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경제통상국 소관의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0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흔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재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그 동안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1억 9,331만 2,660원으로 사업장 생산수입 88만 3,950원, 이자 수입 3,910원, 잡수입 30만 2,800원, 국고보조금 1억 9,212만 2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5억 8,623만 7천원으로 예산액중 25억 8,253만 8,200원을 지출하고 369만 8,980원은 집행잔액으로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경상예산중 인건비 302만 6,100원과 경상적 경비 66만 1,630원이며, 기타자체사업 1만 1,25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농촌과 농업의 어려움을 농민과 함께 하면서 지역농업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박원 위원님?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강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 농업발전기금이 16억 2,900만원이나 남아 있는데 연도별로 수납액이 있습니까?

농업발전기금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에서.

그러면 농업발전기금은 농정과에서만 쓸 것이 아니라 거기도 같이 써야…….

저희들도 일부…….

거기 해당되는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무엇이 해당되는 것이에요?

학습단체육성기금하고 농기계순회수리기금하고 통합해가지고 1년간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그 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가져다 쓰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 어차피 농정과에서 자금을 꽉 잡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가지고 이것도 많이 사장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경제통상국 할 때 따져보겠는데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사실 농기계 수리는 실지 해 줘야 할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4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및 기금운영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게 세입결산입니다. 2004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691억 7,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691억 1,5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된 광산업단지 임대료 등 6,100만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129억 4,500만원, 지방교부세 37억 9,300만원, 지방양여금 7억 2,900만원, 국고보조금 516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066억 1,100만원으로 당초 세출예산액 1,521억 1,900만원, 전년도 이월액 534억 7,800만원, 예비비 10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현액의 91.8%인 1,896억3,800만원은 당초계획대로 집행되었고, 5.2%인 107억 7,600만원은 디지털컨버전스센터 및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등의 집행연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2005년 예산으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 61억 9,700만원은 제2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에 따른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집행액 1,896억 3,800만원 중 농정분야에 179억 1,700만원, 경제통상 관리분야에 192억 6,400만원, 산업진흥 관리분야에 59억 4,300만원, 전략산업 관리분야 447억 200만원, 과학기술 관리분야 78억 3,600만원, 투자유치기획단 운영분야에 11억 4,200만원,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지원단 운영분야에 928억 3,400만원 등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05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107억 7,600만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이 103억 2,1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4억 5,5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디지털컨버전스센터 건립 56억원,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 18억원, 실증연구단지 조성 16억원 등이며, 사고이월비는 광주디자인센터건립공사 2억원과 지주이용광고물활용투자유치홍보비 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61억 9,7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낙찰차액금 46억 5,000만원과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등 농정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과 자치단체 자본보조 집행잔액 6억 9,700만원, 콜센터 이전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800만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1억 4,300만원, 태양광발전시설도입에 따른 입찰잔액 1억 1,300만원과 기타 경상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억 3,600만원 등입니다. 2004회계연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10억 1,300만원으로 2004년 1월의 조류독감 피해보상비와 6, 7월의 호우피해 복구비로 1,300만원, 8월에 발생한 태풍 메기의 피해복구비로 1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총 167억 2,3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5억 1,9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62억 500만원입니다. 세출은 총 167억 2,300만원으로 지방채원금 이자상환 30억 7,900만원과 평동2차 지방산업단지 1공구 개발사업비 81억 4,6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및 경상사업비 등 총 9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5억 5,800만원은 사고 또는 계속비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총 1,226억 9,600만원으로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80억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146억 6,600만원입니다. 세출은 총 1,226억 9,600만원으로 구조고도화사업 706억원, 중소유통구조개선사업 23억 9,100만원, 지역특화 및 수출진흥자금 15억 3,400만원, 산학협동기술개발자금 7억원 등으로 지출하고 470억 1,400만원은 예비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발전기금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03년말까지 16억 2,1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1억 5,100만원을 수납하여 1억 4,300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16억 2,9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 및 기금운영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159쪽과 163쪽에 있는 내용을 일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외빈초청 여비 해가지고 2,700여만원을 집행하지 못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우리시 투자지역 방문일정이 연기되어 집행을 못했다 하는 것하고 163쪽에도 역시 외빈초청 여비로 해서 약 3,000만원 정도가 자매도시 시장 일행 초청대상 도시의 초청 불응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했거든요. 사전에 교감이나 공감대 없이 이런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못 온다고 하거나 오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집행을 못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실지로 그 당시에 시장님이 경기도에 계신 타이밍이어가지고, 그때 시장님 모시고 행사를 하려고 했던 것을 그것으로 인해서 계획이 전반적으로 무산이 되어서 그쪽으로 통보를 해서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다음 기회에 합시다 해서 연기된 케이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장님이 계셨으면 신청사 개청과 아울러서 쓸 돈이었지요? 겸사겸사 해가지고.

