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홍인선 의원 발언
태민
정태민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차조례·결산및행정사무감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거본위원이연장위원으로서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1항의규정에따라특별위원회위원장은위원회에서호선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위원장을선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위원장후보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정지열위원을추천합니다.
태민
정태민위원장직무대행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정지열위원이본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지열위원님,앞으로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동안회의를진행해주신정태민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본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의많은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간사를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 간사는위원회조례제6조의규정에의거1명을두게되어있고위원회에서호선하게되어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간사후보자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진의범위원님을추천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진의범위원님이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간사로선출되신진의범위원님께서는인사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정지열위원장님과함께이번특위가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과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의발의자이신진의범위원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지열
정지열위원장
진의범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지열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진의범위원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저는간곡히동료위원여러분들에게부탁을드려보고자합니다.내몸의먼지도털지못하면서또다시오늘이조례안이통과된다면저는집행부의예산에대해서는일체아무런의사표현도할수없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조례발의자이신진의범위원님과동료위원여러분에게회기수당7만원을10만원으로하는부분에대해서는중지를모아부결시켰으면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전문위원의검토의견에서나왔듯이전국적으로지방자치법시행령이개정됐습니다.2005년8월5일부터시행됨으로인해서관련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이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둘째는개인적인사견인데내년도부터유급제로가면서과도기적으로회기수당인상안하고매치되지않나하는맥락에서이해해주시고셋째,유급제과관련해서찬성하는입장입니다.의원들을줄이는부분에대해서도찬성하는입장에있고회기수당인상에대해서는제가3년째의정활동을하면서비정규직교수로강의를하고있는데강의하는부분을제외하고거의모든시간을의정활동에할애하고있음에도생활에어려움이있습니다.내년부터는전문적인지식을갖춘분들이더들어오실겁니다.그래서유급제와지방자치법시행령에의한조례개정부분도충분히이해를할수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생활이불안정하다는말씀을하셨는데우리가의회일꾼으로서봉사하겠다고약속을했고1일회기수당10만원을인지하고어느누구나참봉사자로서일해오지않았다는겁니다.행자부에서안이마련됐다하더라도강제규정이아닙니다.이번에예산이상당히부족해서하고자하는사업이미뤄지고있는상황에서앞으로1,190만원이상이되는데내몸안에있는먼지를털어내지못하면서주민들을위해서일하게해준다면주민에게희망을줄수있다고생각합니다. 예산은6대1로부결됐지만반드시이조례안만큼은이번에부결을요구하는바이며우리가민생고를해결하고자주민에게약속한사항은없을겁니다.그리고학교급식지원조례에대해서이조례안을만들때기시행하고있는내용에대해서알고계셨습니까?연수구에서는이미시행하고있는내용입니다.과장님,시조례에의해서지원하고있죠?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이조례안에대해서전체적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발의하신위원님들의열의에경의를표하면서진작만들어졌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현황을말씀드리면어린이집이48개소,유지원27개소,초등학교18개소,중학교13개소,고등학교10개소,특수학교1개소로모두117개교가있습니다.그리고현재지원현황은어린이집3개소,유치원1개소,초등학교2개소,중학교2개소,특수학교1개소로9개교에지원금액은1억9,233만원으로예산규모는시비구비각각50대50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현재지원신청방법은지원대상학교에서교육청을통해서시에요청하면시에서예산을책정해서저희구에내시하면이에맞춰서50대50으로세우고있습니다.이런일련의과정을살펴보면조례가제정되더라도우리구의순수한예산만으로는감당할수없다고생각합니다.우선시에보조예산을확보해야된다고생각하고신청방법에대해서는시조례나시행규칙에맞춰서해야된다고생각하고이조례제정이시급한것으로보기에는어렵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117개교를대상으로지원요청을할경우현재수준으로지원을한다면20억가까이소요될것으로보고타시도의예를찾아보니까어느구에서는시에서예산을30%자치구에서70%로운영되는곳이있다고들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답변중에서상위단체의지원율을줄일수도있다고말씀하셨는데.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제가관내모초등학교운영위원장을해서이내용을아는데우수농산물로할때4천만원정도의지원을받는데수입농산물과가격차가묵같은경우는4~5배정도차이가납니다.이지원금액으로가격을맞추기가힘들다는겁니다.나머지차액은학부모들에게돌아가기때문에최종소비자들인학부모의협의가도출된후에나예산지원이가능한거겠죠?공문을시달해서권고사항이었는데도많은학교가요청하지않았는데학부모가떠안을부담때문에신청하지않았던겁니다.

