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동 의원 발언

김진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대봉2동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동 행정수행 및 감사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행정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봉사행정의 구현에 목적이 있는 만큼 직원 여러분께서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를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하여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밝혀 둡니다. 선서의 요령은 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서를 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5일 대봉2동장 이효윤

김진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동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동장께서 한 항목씩 설명이 끝나면 질의답변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항목이 끝나면 동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 질의답변의 형식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 직원소개를 하시고 일반현황 및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윤 대봉2동장 이효윤입니다. 의정활동이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평소 존경하는 김진연 감사반장님, 이석동위원님, 그리고 신현식위원님, 박재태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저희 직원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하는데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행정력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전부 수용하여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시정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봉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동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6급 주무 김정구 씨, 행정7급 서준호 씨 서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7급 윤명호 씨 일반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7급 김미정 씨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8급 오연미는 제증명관계로 민원실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9급 박경미 씨는 지난해 6월 13일 신규 임용되어 7월 4일 신규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동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준비한 일반현황에 지역특성은 향교 남편 소방도로 미 개설되어 개발 낙후된 지역입니다. 저희 동은 서적도매상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면적이 0.25㎢이고 가구 및 인구는 2,081세대 4,97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조직은 11개통 63개 반으로 직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의료기관이 7개소 병.의원은 4개소, 약국이 3개소로 있으며, 복지시설은 2개소입니다. 국민기초수급대상자는 134세대 210명으로 일반수급대상이 86명, 노인이 51명, 기타가 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 운영은 현재 4개 항목이 있습니다. 지하에는 20평으로 탁구교실이 일반주민과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6,000명 월 5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활성화된 자치센터 운영으로 강사수강료는 1일 2시간 6만원씩 해서 월 8회 화요일, 금요일 16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방은 2층 민원실 앞에 일반주민과 민원인 주로 근무시간 내에 이용하고 있으며 컴퓨터 4대, 프린터 1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점은 컴퓨터가 기종이 낮아서 사실상 주민들이 사용하기는 사용방법 미숙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으며 하루에 5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사랑방은 2층에 있으며 14평 정도로 증설되어서 여기에는 통장회의라든지 단체장회의 그 다음에 저희 동네는 아파트 관련 계획이라든지 이래서 월 20명, 연간 이용인원이 24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동네 만들기에 청소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연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동장님, 평상시에 제일로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동장님이 대봉2동으로 오시고 난 다음에 거리도 깨끗해졌고 우리 중구 13개 동 중에 제일로 훌륭한 동장이라고 믿고 질문을 할 건데 깨끗한 동네 만들기 청소 봉사단 통.반장이 둘째, 넷째 수요일 하지요? 실적이 별로 좋지 못한데요.

이효윤 지금 사실적으로 통.반장은 자발적으로 하기보다는 반에서 아직까지도 전화를 일일이 해서 참석을 하도록 하게끔 해도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주로 통.반장한테, 저희 동네는 구성되어 있는 협의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아마 주민참여가 있고 특히 노인회가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다소 노인들이 앞장서서 하는 걸 따라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이 대봉2동입니다. 1동보다 더 다닙니다. 다니는데 쓰레기 갖다 버리는 거 보면 제가 제일 많이 버립니다. 나는 오고 갈 때 이것저것 주워서 봉투에 넣어서 쓰레기 모으는 데 갖다 버리니까 먼저 안 걸리겠습니까? 그렇게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지금도 대구맨션은 말할 것도 없고 대봉1, 2동에 특별히 봉산동, 삼덕동까지 다 보면 아직까지 엉망입니다. 종량제를 실시한지 10년이 넘었는데 전체적으로 3, 40%, 대구맨션에는 60% 가까이 아마 종량제가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장님이 요즘 일일 순회를 하지요?

이효윤 순찰합니다.

