50%가 넘는 예산입니다. 저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예산회계법에 의하면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당해연도에 다 소화를 하는 것이 회계질서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됨으로 해서 또 각종 물가가 인상이 되고 하니까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비가 턱없이 불어나고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특히 우리 농정과에서는 농정과장이 공석중이고 또 올 4월달에 군 자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지금 계시는 담당님들 네 도 아직까지 농정과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업무파악 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런 시점에 또 감사자료를 내어 놓았으니까 감사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감사라 하는 것은 우리가 미처 집행부 공무원들이 생각지 못했던 점을 우리 군민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있고 또 우리 감사특위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보고 느끼고 또 들은 점을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또 고칠 점은 고쳐서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또 군 발전에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농정과에는 미곡종합처리장 RPC 예산이 5억이 서있고 또 고추종합처리장 RPPC 사업이 1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2004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을 시작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우리 담당께서는 아는데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건무 윤건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위원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 수반할 때 사전계획이라든지 충분히 저희들이 사업을 치밀하게 준비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제가 보더라도 2개 사업은 아직 투융자심사가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적법 절차를 거쳐 가지고 어차피 이게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으로 안 했기 때문에 2개다 올해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올해 불용처리하고 내년도에 국․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투융자심사 거쳐 가지고 계속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보면 고추종합처리장은 사업비가 약 100억원 미곡종합처리장은 약 11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곡종합처리장은 지금 현재 예산이 5억이 확보되어 있고 고추종합처리장은 100억인데 지금 10억이 10%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100억을...약 90억을 고추종합처리장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별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건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RPPC 사업은 총 100억 사업규모인데 국비가 50억되고 지금 저희들이 농협과 연계할 때 농협에서 30%자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비는 10억정도 더 투자되어야 됩니다. 어차피 내년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어차피 올해는 불용처리하고 내년도 사업추진 할 때 저희들 국도비가 확보되면 사업추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저가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예를 들어서 고추종합처리장이 예산이 10억이 섰으면 우선 부지부터 매입을 하고 사업을 착공하면 우리가 다소 군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을 조기에 발주를 안함으로 인해서 각종 물가상승률이 굉장히 급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봐지느냐 하면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원유가 28달러 배럴당 하던 것이 지금 현재 60달러하고 있습니다. 석유전문가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원유가 배럴당 100불정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가가 오르면 우리가 전액을...원유를 수입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물가가 안 오를래야 안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890억이라는 돈을 군 금고에 그냥 예치만 해 놓고 사장을 시키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도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100억짜리 사업에 10%만 물가상승분이 생겨도 10억이 더 소요가 됩니다. 이런 점을 우리 공직자들은 잘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업을 예산을 기히 확보했다면 그 예산에 맞게끔 우선 100억 사업에 1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10억에 대한 사업을 또 집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사장되고 이제도 직무대리께서 하시는 말씀이 올해 또 불용처리 해 가지고 내년도에 가서...10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투융자심사도 아직 안 받았다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저가 알기로는 10억이상 사업은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윤건무 예, 맞습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도 안받고 사업비는 10억을 확보를 해 놓았어요. 이런데 대해서 우리 윤 직무대리께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봐 집니까?