이재호위원
이조례안에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구성하겠다고하셨는데학교에하라고해서할수있는사항도아니죠?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학교에서요청이들어오면심의가되는겁니다.

이재호위원
구비는어떤근거에의해서지원이되죠?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시의내시에맞춰서50대50으로책정하는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학교급식법에근거해서지원하는겁니다.

이재호위원
학교급식법급식지원조례와상이점이있죠?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학교급식법에도우수농산물지원에대한조항이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학교급식법제3조와시행령제7조제5항에「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및시장군수자치구의구청장은학교급식에품질이우수한농산물이사용될수있도록식품비를지원할수있다」이조항때문에조례안이만들어진것같은데어떤데에는3대7정도되는것같습니다.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시에서지원되는부분이있고그것이외에추가로지원되도록하자는의미에서발의되지않았나생각합니다.시에지원대상이늘어나서5억이된다면시에서도5억을해줄수있는지알아봤는데확답을하지못했습니다.이것이직영에대해서한한다고돼있는데그런부분이제한여건이되겠죠.

이재호위원
보다심도있게시기적으로성숙된후에연구검토된후에하는것이더바람직하지않나생각합니다.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조례제정이화급을다투는사항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지금현재기시행되고있는데에도관리감독이소홀한것같습니다.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정산서를받는것으로했는데.

이재호위원
왜지역경제과에서이것을담당합니까?우수농산물에대한시스템이전혀돼있지않더라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조례의목적은우수농산물에있지않고아이들의건강에있는겁니다.

이재호위원
농어촌의입장도조금생각한다면장기적으로그런방향으로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도화급을다투는문제가아니고시에서시행되는조례로충분히가능하고학부모들의요구가있어야가능하고학부모들의수요도많지않죠?
지열
정지열위원장
이재호위원님은학교급식조례가현실적으로필요성없다는뜻인것같아요.
의범
진의범간사
이재호위원님께서질의한내용을보면시각차이를느끼는데학교급식법개정국민운동본부자료를참고해보면전국적으로의원발의가16~17곳,기초단체장발의,주민발의해서57곳정도시행되고있고주민발의가청구되어있는곳이37곳,구민서명이진행되는곳이17곳입니다.그리고광역단체도대다수조례로이루어져있고기초단체도진행되고있습니다.결국인천광역시연수구학교급식조례를만들면예산을감당하기어려워필요없다는겁니까?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그런뜻은아니죠.
의범
진의범간사
얼마든지예산에대한의지만있다면확대될겁니다.제4조에서위탁급식에대한문제점들이전국적으로대두됩니다.그래서단서조항으로직영급식으로가자고처리했는데우선적으로예산범위내에서직영으로위탁이바꿔나갈수있도록끌어나겠다는취지입니다.20억정도들여감당키어려우니까연수구에서는시에서하는학교급식지원그대로따라가고조례가필요없다는것은위험한발상이거든요.발언할때유의해주시고이재호위원님이말씀한부분에대해서심의위원회에서선정이나지원규모를충분히심의하고토론해서지원해나갈것이고예산은차츰만들어나가면될겁니다.본위원은시급성이대단히중요하다고봅니다.조례가통과되더라도본예산에서다뤄야되는데시기적으로볼때7월18일에통과되더라도세부규칙만드는데시간이걸리고심의위원회를구성해야되고9월말까지예산이확보되어야되기때문에시급한겁니다.이번에안될경우에는2008년에야논의가구체적으로된다는겁니다.두번째,직영하는부분에대해서단서조항으로처리했다는데자료를보면위탁으로인해서식중독사고가많습니다.초등학교는사립학교를빼고직영이고중학교는50대50정도로위탁이꽤됩니다.고등학교는거의위탁입니다.위탁한업체들의계약기간만료일이올연말이나내년초입니다.올해조례가제정되고직영으로운영할수있도록예산이확정되지않으면직영운영에어려움이생깁니다.과장님께서가지고있는마인드는위험한발상인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지금현재학생들이급식비를1인당1,450원을내서인건비,수용비에1,300원정도소요되는데시조례에의거시비50%,구비50%지원되고있습니다.우수농산물학교급식예산을보면9개정도가지정됐는데심의위원회에서지정하고있는겁니까?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교육청을통해서시에요구되는과정에서시에서배정된예산에맞춰진예산이죠.우리과소관은우수농산물권장을위한사업이내재되어있기때문에말씀드리는것이지학교급식에관해서는관계가없습니다.중요한것은우수농산물을권장해서많이활용하기위한취지에서조례가만들어지는거죠.

