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원흥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25일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2005년 5월 27일 부평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7일 당면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27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7월 5일부터 7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회기중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조례안, 구정질문 등 현안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127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27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부의안건으로는 제127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외 8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재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등 이상 4건을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127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 건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결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7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김재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주원입니다. 무더워지는 절기에도 불구하고 부평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금번 제127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에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하여 지난 한해 동안 우리 구 재정운용 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각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현재액,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현재액 등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800억 3,990만 6,00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2,056억 1,628만 81원이며 3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액 136억 1,946만 1,000원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140억 1,771만 7,026원으로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수납액은 2,196억 3,399만 7,10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1,800억 3,990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80억 7,800만 8,941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3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136억 1,946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2억 5,739만 2,832원으로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총액은 1,853억 3,540만 1,77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54억 7,112만 9,616원, 세외수입은 602억 5,646만 4,645원이 수납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2억 3,200만 원, 재원조정교부금은 514억 5,358만 5,000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662억 310만 820원과 전년도 이월금 263억 9,794만 7,000원, 갈산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0억 원이 수납되어 세입결산액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04회계연도는 예산현액 2,064억 3,785만 3,000원보다 8억 2,157만 2,919원이 적은 2,056억 1,628만 81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518억 2,748만 7,221원과 사회개발비 955억 8,396만 2,540원, 경제개발비 225억 6,887만 3,440원, 민방위비 3억 4,985만 4,020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 14억 4,783만 1,720원을 지출하여 세출예산현액의 86.3%인 1,780억 7,800만 8,941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51쪽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에 이용된 예산으로는 상용인부 신규채용으로 인한 임금지급을 위하여 모두 3건에 3,200만 원을 이용하였고 전용된 예산은 보건행정과의 2004년도 정신보건사업 운영을 위한 비용 160만 원을 국내여비에서 감액조정하여 전용하는 등 총 17건에 11억 2,469만 2,000원의 사업비를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의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계속비 사업은 부평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남부고가교 신설 및 주변 연계도로 개설 등 2건 사업에 대하여 총 58억 7,610만 6,3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의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3억 3,937만 4,000원에서 도로치수과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공탁금으로 5억 원을 지출하는 등 총 16건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10억 9,192만 7,000원의 지출을 결정하여 10억 6,291만 1,2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의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평2동 배수지 화장실 설치사업이 공사기간 부족 사유로 이월되는 등 총 70건 사업에 156억 210만 7,000원 사업비가 명시이월 결정되었고 방독면 구입사업이 조달청의 물품 납품 지연으로 인하여 이월되는 등 13건 사업에 11억 9,560만 원을 사고이월 결정하였으며 2002년부터 2005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는 남부고가교 신설 및 주변 연계도로 개설사업의 사업비 40억 7,419만 5,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억 6,331만 5,742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억 3,742만 5,442원으로 보조금 사용잔액 490만 7,000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098만 3,300원입니다. 다음은 193쪽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결산액은 127억 6,556만 8,626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9억 9,632만 840원으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한 6억 7,035만 6,000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7,907만 5,000원을 차감하면 순세계잉여금은 50억 1,981만 6,786원입니다. 다음은 200쪽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9억 8,883만 2,658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액 2,364만 6,550원을 지출하여 순세계잉여금은 9억 6,518만 6,108원입니다. 다음은 205쪽의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액은 132억 5,649만 6,464원이며 2004회계연도에 노인복지기금 등 9종의 기금에서 11억 1,992만 920원을 수납하고 노인복지기금 등 8종의 기금에서 4억 3,226만 5,213원을 지출하여 2004년도 말 현재액은 139억 4,415만 2,171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3쪽의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채권현재액은 전화회선 예치금 3,557만 4,000원 등 3종에 1억 8,606만 7,000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229쪽의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전년도 말 채무액은 17억 4,300만 원이었으나 갈산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에서 10억 원을 차입한 반면 4억 8,800만 원을 상환하여 2004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22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7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 우리 구의 토지, 건물 등 공유재산액은 당해연도에 취득 및 관리 전환으로 232억 6,125만 9,000원이 증가되고 처분 등으로 43억 118만 4,000원이 감소되어 최종 현재액은 6,222억 8,623만 3,000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243쪽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 49억 8,728만 원 상당액이던 물품이 당해연도 신규취득 등으로 5억 2,759만 5,000원 상당액이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 등으로 1억 1,616만 4,000원 상당액이 감소하여 2004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53억 9,871만 1,000원 상당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용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지난 6월 1일부터 20일동안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다소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인하여 드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하여 같은 사례의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사업부서와 전직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개선하거나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보다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결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존경하는 김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옥균 의원입니다. 금년 장마가 벌써 시작되어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아직 우리 지역에는 큰 비피해가 없으나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철저한 대비로 수해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5년 6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특별위원회 명칭을 "결산심사특별위원회"라 하고 위원수는 행정자치위원회와 도시경제위원회 별로 각 3인씩 추천하여 6인으로 하며 설치기간은 2005년 7월 8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변옥균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결산검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최만용 의원님, 최화자 의원님, 박종혁 의원님, 강대춘 의원님, 이덕주 의원님, 변옥균 의원님 이상 6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