순찰 나가시면 쓰레기종량제 안 쓰고 버리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느껴야 합니다. 첫째, 가정에도 깨끗해야 되고 거리도 깨끗해야 되고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해서 10년 됐으면 정신을 차릴 때가 됐습니다. 반상회를 하든지 다른 곳에 어디 모여서 순회를 하다가 어디 슈퍼에 들어가든지, 점심 때 혹시 식당에 가든지 해서 모범적으로 우리가 종량제를 실시하자 하는 걸 잘 해서 쓰레기봉투를 꼭 넣어서 생활화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라는 그런 지식을 가져야 되고, 동장님이 여기 오시고 난 뒤에 동네 거리도 많이 깨끗해졌고 동네에서 칭찬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더 잘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용의가 있지요?

이효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연 계속 설명하세요.

이효윤 다음 2번 항목으로 각종 행사참여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4년 10월 13일 26회 경로체육대회 40명이 버스 1대로 참석하여 소요예산 50만원 여기에서 차량지원 버스 1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했습니다. 108페이지 3번 행정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총 28대입니다. 28대로 구입금액은 3,265만7,000원으로 모사전송기가 2대, 전자복사기가 1대, 개인용 컴퓨터는 16대로 인터넷방에 직원용이 6대, 민원용이 4대, 프린터는 총 9대로 인터넷방에 1대, 나머지 업무용 등.초본, 인감증명발급, 호적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109페이지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전.출입신고에 10종으로 연간 총 접수가 19,155건으로 100% 처리했습니다. 전체 10건 중에 등.초본을 다 합쳐서 본동에서 하는 게 4,984건, 타 읍.면.동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6,545건으로 거의 전체 처리건수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에 인감증명이 1,519건으로 80%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월 25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일일 대부분 64건의 민원처리를 한 실적입니다.

김진연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동장님, 동네 인구는 많지 않지만 민원처리는 다른 동네보다 많습니다. 일을 많이 했고 또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인감증명을 떼러 오면 그 가족 중에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와도 인감증명을 떼 주지요?

이효윤 예.

그런데 인감증명은 재산의 기본서류입니다. 이걸 잘못 떼 주면 재산이 탕진되는 것도 있고 보증용으로 보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를 해서 인감증명을 떼러올 때는 분명히 인감증명 떼는 공무원이 매도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서 인감증명을 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을 그냥 떼 주지 우리가 등기를 해 보면 이하 여백으로 써 버릴 때 그것 가지고 다시 또 인감증명을 떼러 와야 됩니다. 그건 인감증명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무엇을 하느냐 꼭 물어보고 서류를 발급해야 됩니다. 제일 오류가 많은 것이 인감증명을 잘못 떼서 다시 떼러오는 것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우리 일선 동장님과 담당공무원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을 떼 줄 때에 주민등록등본 말고 전 주소가 나오는 초본을 떼 줘야 됩니다. 이래 해야 전 주소와 집주소하고 등기주소 하고 연결이 돼야 이게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어디에 쓰는지 물어보고 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감증명을 떼 주고 난 뒤에 대봉2동에는 사고 난 거 없지요?

이효윤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류상에 나타나지 않는데 민원공무원이나 동장님 또 사무장께서 잘 해서 이런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윤 통.반장 관련현황입니다. 통장은 총 10명입니다. 제가 사실 말씀드리면 일반현황에 보면 11개통 에 67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동네는 봉산시장 개발관계로 1개 통.반장은 충원을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집이 철거되는 관계로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10명 중에는 남자가 6명, 여자가 4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장님은 금년 1월에 주민공모제로 재등록된 것을 말씀드리고 통.반장의 연간 행정참여 실적은 총 66회로 통장은 61회, 반장은 5회입니다. 통장은 주요회의 24회, 행사참석 5회, 고지서 송달 8회 그 다음에 마을청소 26회, 반장은 5회, 마을청소 참여 2회 되겠습니다.