곽종배위원
몇개학교만지원대상이될게아니라연수구관내모든학교들이대상이되어야된다고봅니다.어느초등학교에서지원계획서를시교육청에올렸는데취소된모양인데그런차원에서연수구관내학교들도급식조례가빨리제정돼서지원됐으면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이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원이초등학교4천만원,중학교4,500만원이시에서정해져내려온가요?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운영하는데있어서학생수가참작이됐어야되는데일괄적으로4천만원,4,500만원으로정해진다는게문제가있지않나충족하게해주지는못하고이금액에맞춰서내려오지않았나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학교급식에일반농산물이얼마나들어갈까요?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학교마다다를수있는데
두환
최두환위원
우리가먹고있는것중에어떤게우수농산물이고어떤게일반농산물인지진의범위원님구분을해주세요.
의범
진의범간사
우수농·축·수산물이란것은예를들어서,환경농산물이라하더라도4가지가있듯이제2조3호를정리한것을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가격차이가어느정도되는지확인해보셨어요.
의범
진의범간사
가격비교는데이터를못뽑았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인천광역시조례에의해서지원신청서를보니까지원을받는것은쌀과장류(간장,된장,고추장)에요.그외에애들한테도움이될야채나고기를포함한다면이금액의몇배가들어가야돼요?
의범
진의범간사
예산범위내에서포용하고매년확대해나가는것을시행규칙에담으면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번에추경하면서도예산이없었잖아요.이것을넣을수있는항목이거의없을테고이것에대해서는찬성하는데조례는반대하는겁니다.왜냐하면일반농산물이라하지만먹어도괜찮은물건을우리스스로인정하는조례안이에요.지원신청서를보면쌀이에요.쌀보다는야채,고기를지원해주면예산이많이들어갈테고점차적으로늘린다는데모든예산을똑같이일괄적으로지원해줘야되는데어느학교는해주고어느학교는안해준다면어떻게예산을확보할것인지에대해서면밀한검토없이한다는것도문제가있고차제에지켜보면서위원여러분들이다시한번모여서검토하는시간을가졌으면합니다.직영으로유도해야된다고했는데고등학교학부모들이몰라서직영을안하겠어요.안바꾼이유가있을거라고요.그것에대한검토도없이시나교육청에서직영으로못하는이유가있을테고위탁에서직영으로바꾸면시설이바뀔텐데미비한4천만원이나4,500만원으로바꿀수있다고보지않거든요.아이들한테검증된농산물을하고싶다면교육부에요청해서제대로된급식비를산정해서지원해야되는게원칙이거든요.실질적으로구에서지원한다면어린이집과보육시설,유치원을지원하는것이초점이어야돼요.
의범
진의범간사
어린이집이나보육시설,유치원은제4조지원대상자에포함되어있습니다.그런맥락이라면학교급식지원조례가빨리마련되어야지원이가능하죠.
두환
최두환위원
학교급식이아니라어린이집급식에대한지원으로조례가바꿔야돼요.
의범
진의범간사
첫번째,어린이집만했을경우에국회에급식법개정안7개가발의되어있는데형평성에있어서논란의소지가있고두번째는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의기초가학교급식법3조하고시행령7조5항의근거에의해서이루어지고있는데광범위하게초중고까지포함시켜연수구학교급식조례안을마련하는것이타당하다고봅니다.결론은예산얘기입니다.예산을최대한많이확보해야되는데일단처음에는예산범위내에서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구체적으로우선적으로할부분에대해서마련할것이고예산은내년에대폭마련하기어려우니까최소한의지를갖고확보한다음에매년확대해나가는방법을해야됩니다.마지막으로금년말까지검토해서하자고했는데내년에실시하지않을때에는계약관계나규칙,예산확보등불가능한거죠.최두환위원님이잘못된것을먹이고있다고이조례를만듦으로인해서확인시켜주는것아니냐우려를하는데있는것을있다고조례를만들어나가는것이오히려솔직하고바람직한모습이아니냐는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자체에서생색내기용으로시작했고심의위원회에서어느학교는주고어느학교는안준다면안준학교는학부모들이어떤생각을하겠습니까?
의범
진의범간사
지원신청을예산범위내에서하기때문에초기에는한계가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예산확보방안도없는상태에서심의를해서어느학교는주고어느학교는안준다.한번주는학교는계속줘야지한번줬으니까내년에는다른학교를주겠다면잘못된거라고요.
의범
진의범간사
학교급식의중요성에대해서모두가인지한다면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정책은예산이기때문에2006년에어떤것을영순위할것인지에따라서충분히예산확보방안은마련해낼수있다고자신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집행부에서어떤것을1순위로한다는것은우리가관여할문제가아니라고요.집행부에서하는것이지우리는1순위가맞냐,안맞냐예산올라온것을조정한것뿐이지예산의확보방안에대한데이터를만든후에올라와도충분하고이조례를급하게만들어야되는지부평구나서구가했다니까예산을어떻게만들었는지검토한다음에이조례를9월에올려도되지않나이겁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인천시에서는강화가실시하고있고부평구나서구는아직실시하고있지않습니다.9월을말씀하셨는데조례의시급성을얘기하면계약관계나시행규칙을만드는데시간이걸리고심의위원회를구성하려면학부모대표,교사단체,시민단체를공개할경우에시간이꽤소요되고지금만들지않으면어려워질수밖에없다는얘기를드리고목적에나왔듯이「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의학교급식을지원함으로써성장기학생의건강한신체발달을도모하고우수농·축·수산물소비를통한건전한식생활습관의형성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이런부분이중차대하게다가온다면우리가예산을다룸에있어서얼마든지정책적으로마련해낼수있겠다고봅니다.집행부의정책에대해서평가해보고의견을개진해보는것도의회의기능이라고생각합니다.예산이많이들어어려우니까학교급식지원이어렵다지만57개기초단체나광역시에서하는데완벽하게이루어져서한곳은없습니다.일단실시해가면서보완해가고예산확보하는방안들이마련해가고있다는겁니다.