자매도시 초청은 관련이 있고, 그런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한 이유는, 후반기에도 한 6개월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시장님 계신 기간이. 이런 계획을 잡았으면 그 당시 계획을 수정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사용을 했을 것인데 의회에서 예산을 책정해 줬는데도 어떤 사유로 해서 쓰지를 못하고 반납조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히 159쪽에 나와 있는 예산이 투자유치기획단 운영예산이지요?

예.

거기도 보면 여비 부분이 1억 3,000여만원이 책정되어가지고 2,900여만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아서 한 23%가 미집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집행잔액 또는 미집행이 되었고, 163쪽에도 보면 경제통상 관리 부분 같은데 여기 또한 여비 부분이 1억 7,3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가지고 4,400만원 정도를 사용 못해서 25%가 미집행 또는 집행잔액으로 남았단 말입니다. 거의 4분의 1 정도가 어떤 사유가 되었든지 간에 집행을 못하고 남았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문제에서 적절치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반기에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이 되었어야 하는데 사용 못했다는 것이 좀 아쉽다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외빈하고 관련된 것이나 그런 부분은 연초에 계획했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우리도 그쪽에 조기에 통보를 해 주고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서 평동산단 기본계획 용역이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넘어오면서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 이것은 용역결과가 충분히 나오리라 보는데 추정을 못하고, 특별회계는 그 회계에 대한 자기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데 쓰지도 못하는데 사업을 미리 예산을 짜놨다가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식으로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특별회계 관리도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회계의 취지에 맞게끔 국장님께서 특별한 사유 없이 평동산단의 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한 용역 그런 자잘한 것 하나로 계속 이월하고 사고이월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 여비 이런 부분에 각별히 금년도부터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61억 9,7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면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낙찰차액금이 46억 5,000만원이 발생했거든요. 낙찰률은 몇 %였습니까?

공정별로는 크고 작은 차이가 납니다만, 평균에서 약 90% 정도로 낙찰률이 된 것 같습니다.

낙찰률이 90%요? 90%의 낙찰률이 되었는데 그 차액금은 전체 금액의, 총 사업비가 926억원이지요?

그렇습니다.

926억원에 따른 낙찰차액금이란 말이지요? 90%라면 상당히 높은 낙찰률로 낙찰이 되었네요. 대략 「국가법」에 의하면 86.745%나, 그래서 거기에 ±3% 정도가 수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면 상당히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다시 국비로 반납이 되어야 하는 실정에 있어서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당초 낙찰차액금은 46억원이 아니고…….

77억원 정도였습니다.

77억원이네요. 77억원인데 우리 시비 30억원 정도가 재정이 열악함으로 인해서 시비 반영을 못하므로, 미 확보로 인해서 46억원이 전체 국비라는 것이네요?

예.

시비까지 포함하면 112억원이군요. 그런데 거기에서 30억원을 빼고, 시비 미 확보 금액을 빼고 순수한 국비만 77억원인데, 거기에서 약 30억원 정도를 ES 물가연동제나 설계변경, 또 추가 부대시설로 인해서 이것을 사용했고 나머지 금액이 46억원이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차액이, 물론 국비입니다만, 우리가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중앙에 가서 예산 투쟁을 해서 따왔을 것인데 이런 많은 국비가 사용을 못해서 반납됨이 결산상의 문제점으로 보여지지 않나 싶네요.

