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덕치 의원입니다. 그 동안 동삼동 매립지 해양종합레저타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5년 6월 17일 제1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로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간사에는 황보승희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2005년 6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10일간 관련자료 수집 검사 및 관계공무원, 제안업자, 기타 민간인 등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 방식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본 동삼동 매립지 해양종합레저타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2005년 3월 2일 특정업체로부터 접수한 7,000억 규모의 동삼동 매립지 해양종합레저타운 개발계획을 2005년 5월 10일 동삼동 매립지 정비대책위원회, 5월 12일 동삼동 매립지 개발추진위원회, 5월 20일 영도구의회에 설명회를 한 후, 5월 25일 영도소식지(구보)에 게재하고, 5월 25일 PSB News 보도 등을 통해 진행되어오다가 2005년 6월 13일 MBC News 보도를 통해서 제안업자가 돌연 사업포기 의사를 발표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에서 의혹 및 문제점이 있음을 인지하여 그 경위를 조사코자 2005년 6월 17일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영도구청 측은 3월 중순 기이 사업포기 의사를 (주)ACM 설계사무소에 공식 통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을 제안한 (주)참세상에는 직접 통보하지 않았고, 5월중 각종 위원회, 구의회 보고 및 구보인 영도소식지에 특정업체의 사업내용 게재 및 2005년 5월 25일 PSB와의 인터뷰, 2005년 5월 6일 해양수산부에 민자유치에 관한 질의를 하는 등 일련의 정황적 근거로 판단할 때, 사실상 사업을 계속 추진 중이었다고 판단되며, 3월 중순 사업포기 의사를 통보하였다는 구청 측의 진술은 거짓이었음을 결론지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중이었다면 (주)참세상이 제안한 사업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또한 (주)참세상에 대한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위치, 재무구조, 사전의 사업실적, 주요 추진사업 등 가장 기본적인 사항도 파악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한 것은 명백한 업무해태로 볼 수 있으며, 최초 영도구청장 및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가 전직 영도구청 직원 출신인 (주)ACM 설계사무소 소장 김경만의 부탁에 의해 이루어졌음은 영도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사안인 이 사업의 경우 그 어떤 경우보다도 투명한 절차에 의해 행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으로 진행되었음은 영도구청의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고, 그 외 도시관리단은 2005년 5월 6일자 해양수산부에 영도구청의 민자유치에 관한 질의에 2005년 6월 14일자 회신인 긴급 보안3등급의 공문이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중인 6월 27일까지도 접수가 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특별위원회에서 도시관리단 공문접수대장을 요구하여 6월 28일 전산상의 오류로 인해 공문이 누락되었다는 핑계를 대는 등 긴급보안문서를 14일 동안이나 해태시켰음을 밝혀내었습니다. 제안업체와 사업내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검토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행정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실현여부와 제안업체에 대한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자료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시키고 이를 경솔하게 구보인 영도소식지에 게재하도록 승인한 영도구청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도시국장에게는 업무해태, 직속상관에 대한 보고체계를 무시하고 각종 위원회에 보고, 언론인터뷰를 통해 경솔하게 사업의 가능성을 확신한 점, 특별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처음 진술했던 말을 위원들이 근거제시 후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려 했던 점, 긴급 보안3등급의 문서를 14일 동안 해태시킨 점에 대해 도시관리단장에게는 직권남용 및 사실은폐 및 성실의 의무 위반, 하급자 관리감독 소홀, 긴급 보안3등급의 공문을 해태시킨 도시관리단 연안계발계 관련업무 담당직원에게는 문건 미보고 및 업무해태의 사유로 징계를 요구합니다. 금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구청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으킨 행정절차 상의 문제를 밝혀냈으나, 주요 참고인인 서석재 전 장관, 해양수산부 정책보좌관 박태수, (주)참세상 대표이사 이일현, (주)참세상 부장 김경환, 전 구의회 간부 등이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언론보도의 사실왜곡 부분에 대해 일부 시비를 가린 부분도 있으나 여전히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 서석재 전 장관 외에 정관계 인사의 개입으로 인한 청탁 및 특혜논란 여부, 양해각서에 대한 영도구청과 (주)참세상의 논의여부, 도시관리단 신윤철 단장의 진술에 대한 의혹부분을 면밀히 확인할 수 없었고, 수사권이 없는 본 특별위원회 차원에서는 그 진위여부를 가리기가 어려운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는 도출된 의혹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있으므로 영도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민의 대표로서 그 진위를 소상히 밝히기 위하여 동삼동 매립지 해양종합레저타운 조성 진상조사에 대해 검찰조사를 의뢰할 것을 요구하면서 동삼동 매립지 해양레저타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반대토론 있습니다.) 김철훈 의원께서 이의가 있으므로 나오셔서 반대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이 보고서가 맞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고 의장님, 제가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김철훈 의원이 낸 반대의견의 확인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정덕치 의원입니다. 조금 전 김철훈 의원님께서 저희 특위에 대해서 반대발언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진위를 제가 조금 밝히고자 합니다. 