이재호위원
오랜시간질의를했으니까마무리하고오후에는결산승인에들어갔으면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이어서질의를하겠습니다. 과장님,지역경제과에서의견을제시해주셨는데지금이조례만으로는시행되기가어려운사항이죠?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그래서나름대로의견안을만들어봤습니다.대부분조례가어느정도운영할수있게해야되는데시조례는규칙으로해놨는데여기에중요사항으로보여지는부분들을규칙으로위임하겠다고돼있어서.
지열
정지열위원장
조례의목적이라든지중요기능등은조례에들어가있습니다.졸속조례가될수도있고기능도조례나규칙으로정해도되는것이고다른위원님들께서는지역경제과에서낸의견을받아보셨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죠. 홍인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이조례가가결되기를바라는뜻에서시급성얘기를말씀하셨는데117개학교인데직영급식학교수가몇개되죠?
의범
진의범간사
초등학교는모두직영이고중등이선학중,청학중,옥련중,연화중,능허대중,신송중이직영이고위탁은연수중,연성중,청량중,인천여중,인천중,함박중이고고등학교는모두위탁입니다.그래서제4조의단서조항에지역에우선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예산범위내에서얘기가나오게된게중학교,고등학교에서입니다.

홍인선위원
계약을3년단위로해야한다는데금년말에계약이종료되는학교가어느정도됩니까?
의범
진의범간사
연수중학교가2003년3월10일이니까내년초에만료되고연성중도내년3월10일이고청량중도2003년4월1일이니까내년초가되고인천중학교가2001년5월10일로돼있고함박중학교가2003년5월26일입니다.내년초에계약관계가이루어지기때문에시급성과관련해서얘기가됐던겁니다.

