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비산 2·3동 출신 서구의원 장태수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최근 있었던 두가지 일에 대해서 먼저 집행부에게 본의원의 의견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가지는 공공기관 유치기획단 추진 과정에 대한 의견이고 또 한가지는 공무원 공로연수제에 대한 의견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정부 결정 이후 우리 구에서도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추진기획단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정책취지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구에 각 구·군에서는 확정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기 구·군에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서구지역 환경을 비춰봤을 때 우리 구에서 그 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유치는 우리 서구 구민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울때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집행기관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서 지난 6월 28일입니까? 구청에서 공공기관 유치기획단 출범 및 그 의지를 모으는 구민들의 결의대회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구민을 대표하고 또한 집행부와 함께 구정협력자로서 자기 역할을 하고자 하는 서구의회에 사전에 연락이 되지 않고 의원들의 참석을 유도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공공기관 유치노력을 경주하실 때 서구의회와 함께 힘을 합쳐 주실 것을 당부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공로연수제도가 우리 구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6월 30일자로 고급사무관에 대한 공로연수가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공로연수는 대구 시내 8개 구·군 중에서 3개군은 시행을 하지 않고있고 대구시 본청의 경우에는 4급 이상 공직자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IMF당시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운영해온 공로연수제가 이제는 공직사회 내부에서 공무원에 대한 고려장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적체 해소라는 명분도 좋습니다만 30여년 동안 공직사회에 봉사하신 우리 공직자들에게 6개월의 시간을 공직생활을 마저 하시면서 명예롭게 은퇴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공직자에 대한 예우가 아닐까 하는 점에서 집행부에서는 공로연수 제도 운영에 대해 타구·군간의 형평성 그리고 시 본청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주시고 당사자 공직자의 명예로운 퇴진을 배려해 주신다면 지금쯤 다시한번 검토해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 두가지 일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을 전하고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3년 전 7월 10일 이곳 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제4대 서구의원 17명이 구민의 대표자이자 공복으로서 의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원선서를 한 바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그 다짐에 얼마나 충실하였는지 되돌아봅니다. 민선지방자치 10년을 맞아 지방자치에 대한 비판적 점검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지방의원 선거제도와 그 위상에 대한 최근의 사회적 관심과 토론은 우리 지방의원 스스로에게 자기의 위상과 역할을 점검해 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지역일간지에 민선지방자치 10년에 대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노력이 부족하다. 즉 스스로 개혁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여론 조사결과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 지방의원들은 이 점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의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함은 물론 매순간 스스로 개혁하고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지금 새로운 일을 도모하기에는 어려운 시간적 조건이 있습니다만 임기를 다하는 순간까지 서구의원으로서의 직분에 충실할 것을 새롭게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육정책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보육서비스 공급을 확대해 왔습니다. 94년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보육시설의 기준면적과 종사자 채용기준 및 보육교사 1인당 보육 아동수를 완화하여 시설의 증가 없이 보육정원을 늘리는 방법을 취해왔습니다. 그리고 95년부터 97년까지는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3개년 계획을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유아보육법 제정 당시인 91년 12월 말에는 보육시설 3,670개소, 보육아동 89,441명이던 것이 2004년 12월 말에는 보육시설 26,903개소, 보육아동 930,252명으로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양적 확대는 보육수요자들의 보육욕구를 충족시킬 기회가 많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확대된 보육시설 대부분이 민간보육시설로써 보육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후퇴하였다 할 것입니다. 이는 전체 보육시설 중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율이 매년 하락해 왔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2년에는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이 16%였으나 2004년 말에는 5%에 불과하며, 특히 대구는 2%에도 미치지 못해 전국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의 여성가족부 전신인 여성부에서는 보육의 공공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을 2008년까지 1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공립 보육시설이 일정비율 이상 확충되더라도 여전히 다수의 보육시설 이용자들은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한편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보육정보센터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2004년 12월 31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여성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등을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법 부칙에는 2005년 1월 30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는 지난 6월 8일 부천시 보육정보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부천시 보육정보센터는 99년 7월 10일 개소한 이후 부설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도서 및 의상 대여, 유아독서교실 운영 등의 학부모 지원사업과 교육프로그램 세미나 진행, 교육자료 대여 등의 시설 지원 사업, 부천시 보육 실태조사, 소규모 보육시설 시설강화 프로그램 개발 등의 정책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부천시 보육정보센터의 이 같은 사업 수행은 부천시의 보육행정 및 보육시설의 운영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상의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합니다. 