사실상 제가 조금 전에 조사특위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3월 2일 제안사의 요청에 의해서 3월 8일날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께서 PT자료의 설명을 듣고 그 이후에 4월에 모 장관이라고 했습니다만, 추정 컨데 서석재 전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구청에 찾아왔고, 그 이후에 5월 6일날 해수부에 본 매립지에 대해서 사용관계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5월 6일날 했습니다만, 답변은 6월 14일날 우리 구청에 그것도 14시 20 몇 분인가 정식으로 접수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 다음 5월 10일날 동삼동 정비위원회에다가 이 PT자료 그 대로 설명회를 가졌고, 5월 12일 또 우리 매립지 개발추진위원회에 보고한 내용 또, 5월 20일날 영도구의회에 정식으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당시 도시관리단장 신윤철 단장은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여기 방청하고 계시는 우리 구민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영도구보 영도소식지 게재를 보시고 우리는 꿈과 희망을 더욱 더 가질 수 있는 꿈에 부풀었던 순간을 우리가 느꼈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집니다. 그 이후에 5월 26일 조간 국제신문에 그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윤철 단장께 개인적으로 "아니, 이게 국제신문에 게재되었는데 이게 사실이냐? 이것 참 좋은 일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했고,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어떠한 우리 구 의원으로서 도와줄 일이 있다면 나도 일조를 할 테니까 진행하는데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까지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단지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저희들은 그 이후에 6월달 들어서 6월 13일날 저녁 MBC 보도를 보고 저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실을 영도구민으로서 본 사람이면 전부 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이럴 수 있는 일인가, 다음 저희 6월 13일 저녁 보도를 보고 14일날 긴급 회의를 소집한 연후에 도시국장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도시국장님은 아무 것도 모르는 걸로 넘어 갔습니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한 적이 없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전모를 봐서 저희들이 이 사건을 그냥 묵시적으로 넘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철훈 위원님께서 특위에 참여를 안 하려고 했는데 참여를 했다는 말씀과 또, 이것은 사실상 특위에 본인이 참여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구의원의 책무를 다 하기 위해서 참여한 걸로 알고 있고 또, 한나라당의 어떤 정치성이라는 제안을 했을 때 박대석 구청장께서 한나라당원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철훈 위원님께서 너무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의향이 아닌가 싶어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구민들에게 분명히 알 권리를 알 수 있는 정확한 보도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알려줄 의무가 있는 구의원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인 구의원이 현재까지 그렇습니다만, 이 구의원의 입장으로서 구민들이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기에 방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3월 달에 제안, 5월, 6월 지금 7월 달까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구민이 만약에 물어볼 때. 여기에 공무원들 계십니다만, 공무원들에게 만약 구민들이 물어볼 때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여기에는 저희들이 어떤 의혹이 꼭 있다고 보기보다는 의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민에게 정확한 소식을,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했습니다만, 우리 영도구의회 기초의원으로서는 그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참고인 진술은 사실상 이게 조사특위라면 어떤 참고인보다는 증인으로서 저희들이 채택하는 게 맞습니다. 선서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증인선서를 받을 만한 내용이 아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이야기 해왔습니다. 그래서 참고인 진술을 명명백백히 저희들이 요구한 그 분들이 다 진술해 주셨더라면 저희들이 검찰에 조사요구 할 필요도 없고 저희들로서 정황을 정확하게 구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발췌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저희들이 이번 특위가 어느 인터넷에 보니까 세비를, 돈 받아먹기 위해서 시간을 떼우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인터넷의 내용도 봤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비도 없이 우리가 짜장면 불러 먹어가면서까지 이 특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런 절차는 놔두고 정치성이니 의향이 있니 어떤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부분은 솔직하게 저희들로서는 못마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어디서 되든지 간에 그 사업 제안자라든가 또, 그 관계되는 분들이 모두가 저희 영도구민 앞에 서서 정확한 진실을 밝혀준다면 저희들이 검찰에 굳이 조사요구 할 필요가 없습니다. 6월 18일자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열린마당에 보면 시행사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의회 특위가 구성되었네요. 그러면 저보고 해명하라고 오라고 하겠네요. 검찰에서나 합시다." 이렇게 내용이 요약해서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걸 보고 어떻게 그냥 묵시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조를 하시고 추호도…… 또, 조금 전에 김철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월 2일까지 10일간 저희들이 일정을 잡았습니다만, 7월 1일날 마무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7월 2일이 토요일이고 휴무였습니다. 그래서 휴무제에 저희들이 특별히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무원들에게 그런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7월 1일은 아침부터 저녁 6시30분 정도 됐을 겁니다. 그 때까지 강행을 했습니다. 강행을 하는 과정에 의견이 여러 분분했고 또,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7월 2일까지는 작성을 해 가지고 원래 특위에서 보고서가 완성이 되야 됩니다. 그런데 늦게까지 진행하다 보니까 보고서 작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위 위원님들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이 보고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 큰일 났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상 "그러면 특위 위원장과 간사가 저으기 보고서를 작성하십시오" 하는 위임을 특위 위원님들한테 받았습니다. 받고 제가 저녁에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보니까 솔직한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할만한 안이 없었습니다. 