당초 110억원 정도, 아까 말씀드린 90% 정도의 낙찰률이기 때문에, 1천억원에 가까운 돈이니까 100억원 이상의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국비만 했을 때 77억 1,800만원 발생한 것 중에서 그것을 반납하려고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좀 그래서 이 사업비 명목으로 온 범위내에서 우리가 찾아보니까 30억원 정도는 추가로 쓸 수 있는 항목이 나왔고 그것을 쓰려면 농림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농산물의 당초 설계변경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내역을 보니까 국비가 어차피 불용액 처리되는 내용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추가사업을 건의를 했지만 총액관리제에 의해서 낙찰차액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금지한다라는 지침에 의거해서 전혀 사용을 못했다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했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당초에 면밀한 검토나 분석으로 인해서 이런 추가사업들은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미리서 예측했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비를 반납해 버리고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니까 지방비로 다시 확보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던 것이 당초 설계나 중간 설계변경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예산의 낭비요인은 미리서 막을 수 있었을텐데 이런 많은 금액의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실정에 놓여있고, 또 수산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산물센터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주차장을 수산물센터 장으로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당초 설계반영시 면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이런 불용액을 처리하지 않더라도 사업이 가능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7쪽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 괄호 내에 자금 없이 이월액, 이월한 것이…….

지방채 총액은 승인을 받았는데 지방채 발행만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채는 원래 계획수립해가지고 행정자치부 장관 승인 받아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전체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에 전체 계상하느냐고요? 지방채를 아직 발행 안 했을 때.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의결 받은 것입니까?

세출결산액 총액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차입 잔액에 괄호 들어간 것은 지방채 승인만 받아서, 실지 발행을 안 한 숫자입니다.

실지 발행은 안 했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사업비기 때문에 5년이면 5년 기간내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동 2, 3공구 개발할 때 발행할 계속입니다.

지방채 발행 차입원이 어디입니까? 광주은행입니까? 행정자치부가 지정을 해 줘요? 우리가 계획서 낼 때 어디에서 차입했느냐고요. 광주은행?

예. 광주은행입니다.

대개 금고에서 차입이 될 거에요. 그런데 제가 의심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수입이 된 것만 계상해야 할 것인데 순세계잉여금에 가서 남아 버렸거든요. 65억 7,568만 6천원입니까? 그것 남아 버렸지요?

예.

그러면 지방채 발행을 해서 세입을 가져왔는가를 물어보려고 해요.

이 부분은 괄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괄호로 되어 있는 것은 자금 없는 이월액입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이니까 세입은 안 했다 그 말이지요?

지방채 발행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한도로써의 총액이 괄호 속에 들어가고 실제 발행은 안 했기 때문에 괄호 표시하고 발행액은 없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자부담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 승인은 받아놓고 필요한 액수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체가 82억 8,641만 1천원입니까? 이것은 지금 발행 안 한 금액이란 말이지요?

예.

발행 안 한 것 맞아요? 그런데 발행 안 한 금액은 결산서에 표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결산할 때는. 그것까지 이월을 같이 합니까?

예. 괄호까지 같이 이월해 줘야 되니까요.

원칙은 예산 없는 이월은 없는데요?

지방채라는 것은 총액으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5년이면 5년 기간내에 발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평동2단지는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2, 3공구 개발에 곧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발행을 해서 예산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는 따져볼 수는 없고 결산검사가 있으니까 결산검사에서 따져야 할 것인데, 사실상 지방채 예산 승인이 났다고 해서 전체 발행해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이자를 우리가 물어줘야 하고 그만큼 재정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을 적기에 그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를 따져보려고 한 것입니다.