우선 2004년 12월 31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을 명시하고 있는데, 법 시행일 이후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구는 이의 실행을 위한 계획을 논의, 수립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육정보센터의 설치를 통해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기능 강화, 학부모 보육활동 지원,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보육정책의 연구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우리 구가 앞장서서 보육의 공공성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의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민·관의 협력에 의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육의 대상자이자 권리주체인 영·유아와 그들의 부모, 보육기능의 담당자인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행정의 총괄적 책임자인 행정기관의 협력은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현재의 보육정책의 부족함을 상호이해와 협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정책위원회를 두어 민·관 협력에 의한 효율적 보육업무의 추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6조 제1항에는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조 제1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는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보육시설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등을 보육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는 이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는 보육위원회만 구성·운영되고 있을 뿐, 보육계획의 수립 등은 추진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보육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해서도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규범화,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이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보육조례 제정에 대한 요구가 여러 지역에서 분출되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현재의 대구광역시 서구 보육시설 운영조례를 정비해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보육조례를 제정하여 보육업무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육계획의 수립과 보육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는 매년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의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구성된 보육위원회는 조례의 규정없이 구성, 운영되고 있는데,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로 재편할 것과 보육정책위원회로 재편할 때 학부모 및 시민단체 대표자의 참여를 활성화할 의향과 그 계획을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앞서 질문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정책위원회의 제도화 등과 연동된 문제인데, 우리 구의 종합적인 보육업무 추진을 위하여 보육조례 제정을 추진하실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육업무의 성공적인 추진은 보육행정 담당자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와 배려와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성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광역시도의 보육행정 공무원 1인당 평균 464.3개의 보육시설을 담당하고 보육행정 공무원 1인당 담당 아동수는 무려 16,506명에 이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담당자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통계수치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보육행정 공무원의 업무과부하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우리 구 본청의 경우에도 보육업무와 민간보육시설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명으로 2004년 12월 31일 현재 4,585명 정원의 113개 시설과 현원 3,909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명 중 1명은 여성정책과 여성사회교육을 겸하고 있어 실제 1명의 공무원이 정원 3,068명의 85개 민간보육시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업무과부하로 인해 해당 시설에 대한 충실한 지원과 관리업무는 사실상 방치된 상태입니다. 많은 업무량과 함께 관련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보육업무를 부담스러워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의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업무 추진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민관협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행정기관의 책임있는 업무추진을 위한 조건 형성은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지역복지에 대한 기초자치단체로의 권한위임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인 바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건 형성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보육업무를 포함하여 향후 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복지업무 담당자 확충을 위한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보육업무 등 소위 기피부서 또는 기피업무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향을 밝혀주십시오. 