윤건무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사업을 면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려운 점이 많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정은 우리 군에서는 주력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님들이 고생을 하시더라도 우리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시름을 덜 수 있는 또 농사를 짓는데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저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건무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황정구위원, 도비보조사업인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포기사유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쩌다 보니까 본 위원이 내어 놓은 감사자료가 앞에 있어 가지고 달아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부 메스컴에서 도비보조사업인 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우리 군에서 포기를 하고 도비를 반납했다 하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가 감사자료를 받아 보니까 도비가 1,500만원,군비가 6,000만원 또 자부담이 7,500만원 이래 합해서 1억5,000을 가지고 농가당 10평씩 10농가가 소형저장고를 짓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남종식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종식위원입니다. 우리 담당님께서 소규모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순수 농업인의 한사람으로 볼 때 그거는 아주 잘못된 발상이다 청송군에 아직 저온저장고는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APC 아니라 APC 현서에 갔다 놓으면 진보 사람들 사과 절대 안가져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업을 기존있는건 창고에 저온시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도 강구해서 해 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 사업포기 사유가 있는데 포기 사유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부남짓는 것은 돈 모자라서 군비 3,000만원 더 보태서 해줬고 그러면 거기서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상황을 압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포기사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곳에서는 권장을 해서 3,000만원 더 지원해 주고 순수 군비로 전번에 7,000만원 지원해 줬던데예요. 똑같은 저온저장고 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되지도 않는 포기사유를 붙여서 도비를 군의회에서 인정해 줬는 것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보냈다는 것은 그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담당님은 늦게 와서 잘 모르겠지마는 담당님이 우리 청송군에 사과산업을 잘 모르시고 그냥 담당자 소견도 이걸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거 되지 않습니다. 저온저장고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안덕에 APC 있는데 우리 진보사람들이 사과 싣고 갈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포기사유는 맞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래서 약간 변형을 시키더라도 기존에 있는 창고에다 냉방시설을 해 줘서 각 농가마다 조그마한 것은 한 평씩 갖고 있는 것이 다 좋습니다. 그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금번에 도비보조사업 농가형 저온저장고 포기에 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잘못 된 것은 맞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저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개별형, 농가형 10평짜리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기록이 남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농업에 구조적인 모순을 한분의 최고책임자 한 분이 선택해서 이 사업비를 부당하게 돌려 보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담당님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정책을 하시는 어른에게도 충분히 보고를 해야 됩니다. 직언을 해야 됩니다. 직언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박주동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도 공석중인데도 불구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는 각 담당님께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는 2004년도 각종 보조사업 보조비율 차등 사유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붙임서류에 보면 순수한 군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비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지원비율을 보면 보조비율을 보면 50%, 40%, 70% 이렇게 되는데 왜 순수 군비만 보조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보조비율이 차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담당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무 예, 박주동위원님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각종 보조비율을 보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WTO 협정이라든지 FTA체결 등으로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농업분야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보존책으로 지급하는 보조금하고 저희들 군비로 지원하는 시범보조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실패 보전율 때문에 저희들 보조확률 비율을 약간 상향하였습니다. 어차피 보조사업을 일률적으로 80%, 70% 딱 정하기는 힘드나 어려운 농촌을 감안해서 자부담 비율을 저희들 농정과에서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70% 딱히 저희들 어떤 그것을 정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성의 어려움이라든지 농가에 수의해서 저희들 보조비율은 최대한 높였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실 쭉 보면 실제 보조가 되는 사업들이 어떤 농업인 단체라든지 이런데는 좀 많이 가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영세농민 이런데에 대해서는 실지 가지 않는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윤건무 박위원님 일부 사업 수혜자가 편중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예, 예.

윤건무 저희들도 어차피 선도 농가라든지 우수작목반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분이 다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앞으로 많은 수혜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조비율에서는 40% 보다는 실지적으로 많이 주면 좋겠지요. 청송에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주면 되겠지마는 그렇지 않는다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계측에 따지지 말고 정말 우리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건무 앞으로 저희들 군비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조비율을 일관성있게 저희들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면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기광위원, 농․특산물 직판행사 추진실적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광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지금 안 계시고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농특산물 직판행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농특산물직판행사 연중계획이 14회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행사를 몇 회 했습니까?

김기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8회 했습니다.

작년도에 8회 했어요?

김기호 예.

2004년도...

유통관리담당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8회 했다라고 하는데 8회 어디어디 했습니까? 8회를...

김기호 22쪽 세 번째 보면 대구, 동대문구, 영등포고 3회인데 기재를 같이 한몫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서울 아파트단지 직판행사를 한번하고 대구에서...동대문구에서 한번하고 영등포구에서 한번 했습니까?

김기호 예.

그러면 위에 대구라는 표시는 뭔데요?

김기호 이거는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등 해야 되는데...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장을 보니까 그 밑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직판행사가 있지요? 한번 했지요?

김기호 예.

했는데 12월 15일 그 옆에는 몇월 몇일로 되어 있습니까? 11월 3일입니까?

김기호 12월 15일 한번 11월 3일 한번 이 내용 같습니다.

그러면 담당이 유통관리담당이 언제부터 여기 왔습니까?

김기호 올 4월 4일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작년 행사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김기호 예, 예.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지요? 지금 이 감사자료를 보고 자료제출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뭐...누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싶은 생각은 들었습니다마는 이해가 안되도록 자료가 올라 왔다 말입니다. 8회라고 하는데 위에 보면 분명히 5회 본 위원이 볼 때는 또 5회로 되어 있어요. 대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행사장소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영등포구가 대구로 옮겨졌는건지 대구가 영등포가 동대문구로 옮겨졌는건지 이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라요. 서울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직판행사를 했는데 대구 법원 앞에서 했다 이 사람들 내려왔는 겁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도 역시 행사는 6회로 되어 있어요. 행사 회수는 언제든지 예산에나 요구할 때나 그렇지 않으며는 업무보고시에는 적어도 14회, 15회씩 되어 있는데 1년 연중 6회 5회에 끝나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 청송농특산물 홍보를 함에 있어 전국 홍보가 될 수가 있겠느냐 보면 홍보장소는 적어도 서울백화점, 선수촌 골고루 들어 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는 것은 그곳까지 가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대구공항에 우리 저...지금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있지요?

김기호 예, 있습니다.

있는데 연중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김기호 지금 한 360만원 정도...