홍인선위원
제일중요한문제는내년도본예산에예산을얼마나쓰느냐에따라서위탁이직영으로갈수있는지가결정될것이고금년연말에예산을얼마나하느냐가문제입니다.대부분이3월경인데예산이확정돼서그후에심의위원회도구성할수있을것이고위탁으로갈것인지직영으로갈것인지결정한후에해도늦지않다는생각이듭니다.시급성에대해서는지금찬성할수가없습니다.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내년도시에서예산지원부분은이미신청이끝났고지금선정된곳이9개교인데옥련중학교가금년에지원을받았었는데내년에신청을안했습니다.신청안한이유는모르겠습니다.신청한학교중에서는4,500만원에맞춰서한데도있고어느학교는1억을신청한학교도있습니다.진위원님이말씀하신시급성에대해서는내년도시예산이확정돼야우리가보조예산을세우고추가로소요되는추가신청이얼마나들어올지알수없는데막연하게본예산에책정하기에는어려움이있습니다.확실한데이터가있어야근거로해서내년도예산에반영할수있는데예를들어서,중학교4,500만원,초등학교4,000만원이런식으로획일적으로학교수에맞춰서예산을세울수는없다고생각이듭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연수구에서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대해서시급성이라고하는것은과장님의의지입니다.몇가지의사례들때문에시급하다고했던것이고예산이라고하는것은정책의우선순위를어디에둘것인가의차원에서그다음에규칙을만들어야되고그동안의경비지원과더불어서심의위원회를구성해서구체적으로예산을확보하는부분이,...과장님말씀은시에서주게되면5대5로.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신청된학교수가얼마되지않고위탁하고있는학교수가직영으로다전환하라고할수는없지않습니까?내년도예산에반영해야겠다고얘기를하시니까정상데이터가나오기어렵다는얘기를드린겁니다.

홍인선위원
예산문제는오전에많이말씀하셨으니까시급성이라는부분에대해서그시급성이타당성이있는지를여쭤봤던겁니다.그렇게정리를하고제1조목적에서학교급식법3조와같은법시행령제7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이런말들이나오는데법3조는총괄선언의미를가지고있는조항이고영7조5항은8조2항과10조3항과연결되는겁니다.목적에왜제3조하고제7조5항을언급시켰는지상관관계에대해서의문이듭니다.차라리법3조로하려면하나로나가든지시행령7조5항을언급하려면법8조2항과10조3항으로언급을해나가든지두법의상관관계에대해서의문이생깁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목적에있어서제3조를보면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교육을통한식습관의개선과학교급식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필요한시책을강구해야된다고포괄적인의미로담아놨고7조에가서경비부담에대해서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및시장군수자치구의구청장은학교급식에품질이우수한농산물이사용될수있도록제한하고있다.이게2003년12월30일신설조항인데목적에있어서중요한것은예산문제라는거죠.시행령7조5항의근거를갖고목적에연결시켜서나갈수밖에없다는말씀을드리고상위법이있고인천시급식조례나전국의57개기초단체나광역시만하더라도목적에있어서법리적으로학교급식법제3조와급식경비부담제7조5항을갖고이끌어가기때문에무난할수있을것같아서.