현재 우리사회는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성 1인이 가임기간 중 낳은 총 자녀수를 나타내는 출산율은 지난 7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4.53명의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만 2003년말 기준으로는 1.19명을 기록, 세계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산율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가 논의가 있습니다만 보육의 사회적 책임성, 즉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자는 의견은 저출산율 극복의 한 대책으로 합의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낳기만 하면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가 처한 보육환경의 현재와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될 보육정책의 지향을 동시에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투표권이 없어 아동에 대한 복지정책이 무관심속에 있다는 우스개 아닌 우스개 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도 보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부단한 노력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사회산업국장 윤창기입니다. 장태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보육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전반적인 질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공공보육 체계 확립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미래의 인적 자원양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2004년 12월 30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금년부터 보육시설 설치신고제를 인가제로 전환하고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출산, 육아가 보장되는 보육환경과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 지원책과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2004년 12월 31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을 명시하고 있는데 법 시행일 이후 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구는 이의 실행을 위한 계획을 논의 수립하였는지 여부와 보육정보 센터를 통해 민간보육시설의 보육 기능강화, 학부모 보육활동 지원,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보육정책의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우리 구가 앞장서 보육의 공공성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육정보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보육시설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말 현재 113개소에 정원 4,914명입니다. 공립 6개소에 432명이고 법인은 9개소에 798명, 민간은 98개소에 3,684명입니다. 공립시설의 비율은 대구 평균 2%보다 우리 구가 5.3% 높은 편입니다.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지금까지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현재 보육정보센터는 전국적으로 23개소로 중앙보육정보센터 1개소, 경북을 제외한 광역시·도 보육정보센터 15개소, 기초 시·군·구로는 서울 관악구 1개소, 경기도 6개소, 강릉시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천시 등 6개 정보센터에서 보육시설 7,100여 개소에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보육정보센터에서는 우리 구 보육시설 113개소를 포함하여 1,100여 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평균 보육정보센터 1개소가 1,200여개소의 보육시설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성부에서는 법개정 이후 2005년 광역시, 도· 자치 시·군·구에 보육정보센터 1개소를 설치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므로 우리 구에서도 향후 정부 계획에 맞추어 지역특성에 맞는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육정보센터 설치비가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여기에는 부지와 건물비는 별도입니다. 1억5,000만원 중에 국비가 40%이고, 시비가 30%, 구비가 30% 투자 되며 운영비의 경우 대구시의 경우 연간 1억 2,000만원의 자부담이 소요 됩니다.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되려면 우선 예산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법에는 매년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의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2004년 12월 30일 개정되고 2005년 1월 30일 시행된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1조 제1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한다 라고 규정 되어 있으나,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된 이후로 보육수요와 예산이 확대되고 보육시설 평가인증, 보육시설종사자 교육과 관리의 이관 등 정책이 진행되고 있으며 세부정책의 확정과 보육수요의 변동을 토대로 보육관련 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구성된 보육위원회는 조례의 규정 없이 구성, 운영되고 있는데,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로 재편할 계획과 재편할 때 학부모 및 공익단체 대표자의 참여를 활성화 할 의향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는 영유아 보육법 제6조에 근거를 두고 구성 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보육위원회가 보육정책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기능의 확대, 위원임기의 축소 등 위원회 정비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05년 4월 16일 정비를 하였습니다. 위원은 보육시설장, 보호자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등으로 구성 하였습니다. 향후 보육정책위원의 임기만료, 충원 등의 사유로 재구성할시 학부모 및 공익단체대표자 참여를 확대 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육정책 수행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정책위원회의 제도화 등과 연동된 우리구의 종합적인 보육업무 추진을 위하여 보육조례 제정을 추진하실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조례는 공립보육시설 위탁운영조례가 있으나 보육사업이 크게 확대되고 다양해짐에 따라 정부정책과 보육시설, 각종자료의 비교검토와 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사항 등을 참고하여 전반적인 보육에 관한 조례 제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 참여의 근간이 되는 보육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장태수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윤 진 구청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산 5동 서구의회 의원 임태상의원 입니다. 