적기에 하려고 괄호 속에 넣어놓고 이월이 되었으니까, 금년에는 사업 착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월이 되어 있어야 괄호 속 범위내에서 필요한 액수를 발행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시기하고 발행은 언제 했는가,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업기술센터 할 때 이야기했는데 농업발전기금, 지금 농업발전기금으로써 농업기술센터가 쓸 수 있는 품목, 사업은 무엇입니까? 농업발전기금에서 농업기술센터가 활용할 수 있는, 가령 농기계 관리나 가축방역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농정과장 위영희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01년도에 3개 기금이 통합이 되어서 일반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자금별로는 우리시에서 2개, 농업기술센터에서 1개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인후계자복지자금 6억 9,000만원 정도는 시에서 관리하고 1지역1명품특화사업도 7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이것도 시에서 관리하고, 농업기술진흥자금은 농업인 4-H라든지 생활개선회, 영농회, 학습단체, 농기계 수리 같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3억 7,000만원 정도 관리를 하면서 1년이면 1,500만원부터 2,000만원 정도…….

제가 물어본 것이 무엇이냐 하면, 농업발전기금이 실지 1년에 지출된 것이 1억 4,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16억원이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을, 농정과에 하나로 농업발전기금이 통합되었다고 해서 가지고 있지 말고 그쪽에도 지원을 해 주라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령 농업인 후계자라든지 특화사업이라든지 그 사업이 왔을 때는 그 분들도 여기에서 같이 지원을 해 줘야지요.

예. 특화사업 농가당 5,000만원씩 지원을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접 해 줍니까,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합니까?

우리가 직접 해 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직접 해 주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감독을…….

관리만 하고?

기술지도는 거기에서 합니다.

농촌이 굉장히 어렵고 한데 이 발전기금이 잘 회전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적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야기드린 것입니다.

2%로 해가지고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만, 농가에서 많이 신청을 안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PR을 더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 경제의 총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알 것 같아서 결산과 관계없는 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자금을 보면 세입 분야는 징수결정액이 122억 69만 6,460원입니까? 1,226억원이군요. 맞지요? 1,226억 9,646만원.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이 100%되었거든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출 분야를 보면 지출액이 751억원 해가지고 남은 것이 476억원, 이렇게 해서 세출 분야는 몇 %입니까? 61.2%밖에 안 나갔어요. 그래서 잔액이 476억 1,800만원이 남았는데, 세입은 전체 100% 다 들어오고 세출은 이렇게 안 나가는 것이, 중소기업이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리 경제 총수께서 생각할 때 왜 대출을 안 받아가고 많이 남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대출을 받고 싶은 기업인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인이 다르거든요. 받을 수 있는 기업인은 대출수요가 적고 받고 싶어 하기는 하지만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자금을 쓰고 싶어 할 때 은행권에서, 이것은 은행에서 돈이 나가게 되는데 그쪽에서 못 나가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표만 봤을 때는 중소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자금이 충분하다, 표만 가지고 설명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자금이 이렇게 있어도 안 가져가고 476억원이나 남아 있다는 것은.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꽤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필요하다면 그렇게 될 것인데 그런 기업들은 안 가져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 실지로는 이미 담보 제공할 것 다 제공하고 정책자금 받을 것 다 받고 추가로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신용 한도가 되어가지고 받지 못하고 있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어서, 실지로는 중소기업인들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자금 여유가 있음에도 지원이 잘 안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입니다. 지금 정부가, 국가가 하는 것은 경제성장잠재력을 당초 5%로 봤지요?

금년도 경제성장률…….

금년도 경제성장 목표를 5%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40만 일자리를 만든다고 목표가 나와 있었는데, 실지 1/4분기에는 1.7%입니까, 경제성장률이?

그렇습니다.

1.7%밖에 안 되고 2/4분기 것은 집계가 안 나왔을 것이고, 그런데 1/4분기에 GDP 말고 1인당 GRDP는 얼마나 됩니까, 광주는?

GRDP 분석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1/4분기 것도 안 나왔습니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연 단위 GRDP 분석을 하더라도 2004년말 것을 못 쓰고 2003년말 것을 쓸 정도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좀 걸려서 통계청으로부터 완전히 정리되어 오는 시간이 1년 정도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2005년이면 2003년말, 2006년이면 2004년말 것을 대개 쓰고 있습니다. 적어도 1년 이상의 시차가 확실히 발생하는 것이고, 지금 2003년말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1인당 GRDP가 구백…….