너무 이게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2일 토요일은 안 되겠고, 일요일 쉬고 월요일 아침에 "저희들이 오늘 7월 5일날 정례회 회의 시에 결과보고를 해야 되는데 특위 위원님이 좀 시간 내서 나와주십시오." 이것 보고서 위임을 받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한 이야기로 파헤칠 만한 근거가 없고, 알려줄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모여 가지고 의논한 끝에 물론 김철훈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검찰에까지 갈 것 있나 하고 반대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조사를 면밀히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서 특위에서는 그렇게 결정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제가 한 가지 사과드릴 말씀도 있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한 3분만 주십시오. 3분만 주십시오.)

의석에서 -- 3분만 주시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동료위원의 그 뜻을 받아들여서 정치적인 그러한 발언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뜻에서 3분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훈 위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저희가 반문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는 별다른(청취불능)) 아닙니다. 그렇게 묵시적으로 됐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실은 이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월요일날 10시에 모였습니다. 분위기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수사 의뢰하는 쪽으로 가자, 그랬는데 제가 그러한 부분에서 무리하지 않겠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의혹만 가지고 수사를 요구하는 것 어떤 특별한 범죄사실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을 때 우리 수사를 의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내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서 반대발언을 할게라고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주시고, 저는 7월 1일날 오후에 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여러 가지 것들 언론에 여러 가지 것들 나름대로 다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저도 일부 양보하고 또 특위 위원들도 이해 하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십 분은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게 그날 끝난 겁니다. 그런데 7월 4일날 이렇게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늦게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꼭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다수로 밀어붙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정말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채택된 안이냐 의회가 종료된 7월 4일날 채택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의회에 속기록 공개하라 했는데 아무 것도 한 게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있으면 분명하게 밝혀주셔야 진실이 그 부분만이라도 어떻게 해서 밝혀질 건가, 그 부분만이라도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영도가 같이 의논하고 화합하고 잘 되어 가는 동네가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밖에서 보면 맨날…… 우리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견제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 가지 법과 규정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정치적 이야기하지 마라고 했는데 다분하게 정치가 여기에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3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 아니, 저 하기 전에 그 내용을 속기한 내용이 마지막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채택을 정식으로 보고서 채택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특위 장소에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장하고 간사에 위임했기 때문에 보고서 쓰다가 밝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는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거기에 뭐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다든가 이렇지 않는 이상 그것 갖고 우리가 표결에 붙여 가지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

의석에서 -- 그것까지는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중요한 이야기는 합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두 사람간의 의견이 오고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아까 정회시간 동안에 의장이 거기에 이었는데 (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139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 구성할 동삼동 매립지 해양레저타운 조성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재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삼동 매립지 해양레저타운 조성과 관련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기 위하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4명, 도시산업위원회에서 5명, 총 9명의 의원으로 동삼동 매립지 해양레저타운 조성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며 활동기간은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2일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삼동 매립지 해양레저타운 조성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덕치 의원입니다. 금번 동삼동 매립지 해양레저타운 조성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의원이, 간사에는 황보승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금번 동삼동 매립지 해양레저타운 조성 진상조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특별위원회는 동삼동 매립지 해양레저타운 조성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2일간 특위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