요즘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장마철의 강수량은 줄고 무더운 7～8월의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년의 경험에 미루어 보면 비로 인한 피해는 공무원의 나태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재가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모쪼록 올해는 재난 전담부서도 생겼고 하니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비책을 세워서 비 피해 없는 여름나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먼저 현 집행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서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서구는 다 아시다시피 대구에서도 재정이 열악하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타 지역에 비해 많지 않은 반면에 오래된 노후주택이 많아 주거환경이 쾌적하지 못하며 만족스럽지 못한 교육환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몇 년째 인구감소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때 청장님께서도 이러한 지역의 문제를 깊이 인식하시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복지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공약으로 제시하신 바도 있습니다. 이제 민선3기도 1년도 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현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추진해 오셨지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앞으로 정착의 단계를 넘어 발전의 단계로 접어들수록 분권화는 가속화 될 것이며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기는 하지만 참여정부에서도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이 가속화 될수록 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도 확대될 것입니다. 분권화가 권한과 돈이 지방으로의 이양을 의미한다면 이것은 지자체가 예산집행에서 자율권을 확보함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되면 자치단체장의 선호와 능력에 따라 지역의 중요 현안이 결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민의 경제발전의 방향이나 복지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간의 편차의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이제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지방도 무분별한 선심성 행정서비스에 열중하는 것을 지양하고 보다 큰 틀에서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적 정책마련을 통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할 시점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역의 성장을 이룩하려면 무엇보다도 지역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주어진 기간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성취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서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산업을 발굴 육성하여 경쟁력을 회복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준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이 개발되고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관내의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 몇 년간 매출액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지원책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도 화장실 개·보수 등의 미미한 생색내기 정도의 지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정부는 2004년 12월에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이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지방교부세로 이전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를 신설하여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폐지하여 교통교부세로 통합 운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정부는 금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 소관 138개 국고보조사업 중 71개 사업만 보고사업으로 유지하고 67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분야 사업이 지방의 재량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복지분야 예산을 용도 외로 운영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럴 경우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복지도 전 국민에게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재정에 따라 복지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자치정부의 능력여하에 따라 지역복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복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일상사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지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무엇보다 지역주민들과 지역 내 기업하시는 분이나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의 소득이 안정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장님께서 당장 눈 앞에 보이는 선심성 행정에만 관심을 쏟을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역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노력들도 함께 기울이셔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의 성패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활이 걸려 있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은 현재 지역 내에 당면한 현안 중 가장 시급히 고민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대가 같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사안에 대한 인식부족과 함께 주요 행정시책에서 관심 밖에 밀려난 듯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장님께서는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조치들을 해 오셨는지 답변바라며, 향후에라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신천, 금호강변의 하천시민공원조성과 관련하여 서구지역에 속하는 금호강변의 미개발 상황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고도경제성장정책에 따라 산업화가 가속화 되면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각종 도시하수와 공업용수를 무분별하게 방류하여 하천으로 유입됨으로써 도시하천의 심각한 오염상황은 하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자연의 회복과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하천종합개발사업이 수립되면서 지난 82년에 한강종합개발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구시에서도 신천과 금호강의 악화된 도시하천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자연하천으로서의 기능회복과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하천시민공원 조성으로 도시민의 보건, 휴식 및 위락장소 제공을 위해 지난 86년에 금호강, 신천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가 진행되어 1987년 1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공사완료 후 신천의 경우 근린주민 휴식기능을 위한 시설 19개소와 근린시민운동기능을 위한 8개소, 어린이 유희기능을 위한 20개소의 시설을 갖추게 되었고 금호강의 경우는 동촌 화원지구의 유원지 2개소, 복현, 침산지구의 지구공원 2개소, 검단, 노곡, 금호지구의 자연공원 2개소, 매곡, 세천, 방천, 상리, 불로지구의 자연초지 5개소가 분포됨으로써 이제 새롭게 정비된 금호강과 신천은 대구벌의 중심과 외곽을 흐르면서 대구시의 생.