어쨌든 1/4분기 것은 정부는 1.7%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GRDP도 안 나왔다 그 말이지요? 우리 GRDP는 16개 시·도가 합해져가지고 전체의 성장률이 될 것 아닙니까? 산정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는 한데요. 국가 차원에서도 성장률 같은 경우 분석하는데 GDP 분석은 아직 안 됩니다. 성장률은 분석해서 나와도 정확한 GDP 분석은 안 되기 때문에 대개 GDP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론 전문가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본이나 노동을 최대한도로 투자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 잠재력인데, 아까 기업 자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은 상환기한을 연장해 준다거나 이율을 하향조정한다든가 이차를 보전한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가에도 건의를 해서 이 돈이 활용되어가지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중소기업육성특별회계에 있는 자금들의 특징이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고 다른 것은 정책금리를 적용하고 해서 금리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환조건 면에서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대개 가져다 쓰는 경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 계획한 것에 비해서 자금이 다소 소진이 안 된 케이스가 더러 있는데 그 경우는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자격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평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은행에서는 자금이 회수가 안 되었을 때…….

아니, 은행은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자는 대로 하는데 신용평가는 은행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자율이나 자금한도액은 우리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는데 어떤 기업에 줄 것이냐 하는 결정 문제는 은행이 전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은 거기에서 지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회수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완화하든지 해가지고 기업자금을 다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아침 방송을 들어보니까 한국은행이 금년도 경제성장 목표를 3.7%다, 4% 이하로 잡고 있더군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유가상승 문제, 내수 부진, 수출 둔화, 물가, 투자기피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쁘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GRDP를 이야기한 것은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어떻게 해서 경제가 활용화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금 같은 것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자금은 투자를 해 줘야 한다 그것이에요. 정부도 소위 한국형 뉴딜 정책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BTL 해가지고 연기금까지 투자해서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기업자금이 이렇게 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아까 제가 경제 총수라고 했어요, 지방정부 차원의. 경제 총수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국가에 건의할 것은 건의도 해야지 막연히 광주는 기아자동차 있고 삼성가전제품 있고 해서 경제가 잘 된다, 그런 낙관적인 생각만 갖지 말고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도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중소기업특별회계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1,200억원하고 750억원 차액이 있다고 하는데 보통 중소기업에 대출하면 3년부터 8년이 걸립니다, 회수기간이. 그러면 들어오는 수입도 있지만……. 그래서 매년 예비비를 한 400억원, 작년에 470억원 예비비를 편성해 놨습니다만, 회수금 가지고는 그 다음에 대출을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 플러스 회수한 것하고 합해서 항상 대출해 주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의 두 배 정도 더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룰이, 규정이 있는데 그런 것도 건의를 해서 잘못된 것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자금을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가에 건의하라 그것이에요. 가령 상환기한을 5년 거치 몇 년 상환한다든지 해서 늘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제가 불황에 빠지고 있는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어떻게 발표했느냐 하면 2015년까지 연평균 6.7% 이상 경제가 성장이 되었을 때 우리는 GDP가 1인당 3만 7천불, 그렇게 해서 10대 경제선진국으로 들어가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지금 같이 4%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1인당 1만불도 어렵다라고 발표했는데, 삼성경제연구소 것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그것을 보고 우리 경제가 잘 되어야 되겠다 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일을 해 주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삼성경제연구소의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채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2004년도 결산에 즈음해서 크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적인 측면에서 2004년을 뒤돌아보고 또 정책적인 측면도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여쭙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적인 측면에서 국고보조금 관계로 박금자 동료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은 빼고, 그 밑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및 농업인 영아유 양육비 2억 8,000만원 정도 국비, 이 부분도 현재 잔액으로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총 3억 1,000만원에서 지방비가 일부 있고 국비가 2억 8,000만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3억 1,000만원인데 지방비, 국비 포함해서, 국비가 2억 9,000만원인데 그 사유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하고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은 얼마전 임시회에서도 박금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아주 