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원 의원 발언

정덕치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덕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최 연장자이신 유인원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위원을 동삼동 매립지 해양레저타운 조성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동삼동 매립지 해양레저타운 조성 진상조사특위 보고서를 특위 기간 내에 심도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서가 심도 있게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아무쪼록 금번 조사특별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한 번 더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2. 간사 선임의 건 22시11분

위원장님! 황보승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권영대 위원님께서 황보승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황보승희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황보승희 위원께서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동삼동 매립지 해양레저타운 조성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22시13분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못 왔던 증인들이 우리가 절차적으로 통보를 안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것들을 양해를 한다면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저희들 특위 때 분명히 집행부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 청내에 있는 분들한테 꼭 법대로 해야 되겠느냐 오셔 가지고 구청의 입장을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자 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아니 3일전에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분명히 속기록에 들어있던가 아니면 정회 중에 얘기가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다 들었습니다.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것은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예, 김겸일 위원님.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아까 또 언젠가 한번 자기는 부르면 오겠다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연락이 없더라, 그래서 자기는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연락이 없어서 안 내려왔다, 그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3일전에 통보를 왜냐하면

우리의 경우는 구청장이 바로 조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3일 전에 통보를 안 해도 안 됩니까? 밖의 대상은 그렇게 해야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왜냐하면 지금현재 이것도 재론을 하는 여지는 법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여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들 드리면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7월 6일 내일입니다. 잠깐만요, 내일부터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통례적으로 10시부터 했습니다만,

잠시만요! 제가 규정을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 보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인의 경우 3일전에 통보에 의해서 인지를 하도록 해야 되고 구청의 경우는 출석 요구를 하면 24시간 전에는 요구를 하면 된다라고 본인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것을 확인해 보시면 어떤 것이 맞는지 얘기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 조금 전에 김철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 회의록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분명히 3일전에 안 하면 출석 요구를 안 하면 출석 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확답까지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것이 김철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이내라고 하면 전문위원이 이 자리에서 거짓말 한 것입니다. 분명히 못을 박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법 조문을 확인해서 지금 어쨌든 그 부분의 확인 절차를 거쳐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차 회의는 7월 6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6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정덕치 황보승희 김철훈 유인원 정순필 권영대 김겸일 윤호길 송영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