공업용수 및 농업용수원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구시민에게는 휴식과 위락공간으로서의 기능과 마음의 안식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염된 환경과 스트레스 속에 노출된 현대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자연회귀본능으로 인한 자연에 대한 애착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게 됨으로써 인공환경 보다는 물, 나무, 식물과 같은 자연이 있는 녹색공간의 평온함을 더 선호하게 됨으로써 체력증진을 위한 활동이나 정신적 휴식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신천이나 금호강변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계획수립 당시의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서구지역에 속하는 금호강변 개발은 배제된 채 18년째 미개발 상태로 남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서구의 주민은 대구시민이 아닙니까? 똑같은 세금 내는 시민인데 왜 서구 주민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금호강변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누리며 살 수 없는 것입니까? 비록 팔달교 서쪽의 금호강변이 공단지역에 인접해 있고 주택단지에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신천 고수부지를 이용하는 시민들 중 자신의 주거지역에서 버스로 두·세코스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팔달교 서쪽의 금호강이 주거지역에 바로 인접해 있지는 않지만 만약 개발된다면 인근 동 주민들의 이용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이 지역주민들의 금호강변 개발건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는 아파트단지 보다는 단독주택 분포도가 높아 여름 무더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노인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먼 곳으로의 이동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거지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접하며 더위도 식히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시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구지역의 금호강변 시민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서구에서 금호강변 개발을 대구시에 건의한다면 대구시에서도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크게 반대할 명분이 없을 듯하니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서구 주민들이 일상의 스트레스도 풀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한 금호강변 시민공원 개발사업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실 의향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모쪼록 올 여름은 비 피해없고 더위로 인한 피해없이 건강하고 시원하게 나시길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지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대근 입니다. 임태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호강변의 시민공원 조성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금호강 현황을 말씀드리면 달서천 종점인 이현 배수장에서 팔달교까지 총연장 2.3Km로서, 국가하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호강 중심을 경계로 하여 남측 하천만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총연장 2.3Km중 하류측의 연장 1.2Km 구간은 현재 북부환경사업소 담장을 경계로 하여 뚝마루가 미형성되어 접근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또한 상류측은 신천대로 옹벽을 경계로 하여 제방이 없는 1.1Km구간으로서 하천내에 자연스럽게 조성된 고수부지 폭이 10～50m 형성되어 있고 우리 구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는 하천 미정비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많은 고민 중에 중앙과 시에서 우리 구의 건의사항을 최근에 들어주어 이제는 사업승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공원 조성 방안과 연계된 사업으로써 현재 계획중인 금호강 하천정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바와 같이 지난 2003년 태풍 매미시 금호강 수위 상승으로 달서천 제방 일부 구간이 월류했을때 응급조치로 위기를 모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대책 등을 적극 건의하여 현재 부산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금호강 역류 영향구간인 달서천과 금호강인 북부환경사업소 구간의 제방개수 공사에 국비 90억원을 투입하여 기존 제방보다 1.5m정도 증축하는 공사를 금년 말에 착수하여 2007년 6월 완공토록 계획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제방공사가 2007년도에 완료될 경우 제방의 상부 뚝마루 폭은 3～4m 정도가 동시에 확보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 부분에 산책로를 겸한 자전거 길을 설치토록 하여 구민에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미개수지역인 매천대교에서 우리 구 경계 종점인 팔달교까지 연장 1.1Km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는 하천법 제33조에 금지사항인 고정시설물이나 거수목 식재 등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북부환경사업소 제방이 완공되는 2007년 기준으로 그 사업과 연계하여 미연결된 산책로도 연결하고 자전거 길과 화단 등이 시설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호강변의 산책길과 주변화단 조성 등이 치수기능과 더불어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전구간 동시에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태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리4동 박재술의원 입니다. 신록이 번성하는 성하의 계절 서구 발전에 헌신노력 하시는 위용복의장님! 