명백하게 뚜렷하게 나와 있는데, 농업인이면서 그린벨트 지역에 거주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거나 영유아가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이 뚜렷하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 그린벨트 조정으로 인해서 대상 숫자가 많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농업인 자녀의 경우 우리가 128명을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변동으로 인해서 48명으로 줄어들었다든지 영유아에 대상되는 경우도 210명을 예상하고 당초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편성된 뒤로 2004년도에 그린벨트 조정이 되어가지고 3명으로 감소되었다든지 해서 대부분 뚜렷한 기준에 의해서 지출할 수 없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국비 예산 지원들이 어떤 규정의 틀을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사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대상이, 또 빈약한 우리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 국비 반납하는 사례가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항상 접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을 제도개선, 정책개선을 중앙정부에, 우리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전국적으로 몇 개 광역도시는 이런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현실성 있는 것을 반영해서, 올해부터 중앙정부 예산이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내려오기 때문에 다행스러운데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그림의 떡이랄지 이런 형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막상 도와주고 싶은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현실의 벽이 있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대상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되도록 국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대상이 많아진 것이 아니고 대상이 아주 줄어져가지고 그것이 다시는 안 늘어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하고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의 성격이 농림부 쪽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지원되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건교부 쪽에서 제한하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내 땅 가지고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뭔가 거리를 만들어서 주려고 한 것이었는데 그 부분이 조정이 되면서, 대개 취락지역,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해제를 해 줬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변화 요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혜택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정책적인 부분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현재 우리들이 기업 유치 정책의 일환으로 특정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오면 인센티브, 일명 보조금 제도를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매우 제한적으로 틀에 짜여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엊그제도 언론보도에 이것이 나왔습디다만. 앞으로 이런 정책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실지 고용창출이라는 제조업의 성격, 아니면 200명 이상의 기업에게는 과감하게 범위의 폭을 넓혀가지고, 2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했다는 것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 이런 식으로 100명 이상 되었을 때라든지 범위를 확대시키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 창업도 늘어날 것이고 또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에 뭔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촉진조례」에 의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몇 가지 정책적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갈등은 돈을 많이 주면 기업 유치하기는 좋은데 우리 재정에 부담이 되는 정책적 갈등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갈등은 어떤 종류의 기업까지 지원할 것이냐, 이를테면 제조업으로 할 것이냐, 서비스업까지 확대할 것이냐, 그러면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중간적 성격을 띠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대표적인 갈등의 중간에 있는 것이 콜센터 같은 것도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우리시는 콜센터는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 있고요. 세 번째 갈등구조가 최초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 곳이 경남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광주가 하고, 옛날에 많이 하던 기준보다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전국 시·도별로 시소게임을 해가지고 자꾸 인센티브를 올려주는 경쟁이 있고 해서 시·도나 지방자치단체만 기업투자유치에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투자기업을 유치하면 국가 차원에서 이익이 되는데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중앙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들 중심으로 더 많은 정책갈등이 빚어지고 해서 이 문제는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쪽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어느 한도까지 얼마만큼을, 또 어떤 종류의 기업에 할 것인가를 위원님 지적을 받아들여서 전반적인 반성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는 평동산단하고 특정 지역에 갔을 때만 혜택을 주다가 조례를 개정해서 범위를 확대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서비스업이 한 100여명 이상이 되면 그것은 하나의, 서비스업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유통서비스랄지 이런 부분들은 100명 이상 규모가 되면 제조업에 못지 않은 실질적 고용효과를 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비스업이라면 음식점이나 요식업 이런 부분들은 100명이 되는 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특별한 지역경제 효과에 큰 