360만원 들어가고 있는데...

김기호 예.

운영방법에 보면 군수가 추천하는 규격화된 농특산물 전시판매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호 예.

군수가 농특산물 규격화된 추천하는 농특산물이 우리 청송에 뭐뭐입니까?

김기호 지금 현재 맥구름 하우스에 된장, 간장 그 다음에 불로주 여러 가지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연중판매 금액이 얼마쯤 나옵니까?

김기호 작년 올 상반기에 보니까 한 300여만원 판매되었습니다.

300여만원이라고 하는데 물론 홍보용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돈이 예산이 더 투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수입이 적더라도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어떤 물건을 내 보내든 우리가 지금 몇 번을 나가 봅니까? 연중 우리 담당자들이...

김기호 저희가 오고는 지금 못나가 봤는데 안 그래도 7월중에 한번 나가 볼려고 합니다.

현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홍보 장소가 되고 홍보가 되느냐 그래서 보셔야 되고 지금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직판행사 추진실적에 보면 대구공항에는 하나도 실적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실적에 좀 올려 줘야지 왜 사업을 해 놓고 실적을 왜 안 올립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은 빠짐없이 실적에 올려 주시고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감사자료를 받아 보니까 물론 어느 실과없이 다 뭐 이런게 있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내용이 그대로 안 올라오기 때문에 상당히 위원들이 혼선을 빗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를 올릴 때 담당자들이 확실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호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종식위원, 농정과소관 각종 인쇄비 지출내역 및 현수막 제작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종식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농업 쪽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 행정감사가 안 되더라도 여러 가지 업무가 많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서리피해 재해로 인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데 비교적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번 본위원이 인쇄비 및 현수막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 가고자 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관행적으로 있어 왔던 인쇄물 및 현수막 제작비용이 사실상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었다고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인쇄기술의 발달과 여러 가지 장비의 현대화로 인해서 그 비용들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실과소원이 매년 전과 똑같이 아니면 더 많은 금액을 예산에 요구해서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참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농정과가 그래도 현실에 가까운 집행을 해 왔는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쇄물중 하나의 봉투를 예를 들면 우리 농정과에 봉투를 잘 만들었습니다. 홍보용 봉투를 이렇게 이게 우리 농정과에서는 이게 900원입니다. 900원 언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느 부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모 부서에는 이 봉투 한 장이 1,300원입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 1,300원 이거는 900원 그래서 그래도 우리 농정과가 사실은 가장 힘있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부서가 가장 성실하게 현실에 가깝게 이렇게 제작해 주셨고 집행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청송농산물 이 책자도 가장 우리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책자 가운데는 가장 성실하고 가장 고급스럽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2,000원대로 2,000원으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타부서 같았으면 2만원 책정했을 겁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시 현수막은 현실에 맞지 않을 정도로 5만원에서부터 23만원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이 지출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수막을 맞추면 보통 3만원 하면 그 사람들이 얼시구 좋다 하고 배달까지 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개, 20개 많이 맞추는데도 불구하고 최하 5만에서부터 23만원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과다 지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 때에는 충분히 다른데 확인을 해 보고 실지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해서 예산에 수반을 할겁니다. 그래서 아예 2006년도 인쇄물에 관한 예산을 하실 때에는 제고량도 한번 충분히 파악을 해 주시고 제고가 없는거 정말 인쇄물을 갖추어야 될게 있다면 현실에 맞는 비용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정계장님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담당,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건무 남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보통 6만원도 있고 5만원도 있고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는 어차피 추진할 때 저희들도 장애인단체에도 현수막을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헐하게 하도록 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로 저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청송군 농정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장님 퇴임하셨고 실질적으로 농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농업직들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행정적이라고 해서 못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조금만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면 참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가 건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에서는 경관직불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청송에서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윤건무 없습니다.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현재 논에 보면 비워놓은 휴경지들이 많고 밭이 묵혀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경 관직불보조금이라고 해서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권장을 했지마는 사실 올해 경북 시도중에도 약 30% 시군밖에 신청을 못했습니다. 몰라서 못한데도 있고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데 내년부터라도 신청하셔서 아름다운 꽃을 심는다거나 정말 경관이 아름다워 질 수 있도록 한번 신청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보면 가장 문제가 있는게 매년 건의를 합니다만 객토사업 부분에 지급되는 보조비율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조금 잘못되어서 지금은 단위 면적당 125만원이라는 보조금만 지급을 합니다. 