지역에서 골목골목을 누비며 민의를 살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주민 곁에서 늘 주민복지 향상에 노력하시는 윤 진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서구 26만 구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을유년 신록이 생동하는 전반기 6월이 지나가고 녹음이 더욱 짙어가는 7월을 맞아 제10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갖게된 것을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은 음식점의 음식물 쓰레기 및 반찬을 절감하는 뜻에서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거 1960년대에는 경제가 어려워서 음식물쓰레기가 나올 것이 없어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았으나, 지금은 경제가 좋아진 반면 환경오염으로 인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현대인들의 잘못된 소비습관이 낳은 대표적인 환경문제로서, 엄청나게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로 막대한 식량자원이 낭비되고 있으며 또 쓰레기 매립, 소각하는 과정에서도 오염물질의 유발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중의 하나는 특히 음식점에서 많은 반찬들이 버려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음식점에 가보면 반찬 가지수와 양이 많이 나오는데 손님이 반찬을 다 소비시킬 수 있나 해서 살펴보면 김치는 손도 안대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찬은 다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치가 식탁반찬 1호라 해도 될 것입니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에서의 김치수입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국내산 무, 배추 생산농가가 크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서구에 음식점이 약 3,000개소가 있고 이 업소마다 김치 한가지라도 1/2씩만 절약하면 중국산 김치수입을 줄여 외화절감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절감방법에 있어서 위생과에 식품진흥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4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금 3억 3,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 기금을 가지고 요식업 서구지회 운영위원들과 연구를 하여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중국산 김치수입을 줄여 외화도 줄이고 우리나라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서구청 위생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하고 있으면 1년에 홍보 횟수가 몇 번이나 되며 또 성과는 어느 정도 올리고 있는지와 어떻게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지 좋은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국장님과 간부님들의 의견과 견해를 결집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구구유 잡종재산 1,140필지와 대지면적이 75,575.26㎡ 평수는 약 22,860평 정도가 됩니다. 1필지의 평수가 1㎡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칼치모양으로 된 것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구청에서는 그나마 대지가 둥근모양이나 사각모양은 약 4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 쌈지공원 37개소를 (소18㎡, 대388㎡) 조성하였으며 남아있는 대지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 땅을 필요로 하는 인접해 있는 대지 주인에게 매각하여서 서구 발전에 한몫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가 생각합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제1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서구청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한다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은 서구의 공유재산 중 짜투리 땅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26만 구민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늘 행복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1년에 몇 번이나 홍보를 하게 되었으며 그 성과는 어느 정도 올리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스티커 등 6종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일간지신문, 서구광장, 구청 홈페이지의 생활관련 정보안내에 “좋은식단 이렇게 실천합시다” 등을 연중 게재하여 널리 홍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위생관리책임자, 일일점검표, 위생회보 등으로 홍보를 하였고 지역방송인 대경방송에 음식문화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1일 30회 이상 9개 채널을 통하여 2005년 6월 17일부터 1년간 방영하고 있으며, 수시로 자막홍보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업 서구지부와 협의하여 각종 간담회, 교육, 회의시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중에 홍보물제작 배부와 덜어먹기 국자, 집게, 남은음식 싸주는 용기 등을 구입하여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각종 홍보활동과 지속적인 지도 교육으로 위생적이고 간소한 반찬 제공업소가 늘어나고 시민들도 의식이 바뀌어 덜어먹기와 적당량제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오랜 식생활 습관으로 음식상이 가득하도록 많이 차려주는 음식점을 선호하기 때문에 개선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떻게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지 좋은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면 시민들의 의식이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음식업주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고 반찬가지수를 줄이고 그 반찬량도 줄였을 경우에도 이용고객이 증가하고 이익이 많아야 실천할 업소가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의 음식문화는 반찬을 많이 제공하는 업소에 비교적 손님이 많은 현실에 비추어 볼때 그 실천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음식업소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 우선 모범음식점에 상수도요금, 국자, 집게, 남은 음식 싸주는 용기, 앞치마 등을 지원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하도록 하고, 널리 홍보하여 파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근입니다. 