차이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서비스업이 100명, 200명 이상 될 그런 정도의 규모가 되면 그것은 기업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일회성으로 그 기업의 생명이 1년, 2년에 끝나버릴 것이 아니고 10년, 20년 길게 볼 수 있는 기업의 성격으로 봤을 때 100명 이상의 직원이 되면 그 직원의 생존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1, 2년 안에 폐업하거나 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 특히 요즘 같이 취업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고용창출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고용창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기준들을 면밀히 봐서 이 조례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 두 번째는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집단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도시가스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특히 달동네라든지 서민들이 살고 있는 데는 정말 도시가스를 쓰고 싶은데도, 편리하고 값싼 도시가스를 연료로 쓰고 싶은데도 해양도시가스에서 시설비, 채산성, 사업성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쉽게 단독주택은 시설공사를 잘 안 해 줍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2004년을 결산하면서 이 정책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우리가 의회활동하면서 대민접촉을 하다 보면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해양도시가스에 요청하면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데 광주시 차원에서, 서민들의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플랜을 여러분들이 강구했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2004년 결산에 즈음해서 두 가지 정책적인 결산이라고 해도 좋고 앞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측면에서 몇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질의를 안 하셨지만 이 기회에 해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옳은 지적이시거든요. 그리고 시정질문에서도 신이섭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그 지적사항이 옳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옳고 그렇게 가야 할 것을 왜 광주시에서는 안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해명을 필요로 하는데, 여러 가지 사회 기반시설에 관련되는 것, 영어로 말하면 유틸리티 서비스인데요. 그 부분이 도로나 하수도, 상수도, 전기, 전화, 가스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전화와 가스 부분은 당연히 공공성을 띰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장경제의 원리가 더 많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선망까지는 전부 사업자 것이고 가정내로 들어가는 것만 개인, 쓸 수용자, 소비자 측면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게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독주택의 경우 가스 인입선을 집 근처까지는 가스공급 회사에서 설치를 해 주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개인이 부담을 해서 “내가 이 돈을 낼테니까 놔주시오” 하고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사업자는 사업성이 안 맞으니까 못한다고 하고 또 개인 입장에서는 가스 한번 쓰려고 인입관 비용을 엄청나게 부담해야 되니까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처럼 중·장기적으로는 제도개선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이 부분은 정부가 책임지는 쪽으로 변화가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특히 수돗물, 전기, 가스 이 세 가지 부분은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가지고, 특히 전기나 수돗물 같은 경우는 인입관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든 국가 기관 예산이든 거의 다 해 주고 있는데 이 가스도 거기에 못지 않게 중요한 공공성을 띠고 있는데 이 가스는 철저히 민간기업이 하고 있거든요, 전기는 한전, 수돗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한 시설은 거의 국가가 책임지는데 가스만큼은 거의 개인부담으로, 한 가정에서 인입관만 빼더라도 2, 3백만원 고 단위 개인 비용이 부담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이라도, 여러분들이 가스요금에 대한 부분은 물가대책 차원에서 민간기업이 운영하더라도 공공성 때문에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한도를 정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일정 부분 데드라인을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민 정책 차원에서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가스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휘발유를 쓰든 경유를 쓰든 간에 경유사 간에 자율경쟁을 해서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산 지역으로 가서 기름을 넣으나 광주 지역에서 기름을 넣으나 기름값은 대개 유사하고 한전을 통해서 전기 쓰는 것은 산업용, 가정용 분류는 되지만 같은 가정용일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쓰나 어디서 쓰나 가격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스만큼은 지역별로 가격이 다 틀립니다. 원가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광주처럼 사용자 숫자는 적고 그러면서 가스를 적은 양을 공급하게 되면 안 그래도 단독주택은 아예 못 쓰는 데도 있고 쓰는 아파트 지역에서도 울산이나 대전에서 쓰는 것보다 돈을 더 내고 쓰고 있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석유하고 똑같이 중앙정부에서 컨트롤 했으면 좋겠다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원도 산골짜기, 전라도 산골짜기 전기 안 들어가는 데 없습니다. 상수도도 거의 들어가고 있는데 이 가스만큼은 아직도 상당히 뒤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 못지 않게, 수돗물 못지 않게 가스도 중요하다는 것,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은 싼 연료를 편리하게 쓰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비싼 연료를 불편하게 쓰고 있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지 않고는 절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혹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농업발전기금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기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