홍인선위원
잘못됐다는얘기는아니고차라리법조항에서한다든지아니면포괄적으로얘기하는방법이있거든요.좀덜그럭거리지않느냐해서말씀드린것이고이문제와빗나간얘기를해보겠습니다.어제본회의때소각장설치반대결의문을채택했는데결의문을채택하기전에발의하신분들이위원들한테공동발의라든지검토가사전에있었는지요?학교급식지원조례를발의하셨는데의사일정안을보니까학교급식조례안을심의하는것으로올라와있던데문항을한번보려고했는데어제본회의할때까지문안이안오는겁니다.본회의가끝나고의회사무과에가서내일심의하는데문안이어떻게됐냐고물었더니문안수정이좀있었던모양인데어제본회의가끝나고이문안을받았습니다.시간적인촉박함이있어서저도이조례안을깊게는못봤는데저녁에조례안에반대하는얘기들을하셔서들어와서다시보기는했지만상당히복잡한내용인데검토할시간이너무없었습니다.제생각은의원들이3년차지만지난번에공동주택조례안이라든지자율방범대예산증액을할때간담회라든지어느자리에서의원님들하고논해서했습니다만,앞으로의원발의때에는협의가되는시스템이만들어졌으면하는아쉬움을느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간담회에서홍위원님이참석을못하셔서전달이늦어진것같습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제7조학교급식심의위원회구성2항에학부모단체가나와있는데학교별로운영위원회라든지단체가많은데학부모단체는동부교육청산하에있는운영위원회협의회를말하시는겁니까?
의범
진의범간사
포괄적인의미입니다.그리고홍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6월28일1차협의가됐는데공동발의되다보니까차이점이있어서가감하고수정하면서그렇게됐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2항,제3항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의사일정제3항,의원의의정활동회기수당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에게이해를구하고자합니다.의원의회기수당이이번에1,188만원에대해서3만원이인상되는건데금번추경을다루면서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예산의절대부족에대해서공감하셨으리라고생각합니다.우리의원들은무보수명예라는것을인지하시고참봉사를누구나주장하셨고구민의심판결과오늘이자리에있게된겁니다.잠시이원익대감의이야기를비유해보도록하겠습니다.어느날이원익대감이길을가다가다리위에서동전한닢을떨어뜨렸습니다.그러자이원익대감이그동전을찾는사람에게는동전두닢을주겠다고제안하고그제안을받은동네한사람이두닢의동전을제의대로받았습니다.동전을받아든동네사람이이원익대감에게물었습니다.「개울에서동전한닢을찾으려동전두닢을쓴다면손해가아닙니까?」하고물었더니그때이원익대감께서「나로서는동전한닢이손해가되겠지만동전한닢이없어지면나라에는손해가아닌가」라고말씀하셨다고합니다.금번93회에상정된예산에서본회의장에서얘기를했음에도불구하고다시또예산이통과됐습니다.그러나그예산이집행되려면본조례안이통과돼야합니다.그런데본위원이본회의장에서얘기했듯이김덕함대감의내몸의먼지를털자는생각그리고우리부터라는생각으로다시한번이건에대해서동료위원여러분들에게진정으로사랑하는마음으로간곡히부탁드립니다.본조례안에대해서부결을요구하며위원님들께서는재심의해서중지를모아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충분한질의토론을하신것으로아는데의결에앞서서로거수로찬반하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연수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원안대로찬성하시는분은손을들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진의범위원,정지열위원,서석원위원거수) 반대하시는분손들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최두환위원,이재호위원거수) 4대3으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찬성하시는분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정지열위원,홍인선위원,서석원위원,곽종배위원거수) 반대하시는분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최두환위원거수) 5대2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본회의에서도얘기했고또위원회에서의견을제기했는데동료위원여러분들의의견을존중해야되고따름이마땅하다고생각합니다.따르겠습니다.그러나본위원은제몸의먼지를털지못함으로지금부터이루어지는세입세출결산에대해서는아무런말을하지않겠습니다.저는이런문구(내몸의먼지를털어내지못하여할말이없습니다)로저의의사표현을하고자합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재무과장으로부터2004년도결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듣고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진의범위원으로부터결산검사과정중나타난여러문제점들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의회사무과,보건소,기획감사실,자치행정국,사회문화국,도시국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먼저,재무과장님으로부터2004년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총괄적인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재무과장민흥기입니다. 지금부터2004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이번2004년회계연도결산서는세입세출결산서와결산서부속서류로구성되어있으며세입세출결산서에는세입세출결산총괄표,일반회계와특별회계별세입세출현황,예산액의이용,전용,계속비,예비비,다음연도이월사업현황,채권과채무현황,공유재산현황,물품현황등이작성되어있습니다.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에는결산수지상황,총수입및지출액,전년도결산대비현황,재원별경제성질별세출현황,기능별성질별결산현황,세출예산,불용액현황,보조금집행현황등이자세히정리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세입세출결산서18페이지에있는세입세출결산잉여금처리상황을보면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2004회계연도총세입결산액은1,264억4,056만1,100원이며총세출결산액은998억2,439만7,958원으로잉여금이266억1,616만3,142원으로집계되었습니다.잉여금을설명드리면명시이월액36억7,189만6천원,사고이월액18억1,800만3천원,계속비이월액14억4,358만6천원,국비와시비보조금집행잔액7억6,148만4,313원,순세계잉여금이189억2,119만3,829원으로나타났습니다.자세한사항은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및부속서류에자세히정리되어있으며또한지난5월23일부터6월11일까지결산검사에참여하신다섯분의결산검사위원들께서작성한검사의견서도참고하시기바랍니다.위원님들께서이자료를기초로하여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승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결산검사대표위원인진의범위원님으로부터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부록에 실음
지열
정지열위원장
진의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2004년도결산에대하여진의범위원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부서별결산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심사의진행은해당부서장의간략한개요설명을들은다음에의문사항에대하여질의를하고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과,보건소,동사무소를포함한기획감사실결산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나오셔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개요설명)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회사무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소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개요설명)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소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동사무소를포함한기획감사실에대한결산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개요설명)
지열
정지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여러분들도고생하셨습니다. 오늘회의를마치고제2차특별위원회는2005년7월6일수요일10시에개의하는것을알려드립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