형평이 어떤 분들은 객토라는걸 이제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많이 넘어야 될 곳에는 많이 넣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3,000평에 500차를 넣어도 125만원 밖에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 우리 군에서 자체경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진짜 우리 실무담당자들이 확인만 가능하다며는 300차 넣은 사람에게는 300차에 맞는 보조를 지급해 주고 50차 넣은 사람에게는 50차만 해 주고 10차만 넣은 사람은 10차만 해 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3,000평 기준으로 125만원 하기 때문에 10차만 넣어서 삭 깔아 놓아도 125만원을 다 받을 수 있고 300차 해서 900만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규정과 지침에 의해서 125만원 밖에 지급을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혹시 가능하시다면 우리 군에서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진짜 현실성이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퇴비증산 실적은 정말 권장되어야 할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 문제는 여름 퇴비증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천에 널려 있는 풀과 가지들을 모아서 퇴비화 시킨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겨울 퇴비증산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농민 내지 퇴비를 생산하시는 분들이 깔비를 끌고 있다는 겁니다. 깔비는 한번 끌면 그 환경파괴가 50년쯤 지나도 복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법이 허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송군이 스스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그래서 저 생각은 여름퇴비증산은 적극적으로 권하고 겨울퇴비는 될 수 있으면 소나무 갈비를 끈다거나 이 부분은 조금 자제를 시키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농업쪽으로 틀림없이 우리 청송이 짚고 넘어 갈 부분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청송군만이 가장 농민 보상차원에서 하고 있는 논깊이갈이 문제입니다. 깊이갈이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거는 몇 년 전인가 쌀 문제 때문에 시위했는 보상금의 하나로 다른 명목을 달 수 없어서 보상차원의 깊이갈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논은 가을에 갈아야 좋은 논이 있고 봄에 갈아야 좋은 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질토인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파천 앞들 같은 순사질토가 많은 논들은 가을갈이가 적합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가을갈이만 주장을 해서 여러 가지 문택과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봄에 갈아서 좋은 것은 봄에 갈아도 지원을 해 주도록 하고 가을에 갈아서 좋은 것은 가을에 갈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형평에 맞도록 지원체계를 강구해 줬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올해 고품질 사과생산을 위해서 점적관수를 50ha 공급을 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얼마 전에 알아보니까 마을에 갔다가 아 너무 좀 이상하든 얘깁니다. 점적관수는 물을 뿌려 주면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자동관수인가 뭔가 전문용어가 있습니다. 무려 250만원이 넘습니다. 250만원 지원해서 어떤 기계하나 사는데 250만원 하니까 농민들이 아무것도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아레 담당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걸 지금이라도 차라리 그 기계를 부수고 한 300만원 지원선에서 150만원 보조해 주고 150만원 자부담 하는 걸로 하는게 농가에서 훨씬 득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해 주는데 강요해서 이걸 꼭해야 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점적관수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다 어떠한 기계를 명시하니까 업자들이 와서 당연히 그걸 해야 된다고 이야기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이 아니라 올해라도 바로 시행되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합니다. 전번에 추경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추포 비닐 멀칭공급 사업은 다른 군에서 하지 않는 청송군이 열악한 농업환경 가운데 농업인들은 조금이라도 지원해 줘야 하는 충정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청송군은 고추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서, 파천 일부지역 부동, 부남 모든 지역들이 채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추농사 짓는 분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채소농가도 가격폭락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부분들을 고추 멀칭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채소 그러니까 배추라든지 다른 채소 하시는 분들까지 이 멀칭지원 혜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들이 좀 생각을 하셔서 채소하는 농가에도 멀칭지원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이야기 하는 건데 청송 차량에 올해 보니까 겨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홍보물을 부착해 놨습니다. 여기 보면 약 한 1,800만원정도 예산을 들어서 부착을 해 놓은 것 같은데 한번 다른데 가 보십시오. 영양이나 영주 진짜 딱 가보면 버스에도 정말 이 고장이 사과의 고장이구나 아니면 고추의 고장이라 할 정도로 모든 시내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전체 도색을 그렇게 홍보용으로 해 놨습니다. 우리 의회가 매번에 걸쳐서 우리 지원을 어차피 청송운수조합 내지 택시에 해 주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거 꼭 걸어서는 안되겠지마는 그분들에게 홍보해서 한번 검사받는다거나 칠을 할 때마다 그런 걸로 좀 하면 좋겠는데 올해는 보니까 눈에도 잘 보이질 않아요. 조그만 한거 해 놓기는 해 놨는데 아무쪼록 그것보다는 더 나은 것으로 정말 실질적인 우리 농산물이 홍보되어 질 수 있도록 우리 담당실무자들이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해서 농정담당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무 예, 남종식위원님 저희들 농정과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고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일곱 개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업무에 참작하고 또 시정할 부분이라든지 개선할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농민들이 진짜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군수님하고 협의되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우리 농민대표들하고 우리 농정담당자하고 우리 의회도 좋습니다. 같이 이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거냐 그래서 농민들이 가장 그래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해서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심재홍위원, 농정과소관 각종 용역사업 관련 집행내역 및 군정활용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