박재술의원께서 질문하신 서구의 공유재산 중 자투리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공유재산인 자투리땅의 발생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투리땅은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도로개설 등 각종 도시기반 시설 이후 발생한 잔여토지로서 토지의 형상이나 규모 면에서 여타 목적에 이용하기에는 사실상 부적합한 그런 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우리 구의 자투리땅의 현황을 보면 총 1,140필지 75,575㎡가 있으며 이중 5평 이하 작은 짜투리 땅이 595필지 3,814㎡로 과반수를 차지하는 작은 짜투리 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 30평 이상은 119필지 55,578㎡로서 이 정도의 규모는 도로나 철도역 완충녹지, 공공공지등 대부분이 공공용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자투리땅의 관리상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투리땅은 형상이나 규모면에서 소규모이거나 일정 규모이상 되더라도 기형상이거나 법적인 문제로 사실상 자체적으로 건축이나 어떤 목적에 이용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투리땅은 연접 토지소유자에게 대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대부가 불가능한 여건 및 적은 면적의 토지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쌈지공원을 조성,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그 외 기이한 토지의 형상이나 소규모의 토지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의 무단 경작 및 점용, 생활쓰레기 투기장,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투리땅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투리땅의 활용방안으로는 앞으로도 현재 추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수증대를 위하여 대부하는 방법과 쌈지공원을 조성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방법을 원칙적으로 고수를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의 형상에 따라서 주차공간이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적극 검토하겠으며 한편으로 도시가로의 경관조성이 미래지향적 입장에서 도심 내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쌈지공원 조성시에는 행정력 및 예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에 연접 토지소유자가 매입의사가 있는지를 면밀히 타진한 다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30평 이상의 규모가 큰 공유재산에 쌈지공원의 조성시에는 박재술의원 말씀대로 공원의 효과가 크다고 저희들도 판단되므로 규모가 큰 30평 이상의 119필지에 대해서는 각 필지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여건이 허락하는 한 쌈지공원을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30평 이상의 자투리 땅에 대해서는 7개소의 쌈지공원이 현재 조성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끝으로, 쌈지공원 조성의 효과와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쌈지공원으로 조성이 되면 이면도로의 생활쓰레기투기방지로 민원을 해소하고, 의자 및 허리 돌리기 등의 생활운동기구를 설치 동네 만남의 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동시에 주민의 건강증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무분별한 무단경작이라든지 점용을 방지하여 도심속에 푸른 녹지공간을 창출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친화적인 소공원 조성으로 녹지율을 증대함으로서 타 구와 차별화되는 사업으로 부각시킬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와 관련한 조성실적으로는 현재 내당동 884-3번지 외 36개소 3,021㎡ 사업비는 3억 9,700만원을 투입하여 소나무외 10종 9,358그루의 수목과 파고라 외 4종 121점을 설치 현재 활용 중에 있으며 또한 주변 구민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방안으로서 신규 조성지에 대하여는 시공사로 하여금 준공일로부터 2년간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기 조성지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공공근로 및 공익요원을 활용 지속적인 순찰을 통하여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 및 통장을 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 관리에 지속적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박재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술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재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가지고 요식음식점에 국자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써는 우리가 과거에 내려오던 습관을 당장에 고칠 수가 없고 지금 우리가 국장님이 과감하게 요식음식점에 가서 그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반찬을 1/2씩 줄여 실천을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개선해서 고쳐나가도록 해야 되고 지금 진흥기금도 알아봤습니다만 3억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기금을 그냥 놀리고 있습니다. 진흥기금 이라 하는 것은 업소에 많은 혜택을 주고 그렇게 해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일본은 반찬을 상당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반찬이 밥한끼 먹기에 모자랄 정도로 아무리 큰 업소에 가더라도 한끼가 모자라도록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견학을 시켜서 한번 배워와서 진흥기금으로써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서구만이라도 고치면은 우리 서구에 음식점이 3,000업소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한 구청당 3,000업소라면 대한민국에 업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업소를 우리가 지금 김치도 중국산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무를 생산하든지 배추를 생산하든지 이것이 농민들은 지금 비료값을 못 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해서 우리 서구에서 산업국장이 획기적으로 이루신다면 우리나라에 큰 보탬이 될것입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을 외국에 보내서 살펴보고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 공유재산이 약 2만2,000평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약 400억 정도 됩니다. 이 400억을 우리가 그냥 놀리고 있습니다. 지금 쌈지공원을 37개 조성했습니다. 살펴보면 쌈지공원은 할만한 곳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쌈지공원을 해놓은 것을 보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쓰레기장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조그만 공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웃에 있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내놓습니다. 이것을 관리를 할려고 하면 현재 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장이 되니까 공무원들이 업무에도 바쁜데 쌈지공원에 가서 쓰레기를 치워야 되고 심지어 통장님들도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웃 대지에 접해있는 분들한테 상의를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매각을 하면 400억 정도를 우리가 만들면 거대한 자산을 만들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연구를 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재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