김진연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동장님, 각종 협의단체가 5개 있네요? 새마을, 바르게 몇 건이나 됩니까? 모이다 보면 깨끗한 거리 조성이나 기초질서 같은 건 자주 하지요? 보통 하는 게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우리 대봉2동뿐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각급 단체를 만들어 놓고는 예산만 낭비하지, 어디 계모임 같이 한 번 모여서 밥이나 먹고 이렇게 헤어지고 앞으로 그런 일은 좀 자제해야 됩니다. 새마을운동 하면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에 경제부흥을 일으킬 그 당시에 참으로 열심히 하고 지역도 살리고 이래 했는데 동남아나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데 가면 박대통령의 경제생활 법칙이 지금 불꽃을 피우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옛날 20년 전에 하던 그 일을 지금도 상기해서 일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각급 단체장이나 지역장인 동장님이 이걸 책임져야 됩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새마을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다시금 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앞서고 공무원들이 청렴하고 공무원들이 일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국가가 되지, 공무원들이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런 식으로 그 전에도 그래 했는데 지금은 답답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국가는 안 됩니다. 본위원도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하지만 서로가 합심해서 애국하는 정신을 가지고 할 그런 용의가 있지요?

이효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임이 헛되지 않게끔 진정으로 애국하고 발전하고 경제부흥이나, 깨끗한 거리 조성이나, 기초질서나 민주주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 다른 게 없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 하는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동장님이 무엇을 잘못할 때에는 과감하게 ‘내가 여기 동장이다, 길거리도 이래 하면 안 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 이야기를 해야 주민들이 들어 줍니다. 그래 안 하면 동장이고 동 직원이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 ‘너나 나나 똑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동장이면 분명히 우리 동에 어른이고 한데 거리질서도 없고 길거리에 휴지도 버릴 때 잘못하면 내가 동장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밝히고 지휘체계가 되게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동장이 일을 잘못하면 동네에 일이 안 됩니다. 지휘체계가 분명히 있어야 법질서가 되는 겁니다. 동장님께서 우리 중구 13개 동 중에 제일로 훌륭한 동장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연 계속해서 설명하세요.

이효윤 일곱 번째, 기초생활보장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저희 동은 5월 현재 아까 현황을 말씀드렸듯이 4,991명 중에 수혜대상자가 집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1,351명 전체 주민의 한 27%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총 금액은 4억9,029만4,000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210명이 3억6,124만원, 다음은 노인복지가 경로승차요금에 3개 과목에 697명 1억1,497만4,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부녀복지 부분에 모자가정 2세대에 43만원, 의료급여는 254명에게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장애인등록은 186명에 1,36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11페이지 여덟 번째, 대형폐기물 수거 및 수수료 징수현황입니다. 총 818건에 가전제품 71건, 가구류가 420건으로 51 %를 차지하고 다음은 기타 327건으로 40%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징수액은 359만5,000원이 징수됐습니다. 월 평균 68건을 처리했습니다. 아홉 번째, 물품구입 및 시설비 집행현황에서 50만원 이상입니다. 2004년 7월 26일 프린트 1대 구입했습니다. 97만원으로 호적등.초본 발급에 따른 조달요청으로 구입을 했고 7월 30일에는 에어컨디셔너 1대는 2층에 주민사랑방 120만원 해서 조달청 구입으로 1대 샀습니다. 2004년 11월 2일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비는 토너 외 2종으로 56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05년 3월 9일 각종 부책인쇄 121만원으로 인쇄조합에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총 3건에 1,879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04년 7월 20일 동사무소 화장실 설치공사 설계서 작성비가 60만5,000원 그 다음에 그 설계서에 의해서 2004년 9월 13일 동사무소 화장실 설치공사 869만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 동사무소 화장실은 당초 23년 전에 남녀화장실이 구분 안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안 돼서 남녀화장실 구분하는 걸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2월 3일 동 앰프방송 및 스피커 설치공사는 2005년 2차 추경예산으로 해서 950만원 지급됐습니다. 96년도에 기 설치한 앰프방송이 각종 인터넷 선로에 의해서 절단되고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차 추경의 950만원으로 최고의 기능으로 스피커를 설치했습니다. 그 당시 추경을 승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연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